강태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영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 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상대원1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영기 구청장 및 해당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김영기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광봉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표 전산입력 관계로 감사장을 부득이 협소한 소회의실로 마련하게 되어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1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오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중원구 400여 전 공무원이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해당 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수감대상이 아닌 과장님과 동장님은 12월 연말을 기해서 업무에 바쁘실 것으로 간주가 돼서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향이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감사받는 과장님하고 해당 동장님만 계시고 나머지 분은 업무에 복귀하게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들에게 두 가지만 당부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설명할 때는 감사에 임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하시고, 둘째, 답변을 할 때에는 핵심적인 사항은 간단명료히 하고 가부를 분명하게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가능하면 중복질문은 자제하시고 다른 위원회 소관사항이나 불필요한 질문은 되도록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시설관리공단에서 질문을 잘 했습니다만 오늘도 질문하실 분은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만 하시고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다시 질문 답변을 갖는 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수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161쪽에 보면 성남동 동장 포괄사업비, 저한테 자료 준 것은 도로포장공사비가 2,730만원인데 여기는 3,150만 4,000원으로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납니까?

이 사항은 일단 사업비를 책정할 때 설계에 의한 가격으로는 3,100만원이고 실지 계약한 사항이 2,7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 자료가 간 사항은 실제 계약돼서 집행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875만 8,000원짜리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맞을 텐데, 다른 것은 자료 준 것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여기 사업비는 집행내역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러면 그것 확인들 해보시고요, 확인 됐습니까?

동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폐기물처리비는 별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계약을 별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3,150만 4,000원 중에서 폐기물처리가 420만 4,000원이 있는데요, 그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별도로 폐기물처리업자하고 계약을 하도록 돼 있어서 그 금액이 빠진 사항입니다.

다른 동 것도 다 받아보았는데 그렇게 분리된 것은 한 건도 없었어요.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설계가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설계는 폐기물하고 같이 합니다. 총 금액이 3,150만 4,000원입니다. 그래서 420만,

당초 설계비용은 얼마입니까?

3,534만 4,000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그런 식으로 줬어야지요. 자료를 엊그제 줬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 준 것은 고맙습니다. 나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인정해서 이틀 만에 여기 중원구 것을 다 보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유식한 줄 알고 그러니까 참 고마워요. 그렇게 많은 분량을 그렇게 애를 먹도록 갑자기 갖다 주는 것도 잘못 돼 있고, 여기에서 지금 말장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다른 동은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폐기물까지 삽입해서 합계가 나왔는데 유독 이 한 건만은 폐기물이 별도로 분리됐다? 이게 애기들 장난 노는 것도 아니고 누구더러 믿으라는 겁니까? 뭐가 잘못 됐으면 집계가 잘못 됐다고 그래야지, 폐기물을 분리해서 지금 여기서 저한테 설명하는 겁니까? 잘못 됐으면 잘못 됐다고 해야지, 어떻게 폐기물을 별도로 분리합니까?

그런데 폐기물이 한 사업장에서 나오면 폐기물은 별도로 계약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가 잘못 됐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아는데요, 폐기물도 별도로 계약하고 폐기물 사본도 별도로 들어오고 하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유독 이 건을 여기 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아요. 지금 제가 다 해가지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이것을 다 이것 발췌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저한테 자료도 줬어요. 자료 늦게 준 것도 잘못 됐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 됐고. 지금 여기 옆에서 보좌해 주는 분들이 잘못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잘못 됐으면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하면 말을 내가 안 할 텐데 나를 바보로 알고 폐기물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어디 산부인과에서 애 낳으면 합계로 병원비가 나오지 절개비 따로 나오고 애기들 입원비 따로 나오고 수술비 따로 나오고 합니까? 이것 누구를 바보로 아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폐기물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폐기물계약서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 계산이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나를 갖고 놀아요?

지금 계산이 틀려요?

계산이 안 맞지요. 안 맞는 것을 설명하라고 그러는데, 폐기물은 별도라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가 잘못 된 모양인데 나중에 해주겠다고 그러면 내가 말을 않겠다 이거예요. 원래 합계를 할 때는 폐기물까지 다 넣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계약은 각각 하는 것은 알아요, 폐기물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을 잘못 하고 있는 거예요.

별도로 했을 뿐이지 합계는 맞는 것 아니에요?

안 맞아요.

그것은 동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것도 있습니까? 여기에서 잘잘못을 따져묻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지요.

보충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동장님한테 확인해서 집행내역서를 서면으로 해서 갖다 드리세요.

제가 그 보따리를 다 갖고 올 수가 없어서 제 나름대로 여기에서 준 자료를 요약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설명을 못 해준다면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이것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중에 보고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잘못 된 것은 빨리빨리 뭐가 잘못 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따 다시 해서 한다면 내가 말을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옆에서 보좌해 주는 분까지도 말이지요. 무슨 폐기물을 별도로 하니 어쩌니 그러면 내가 그렇게 바보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 동사무소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팩스로 보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한 건이 한 일이십 장 돼요. 그러니까 팩스로 갖고 오기는 어렵고 책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가지고 오든 팩스로 보내든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세요.

그리고 지금 중원구청 건설과 집행예산이 올해 얼마였어요?

확인해 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건설과 예산을 묻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금광2동이나 은행1동 같은 데는 나름대로 잘 한 것이 여기 보입니다. 이 분들 분명히 잘 하셨습니다. 왜 잘 했다고 서두에부터 하느냐 하면 지금 금광2동은 8건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1동은 9건으로 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금 성남동 같은 경우는, 각 동에 5,000만원씩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이것을 못 써가지고 쩔쩔 매다가 연말 되니까 그냥 억지로 집행해 버린 게 나온 거예요.

아니, 가만히 계세요. 계시라고요.

아니, 계시라니까요.

계시라니까는요, 이따 하세요.

강 위원님! 선배위원 얘기하는데 들으세요.

선배의원님 얘기하시니까 들으세요. 선배의원님 얘기하시니까 들으세요.

예.

