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손정환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금번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위원회의 연장 위원이신 윤한섭 위원님의 진행으로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님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가운데 본 위원이 연장자인 관계로 규정에 따라 잠시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미정 위원입니다. 손정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미정 위원으로부터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정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정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정환 위원장님 위원장 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 손정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손정환) 인사

감사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원만한 회의운영에 힘쓰는 한편 위원여러분의 예산심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윤한섭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개최되는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로 예산의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균형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특위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3일간으로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난 후 세부사항별 설명과 질의ㆍ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까지 마칠 계획으로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예결특위 기간 동안 본 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도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 후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19만 오산시민의 뜻이 시정에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6-144호,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12월 20일 승인된 본예산과 2011년 4월 28일 제1회 추경 승인 후 이미 성립된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어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1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317억원이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99억5천만원입니다. 하단에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억6200만원이며 제5조 기타특별회계 지방채 차입액은 7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예산비목 상호간에 이용이 필요한 경우와 반환금기타, 지방채 상환 원리금 등, 재무활동 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에 부족이 생겨 상호 이용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승인을 얻은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회계별 예산규모 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3317억원으로 1회 추경 예산규모인 3266억원보다 5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억원이 증가된 2381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에서 49억2600만원이 감소하고 공영개발사업에서 2억8백만원이 증가되어 1회 추경 규모인 794억8천만원보다 47억1800만원이 감소된 74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0억8400만원이 감소된 188억600만원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7억3700만원이, 기반시설부담금에서 1억18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기정액 20억원을 전액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569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가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 세입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4.5% 감소한 76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9.8%가 증가하여 575억원입니다. 16쪽, 지방교부세는 319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21.5%가 증가하여 234억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25억원과 16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보조금 세입 총규모는 7.2%가 증가한 608억원이며 지방채는 70억원으로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2381억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8%인 10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지방세가 4.5% 감소한 762억원이며, 세외수입은 15.8%가 증가하여 458억원입니다. 18쪽의 지방교부세는 0.13%가 증가한 319억원이며, 재정보전금은 21.5%가 증가되어 234억원, 국고 및 도비보조금은 7.2% 41억원이 증가한 607억원입니다. 다음 19쪽 기타특별회계 전체 세입 규모는 1회 추경 대비 5.4% 감소한 188억원이며, 세외수입이 11억원 감소하여 117억원이고 보조금과 지방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 2569억원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8억원이 증가한 324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28억원, 교육분야는 175억원, 문화및관광분야는 5.7% 증가한 180억원, 환경보호 분야는 15.8%가 증가된 2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회 추경 대비 6.8%인 43억원이 증가한 682억원이며 보건분야는 68억원, 농림 해양 수산 분야는 3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1억원이 증가된 3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의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6.3% 16억8천만원이 증가한 285억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15억원으로 27.3%인 4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예비비는 19.5%가 감소한 43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1쪽까지의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총규모 2569억원 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2%가 증가한 203억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5.6%가 증가한 168억원, 자치행정국은 0.2%가 감소한 576억원, 복지환경국이 11.2%가 증가한 1026억원이며, 도시정책국은 5.1%가 감소한 4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쪽에 보건소는 3.3%가 증가한 63억6천만원, 시의회는 1.8%가 감소한 21억원으로, 환경수도사업소는 8.4%가 증가한 8억4천만원, 중앙도서관은 2.5%가 증가한 26억9천만원으로, 6개 동 주민센터는 0.7%가 증가한 22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의 일반회계 조직별 세출총괄표와 기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 총괄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의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569억원 중 인건비가 299억6천만원으로 11.7%을 차지하고 있으며, 물건비는 225억원으로 8.7%를 47쪽의 경상이전은 1367억원으로 53.2%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49쪽 중간에 자본지출은 18.5%인 475억2천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7%인 6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의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39억9천만원이 감소된 36억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15.1%인 16억6천만원이 증가되어 126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52쪽부터 60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와 기타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에서 총액인건비 세출총괄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총액인건비 세출총액은 342억5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316억5천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26억4백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비목별 내역과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8쪽까지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당초 798억원에서 762억원으로 3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가 9천4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가장산업단지내 기업입주 지연에 따른 재산분 주민세가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세무조사 등을 통한 추징액 증가로 4억5천9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세는 8억5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세교3지구등 택지개발사업 재조정 및 부동산거래 감소로 인하여 26억원이 당초 전망액보다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62억4천3백만원이 증가한 458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73쪽 상단에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수입이 2억원 감액 편성 되었으며, 74쪽 중간에 징수교부금수입은 4억원이 증가한 24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중간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3억원 감소된 12억원으로 편성되는 등 경상적세외수입 예산편성 총금액은 96억9천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75쪽의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정액 대비하여 74억4천만원이 증가한 36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이 44억원이 증가된 253억2천4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이 18억원, 76쪽 중하단부에 잡수입은 기정액 대비 12억원이 증가된 14억7천8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78쪽 기타잡수입에서 회계과 소관으로 관급자재반납금 등으로 1억4천8백만원, 79쪽 중간에 있는 도시과 소관 세교3지구 도시관리방안 수립용역비 3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80쪽 하단부 재정보전금은 기정액 192억5천7백만원보다 41억4천만원이 증가한 233억9천8백만원으로 81쪽 상단에 일반재정보전금에서 27억1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내삼미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10억원을 포함한 4건의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 14억3천만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40억7천9백만원이 증가한 60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대비 25억5백만원이 증가된 국고보조금의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81쪽 하단에 주민복지과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억7백만원이 증가한 46억4천7백만원이며, 82쪽 가족여성과 소관 영유아보육료 17억7천6백만원이 증가한 96억7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하단부에 시도비보조금 등은 15억7천4백만원이 증가된 209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국민생활체육시설 지원 1억8천만원, 세무과 소관 평가포상금 등 1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가족여성과 소관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48억3천만원으로 8억8천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7억9천6백만원으로 1억1천7백만원이 증액 내시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2011년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계속비 대상사업은 오산문화갤러리 건립을 포함하여 14건에 총사업비 1,158억9천5백만원입니다. 