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5분자유발언

사무과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7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1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최웅수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오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6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손정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시의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의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가 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지난 10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당초예산액 3265억8540만3천원보다 50억8605만원이 증액된 3316억7145만3천원 규모의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예산안 등이 지역의 균형 개발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에 조화롭게 편성되고 있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사업 등이 반영되어 예산의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의하고자 본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과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을 구하려다 사망하거나 부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해 줌으로써 의로운 행위에 대한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제3조에는 의로운 시민과 의로운 행위 용어의 정의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대상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에는 의로운 시민을 심사, 의결하기 위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회의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의로운 행위 인정신청과 결정,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11조에는 의로운 시민 본인과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규정과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다음은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업무에 대한 수탁기관의 참여범위를 폭넓게 허용하여 위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제12조의 조 제목을 “사무의 위탁 등”에서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설치규정을 명문화하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센터 및 업무를 위탁할 경우의 위탁기간과 모집원칙을 명시하고 현행 수탁자 참여 제한요건을 삭제하여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다양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운영에 관한 점검 및 평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과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증가추세에 따라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센터 및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자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인혜 오산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31호인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개원 예정인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영유아보육사업의 질 향상과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과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시설현황은 시설명은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이고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산시 오산동의 대동아파트 109동 101호이며 면적은 129.52평방미터이고 정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위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탁대상자 자격은 사회복지사업 또는 영유아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이고 개인 신청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시설장 자격을 갖춘 자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대상자 선정 방법입니다. 공개모집을 통한 신청 후에 오산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행복한 오산을 만들기 위한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최인혜 부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33호 오산시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 12월말 분당 서울대학병원과의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수탁기관이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역사회 중심이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정신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질환의 예방, 환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과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대상사업은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으로, 사용시설은 보건소 2층 134평방미터 규모의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등의 공간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 예산을 적용하여 국비 22%, 도비 28%, 시비 50%인 3억4650만원이며 주사업내용은 정신보건센터 운영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필수사업과 선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내년 1월 1일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이며 자격기준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할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으로서 국공립의료기관, 대학, 의료법인, 정신보건관련 비영리법인 등입니다. 수탁자는 오산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명순입니다. 지난 10월10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청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과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이 제출되었기에 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오산시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을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서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체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며 기타 제 규정 및 운영계획을 검토한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질환자의 치료, 재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정신보건법」에 의거 동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회 동의의 대상입니다.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예정인 「오산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센터의 민간위탁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제 규정 및 위탁계획 등을 검토한 바, 위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웅수 의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탁기관간이 3년인가요?

예, 3년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추진 2010년 12월에 공개모집으로 되어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미 모아파트에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시설장과 운영자가 다른 건가요?

이 부분은 전혀 그런 게 없고요. 현재 아파트만 구입한 상태입니다. 2억9600인가로 구입했고 아직 리모델링은 시작을 안했습니다. 리모델링은 바로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가 직원관계는 위탁자가 선정이 된 후에 위탁자가 임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동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공직자들이 많으신가요?

물론 대동아파트에 거주하는 공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만, 우리 시청 내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근주민을 보시게 되면 현대아파트, 청구아파트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직장보육시설은 시청 내에 설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지만 시청 내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 구하다보니까 대동아파트를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간부공무원분들이 그 쪽에

거기까지는 제가

젊은 대상자 공무원분들 보시게 되면 젊은 분들이 많이

물론 제가 현황을 파악해보고 2011년도 2/4분기에 직장보육수당 지원한 직원이 대상자가 1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은 가정보육시설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20명까지 밖에 안됩니다. 현재 계획서에도 있지만 0세 1세 2세아까지 해도 저희가 설문조사를 이틀 동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0세아 7명, 1세아 7명, 2세아 6명 이것만해도 2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0세부터 2세까지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소도 해보셨어요?