본의 아니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 청장님이나 우리 박 과장님하고도 다 우리가 처음 아는 것도 아니고 벌써 제가 의정활동을 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감정도 있는 분들도 아니고 저희가 감정의 표현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성격 자체가 소곤소곤 얘기하지를 못 해요. 목소리가 커요. 최대한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그리고 조금 언짢으면 톤이 높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호 위원님하고는 맨 처음에 의회 때 내가 좀 뭐라고 그러면 왜 나한테 화를 내냐고 그래서 몇 번 저거 하기에 내 성격이 원래 그러니까 이해하라고 그래서 지금은 제 목소리가 큰 것을 이해도 하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료도 사실 일찍 줘야 되는데 이틀 전에 줘가지고 맞춰볼 시간도 없잖아요, 계속 행정사무감사 쫓아다니느라고요. 그 때 그 때 맞춰보다 이것을, 중원구 것을 대충 맞춰봤어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따리로 하나이기 때문에 못 가져와서 여기에서 하면서 이것을 맞춰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세금까지도 해봤습니다, 부가세 10%를. 그래도 안 맞아요. 그래서 물어봤으면 부가세가 뭐가 잘못 됐든지 간에 뭐가 잘못 된 것이다 했으면 제가 긴 말을 안 했을 거예요. 이 폐기물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뒤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묻는 중이었고, 그래서 그것 서류를 찾는다고 그러기에 제가 다시 건수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 건수를 듣다보니까 우리 강태식 위원님이 미리 지레 흥분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랬지요. 금광2동은 여덟 건이고 은행1동은 아홉 건인데 원래 동장님들에게 포괄사업비를 세워드릴 적에는 동네의 가로등이라든지 우수관이라든지 경계석이라든지 보드블록 같은 것 그 때 그 때 간단하게 망가진 것을 구청 건설과에다 연락해서 계획 세워서 하면 더디니까 동장 직권으로 5,000만원 포괄사업비 내에서 그 때 그 때 주민을 위해서 즉각 즉각 하라고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3개 구청 자료를 요청해보니 두 건을 한 데도 있고 세 건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지금 전부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남동이 세 건이라고 하는 것을 꼭 지적하려고 한 게 아니고 다른 동네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잘못 한 것은 동장님 마인드가 잘못 돼 있다. 동장이 왜 마인드가 잘못 돼 있느냐면 3,000만원 2,000만원짜리 이런 공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은 구청 건설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만약의 경우 각 동장들이 이삼천만원짜리 공사를 막, 삼천만원이 넘는 것을 집행해 버린다면 건설과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기가 건설과 소관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건설과 예산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얘기도 즉각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것 달수를 봤어요. 여기 달수를 써보니 금광2동은 아까 여덟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6월에 쭉 200만원짜리, 170만원짜리, 1,300, 1,600, 12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집행해 오다가 6월에만 여섯 건을 했네요. 그 다음에 7월에 100만원짜리 하나 했고 10월에 빗물받이 960만원짜리 하나 했고요, 그러니까 제가 금광2동장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은행1동장이 누군지도 지금 모르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은행1동도 그래요. 4월, 5월, 4월, 6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적기적소에 월별로 나눠져 있으면서 예산이 집행돼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행1동은 5월에 꽃동산이라고 해가지고 1,490만원, 그러니까 1,500만원이지요. 이것이 제일 많이 집행된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설과를 놔두고 3,100만원이 넘는 것 3,200만원이 넘는 것, 2,700이 넘는 것을 막 이렇게 해버리면, 물론 지자제니까 각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행정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본 위원이 이것을 가지고 신랄하게 장시간 끌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간에 이렇게 조사해보니 막판에 가서, 지금 여기 성남동 9월에 다 됐고요, 중동도 7월에 다목적 공간조성 2,292만원짜리 하나 있고 나머지 다 9월에 했는데 이것이 네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 느닷없이 집행을 해가지고, 여기 성남동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700만원짜리하고 800, 900 해서 한 5,000 집행이 다 된 것 같은데, 이것 넘는 것 아니에요? 5,000은 안 되네요. 그래서 세 건으로 이렇게 몰아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장 포괄사업비가 없는 것도 압니다. 지금 각 구청 건설과로 5억씩 예산이 섰지요. 그러나 행정사무감사가 여기 뭐 자기 성격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누구하고 감정 있어서 감정 표시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표진형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된 것이 두 건, 이렇게 하대원도 두 건이에요, 3,200하고 1,700하고 해서 딱 5,000이네요. 9월 10월 딱 두 건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 자신이 한번 생각해서 들어보더라도 동장 포괄사업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얘기는 이렇게 집행이 잘못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은행1동이 아홉 건, 금광2동이 여덟 건으로 해서 6월 4월부터 집행이 잘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연말에 동장님들하고라도 조찬간담회라도 있을 때는 이것을 구청장님께서 미처 몰랐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을 격려해 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올 한 해 잘못 집행됐다는 것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 포괄사업비의 취지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니만큼 그런 쪽으로 가급적이면 맞춰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나중에 또 하게 되면 하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좀 소란을 피워서 우리 집행부 여러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수감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76페이지 동 종합감사 행정·재정상 조치결과를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이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조치내역을 보면 2005년도에, 종합감사를 받으면 감사 받는 것만큼 한 해 한 해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데 더 못 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얘기를 드리려고 그렇습니다. 동을 구에서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 결과 2005년도 조치결과를 보면 5개 동에 재정상 조치한 게 694만 7,000원이에요. 거기에서 회수가 18건에 300만 1,420원, 또 지급 건이 19건에 394만 5,770원입니다. 그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04년도 것을 달라고 해서 봤어요. 2004년도에도 5개 동을 했는데 감사대상 조치결과가 총계가 433만 7,200원이에요. 총계는 얼마 더 늘고 더 회수 건이 24건에 289만 4,600원, 지급 건이 15건에 141만 2,570원입니다. 총 지적건수는 2004년도에 96건이고 2005년도엔 69건이라 건수는 많이 줄었어요. 이것만 들여다 볼 적에는 각 동에 그래도 감사를 해서 많이 건수가 줄었구나 해서 참 다행인 줄 알고 축하를 해드리려고 보니까 회수금액, 지급, 환급, 기타금액을 보니까 250만원 정도 늘었어요. 2004년도에는 건수가 많아도 액수는 적었는데 왜 이렇게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선 저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를 하다보면 실무자가 바뀌고 법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적용하는 부분을 소홀히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못 된 부분인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를 각 동의 직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이러한 사례라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없어지기는 어렵고 점차적으로 줄어들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가지고 매년 이것을 해봅니다. 좀 줄어드나 봐도 감사한 결과 뭔가 효력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마다 연구 비교를 해보니까 건수는 많이 줄어서 다행인데, 건수가 줄면 지급금액 환급금액도 줄어야지, 하대원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엔 무려 157만원이에요. 가족수당 같은 게 몇 십만 원씩. 그런 것은 벌칙이 약해서 그런 건지? 매번 그런 것을 그냥 훈계만 하고 놔두니까 직원들이 그냥 막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한 사람이 사무 본 데서 무려 157만 9,000원이 잘못 됐는데, 이게 훈계만 하고 만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등은 수급자하고 저소득층들이 신규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중간에 수급책정 기준을 넘어서 빠져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외부요인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인을 적용을 해가지고 산출해야 하는 산출방법이 다르다보니까, 특히 사회복지직 중에 신규자 이런 분들이 계신 곳이 간간이 이런 경우가 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감사부터는 동의 감사를 할 때는 구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직을 대동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발췌를 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나은 그런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57만 9,000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지급을 해줘야 하는 돈인데, 일종의 수급자분들이 받아야 하는 돈인데 1할 계산이라든가 기준 적용을 잘못 해가지고, 아니면 요인이 발생했는데 그 요인 발생한 내용을 몰라서, 늦게 알아서 그동안 적용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수급자들한테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지급을 했습니다, 회수하는 돈이 아니고.