2009년 이전 예산액은 108억3천7백만원 중 83억4백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25억3천2백만원과 2010년도 예산액 93억8천만원 중 31억원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 62억8천만원을 합하여 총 88억1천2백만원이 2011년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1회 추경 승인 후 변경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서랑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교부된 3천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총사업비가 당초 21억5천만원에서 21억8천만원으로 변경되었으며, 317쪽에서 총사업비 49억원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 사업이 신규 추가되면서 2011년도 29억원, 2012년 계획액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 건설은 물론 오산시의 희망찬 미래를 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정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경 공영개발사업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 증가 및 사업예산의 영업비용 감액사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0페이지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자금운영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억876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2억7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560만원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이 2억23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공기업 예산회계 표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영업비용을 7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증가로 예비비 2억866만원 증액 편성하여 기정세출 예산 대비 2억796만원이 증액된 93억8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환경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 부분을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민의를 대변하고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리며, 2011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제2회 추경예산안은 공사부담금 수입의 감소로 세입재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을 인건비 부족분과 도비 반환금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고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2011년도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은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기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9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수익적 수입 및 지출예정액은 하수도사업수익이 133억1629만5천원으로 영업수익 120억1226만5천원, 영업외수익 13억4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은 117억9294만1천원으로 영업비용 115억9650만1천원, 예비비 1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자본적 수입 및 지출에서 자본적수입은 124억원으로 전액 자본잉여금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에서 자본적지출은 296억7754만9천원으로 지출액보다 수입액이 부족한 금액 172억7754만9천원은 전년도 이월금과 수용가미수금, 사업예산 수입금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편성하이의 있습니다. 제8조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액의 3.5%인 14억892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제9조 예산전용 금지과목부터 제13조 회전기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입세출총괄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0.6% 감소한 414억7049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임시적세입 재원인 공사부담금 수입감소로 49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출예산 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5% 감소한 115억9794만1천원이며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3%가 감소한 291억265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어 세출예산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입예산과 18페이지 세출예산은 앞서 예산총칙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출경위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1년도 10월 10일 오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316억 7천1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 2,381억 4백만원 , 특별회계 935억 6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56%인 50억 8천6백만원이 증액된 예산안으로써,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4.79%인 108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5.84%인 58억 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 5.94%, 기타특별회계에서는 5.45%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381억 4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8%인 2,272억 1천6백만원보다 108억 8천8백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에서 36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9.8%인 51억 5천8백만원이,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21.5%인 41억 4천만원이. 보조금에서 7.1%인 40억 7천8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 6.1%인 18억 2천4백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5.7%인 9억 7천8백만원, 환경보호분야 24.1%인 36억 3천1백만원, 사회복지분야 6.7%인 42억 6천9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56.5%인 21억5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 4.0%인 9억 4천4백만원 등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9.4%인 24억 6천1백만원, 예비비 19.5%인 10억 5천5백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이전이 4.5%인 55억 9천9백만원, 자본지출이 18.0%인 69억 1천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3.8%인 7억 4천8백만원이 증액, 물건비가 1.6%인 3억 7천3백만원, 내부거래가 38.8%인 19억 8천9백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재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사업구조화에 의한 구성내용을 보면, 정책사업이 78.6%인 1,872억 7천7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7.4%인 332억 4천9백만원, 재무활동비가 14.0%인 175억 7천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현황은 별첨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98억 9천만원보다 5.4%인 10억 8천4백만원이 감소된 188억 6백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전액 세외수입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대비 전체적으로 5.4%가 감소한 것으로 사회복지분야가 4.6%인 2천9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가 21.1%인 7억 3천7백만원이 증액되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24.9%인 18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인 41억1천8백만원이 감액된 747억 6천만원으로서, 상수도사업은 변동없이 239억2백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이 자본적 수입에서 28.4%인 49억 2천6백만원이 감액되어 414억 7천만원, 공영개발사업이 이월금 수입에서 2.3%인 2억 2백만원이 증액되어 93억8천7백만원입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47억 6천만원으로, 상수도사업은 변동없이 239억2백만원이고, 하수도사업은 영업비용에서 10.8%인 12억1천3백만원, 기타 자본적지출에서 14.1%인 37억 2천6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는데, 이는 LH의 경영악화로 인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지연으로 시설투자충담금을 감액한 것이며, 공영개발사업은 예비비를 2.3%인 2억8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계속비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가 오산문화갤러리 등 14건, 총사업비 1,158억 9천5백만원인 가운데, 신규사업인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 29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건에 총사업비 1,783억 2천1백만원으로 신규 계속비사업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전체적으로 1.5%인 50억 8천6백만원 증액된 예산안으로서, 이는 세입안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의 증가로 4.8%인 108억8천8백만원 증액, 공기업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자본적수입 감소로 10.6%인 49억 2천6백만원 감액, 기타특별회계의 세외수입의 감소로 5.4%인 10억8천4백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된 것이며, 세출안은 국도비 집행잔액반납,국도비 내시 및 시책추진보전금 확보 사업의 반영과 대한화장품산업 연구원 신축부지매입,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 등 주요현안 사업을 반영한 사항이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들었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 설명을 듣기 전 회의장 정돈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와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추경예산액은 106억9240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804만3천원이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25쪽 상단에 의전 및 행정지원에서 민간 및 여비 중 시민대비 수상자 해외선진지 견학에 85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발간실의 