장소는 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맡겨야하기 때문에 청 내에서 가까우면 가장 합리적인 장소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공직자분들한테 설문했으면 좋았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다수 직원 생각도 청 내에서 가까우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최인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32호, 오산도시관리계획결정안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용도지역변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지곳동 171번지 일원에 공동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오산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 제안되어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안건을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계획대상지는 우리시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동주택 건축을 위한 주민제안이 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과 보존녹지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5페이지의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전체부지면적 59.4%는 공동주택용지로 하였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용지를 39.1%로 계획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근린생활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중로 2개 노선, 소로 3개 노선을 신설하였으며 주차장은 오산시 주차장 조례에 의거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그 외에 공원, 녹지, 학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택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지를 4개의 가구로 계획하고 근린생활시설용지를 총 11개 택지로 계획하였습니다. 8페이지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건폐율 30%이하 용적률은 200%이하, 최고층수 30층 이하로 계획하였고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를 각각 50%이하, 180%이하,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용지의 건폐율 용적률 최고층수는 교육청의견을 반영하여 각각 60%이하, 200%이하 5층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10페이지의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측대로 2-11호선과 연결하여 폭 20미터의 4차로 진입도로로 계획하고 가장산업단지계획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20미터 4차로를 계획하였습니다. 대상지 북측 근린생활 시설용지 부분은 가감속 차로를 설치하여 통행이 원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영후입니다. 지곶1구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PT 자료 설명) 먼저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배경은 상위계획상 지곶지구는 북부생활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북부생활권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및 설치로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위치는 오산시 지곶동 171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202,000평방미터, 61,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2011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이 되었고, 시 관련실ㆍ과 협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회, 주민공람,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거쳐서 현재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주변지역 현황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상지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빨간 바운더리 여기가 지곶지구, 그다음에 바로 인접돼 있어서 가장2산업단지와 가장1산업단지가 위치하겠고, 그다음에 북쪽으로는 봉담에서 화성 간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서부우회도로, 남측으로는 지방도 310호선, 정남방향으로 이 도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세교지구와 세교택지 1지구, 2지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공위성 사진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대상지 자연환경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지곶지구 생태자연도는 1등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보전을 해야 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다행히 1등급은 없고, 개발이 가능한 2등급과 3등급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녹지자연도도 8등급 이상은 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전등급은 없고 대부분이 7등급 이하, 개발이 가능한 7등급 이하면서 6등급이 56.1%를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고는 대부분이 80미터 미만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경사도는 20도 미만이 전체의 82%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위계획 오산도시기본계획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0 오산도시기본계획상 본 사업대상지는 북부생활권역에 속해 있습니다. 북부생활권에 시가화예정용지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 도시관리계획 현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대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현황으로는 북측으로 대로 2-11호선이 결정돼 있고, 서측으로는 2-13호선, 이게 세마지구에서 서랑동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동측으로는 가장2산업단지 내에 이 도로하고 공원이 결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산 지곶1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2,284평방미터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자연녹지가 대부분인데 자연녹지 중에서 일부가 1종일반주거지역으로다가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한 136,000(평방미터)정도가 공동주택 개발이 가능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다가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산녹지가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 저희 지곶지구에 진입도로에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보전녹지가 경관녹지에 일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녹지하고 보전녹지는 용도지역 변경 없이 그대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면적 중 공동주택용지가 59.4%, 근린생활시설용지가 1.5%, 기반시설용지는 39.1%로서 기반시설용지가 타 지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입니다. 중로 1-103호선, 중로 1-103호선이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하고 중로 1-104호선, 104호선이 이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쪽 진입로. 그다음에 소로, 소로는 여기 화면에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가 근생시설용지인데 소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2-289호선이고 밑에 보행자전용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로 2-290호선으로서 도로는 중로 2개 노선과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다음에 바로 근생부지 오른쪽 편으로다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주차장과 공원, 그다음에 학교, 경관녹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는 저희 지곶지구 가구는 1블럭, 2블럭 해서 4개 블럭으로다가 계획을 했고요. 근생시설용지는 11개 획지로다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용지, 대부분이 이쪽이 공동주택용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이 30%, 용적률이 200%, 최고층수는 30층으로 계획하였고, 도로 및 대지경계로부터 건축 한계선을 공동주택용지에는 6미터를 이격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근생시설용지는 건폐율이 5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고 건축선은 북측경계 대지경계로부터 1미터를 이격을 시켰습니다. 학교용지는 저희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최고층수는 5층 이하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에 관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 차폐조경 확보를 위해서 대지 내 공지를 계획을 하였고, 그다음에 교통 차량출입 허용구간은 이 도로에서, 그다음에 이 도로에서 출입이 공동주택 출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서는, 북측 이쪽에서는 이 산업단지에서 저희 지곶1구역으로다가 1지구단지로다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설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도가 되겠습니다. 도면이 안 좋아서 다음 장을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이쪽이 되겠고요. 저희는 이쪽 세마사거리로 해서, 이게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으로 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세마사거리를 통해서 저희 도시계획도로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하는 게 주진출입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서부우회도로로 해서 지방도317호선으로 해가지고 산업단지내 도로로 이용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2,261세대, 25평형이 한 21.9%를 차지하고 나머지가 대부분이 33평형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법정주차대수보다 한 460대 많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최근에는 단지내에 녹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하로다가 대부분이 다 계획을 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또한 지하로다가 주차장을 계획을 하였고, 지상에는 장애인주차장과응급비상용 주차를 댈 수 있는 일부만 주차장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색채 계획입니다. 색채 계획은 이것은 개별법에 의한 저희 지구단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된 이후에 개별법으로 건축허가 시에 전문가가 상세하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주로 색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성되었을 때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한섭 의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봐주시죠. 토지이용계획에. 9페이지인가? 9페이지. 토지이용계획에 보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체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기반시설용지가 많아야 30% 정도 웃도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높아요. 심지어는 지구외도로 포함시까지는 40%가 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자측에서 이것을 제시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유도를 한 겁니까?