감사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그 돈을 그냥 포착하려고 한 것 아니에요?

포착은 아니고요, 예산 집행이 안 되는 건데요,

이 돈이 하루 한 시간 만에 다 나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한테 날짜와 준 시기가 있을 텐데, 이렇게 밀리도록 안 준 건 그 공무원이 나태해도 보통 나태한 게 아닙니까. 사람이라는 건 한두 번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200만원 돈이 밀릴 정도로 놔둔다는 것은 잘못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얘기는 한꺼번에 이 돈을 줘야 하는데 착각을 했다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여러 번 나간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 것이 누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줄 것이라면 이해가 가. 그런데 이것은 여러 사람한테 줄 것이기 때문에 날짜가 다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두 건은 실수해도 이렇게 밀릴 동안 실수를 하고 했다는 것은 그 직원이 아주 사무를 집어치웠다든지, 아주 사무를 볼 줄 모르는 직원이라든지 이럴 경우 외에는 이런 건이 나오겠느냐. 뭔가 정신을 차리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벌칙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2004년도에 보면 신분상 조치도 하고 감봉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실수를 저지른 직원도 전부 훈계뿐이에요. 그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서는 어떻게 한 해 한 해 나아지리라고 봅니까. 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래요?

총무과장이 아까 답변드린 것과 같이 사회복지직이 신규채용자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인사이동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6개월 내지 3년 되면 인사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회복지직이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또 일반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연찬이 제대로 안 돼서, 제가 이 감사 전에 우리 과장님들하고 회의할 때도 좀 더 교육을 강화하라 그런 얘기도 했고요, 또 감사 나간다고 기획감사팀장이 저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가서 실질적으로 업무교육을, 업무연찬을 제대로 시켜라 그런 지시를 합니다만 여하튼 홍경표 위원님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좀 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더 강화해서, 업무연찬을 더 시켜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6년도엔 뭔가 좀 새로운 감사를 정신 차리는 직원들 훈련을 시켜서 이런 실수가 없게 하고. 그리고 수정구나 분당구 같은 데 보면, 분당구는 7개 동입니다. 7개 동 8개 동씩 해도 액수가 적어요, 우리 수정구도 6개 동을 했는데 이보다 적고. 여기는 5개 동이면서도 액수가 많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원구가 제일 소홀히 감사를 한다. 형식적인 감사를 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한 마디만 해주세요.

감사를 하면서 고의성이 있거나 아니면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기타 민원인한테 상당히 피해를 주거나 상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쪽은 일반행정 분야의 공무원들이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선발해서 함이 나을 것 같아서 금년부터 그렇게 했는데 그 효과가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감사가 아주 효과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 청장님께서 내년에 더 세밀하게 해서 달라지는 행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게 조금씩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한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또 신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을 생각해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전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강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의된 바 있었고 자격증 미소지자, 자격자로 대처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 자료도 크게 좋아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6명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47명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9명 강사 중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58명이나 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좋아진 게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자원봉사 강사를 섭외하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이력서를 받고 이력서에 나와 있는 자격증이 있을 경우에는 자격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일단 강사를 복수로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경우인데요, 특히 복수로 추천이 됐을 경우에는 자격증이 있는 분을 당연히 우선적으로 해서 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자격증 없는 분들만 들어오는 경우, 또 아니면 강사를 구하기 엄청 어려운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부득이 자격증 없는 분들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요교실 풍물놀이 이런 부분은 자격증 소지자를 구하기 힘들지만 성남동의 아동영어교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 강사가 자격증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이것을 알면 과연 보내겠습니까? 그렇지요? 종목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굳이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민요교실 풍물놀이 사물놀이 이런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동 영어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컴퓨터 같은 경우는 요즘 자격증 거의 다들, 개인들도 자격증 거의 다 갖고 있잖아요. 충분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보면 그런 부분에도 자격증 소지 안 한 사람들이 채용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별도 자격요건, 채용조건을 마련하도록, 선정토록 지도를 하셨는데도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선적으로 자격증 소지하고 있는 분들로 점차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얘기네요.

그런데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뿐이지, 결정은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100%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구청에서 동으로 자격요건 지침을 내려서라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동 교육에 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교사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동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꼭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라도 내려주면 바뀌지요.