문서재단기가 노후화로해서 대체구입비에 300만원, 그 아래 위탁교육비에서 공무원교육비에 신규공직자 및 공무원교육비 증가로 인한 2955만원 증액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공정한 인사행정관리에서 인건비 중에 기간제 등, 근로자에 대한 보수에서 장기근속 대체근로자를 수습직원으로 대체함으로서 8018만4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에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에 3100만원 증액, 다음 직원후생복지증진 중에서 공무원가족한마음 체육대회에 6천만원 감, 다음에 직원사기진작 중에 국내여비와 국제여비 중에서 2450만원은 경상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자산취득비중에 콘도회원권 구입은 24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무과 상사업비로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27쪽 상단에 인력운영비 중에서 명예퇴직수당 증가분이 2400만원 증액하였었으며 기타직 보수에서 수습행정을 위해서 1억1220만3천원을 감액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에서 환경미화원 조기퇴직의 인원이 늘어남으로서 1억34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성과상여금은 지급잔액을 7500만원 삭감하였으며 연금부담금에서 국민건강보험 등에서 3929만4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요율이 2.65%에서 2.82%로 요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31쪽에서 세무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7억1799만9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8857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31쪽에 중간에 출연금이 있습니다. 출연금에 321만7천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이는 지방세 기본법시행령 제114조1항에 따라서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으며 아랫부분에 있는 출현금 중에 똑같은 금액이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되어서 똑같은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상단에 보시면 특별징수대책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세정평가 경기도 상사업비로서 국내여비와 국제화 여비에 각각 700만원, 800만원해서 1500만원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지방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로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도 주관 연찬회에 1천만원, 세정운영유공공무원 국내연수에 1600만원, 그래서 2600만원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 종합평가 상사업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어있는데 이는 세외수입 부분 상사업비로 교부 받은 돈으로서 성립전 예산으로 세외수입 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연수에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3쪽에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중에서 과세자료 연구 모임지원경비, 성립전에 300만원, 국내여비 중에 과세자료 성립전에 1264만3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성립전예산으로 체납징수독려요원 인건비로서 135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보시면 상단에 국세청 특별징수통보자로 대사요원 성립전 예산에 450만9천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성립전예산으로 전산송비 25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37쪽에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제2회 추경예산액은 242억5159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37쪽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2309만원을 감액편성하였는데 이는 재무보고서에 대한 세대별 발송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오산소식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대체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시설 및 부대비에서 4790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조직진단에 따라서 과에 통ㆍ폐합과 신규 증설되는 부분에 따라서 사무실 재배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79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국ㆍ공유재산관리에서 2188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국유재산매각대금 도귀속분 감소에 따라서 공이 31개 시ㆍ군에 대해서 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 되었기 때문에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쪽에서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175억4158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대비 1억3044만8천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정리지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에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 12개 사업 중에 금번에 1억3799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운암중 화장실 리모델링사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교특에서 3억2060만원과 시부담금 1억3935만원을 편성하고 다음에 운산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서 당초 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총 예산액이 25억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특위 당초 예산이 5억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교특위 7억5천이 편성이 됩니다. 교특위 이 대상사업은 총사업비에 30%이상이 확보가 시비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금번에 총사업비가 25억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5억이 편성되어있습니다만, 30% 확보를 하기 위해서 2억5천을 추가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에 사업 중에서 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원동 영어체험교실 6천만원 삭감, 세마중 어학실 구축에서 3750만원 삭감, 그 다음에 오산정보고 냉ㆍ난방비 설치에서 1억5385만5천원 삭감해서 증감을 해서 1억3799만5천원이 증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영어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원어민보조교사지원에서 4천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대원초등학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삭감된 사항이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초등 돌봄교실 지원에서 2570만원 삭감이 되고, 운영비에서 8250만원 삭감이 되고 학교사서교사 인건비 지원에서 2600만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는 각각 초등 돌봄교실은 당초사업비 5개교에서 3개교로 변경된 사항이고 학교사서교사 인건비는 당초 25개교에서 23개교로 변경됨에 따라서 각각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아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병설유치원 종일반 전용교실 구축에서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는 교육청 대응지원 미확보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서 292만원을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는 위원회하고 환급용지부담금 환급공탁비용이 각각 횟수하고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각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보시면 평생교육부분에서 여성회관 교육운영회에서 6544만8천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취미교육강사수당을 취미교육을 줄이는 과정하고 과정은 줄이기 때문에 과정이 당초에 27개 과정에서 20개로 취미교육이 줄기 때문에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5쪽에서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에 제2회 추경예산액은 9억8396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241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45쪽 중간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이 부분은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만, 국비확정금액 내시에 따라서 국비를 시비로 재원 재정금액이 350만9천원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및 토지 종합정보망 운영에서 이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라서 도비가 교부가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서 2410만원을 편성한 내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 146쪽에 사무관리비 도로명주소 전국일제모집은 제작비와 하단에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도로명 안내홍보 각각 810만원과 1600만원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는 도비 교부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기이 독산성 마라톤대회나 독산성 예술제에 홍보물을 가지고 시민을 홍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9쪽에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추경예산액은 34억1227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496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149쪽에 중간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5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1년도 지리정보표준시스템 도입에 따라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보시면 공공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시설비에서 도로기반시설물 영상자료 데이터베이스 갱신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오산대학역 동측에 세교택지개발지구 내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영상촬영계획이었으나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금년도사업이 하기가 어려워서 삭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도 사업체 공영동향조사해서 576만8천원을 삭감 편성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까지는 경기도 사업으로 추진했으며 금년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국비로 교부가 되어서 본 사업비는 삭감하고 대체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아동안전 영상정보CCTV 구축에서 재원 증감사항은 없습니다만, 국비가 광특으로 해서 변경한 내용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고 하단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6개과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의 과 직제 순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섭 위원 거수) 윤한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한섭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시민대상 수상자 선진지 견학 있지요. 역대 수상자가 오산에 총 몇 명이에요?