진입도로관계는 저희가……

도로 빼고서도 이 기반시설용지가 39%, 근 40%란 말이에요.

진입도로 이 관계는 저희 오산시도시위원회 자문할 때 그 자문내용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도로율이 높아졌고요. 나머지는 다 사업자측에서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우리 도시과에서 한 게 아니고 거기서 제안을 했다?

예,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 다른 데 지구단위계획보다는 굉장히 기반시설용지가 높은 편이에요.

예, 좀 높은 편입니다.

혹시 쉽게 얘기해서 실력 행사를 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한 거는 아니고요? 유도를 한 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것하고 연관된 건데요. 여기가 대상지 외부차량 진입 이거지요?

예.

여기 보게 되면 대로 2-11호선, 그게 30미터지요?

예, 폭이 30미터입니다.

이 구간을 전체가 다 사업자측에서 시행을 할 겁니까?

연결되는 이 구간은 30미터 전폭을 하지를 않고요, 25미터로다가 일단 4차로만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족한 5미터는 이 전체 30미터 개설할 때 그때 할 거고요. 여기는 일부 폭을 개설을 하는 겁니다, 사업자측에서요.

아니 그러면 이게 30미터라는 얘기예요?

예, 이게 폭이 30미터입니다.

광장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몇 미터예요?

어디 광장이요? 여기요? 여기요?

예.

이거는 20미터요.

그거는 20미터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쪽 광장까지? 이 사업구간 내에.

이것도 20미터입니다. 이게 20미터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이거는 미개설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만 결정된 도로고요. 이것은 나중에 시에서 예산 확보해서 이것은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사업주가 하는 거는 이게 20미터, 이쪽 20미터, 이거 20미터 폭으로다가 4차로다가 진입로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도로에 진입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 도로는 미개설이라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개설된 이후에나 진입이 가능하고요. 현재는 이쪽으로 진입을 못합니다.

2,000세대가 넘는데……

이 도로는 어차피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비가 한 20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그래서 사업자측에서는 이게 LH에서 공사하는 이 구간하고 여기에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진입도로를.

겨우 30미터 한다는 거 아니에요.

20미터요.

20미터? 20미터?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이게?

폭이 20미터요.

폭이 30미터?

폭이 20미터고요.

아니, 길이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까지는 세마동사무소 택지개발, 이쪽에서 저쪽까지는 LH에서 공사 계획이 있고요. 이게 30미터로 결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30미터 폭을 전부 개설하지 않고 20미터 폭으로만 개설하겠다는 거죠. 10미터를 개설을 안 하고. 이것은 전부 다 20미터 도로니까 20미터를 다 개설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만큼을 30미터인데도 불구하고 20미터 폭으로만 하겠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310미터 정도 됩니다. 310미터를 20미터 폭으로다가 사업자가 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거하고는 별개인데 세마사거리에서부터 서랑동까지 그 도로 언제쯤 되는 거예요? 보상이?

계획상으로는 올 말에 지장물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주겠다라고 하고 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본사에다가 자금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겠어요?

본사에서

집행부에서 그거를 잘 해가지고 촉구해서 계획대로 추진하게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진입도로가 하나 뿐이 없다? 이거를 빨리 해야지 이 도로가

이 산업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개설한다고 했어요.

사업주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산업단지를 관통해서 진입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해서 이것은 별도로 그러다보니까 사업주는 이거만 했으면 좋은 건데 개설을 해야 되니까 부담이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계획은 이 도로 여기부터 언제쯤부터 될 거 같아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도 없어요?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도비지원 받아서 빨리해야지 저런 거는 대단위인데 2천세대가 넘게 되면, 이상입니다.

이 도로가 생산녹지잖아요? 이 생산녹지 도로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예, 문제없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찍은 건데요. 거의 산이 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4페이지 경사도가 나온 게 있기는 한데 그거로 봐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판단이 안 서는데요. 끝부분만 제외한 나머지를 주택을 건설하겠다는데 그러면 그 경사면을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해서 건설을 하게 되는 거지요?