관련규정이나 그런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이런 지침 수립 여부를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도 그렇게 꼭 되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 위원님.

우리 통장님들 임기 때문에, 사회 분위기가 어때요? 우리가 129회 임시회 때 한 번 하고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 해서 6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한 번을 더 연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해서 우리가 부결시켰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촉된 분들하고 현재 계신 통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듣고 싶어요.

통장님들 중에서는 3년 하고 재위촉돼서 3년을 더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많이 숙지가 되고 숙달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분들이 봉사활동에 대해서 참의미를 알게 하고 싶다 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통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굳이 전문성이 있는 사항이 아닌데 한 분이 오래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상반된 의견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수가 임기를 6년으로 정하는 것이 옳다고 반응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지요. 통장 입장으로 얘기한다면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거고요.

통장을 하면서 한 달에 지급해 주는 수고비랄까 수당 같은 것이 20만원으로 상향돼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우리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우리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적십자회비니 많이 공납금을 받아가지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시는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었어요. 하시는 일은 그 전보다 많이 줄고 수당은 많이 늘었다. 그래서 혼자만 그렇게 계속 9년까지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부결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사회적으로 분위기를 반영 받으려고 그래요. 정 그 분들이 6년은 적어서 너무 하지 않느냐 하고 분위기가 나쁘면 우리가 재고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판단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잘 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네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 뭐냐하면 자율방범대가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도록, 또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한 동에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있는 동이 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심지어는 상대원1동 같은 데는 네 군데로 나뉘어져 있나, 상당히 많이 나뉘어져 있는데, 왜 그렇게 한 동에 많이 돼 있어요?

자율방범대는 우선 파출소 단위로 해서 1개 파출소에 1개 자율방범대를 원칙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의 승인은 경찰서 지구대를 통해서 경찰서에서 승인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아무튼 저희도 행정적으로는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1개 동에 많은 지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자율적으로 통합을 해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이 관련 기관이 경찰서가 되다보니까 경찰서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율방범대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가 달라요. 그러면 지금 상대원1동 같은 데는 다섯 군데로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아파트 경비들이 할 일을 자율방범대들이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 지원이 1억 1,000만원씩 나가는데 자기 울타리 안만 하려면, 한 동에 한 군데만 있어도 충분히 돼요. 제가 다 직접 해봤어요. 돌아다닐 데가 없어요. 차 한 대 가지고 돌면 한 곳에서 돌아도 불과 10분 20분이면 거의 다 돌아요. 그런데 한 동에 다섯 개나 있으면 초소 안에서 자율방범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작년에 제가 지적한 사항이에요. 한 동에 이렇게 돼 있어서 지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전부 다 예산 삭감해 버릴 거예요.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 1억 이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시민이 낸 세금으로 지원이 됐으면 효과적으로 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점검한 것도 그래요. 상반기 일곱 번 후반기 여덟 번, 그게 무슨 점검입니까? 점검 어떻게 하셨어요?

순찰시간에 나가서 순찰 상태하고 복장 상태하고 각종 기자재 일지 정리 상태, 주변 화재위험 상태 이런 것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횟수 자체가 한 달에 한 번 점검 나가가지고 점검이 제대로 되겠어요?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조금 더 나가는 건데, 그렇게 점검해가지고는 점검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수시점검을 하세요. 이 횟수를 정하시지 말고 불시에 점검을 하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지, 활동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장이나 장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요?

의류는 자율방범복을 해주고 남자자율방범대는 단화를 해줘서 그 복장을 하고 나와서 순찰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어머니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의류를 해줬습니다.

의류가 문제가 아니고요, 돌다 보면 우발사고가 많이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발사고가 난 적도 있어요, 이 지역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고라는 게 예측돼 있는 게 아니에요. 맞딱뜨리면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중복된 동을 좀 조정을 하셔서 남는 예산으로 차라리 가스총 같은 것을 사서 도는 조별로 하나씩이라도 줘가지고 이 봉사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봉사하다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런 원망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직접적인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구나 시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도의적으로나.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늘리시더라도, 아니면 동별로 축소하셔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느낄 수 있고 실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살아 있는 자율방범을 하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년 이상의 공직생활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원구청장을 마지막으로 아마 정년퇴임이나 기타 공직생활을 마감할 때가 됐지요?

예.

평소 존경하는 구청장님, 명예로운 퇴진을 하실 것을 기대하고, 또 후배공직자들에게 모범이 되면서 마무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불편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잘 받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목록 몇 가지 중에 우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위원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님 이하 각 구청장님 이하 담당자, 또 일선 동장들은 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나 이런 분들이 제대로 영입이 되지 않아서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 회의참석 현황에 대한 수당지급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 이 감사장에 와서 영수증사본 자료를 받았는데, 정말로 너무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차 4년차 감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부분들을 우리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했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물론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계속 순화보직을 하다보니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매번 반복되는 그런 답변을 듣고 또 매번 이런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자료에 보면 중동지역만 그래도 양호하게 서명이 됐고 다른 타 동은 서명자료와 자료 제출한 것하고 수감자료에 제출한 것하고 차이가 엄청 납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을 한 건지, 위조 변조 허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두 군데 말씀드린다고 하면 은행2동 같은 경우에 4개월간을 100% 출석, 100% 회의수당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서명을 하게 되면 그 서명한 것이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서명을 한 것 같은 그런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본인이 봐가지고는 이것 감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내놓고 감사를 받겠다고 하는지? 그러면 총무과장께서는 이 총무과장직에 전보 발령받았을 때 전년도 지적받은 사항이라든가 기타 총무과장으로서 업무, 직무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쉬운 예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자율방범순찰대에 단화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단화 지급합니까?

올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급현황에 왜 없어요?

지급현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전체가 다 지급한 거예요?