현재 59명인데요. 현재 41명으로 시민대상 수상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덟 분이 돌아가셨고, 세 분이 전출을 가셨고, 한 일곱 분이 시민대상 수상자에 탈퇴를 하셨어요. 그런 역할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것 지난번 본예산안 때 삭감된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7명이라는 것은 사전조사가 다 돼 있는 거네요. 17명 간다는 것은?

그거는 아니고요. 매년 추계를 제가 해봤습니다.

사전조사가 다 됐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인원수까지 정확히 나와 갖고 예산을 올린 것 보면.

아니고요. 여태까지 통계로 볼 때 2006년부터 간 게 17(명), 15(명), 16(명) 그 추계로 지금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뒤에 보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배낭여행이나 국내배당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 누가 어느 시민이 보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난 것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추경에 올렸다는 것, 시민들이 어떤 눈으로 볼까요?

글쎄요,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만 시민대상 수상자라면 오산시에 큰 공헌을 했거나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남달리……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날에 많은 시민들이 있는데서 영광스럽게 수상을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연금식으로 계속 해마다 보조를 해준다?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서 왜 삭감을 했습니까?

금년만 고려해주시면 내년부터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검토를 해갖고 삭감이 된 부분인데 금년만 또 해 달라고 하고, 그러면 내년도에 또 할 것 아니에요?

안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오산시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고 어차피 계수조정할 거니까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같은 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시민대상 수상자, 추경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에 대해서 추경에 다시 들이밀기 식으로다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연도에는 오히려 8백만원에서 실질 올해 들어온 금액에 대해서 보면 결국은 또 증액이 된 셈이네요.

예, 50만원 증액된 겁니다.

증액이 된 거지요?

예. 매년 시민대상 수상자가 또 늘어나고 해서.

반면에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의 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 가면서 한마음체육대회, 물론 이번에 행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랬다는 궁색만 변명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지난번에도 반복된 일이었었습니다. 반면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삭감 부분 얘기하십니까?

예.

예. 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동참하는 분위기에서 노조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제목대로다는 사기는 저하시켜도 된다는 소리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부터 어려운 재정에 동참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직제순에서 말을 못하는 거지요. 실질적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사기를 북돋워주고 격려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지, 그래야지 일을 더 잘할 것 아니겠어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지만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부터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충정된 마음이라고는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버금가는 다른 대책도 한번 강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윤한섭 위원님께서는 축조심의 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조직진단에 따른 시청사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것 조직진단 확실히 결정이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용역이 끝나서 내부검토는 끝났고요. 행정예고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은 다음에 직제개편안을 12월달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12월달에 하게 되면 결국은 리모델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추경으로 넣었다. 본예산에 안 넣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예, 최인혜 위원님.

김미정 위원입니다. 학교 사서 인건비요. 그게 저희가 대응투자였던가요?

대응투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표현을 “학교의 자부담의 부족으로 사업포기”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지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는 1,300만원 지원하는 건데요. 사서교사를 써서 학교에서 운영을 하려면 2천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300만원 외에 한 700~800만원을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액이 아니라 1,300만원만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학교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두 학교에서 포기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마중학교하고 문시중학교는 지역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에 이 학교가 공모를 해서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그 사업 쪽으로 갔습니다.

그 사업에서는 사서도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자부담의 부족으로 사업포기’ 표시하시면 안 되죠. 이미 다 해결이 된 거 아니에요. 그쪽에 사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시기가 도서관 연계프로그램이 5월달쯤 됐고요. 이 사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은 연초부터 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윤한섭 위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대개 보게 되면 감액 사유가 교육청 예산비 확보로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본예산 때 예측을 잘못한 겁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던 부분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교육청에서 당초에 5개 정도를 금년도 사업으로 하겠다라고 서로 약속이 되어있었는데요. 그쪽에서 대형지원사업비로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 사항인데요.

아니 교육청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행을 안 하고 시에서는 예산을 세워놓고 내년도 명년도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어요?