경사도는 녹화공법이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법면 비탈 보호공법 이것이 요즘은 상당히 기술적 향상이 높아졌기 때문에 큰 염려가 안 됩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번에 이런 안이 들어왔을 때 얘기 했던 게 우리가 산이 많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산이 들어간 데는 개발을 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 대상지도 주로 산 많아서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제목이 의견청취지요?

예.

일종에 이쪽에서는 제시만 하는 거고, 법적 효력 있습니까?

절차상이지요.

이 이후에는 절차가 뭐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청취 내용을 사업자한테 통보해서 조치계획을 받고 요. 저희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지요. 결정신청을.

그 전에는 이게 없었고 도시계획위원회만 먼저

그때는 평범한

그냥 통보만 해주고요?

불합리하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결정만 하느냐 내용을 담아와라 해서 의원님들 오실 때 보완이 되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사실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KCC 하고 연결 되었었습니까? 얘기 좀 해주세요. 떠도는 소문에 있어서

저희들이 대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장 2, 3단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워낙 조성 원가가 높다보니까 KCC에서는 그 정도 조성원가에서는 감히 어떻게 매입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그러면 가장산업단지하고 인접되어있는 이 부지가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매입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에 대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이 지역이 잠시 거론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하는 게 진정성이 가나 의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보니까 공단으로 가야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부터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구역 지정 해놓은 상태에서 지목변경만 하는 건지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먼저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두 번씩이나 열려 가지고 문제점이 지적도 되었고 했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현재하고는 어느 정도 다른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해 주세요.

달라진 내용은 진입도로 관계가 최고 많이 달라졌고요. 확 달라진 것은 진입도로가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도 부정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독립적으로 떨어져있는 부분이라 이쪽에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부터

저희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1, 2산업단지가 공장이 다 입주하게 되면 여기에 주변상가도 없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후단지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근생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편익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음식점도 주변에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잠깐만요. 그런 논리로 하시면 KCC가 거기에 들어왔다면 또 다시 옆에 늘려가지고 해줘야 되는 논리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개발을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은 오산시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학교, 일부 도로라도 개설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를 되도록 많이 끌어들여서 주변지역을 개발을 시키는 것이 도시과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료를 오늘 보니까 새롭게 드는데, 전에 준 자료하고 뭐가 틀린 거지요? 같은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을 발주를 해서 전반적으로 오산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는 중에 있고요. 저희 시에 대부분 도시기반시설을 현재 LH나 이런 유관기관에서 대부분이 도로개설이라든가 공원조성, 학교 기반시설 거의 다가 외부기관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시에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시과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아낌없이 절차 밟아서 도에 결정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걱정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 동공화에 대해서 얘기를 들은 거는 뭐냐하면요. 대한민국 인구 증가율이 1.4, 1.몇%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수요 공급 아무리 따지더라도 수도권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지금현재 궁극적으로 세교3지구가 초래된 거라든지 세교2지구도 보상만 해주고 LH에서 실행을 못하고 있는 사항도 보면 건축경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 과잉공급에 의해서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울러서 우리가 도심에 대한 뉴타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뉴타운 계획도 자연적으로 취소가 된 그런 사항,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수요 공급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교1지구만 하더라도 미분양아파트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에 가까운 동탄 제2신도시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결국 수요 공급면을 맞춰봤을 때 동남아에서 수입 다 해 와야 됩니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전체적인 오산에서의 동공화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는 것은 폭넓게 지금 이것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오산대역 앞부터 개발을 하려고 하면 수요하고 공급 예측이 힘들어서 선 듯 나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몇 년정도 질질 끌고 있게 되는 거에요. 지금 세교1지구 마찬가지로 미분양이 속출하기 때문에 장기임대로 전환을 해서 사람들 모집하고 있어요. 유령도시될 수도 있기도 해요. 질이 좋고 하는 데를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 보니까 밀집해 놓고 부담은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 대한 주체한테 그것을 떠넘기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좋다고만 생각할게 아니지요. 우리가 진 안목을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경쟁해야 될 것은 동탄 제2신도시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요. 거기에 버금가는 알찬 도시가 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도 여기 계시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이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오산시 전체의 틀을 가지고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같이 염려되는 바고요.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뉴타운의 대안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까지 우리시가 인구 27만 명을 수용한다는 도시기본계획이 있는데 그 때만해도 이 지역이 향후에 개발될 지역이라고까지 위치가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풀어졌어요. 27만 범주 내에서 어디도 할 수 있다는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다 보고 주민이 제안한 거거든요. 27만, 그래서 저희들이 통제될 수 있는 수단이 당초에는 이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으로 정한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통제도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풀리다보니까 민간에서 제안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없어졌고요. 우리도 염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동탄 2지구 때문에 오산이 세교2지구 자체가 굉장히 지연되는 사유가 사실은 저것 때문인데 여기에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1지구에 미분양도 있고 그러면 과연 이 지역이 적지야 하는 염려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이 부족한 외딴 곳에 나홀로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하냐 하는 것도 고민꺼리고 한쪽에서는 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하는 분들도 계시고 양면성이 있긴 있는데요. 보는 견지에 따라서.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언젠가라도 계속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한 가지, SM타운이라고 얘기했던 것, 20만평이상이에요. 이것보다 몇 배되는데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어떻게 채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청사진 주었기 때문에 여기뿐 아니라 원동에도 보면 해야겠다고 계획만 잡아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건축경계만 잡아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떤 수요, 공급을 통제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계획경제 이를 테면 이런 말씀드려도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공산주의 쪽에서 추구하는 계획경제 이런 거라면 가능하지만 이런 거는 수요공급은 사실 저희들이 고민할 사항이지요. 고민하긴 고민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민간이 그거에 대한 것은 더 잘 알거든요. 과연 이렇게 투자해 놓고 나서 분양이 안될 때 우리가 어떤 손해를 입을까 이런 것은 저희들은 걱정은 되고 우려는 됩니다만, 이런 것까지 나서서 통제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주하고 사업주가 틀릴 수 있지요? 지주입장에서는 지목만 변경 되도 그 사람들은 절반의 성공이 아니라 완전성공이지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건축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 그 사람들은 지목이 변동된 상태에서는 가격이 엄청나게 틀어진 상태인데 그거는 아니지요.