중원구만 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계속 질문드리기로 하고, 지금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서명을 다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본 위원의 견해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정응섭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서 사실이 잘못 됐다고 하면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 잘못 된 부분은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행2동 자료가 85페이지하고 사본자료에는 페이지가 없네요. 은행2동 9월, 7월을 잠깐 보면 100% 참석해서 7월 2일에 26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는 7월 4일로 날짜도 다를뿐더러 21명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 21만원 지급한 것으로 돼 있고, 85페이지 마지막 줄에 보면 9월 14일 19명 참석에 19만원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지 서명한 자료에 보면 9월 17일 26명이 100%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앞장과 뒷장 기 다른 부분 서명한 것을 봤을 때 서명이 다 다르다 이겁니다. 100% 서명했을 때와 또 부분적으로 월별로 대조했을 때 서명이 어느 정도만 달라야 되는데 이것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서명조작의 의혹, 그 다음에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을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게 유독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이맘 때 할 때 지적을 해주셔서 “그동안에는 잘못 됐는데 그 이후에는 바로 잡겠다.” 해가지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005년도 1월부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전에 잘못 된 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서 시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는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했는데,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004년도 사항이기 때문에요,

2005년 10월 31일까지예요.

아니, 그런데 지금 지적해서 말씀하신 사항이 2004년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2005년도는 다른데요.

그리고 과장님!

예.

시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고문인데, 시의원이 참석했다고 해서 참석수당 1만원씩 주는 것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중원구에도 몇 개 동을 안 드린 동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잘못 된 것입니다. 드려야 하는 겁니다. ‘수당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누구는 안 된다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정응섭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이것은 제가 다시 검토하고, 그러면 이따 다시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우선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수정구 중원구의 구성원들이 남자가 1일 1조 여섯 명, 여성이 1일 1조 4명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임시회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수정구 중원구만 여성이 1일 1조 6명에서 1일 1조 4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부분, 결국은 2명분에 대해서 식대비가 지원되지 않은 부분이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깎았기 때문이라는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현재 1일 1조 6명으로 여성분들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차타고 단지 한 바퀴 돌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 분당구는 여성이 많다고 그러는데, 사실 분당구가 수정구나 중원구보다도 여성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률성 없는 행정을 하게 됐는가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년에도 예산이 1일 1조 4명으로 돼 있지요?

예.

이 부분을 분당구에 맞춰서 1일 1조 6명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예산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파악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네 명씩 순찰하고 있는 것만 파악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저희가 지역의 실정을 한번 들어보고, 그 분들이 원하는 사항이 뭔가를 한번 들어보고 위원님 말씀을 반영하는,

아니,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지금 1일 1조 6인으로 했다가 4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인에 대한 식대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2005년도에 그렇게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분당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데, 지금 분당구를 수정구 중원구에 맞춰서 깎아라, 이렇게 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사항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1일 1조 6인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지난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실 의사가 있느냐,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은 2005년도 주민자율방범대 지원 계획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남자자율방범대는 여섯 명을 하루 순찰요원으로 인정을 하고 어머니자율방범대는 네 명으로 인정한다 해서 내려온 지침이 있어서 그 지침을 수정 중원은 적용을 한 사항이고 분당은 적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물론 인원의 한계는 안 돼 있습니다.

인원의 한계,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것을 적용해서 인원 배분해서 식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분당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로 분당 별도의 시 직원들입니까?

…….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지요. 분당구가 여성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수정구에 여자가 290명 남자가 520명, 중원구에 여자가 198명 남자가 504명, 그 다음에 분당구에 여자가 298명, 남자가 311명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구 중원구가 많습니다, 남자 여자를 다 포함해서. 그리고 여자가 분당구가 298명이라는데, 지금 현재 수정구가 320명입니다. 전에 9월에 나온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당구가 여성분의 활동이 많아서 그렇다는데, 더구나 분당구에는 남자든 여자든 연합회가 구성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수정구 중원구는 연합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해서 차량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어떤 근거로 여성이 많아서 1일 1조 6인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분당구는 되고 수정구 중원구는 안 된다는 겁니까?

분당구 적용이 잘못 된 거지요.

잘못 됐는데, 잘못 된 부분도 확실한 규정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분당구처럼 편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예산 승인을 해주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구에서 관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당구 것을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그러면 시에다,

1일 4명이라고 하는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협의를 해서, 지역을 위해서 치안 유지를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면 확실하게 해줘야지요. 괜히 우리 위원회 위원들만 여러 사람들한테 비난 받을 일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5분간 정회를 했다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77페이지, 아까 홍경표 위원님이 하신 건데, 답변이 좀 시원찮아서 …….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78페이지 통장수당 집행 부적정 해가지고 회수해가지고 지급한 것 별도로 있고, 179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해가지고 50만 5,000원짜리, 180페이지에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이 또 있고, 181페이지에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 그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것 각 동 감사를 한 건데, 동사무소 직원이 잘못 된 거예요, 아니면 업무 미비에 따른 겁니까? 조치내용을 보면 전체가 다 시정으로 돼 있어요.

연가보상비는 병가를 안 쓰게 될 경우에는 하루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규정도 있고, 출산휴가라든가 휴직을 했을 경우에 다시 복직을 하게 되면 1년 이내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사항을 착오를 일으켜서 지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또는 덜 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 통장수당 상여금 집행관계로는 통장님들이 중간에 해촉이 되거나 그만 두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위촉이 되고 그랬을 때 그 분들은 1할 계산을 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2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한 분이 15일 근무했으면 한 분한테 10만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1할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통상적으로. 소홀히 업무를 다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반복이 되지만 그 담당자한테는 처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시정조치를 해서 주의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본인한테 재발하면 엄하게 다스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급 부적정은?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변경되는 부분들이, 수급자 본인이 수급자 혜택을 못 받을 정도로 경제력이 좋아지든가 아니면 새로 되거나, 아니면 다른 외부환경이 변경됐을 때 그것을 적용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숙달되지 않은 직원은 간간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고, 지적을 통해서 그 직원은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 정리가 되는 거다?