이 부분이 교육청에서 대응을 못한 부분은 교육청 나름대로 사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50대50으로 가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대응이 안되는 부분을 시에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감액이 되었지만 명년도부터는 예산 세운 게 감액이 되지 않도록, 많은 액수인데 이것을 다른 사업에 돌렸으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사업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예산 지급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혜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한가지 보충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여성회관 교육운영파트에서 취미교육강사수당이 이번에 삭감이 되는데 실질 취미 부분은 줄어들고 전문직업으로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요를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즉석커피 제조하는 바리스타 과정이나 포도주를 관리 추천하는 파트에 있는 소믈리에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관심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분석해서 수요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과정으로 할 수 있는지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30분에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세부사항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관한 세부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손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액은 200억1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수급자격 심의위원회 수당과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수당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활동지원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서 10월부터 신규 구성 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비입니다. 4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심부름센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증권교부세가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57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44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비에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억330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 주거급여는 5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교육급여에 약870만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ㆍ장제급여에 38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사업량이 감소되어서 3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활근로사업이 참여자 증가에 따라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자활센타 운영비 지원에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자원봉사센타 운영입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타 운영지원에 자원봉사의 날 및 자원봉사박람회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총 예산액은 466억2900만원으로 기존액보다 약 40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한부모 가족 지원비에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3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경로당 보수 및 수선비는 노후경로당 창문과 화장실 보수비로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이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440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17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에서 노인시설 지원에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이 약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공동묘지수해복구비입니다. 저희가 지곳동하고 금암동에 공동묘지에 수혜복구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3억원 지원사업으로 예산은 증감 없이 세목만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인류보육도시구현에 약38억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에서 보육시설안전용품 구입비를 2600만원 계상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출산보육 기획공연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세 건에 대해서는 도에서 저희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0%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시비를 감액하고 도비를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산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미이용자 아동 양육지원사업에 1억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이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29억4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만5세아 급식비 지원에 도비 100%지원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에 옥상녹화 지원사업은 공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재단에 지원된 금액으로서 2260만원을 받았고 하단을 보시면 육아나눔도 리모델링 사업은 도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편성했습니다.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17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출산지원금은 출생아가 증가함에 따라서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총사업은 54억500만원으로 21억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지자체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를 2800만원 증액하고 재료비에서 2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도 같습니다. 인건비에서 2300만원을 증액하고 하단에 재료비에서 2300만원 감액처분하였습니다. 18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마을기업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전통시장 내 빈 점포활용입니다.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6100만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 및 특화거리 조성을 위해서 빈점포를 임대해서 청년창업을 유도하고자 예산을 임대료를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연구원 건립입니다. 시설비에서 대한화장품 산업연구원 신축부지 매입비가 약3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20억을 금년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상단에 소비자 물가안정 기반조성 사업비로 국비를 3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57억9500만원으로 2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저공해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가 당초 3대에서 7대로 증가해서 7400만원을 변경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에서 악취모니터요원 실비보상금을 5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악취 모니터요원 사용, 활동 횟수가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난 횟수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에 보면 모범화장실 청소용역비에 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타 운영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오산대학 산업협력단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액은 161억8400만원으로 35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에 6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1천톤 증가하였고 음식물자원화시설의 발효조 기능 상실로 인해서 톱밥을 추가로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설 및 증설사업에 2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5천과 시설비 27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6억5300만원으로 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약650만원 감액처분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9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3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뒷 페이지 280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전입금 1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2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중간부분에 보시면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180만원, 하단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각각 1900만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분담금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징금을 2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세출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시민이 행복한 오산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의 과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155쪽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이용하는 그 차량이 이분들 급여입니까? 기사분들?

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인건비와 운영비가 월 급여에서 연봉제로 되면서 부족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받았는데요. 차량이 그러면 몇 대가 움직이는 거예요?

4대가 지금……, 심부름센터 운영이 4대입니다.

한 분에 대한 비용 아닙니까? 한 분 거?

아니, 전체적인 거를 계상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부족된 거예요, 한460만원 정도. 그래서 한 분 거라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을 계산을 하니까 이렇게 나온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십시오. 현재 IL센터에서 중증장애인단체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량 지원에 대해서 그러는데요, 교통과 소관이지요?

예.

하지만 교통과하고 같이 협력을 하셔가지고, 업무협조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센터 운영하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면 통합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애인심부름센터가 저희가 지정한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지침에 시각장애인한테 주도록 심부름센터가 지정돼서 왔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3년이고 2년이고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라 이것은 아주 지정을 돼서 왔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본연의 업무를 이쪽으로 통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 차량대수는, 4대라는 차량대수하고는 중증장애인에서 원하는 그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지요?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중증장애인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휠체어 장착된 차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

교통약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차량을 말씀드린 거예요. 임산부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예, 교통약자에 대해서는 임산부도 해당이 되고 영유아도 해당이 될 수가 있고 또 노인,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도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장착 차량 외에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승합자동차도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의 기능이 일부는 그 기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에 바란다’에 보면 글 올라온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 보셨나요, 국장님? 확인 안 해보셨어요?

먼저 것은 봤습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보게 되면 국도비나 아니면 시에서 지원해준 차량 같았으면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글이 올라와 있고요. 또한 어느 특정단체만 차량 지원을 줬기 때문에 이런 천막농성이 있지 않았나. 그러한 글을 오산시민께서 올려놓은 겁니다. 내용 아시죠?

예.

그러면 누구보다도 행정 여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그 정리를 해주셔야지요.

그거는 쉽지는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부름센터의 본연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복지회에도 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회에도 지금 차 3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노후차량은 경우에 따라서는 폐차할 수도 있고 2대는 풀가동할 수 있는 건데,

다른 시민들께서도 알고 계세요. 차량이 몇 대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보면, 그런 거를 보면 일반 언론사도 그런 데서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요, 오산시는 절대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군에서 그런 기사를 봤을 경우에 오해를 하겠지요. 전혀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없고, 지원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교통과하고 같이. 힘드시겠어요?

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일을 장애인복지회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그 차를 시에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건데 그게 단시일 내에 통합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력은 하겠지만 금년도……

아니, 24시간 콜센터를 지금 원하는 게 시설관리공단이나 공공성에 있는 기관에서 지금 운영해 달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예,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거는 교통과에서 할 일이지만 공모절차를 밟아서 어떤 기관에 위탁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통합시스템으로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시민도 그렇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시설관리공단도 될 수 있지만은 장애인복지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장애인복지회라고 위탁신청 안 하고 선정 안 되는 법 없으니까 그거는 공모절차를 밟아서……

자원봉사센터는요?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도 그 소관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할 일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면 내년 또 임기 다 지나갑니다, 해가. 미리 수립하셔가지고 신속하게 해결해주실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세요. 타협 됐습니까?

타협이라는 게 장애인복지회 말씀하시나요?

예.

아니요. 전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장애인을 얘기하시는데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심부름센터라든가 이런 게 산하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4시간ㆍ365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지금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고, 진정 교통약자의 모든 분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슬기로운 판단으로 가장 합리적인 모든 사람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심부름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일요일날 운영 안 하는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저희가 24시간 운영 안 하는 게 문제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인건비, 후생복리를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은 운영을 조를 짜서 운영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시간외근무도 조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정성영 시설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 우리가 365일ㆍ24시간을 운영하는 거를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렇게 장애인한테 편의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163페이지 운영지원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두 가지 목으로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및 기념식과 박람회, 또 하나는 워크숍 행사비 두 가지입니다.