그것도 결국은 사는 사람도 그만큼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 투자해서도 공급을 할 때 과연 수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요. 당신 이거 이거하면 안 될 것 같애. 라고 이렇게 관에서 나서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이해관계는 그 분들이 더 빠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생되고 나오는 것 있잖아요. 지금 당장 초등학교는 나오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 교통시설 전부 다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중학교도 보면 인근에 만들어줘야 될 거고, 이런 거에 대한 우리 오산시에서 이루어야 되는 기회비용에 대한 성격이거나 전체적인 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오산시 전체적인 가치는 질적인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너무 문제되는 게 있으면 차라리 물론 수요공급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계획경제가 아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 맡긴다고 했는데, 물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올 김장배추 값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갈아엎는 것 뽑아온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자체 내에서 오산시 전체가 걸린 문제가 생긴다면 무조건 개인 개별 업자라고 생각하는지, 개별로 그 사람 편의를 봐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거는 검토해 봐야지요. 물론 좋은 것은 있어야지요. 도로 절반은 그 사람들이 뚫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개발논리하고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돼요. 저희들도 ‘과연 이게 바람직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가장일반산업단지 1, 2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배후도로가 굉장히 필요하다, 일정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능으로 보면 참 정예역할로 돼요. 일전에 또 다른 지역도 가보더라도 보면 출ㆍ퇴근거리라든지 이게 너무 길었을 경우에, 바로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꼭 숙소라는 기능 개념이 아닌 진짜 쾌적하게 우리가 주거라는 개념으로 봤었을 때는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적지 않아 걱정이 된 거고요. 경쟁에 따라서 됐었을 때 여기에 바로 옆에 있는 25만 평 한다는 SM타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쪽에서 무조건 대고 피하고 났었을 때 오산 동공화시설, 아니, 동공화 다 된 거예요. 새롭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풍선효과에 의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고, 이쪽도 비고 저쪽도 비고 이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걱정이 돼서……. 무조건 대고 지금 현재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은 저는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중히 해주십시오.

저희가 의원님 말씀을 잘 검토를 하겠고요. 저희 도시과장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간 우리 오산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발전을 위해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정책 이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오산지역을 사랑하시는 대부분 의원님이시니까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윤한섭 의원 거수)

그러면 세교3지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우리 인구배분정책이 있지요. 이게 그리로 유입시키는 그런 정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숨통이 터졌죠.

거기와 연관이 있어요?

예.

세교3지구가 취소가 되고 나서 그리로……

거기 취소가 됨으로 인해가지고 오산시의 인구가 세교3지구 추진이 되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은 거의 못했었는데 취소가 됨에 따라서,

숨통이 트인 거네요? 결국은?

예, 인구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세교3지구 인구가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한 4만6천 정도 됩니다. 쓸 수 있는 인구가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등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의회 의견 조율)

참석자 사무과장 이수영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