본인이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김 팀장은 감사하는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식구니까 다 감싸주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 회계담당이라든지 사회담당, 특히 사회복지담당일 경우에는 지금 복지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인 것을 숙지해야 되는데, 그런 경미한 사항, 열심히 하려고 했어도 그런 간과한 사항이 발생됩니다. 그것을 짚어줌으로써 타 직원한테도 사례가 되고 또 본인한테는 그런 면에서 중점적으로 역점해서 업무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회계업무를 볼 정도면 지금 8급이나 7급이 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회계업무를 동에서 신입사원한테 시키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직원들이 7급이 된다고 그래서 회계업무를 그 전부터 계속 봤던 직원은 드뭅니다.

앞으로 회계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구청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본청에서 교육을 시켜서 내려 보내야지,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될 것 아니에요.

그 업무를 정확하게 연찬하지 못 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안 일어나요?

구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이에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시민이 공과금 안 내게 되면 조치 어떻게 취합니까? 공무원이 9급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나라 살림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 살림을 하고 전체적인 시민들 앞에 나가서 선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계를 보면서 생계비 지출이라든가 통장수당 지급하는데 착오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정응섭 위원이 물어본, 일률적으로 도장 찍고 일률적으로 수당 지급한 것, 물론 올바른 공무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위에서 해라 했을 때는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인한테 피해가 갈 줄 알면서 누가 하겠느냐고. 여기 보면 다 시정이야. 속담에 바늘소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을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다 업무과다로 인한 실수로 된 것이냐고.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은 좋아요.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이것은 같은 직원이야. 그러면 같은 직원 감싸주기야 뭐야.

…….

간단하게 대답해 봐요. 이것 앞으로 그냥 시정해서 될 문제인가, 그렇지 않으면 잘못 됐으면 이런 능력이 부족한 일 말고 다른 업무를 맡기든가. 이런 사람들은 자리 옮기면 또 좋은 데로 갈 거야, 아마.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위원수당하고 통·반장수당은 각 동에서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됩니까?

통·반장수당은 계좌로 입금을 시키고 있고요,

전 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수당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틀림없는 거지요?

예.

자율방범대에 단화 지원했다는데, 중원구만 예산 요청을 해서 된 겁니까?

예산지침에 보면 복장에 대해서는 1인 6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제복은 어떤 식으로 지급됩니까?

과거에는 예산으로 지급을 해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일괄 구입해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신 구입하는 과정에서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정해서 일괄 구입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문제점이 있어요. 두서너 개의 샘플을 보여줘서 선정을 하겠지만 문제는 색깔을 감색 같은 것으로 하니까 야간에 보이지 않아서 문제점이 있고요,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하면 이 분들 몸에 사이즈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보관하는 데가 있어요.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고 싶으면 우리 성남시 어느 업체에다 지정해 주고 거기 가서 사이즈를 맞춰서 입고 사인 받아서 납품확인서에 의해서 여기에서 지출해도 될 텐데, 일괄 구입해서 주니까 몸에 안 맞아서 못 입고, 색상도 어두운 색으로 하니까 밤에는 눈에 띄지도 않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전에는 일괄 지급한 사례들이 상당히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 문제가 돼서 일단 금년도에는 개인 분들한테 본인의 사이즈를 사전에 파악을 지대별로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업체마다 사이즈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교체를 요구한 경우도 있고 그냥 입는 분도 아마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히 파악을 해서 점차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으로는 가능한테 실질적으로 감독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돈 만원 비싸더라도 우리 성남시 업체를 잘 선정해서 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담당공무원이 시민을 사랑하고 우리 자율방범대원을 사랑한다면 서울 청계천이고 동대문시장이고 어디 나가서 제복하는 데를 선정해서, 색상도 야간에 눈에 잘 띌 수 있는 색상이나 장식이라도 해서 하고 동 단위로 사이즈를 맞춰서 갖다가 입으라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좋은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4페이지 제가 수감자료를 요청한 건데, 그날그날 나간 일지를 꼭 첨부해서 세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간단하게 이렇게만 왔네요. 그래서 그 서류 뺀 데 대해서 조금 저는 오해가 있습니다만 어디에서 잘못 됐는지 지적하고 싶고. 우선 자율방범대 지원 예산이면 동마다 일체 똑같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야식비가 성남동서부터 하대원까지 547만원씩 10개 동이 똑같아요. 야식비가 한 명이 나와도 이게 나가고 두 명이 나와도 이게 나갑니까? 야식비뿐만 아니에요, 연료비도 마찬가지예요. 초소가 크고 작고 해요. 그러면 연료비도 다 다를 텐데 균일해요. 초소운영비도 54만원씩 똑같아요. 큰 데는 많이 들고 작은 데는 적게 들어요.

우선 야식비하고 난방비하고 운영비는 예산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야식비의 경우는 하루에 한 사람당 2,500원씩 주게 돼 있습니다.

한 사람당 2,500원 아닙니까.

예.

나오든 안 나오든 전액을 지급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루에 여섯 명이 순찰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섯 명이 순찰했다고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섯 명 분을 주는 겁니다.

그날그날 일지를 받았습니까?

분기별로 집행을 합니다.

분기별로 해서는 안 되지요.

사업계획서를 분기별로 받아서 분기별로,

그날그날 일지를 받아서 오늘은 몇 명이 근무하니까 야식비가 얼마다 이렇게 해서 줘야지요, 물론 내가 애쓰고 하는데 10원이라도 깎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주면 더 줬지 이런 데서 깎자는 것은 아니고, 자율방범대고 부녀회고 애쓰는데 돈을 깎자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틀리다 이거예요. 방침이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일지 하나 없이 전화상으로 오늘 몇 명 했다 보고만 해서, 내가 몇 군데 해봐서 알아요. 여섯 명씩 올렸는데 두 명도 나오고 어떤 데는 한 명도 안 나오는 데도 있어요. 내가 실지로 다녀봤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나온 동도 똑같이 줘요. 이것은 잘못 된 거예요. 초소도 크고 작은 게 많습니다. 세 평 네 평, 어떤 데는 대여섯 평, 저쪽 어디는 일곱 평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을 똑같이 연료비가 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주면 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선 자율방범대 비용은 최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늘리는 사항은 동별로,

아무리 늘려도 소용없다니까. 늘리면 뭐해요, 엉뚱하게 안 나오는 사람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내 말은 이게 돈이 많다는 게 아니에요. 더 올리되 정확히 일지를 받아서 크고 작은 데를 확인해서 지급하게 되면 적절하게 더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일단 자원봉사 성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해 주는 비용은 최소의 경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나눠서 어느 초소는 더 줘야 되겠다, 덜 줘야 되겠다 이것을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1일 일지를 첨부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 역시 너무도 커다란 비용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지금 상태는 분기별로 1회씩 지침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가 추가로 든다고 그럽니까. 그날그날 일지 받아서 정확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없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일지는 매일 안 써요?