박람회는 그렇다 치고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1박2일로 그렇게 워크숍을 진행했던 데가 몇 년째 됐지요?

한 3년 됐습니다.

전에 3년 전,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워크숍을?

연 2회를 했습니다. 봄도 하고 가을도 하고 했는데,

연 2회로 했는데 워크숍을 했어요? 무박으로?

저희는 이번에는 1회로 했습니다.

무박으로 하지 않았나요?

예, 무박으로도 했었습니다.

예, 무박으로 했습니다. 무박으로 했고 단합대회 겸 등산도 하고 했었는데 3년 전부터는 1박 2일로 워크숍이 생긴 거잖아요. 그런가요?

예, 지금 한 4회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들을 제가 본 위원이 작년인가요, 그때 명단을 받아보면 거기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누구냐면 사회단체봉사자들, 맞지요?

예.

그분들은 또 어디에 소속해 있냐면 주민자치위원, 통ㆍ반장, 다 그분들 중복됐잖아요.

중복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우수프로그램 봉사단체로 하여금 단체에서 한 3명, 4명씩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추천으로 해가지고 받아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거지요. 대상자들은. 그렇지 않게끔 제가 주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요. 1박2일보다 당일치기로 산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생각해보시라는 거죠.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 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이 있지요. 우리가 출산보육도시라고 도에서 내려온 거로 아는데요. 175페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회성 사업이 맞지요?

시책보전금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고자 해가지고 보육교사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가지고 이번에 해외 선진지 견학을 예산을 반영하게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사업인데 처우개선비, 보육시범도시로 되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할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점에 고려를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가게 된 교사들은 올해 한 번 가고 내년에부터는 사업비가 없는 거잖아요.

예, 내년에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번 딱 가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을 해외 선진지 견학으로만 하는 게 처우개선이 될지 그것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도 보육교사들이나 시설장분들이 저희한테 건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 보육교사들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외로 선진지 견학을 가서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기회에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를 않으면 안 되겠다.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한 건데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요. 단지 이 사업이 일회성이다 보니까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교사들의 처우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0명을 예산을 반영했는데 많은 분들도, 저희가 예산이 풍부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갈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가정 그다음에 국공립시설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해서 국공립이 20개, 민간이 60개……

아니 아니, 그렇게 길게 설명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해마다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 같으면 교사들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게 과연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는 시책추진보전비로 편성을 했고 내년도에도 할 계획을 잡고 예산을 했다가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져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는 걸로 지금 원안은 잡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그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려서 반영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될 일이고요. 단지 저희가 보육시범도시에 맞게끔 그러면 내년도에도 혹시라도 시상금이라든가 시책추진보전금을 받아오면 이 사업은 이렇게 많은 인원은 못해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도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입니다. 저도 보육시설 종사자 해외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가게 되면 대체교사를 시에서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원에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가게 되면 평일날 중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토요일하고 일요일 겸해서 연결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에서는 그렇게 크게 대체교사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1박2일 이렇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대한 거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대체교사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시켜주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해도 원의 선생님이 안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체교사에 관한 대책 같은 게 지금 안 세워져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런 거는 세워놓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저희가 대체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세워 있는데 다만 빠른 시간내에 며칠 쓸 수 있는 보육교사를 구할 수 있느냐 그게 퀘스천 마크예요. 저희가 보육교사 인력 풀을 만들어서 집에서 교사자격증은 가지고 있지만 일 안 하시는 분한테 그런 기회를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게 지금 신청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지금 대체교사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속 그 공고만 나가고 있고 신청하신 분들이 별로 안 계시지 않아요?

대체교사에 대해서 지금 모집한다고 공고한 적도 없지요. 예를 들어서 출산휴가를 한다든가 그러면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대체교사를 지원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 때 활용하려면 보육교사 인력 풀이라고 해갖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집에서 쉬거나 그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확보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저도 그것 확인을 했었거든요.

대체교사 인력 풀이라고 그래갖고 신청할 수 있는 것, 지금 제가 정확히 몇 명이 등록했는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암만 작게 가도 적어도 4박 5일 정도 가기 때문에 일요일, 토요일 끼어도 앞뒤에 날이 있기 때문에 대체교사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같은 것 좀 더 모색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씁쓸한 느낌이 하나 드네요. 아까는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생각 않고,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예산은 협의에 의해서, 원에 의해서 깎았다고 얘기하는데, 반납했다는데 여기에는 그래도 출산보육도시에 맞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집어넣었다고, 일회성이라고 하지만 교차되는 감은 남다르지 않게 씁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에 의해서 1개소를 임대를 해서 실업청년 상인에게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온 발상입니까?

빈 점포는 수원에서 착한 가게라고 해서 로데오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빈 점포 3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수원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에서 하니까 한다? 다수의 인원이면 몰라도 1명을 해서 한다?

시범적으로

차라리 상공인의 어려운데 상업인들 어려운데 대출해 주는 게 낫지, 한사람한테 이런 특혜를 준다? 어떻게 선발할 겁니까? 자격기준을 어디에 둘 겁니까?

젊은 층을 대상으로 공고도 하고 채널을 통해서 공고도 할 건데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별도의 기금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영세상인을 상대로 하는 게 낫지 이것 만약에 이 사람이 해가지고 실패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전세금입니다. 6천만원이 전세금이니까 그것을 공증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잘못 했다 하더라도 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담보도 없이 이런 식을 몇 천만원씩 갖다가

이거는 전세자금이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금 뺄 때는 오산시에서 빼가는 것으로 그런 조건으로

이 전체가 전체금이냐고요.

예 전세금이에요. 그 외에 그분이 사업에 필요한 것은

몇 평의 규모에 따라 전세금이 다를 텐데 이렇게 액수를 딱 정합니까?

아니, 금액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 틀리는데 저희가 빈 점포 시장조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빈 점포가 몇 개 있었는데 5천만원부터 7천만원 사이가 전세금으로 나와 있는 곳이 여러 건이 있었어요.

운영자금 아니고 전세자금이다?

예, 전세자금만 하고 운영자금 그분이 추첨이 되어서 하면 본인이 보증금 건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 것으로 해서 대출 받아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6천만원에 대해서는 절대로 떼일 염려는 없다

공모하는 데 자격 기준이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오산 거주 하는 사람으로 해서

그러면 자격규정이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지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대충 안은 20세에서 35세 사이 그래서 청년층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격공고안이 결정이 되거든,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혹시 예산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내일까지라도 해서

예, 오후에 나오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정입니다. 대한화장품사업연구원이 20억 전에도 지출이 된 금액이 있지요?

토지매입비로는 없습니다.

토지매입비는 말고 이거 계속비 사업 아닌가요? 아니, 조서에도 없고 이게 올해 안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아니지요?

아닙니다. 내년 4월까지 가야됩니다.

그러면 이월사업으로 가시려고 계속비에 안 넣으신 건가요?

이게 건축허가가 9월22일 났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그러면 올해 20억만 하면 내년에는 예산투입 없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책보전금으로 저희가 도에 15억을 요청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시비가 15억이 또 내년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비로 넣으셔야지요.

총 30억 들어가는 건데요. 현재 20억을 써주시면 나중에 10억을 추가로

이렇게 예산서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해연도사업으로만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계속비 조서에 빠져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부지매입비가 30억정도 들거든요. 저번에 도에서 현장 확인해서 시책추진사업비 줄 곳 저희가 요청하고 조사를 다녔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도비 지원하겠다는 부분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금년도에 추경에 세우면 마무리를 짓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요. 시 예산이 아니어도 예산이 추가투입 되는 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시에 자체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것뿐이지요. 당해 연도에 사업이 안 들어가면 계속비 조서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이렇게 봐서 그렇습니다. 신축 부지를 별도로 봐 가지고 신축부지는 시에서 100% 투자해서 시에서 하는 거고요. 건축비는 저희가 시에서도 일부 투자하지만 국도비 지원받고 화장품연구원 자체부담이 30%이상 됩니다. 그래서 건축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고 건축은 화장품 연구원에서 직접 지어서 저희한테 기부체납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받습니다. 건축하고 부지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웅수 위원입니다. 요즘 친환경 시책으로서 각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크린서비스인가요?

크린하우스입니다.

크린하우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거는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4500만원을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추경에 한 번 더 검토를

내년추경에요?

본예산은 예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두 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예, 2250만원씩해서 2500만원

인근지역 수원이나 잘되어있는 지역 충주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하다가 점차 확산화 시켜서 나가는 추세인데 오산시는 내년에 올려서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 6년 지나야 정착이 될 것 아닙니까?

인근에 수원시가 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원시 것을 표본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예산을 절감을 하더라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의 의식변화도 필요한 부분이 그런데,

충주 같은 데는 개소당 1500만원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원시가 표본을 삼아서 2250만원정도 잡아서 이왕하려면 좋은 것으로 해서 흉하지 않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지역, 나지역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셨지요?

예,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예산에 올라오신 거에요? 아니면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추경에 올라왔었는데요.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다른 시설 공정 개선사업도 있고 예산이 있는데 조금씩 절감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안도 있었는데 그게 안타깝네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적극적으로

음식물종량제도 도입이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해 놓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때문에 더 미안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추경예산액이 50억8600만원인데 자원순환과에서 추경예산안 사용하는 금액이 35억5천만원입니다. 수치로 보면 69.8%, 70%입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1년도 2차 추경이 아니라 자원순환과 그 중에서도 그 항목 중에서 나오는 것을 보니까 음식물 자원화시설 추경이라고 명명하고 싶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당장 급하게 나오는 최웅수 위원께서 벤치마킹도 가서 확인해 보고 음식물종량제 실시되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할 때는 당장에 해야 될 많은 금액도 아닌 것 그것마저도 못 집어넣은 느낌이 드는 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70%정도 쓰게 되고 하니까 더하게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자원순환과장님으로 가셔 가지고 지금 위기를 타계해 나가는 입장인데 이것은 시의회나 시민과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나 금액문제라든지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무조건 또 쏟아 붓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래 계획에 대해서 29억이 잡혀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험적으로 쏟아 붓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29억을 요청을 했는데요. 저희도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도에 시책보전금을 25억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될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안 세워도 가능할 것 같아서, 이번에 시책보전금을 추진하면서 시비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요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에서도 아무래도 왜 시비를 저기도 안 하면서 왜 도비만 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우선 추경에 29억을 요청을 하고 나서, 도에다가 우리도 29억을 했으니까 도비 시책보전금을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29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마치 의회 예산을 가지고 투전판에서 투전하는 느낌이 많이 드네요. 생각해보세요. 지난 번 110억정도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대표적인 교육현장으로다가 새로운 기능을 발휘했지요?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능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철 다시 밟지 말아야지요. 물론 지금 시스템은 바뀌었지만 원래 지금 현재 있는 계획이 2012년부터 예산 가져갈 증설계획이 맞지요?

맞습니다.