지금 분기별로 나가고 있는 것을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마다 담당직원이 다 있어요. 그날그날 일지 써놓고 가라고 하면 다 써놓고 가요.

분기별로 지급을 해주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내가 지적했어요. 계속 앉아서 전화 받고 3개월 후에 내주고, 그렇다면 그런 것으로 간주를 하니까,

보조금이라는 것이,

“공무원이 거기까지 가볼 새가 없어서 이럽니다.” 이렇게 수정구청에서는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본다는 얘기를 하지 말고, 이게 공무원 돈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가 봉사를 하는 것이니까 지급을 해야 됩니다만 정확하게 해서 지급해야 그 사람들 고생한 것만큼 효율적인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1년 열두 달 10원 하나 안 틀리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돈이 나갑니까. 이게 공무원이 할 짓입니까?

일정금액 보조해 주는 것이니까 양해를 하시고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렵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집행은 지침에 따라 집행을 하고요,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잘못 된 부분이 나타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무원이 조금만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시켜요. 구에서 동으로. 동장한테 시키면 동마다 야근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자율방범대들이 전부 동에 들렀다 갑니다. 나왔을 때 일지를 써놓고 가면 그날그날 다 집계가 되지 않습니까. 일지가 없으면 안 돼요. 일지 없이 어떻게 돈을 줍니까. 앞으로 잘못 된 부분은 과감히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시정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헛낭비되지 않도록 적재적소에, 요소요소에 열 명이 했으면 열 명이 한 것만큼, 돈이 모자라면 더 지원도 해서 줄 수 있고, 사무실도 큰 데는 좀 훈훈하게 더 지원해 줄 수 있어야지, 지금 이 서류를 보면 추운 데는 춥게 살아야 되고 더운 데는 덥게 살아야 돼요. 평반 가진 데나 일곱 평 가진 데나 연료비가 똑같이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적재적소에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꼭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각 동장님들한테 메시지 전달을 해서 자율방범대 월례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매월 열두 달은 못 하더라도 다만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동장님이 격려 한 번씩 해주라고 전달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앞뒤 연도수의 잘못 된 부분, 날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아직까지도 서명에 대한 위조 의혹이 있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시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시키시고, 내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의 회의수당이 3만원으로 결정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때를 대비해서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각 동 특화사업 개발에 대한 자료를 본 바, 물론 예산 지원을 받아서 동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받은 동, 비예산인 동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동하고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지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비전문적인 사람을 자꾸 영입해서 인원수만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전문성을 띤 분들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반면에 지금 자료를 보면 회의에 상당히 오랫동안 불참을 했는데도 계속 위촉을 하고 있는데, 관련규정을 지켜서 각 동에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지시를 내려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동 프로그램,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명이 여섯 개 동에 관여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많은 개선을 하라고 했는데, 개선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많이 하는 분이 두 개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개 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분이 두 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련 동에 다른 분으로, 가급적이면 다른 좋은 분을 찾아서 대치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에 보면 2005년도에 강사가 교체가 된 동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와 소지하지 않은 강사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기왕이면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를 채용해서 수강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교체한 강사들이 자격증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용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정을 시키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들이 아쉽고. 왜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편법으로 강사를 채용하고 과목을 신설하다보니까 예산비용은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강사 과목은 늘어나요. 중원구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수강생이 크게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에 보면 어느 동은 상당히 많은 수강생들이 있고 어느 동은 아주 저조한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동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전년에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에요. 수강생 숫자에 기준을 두고 폐강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대여섯 명 놓고도 계속 강사 수당을 지급하고 강의를 하는데,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우선 대부분 열 명 이내로 내려가면 일단은 재검토 프로그램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에서 나름대로 결정하는 사항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충분히 듣고 특히 남아 있는 수강생 의견까지 들어서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도 열 명 이내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만 특성에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공무원들 스스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겠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 관습대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을 안 해주면 자의적으로 고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적을 통해서 각 동에 하달을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도 잘못 된 것을 답습을 할 것이 아니라 좀 개선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반복지적을 하고 반복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지역을 위해서, 동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적인 지시와 관심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문제를 다시 거론하겠습니다. 물론 자율방범대에 대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 있는 지대를 없애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롭게 구성을 하는 지대는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검토해서 해야 되고, 기 있는 데는 절대로 그냥, ‘시에서 주는 돈, 활동 안 해도 우리끼리 쓴다.’ 하는 이런 이미지를 아주 싹 없애버려야 됩니다. 받은 만큼 활동하고 받은 만큼 그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서로가 신뢰 구축이 되지, 공무원 돈은, 시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는 없애버려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민과는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우리 최진섭 위원님이 이것을 신청하신 모양인데, 외국인들이 우리 중원구에 많이 와 있는데, 이분들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만 하고 있어요?

저희 구에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범죄를 많이 일으키면 이 사람들을 체포해서 구금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나 구청이나 각 동사무소가 외국인들 있는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될 텐데, 유형별로 보면 엄청난 범죄도 막 저지르고 그러는데, 이것을 그냥 우리 사회에서 내버려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들 직장에 성남에 있다가 서울로 간다든가 이랬을 때 빨리빨리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는데.

저희한테 있다가 다른 타 시로 가면 그 쪽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여권이 만료가 됐는데도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여권 만료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출국을 않고 다른 데 가서 노동을 한다든가 다른 직업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 체류자는 저희가 파악도 되고 있지 않고 관리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중원구청에 몇 명이 있다는 정도만 파악하고 계신데, 힘드시겠지만 동에 하달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지, 사고치고 만일에 다른 데로 갔다고 하면 빨리 연락체계가 돼서 그 사람이 안 보이면 경찰서 같은 데로 빨리 연락해서 그 사람이 직장도 안 나오고 그 사람이 몇 월 며칠부터 사라졌다 하는 것을 빨리 알려주면 범죄 예방에도 득이 되고, 경찰들도 많은 협조가 될 텐데, 그런 게 일절 없는 거네요?

경찰 쪽에서는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확인이 옵니다.

미리 해줄 수 있는 건,

저희가 미리 어떤 사고를 일으킨다 해가지고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 업무는 등록만 받을 뿐이고요,

외국인들이 무서워요. 우리는 우리 한국사람 얼굴 보면 한 시간 후에나 열흘 후에도 알아볼 수 있는데 외국사람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외국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을 가장 몰라본답니다. 금방 보고도 잘 모른대요, 얼굴이 비슷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체계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복안이 없으시다?

복안이 아니라 저희 업무에 그런 사항은,

알겠습니다.

다음은 정응섭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안 했는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불법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하반기 단속을 하고 있고요, 일부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수시로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건수 있어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지요?

부동산 중개 등록증을 대여해 줬다는 그런 민원은 저희가 포착하기는 민원이 있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것 외에 중개물건 확인서를 설명 안 했다거나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그러면 업무정지 1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처리를 해서,

조치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예.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친절교육은 시민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상·하반기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고, 매월 1회 우리 시민과 자체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아름방송에도 해서 나간 것도 있고요, 작가를 인맥으로 해서 초빙을 해서 우리 자체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의회에 건의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

의회에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시민과에 공익요원이 상당히 포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직원이 적다보니까 민원이 가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친절 부분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직원이 부족해서요?

예.

그것은 청장님께서 해결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 외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예. 특별히,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중원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상대원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상대원3동장 김영재

동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원3동장 김영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몇 쪽 안 되는데 자료로 갈음하시지요.

표진형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동장님으로 재직하면서 자치위원이나 통장 위촉할 때 결원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위촉하십니까?

동장을 1년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한 번도 저 있을 때 위촉할 일이 없었고, 이번에 공고를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조례도 그렇지만 통장 지침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래서 그 지침에 충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월 말로 통장 임기가 끝난 분이 몇 분이에요?

여섯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재위촉한 분이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1월 말까지 해서 여섯 분이 해촉이 되는데 그 중에서 그 안에 공고내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네 번은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그 통에서 나온다고 한 사람이 없었고 한 분은 부적격자여서 두 명을 위촉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요. 공고를 내서 모집합니까?

그렇습니다.

통에 있는 분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그래요?

통에서 5%에서 10% 상당의 주민 동의를 받아오게 돼 있지요.

여론을 직접 들어보셨느냐고요.

여론은 직·간접적으로 들어본 것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지요. 실지 그 통에 가서 그 분이 통장으로서, 앞으로 통장이 되시면 훌륭히 수행을 할 것이라든가 주민하고 화합이 잘 될 것인지 그것을 실지 체험을 해보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실지로 그렇게 체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셔야지. 통장을 그냥 쉽게 위촉해서는 안 돼요. 주민자치위원도 그렇지만 그것을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통장 임기를 6년으로 했는데, 9년으로 해달라,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시켰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대원3동 여론은 어때요?

물론 그만 둔 사람들은 서운하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그런 표시를 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제 개인 입장에서는 한 번씩 임기제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 위촉할 때 각 동에, 우리 시의원들 여기 계신데 시의원들이 직·간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 있어요?

아직까지 저는 경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위원님.

아까 설명 중에서 “통장 위촉할 때 시에서 내려준 지침서에 준해서 따르겠다.” 그랬는데, 지침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동장님이 직접 위촉하는 방법도 있고,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촉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방법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격 요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민 동의를 5%에서 10% 이상 받아오도록,

그것은 공고 낼 때 받아오는 것이고요,

공고 내서 동장이 심사해서 결정합니다.

시에서 지침이 두 가지 내려갔는데, 그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모르세요?

동장이 직접 위촉합니다.

동장이 직접 위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에서 이런 지침을 내려 보내서 요즘은 거의 투명하게 통장위촉심의위원회가 각 동마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동장님이 직접 위촉하시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다른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다보니까,

지침이 한 가지가 아니잖아요.

예? 지침이 한 가지지요.

아니지요. 동장님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도 숙지를 못 하고 계시면 업무를 어떻게 하십니까?

……. 방금 쪽지를 직원한테서 받았는데요, 경합이 돼 있을 때만 위원회를 조직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경합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통에서 한 명씩 나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운영을 안 했습니다.

물론 경합이 될 때는,

그러면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질문을 드렸을 때 동장님은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게 동장님이 위촉하는 것만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파악 좀 잘 해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 동장님은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료가 2만원인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강사료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얘기 안 나옵니까?

지금 저희 동은 주민자치센터를 금년 7월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만, 신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대원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는데, 감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퇴직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준비과정에서 하느라고 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3일 동안을 그 자료를 가지고 확인하고 연습하고 해서 어제 행정사무감사 하는 데 정말로 성의 있게, 물론 미비점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성의 있게 답변을 했고, 자료도 준비했더라고요. 오늘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조금 미비한 것도 있고 글자가 틀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검토했더라면 이런 문제는 안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소간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차원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를 했더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답변을 제대로 못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났고, 또 과장님들은 순환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다른 부서로 옮겨서 가게 되면 어떠한 위원회에서도 감사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금년에 감사를 받으면서 미비한 것, 또 고쳐야 할 사항,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 명심했다가 앞으로 중원구청 행정에 대해 고칠 것은 고치고, 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답변을 성실하게 하고 사전에 검토해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김영기 구청장님을 주축으로 중원구 전 공직자가 화합 단결하여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 시정 구호에 걸맞은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감사일 정에 따라 12월 5일 월요일 10시부터는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신흥3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상대원3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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