2011년도 주머니를 열은 겁니다. 예산은 미리 확보했고 거기에 대한 명분은 도비를 타내기 위한 방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몰라도 직을 걸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저는 공무원들 말에 검토해 보겠습니다.라는 말과 똑같이 간주하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라는 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산시재정계획운영심의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재원 조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게 있습니다. 물론 심의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 초기비용이 과다소요되어 부담이 될 경우에는 비용을 설치업체에서 우선 부담하고 사업이 성공을 인증해가며 연도별 분할 상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해주시고 얘기를 해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년밖에 안 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부도가 나고 계속 기계시설이 노후화되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19억원이라는 예산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또 다른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우수한 공법의 설비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우선 시범운영을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해보면서 이해관계 되시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 또 환경공단 같은 관련단체에다가 성능검사의뢰도 해보고 자문도 해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당연히 그렇게 또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그 전에도 박사님을 포함한 여러 분들이 전에 것을 전부다 인정해주시고 신공법이라고 해가지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도가 나고 또 새로운 위탁업체가 갔었을 때 보면 그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셨던 것 아니에요. 또 방법까지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톱밥을 집어넣는 다른 처리방식으로다. 이런 것 두 번 다시 전철을 밟지 말아야죠. 그리고 검증되게 이렇게 하고 난다고 했을 경우 한번 이거 한번 믿어보고, 이쪽에서 제시한 방안이라면 이걸 검토해봐야지.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산 원칙에도 어긋나게, 지금 29억이라는 예산, 물론 여기에 설계비는 뺀다 치더라도 나머지 예산은 설계와 동시에 전체금액을 픽스 해놓고 간다면 이 설계는 그 금액에 의해서 한정된 겁니다. 50억이 넘지 않게 49억에 딱 맞춰놓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지요?

그것은 일단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려야 돼요? 50억 넘게 되면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49억, 50억 미만이면 지자체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맥시멈으로 쭉 당겨서 49억까지 예산은 잡아놓자. 설계는 그 돈에 맞춰가지고 동시에, 설계와 동시에 지금 추경 확보로 해서 돈은 집어넣어 놓자. 원래 이 돈에 대해서는 내년사업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게 잡혀야 될 돈 시발점이에요. 미리 당겨서 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잘못하고 또 지금 수리하고 났던 것도 확신을 못가지고 하니까 미리 증설이라는 미명하에 사업연도를 한 해 당기는 거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일단 저희가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이번에 해보고 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시범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받고 성능검사도 해보고 나서 그 시설이 괜찮다 할 경우에 설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지금 현재 추경이 아니라 다음번 내년 본예산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 예산에 대해서 지금 추경했다면 올해 쓰는 것 아니잖아요? 이월 되지요?

예, 계속비로 넘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이 금액 때문에 3분의 1, 70% 이상 되는 자원순환과 예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쓰는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 예산의 70%를 가져가는 입장에서 다른 데 진짜 당장 필요한 그 예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올해 또 사용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또 그리고 거기에 재원 조달하는 문제에서는 초기비용이 든다면 검증 받아서 할부로 사듯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다는 게 있는데 이게 절차상으로 맞는지를 봐야 되는 그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각에서는 내년도 도비를 한번 다시 떠보는, 국도비를 떠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는 게 필요하다. 직을 걸고 하겠다면 한번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포함한 국장님.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을 걸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고요. 다만 이 사업이 올해는 설계비만 세워도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 시설은 내년도에 해서 내년도 본예산 세운다고 문제될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에 도비 지원을 시책추진비 받는 데에 현장 확인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는 이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준비가 돼 있느냐, 시비를 확보를 했느냐, 행정적인 절차는 다 밟아놨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추경에 도비 부담액만큼 시비도 확보했다는 의미가 상당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비 받는 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의미가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비사업을 하게 되면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후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아까 이 사업 때문에 다른 사업을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 추경하고 나면 쓸 수 있는 기간이 다른 실ㆍ과에서도 11월, 12일까지는 거의 마무리 돼야 되는데 큰 사업은 사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도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담아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갖고 의견일치를 본 사항입니다. 단지 이게 국도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당장 현재 문제는 지난번에 했었던 게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무용지물화 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계획대로다가 50억까지 설계해놓고 “국ㆍ도비 포함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지금 29억 좀 잡아주세요.” 실질 이 금액은 올해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월되는 금액이지요? 정확하게 말씀을……

예, 그렇습니다.

이월되는 금액입니다.

이월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계도 안 되어 있으니까. 대신 설계하는 자체까지도 보면 이 금액에 맞춰서 하겠지요. 49억이면 49억, 49억5천만원이면 거기에다가 하다못해 1, 2천 정도 차이가 날정도로 설계해서 나올 겁니다. 실질 설계를 더 별도로 하시고, 설계는. 거기에 따라서 진짜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이것을 제대로 하시고 난 다음에 원래 계획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경은 추경이라고 봐주셔야 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추경이 아니라, 아까 얘기한대로 이것은 추경이 아니라 도비 따내기 위한 하나의 편법입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전체예산에 의해서 몇 %가 간다는 건지, 오히려 의회 본회의까지 열어가면서 이게 추경이라고 하는 제목이 이것은 편법이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지금 시민들의 혈세로 낸 겁니다. 한번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죠. 이쪽에서, 그런데 왜 이 자료에 이런 거를 자료를 줘서 재정계획심의운영 심의자료에 넣었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 업체에서 부담한 거 제시한 겁니까?

아니 그것은 우리가 아주 최악의 경우에 어려울 경우에 저희가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축조심의도 있고 위원들이 있고 하니까 그 의견만큼은 그렇게 되는데, 추경은 추경답게, 또 여러 위원님들하고 면밀하게 검토 심의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70% 다 되는 자원순환과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엄정하게 잣대를 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자치행정국과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나 서면답변 요구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가급적 신속하게 개별 보고하시거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정책국, 담당관실, 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0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주민복지과장 이수엽 가족여성과장 김명수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환경위생과장 최종식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