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정비사업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 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금까지 특별위원회의 활동상황 등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1.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 청취의 건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김인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전번에 우리 본회의장 업무보고 시 그때도 잠깐 거론이 되었고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동서관통도로 지하보도 식으로 홍도 제1가도교 이것을 지하보도로 만들고, 204미터 정도 되네요, 폭 3미터로. 그리고 홍도 제2가도교가 폭 3미터에 212미터로서 이것이 다 신설되는 것들인데 그리고 정비사업계획안 최종 협의안에 지하보도라고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차도 옆에는 지하보도가 같이 연이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 가도교가 지하차도로 바뀔 때 지하차도 연장길이는 482미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보도구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20미터요?

그렇게 짧지 않을텐데요.

예.

본 위원도 자주 거기를 다녀서 아는데 지금 철도 폭이라든지 현재 건널목 정도의 거리만 하더라도 상당히 긴 거리인데 20미터 그 정도 가지고는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 정도라면 우려치 않지요. 지금 램프 구간까지 해서 482미터인데 보도 정도의… 아무리 우리가 동서관통도로,

예.

그렇게 짧다고 한다면 우려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대부분이 400미터가 넘는 연장길이 정도로 그렇게 긴 거리가 많은데 실제 중간 정도의 아주 근거리 철로를 통과하는 그런 부분으로만 해 가지고 지하보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아무리 짧아도 50∼60미터 이상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홍도가도교 두 개의 지하보도는 연장 길이 204미터, 212미터인데 이것은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212미터 짜리가 29미터라고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이것은 차량 통과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램프구간이 별로 필요 없는데요.

일단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최종 협의안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 설계가 완료되어 있잖아요. 그 설계도를 하나 우리가 지역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서는 자기 지역이 1.7킬로미터 구간이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선형이 만들어지고 정비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알 수 있게 그것을 철도시설공단이나 대전시 측에 의뢰해서 최종 설계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성남동 128번지 제척 지역 지명이 삼성동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128번지 제척 지역 여기가 계속 문제가 되었는데 아까 보고해 주신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승인 요청한다고 하는 것이 일부만 1,814평방미터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관리계획도로 1,134평방미터 이것은 어떻게 시나 구에서 처리할 것입니까?

여기 제척 지역에 사는 분들이 상당할 정도로 오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삼성타운 아파트 지을 때부터 대전시하고 동구청하고 그 당시 고속철도 공단하고 짓는 아파트측 주택공사하고 다 같이 사실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이 묶여 가지고 오랜 피해를 봤는데 이제 와서 서로 제척을 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민원이 보통 폭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는 도로폭이 15미터 도로니까 구에서 책임져라, 일부는 교회측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입을 하고 일부는 구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그런 방안도 한때 나왔었는데 아직도 유효합니까? 유효치 않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 이런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핑퐁 식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빨리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동구청이 앞장 서 가지고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빨리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인동지 역도 제척 지역이 있는 것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는데 지금 현재 역세권 팀의 민원 제기된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민원이 없습니까?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구청장께서 연초에 홍도동사무소… 인동 것이 나왔으니까 황연근 위원님. 관련되어 가지고 발언하실 것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황연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 셨는데 그 지형이 대략 도시국장님께서 파악을 하실 때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습니까?

보상과 공원 조성하는데 55억 정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나 시설공단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 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자기들 목적 이외의 사업은 추호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불가 통보를 하는데 정비사업을 실제 주관하는 부서는 대전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철로변 자체가 슬럼화 된 사유를 보면 당연히 철로변 전체를 공원 녹지공간을 많이 확충할 필요가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이 빠져 있는 지역도 간헐적으로 있고 지금 이런 민원이 제기된 곳은 사실 소음만이 아니라 또 바로 인접까지 편입 수용이 되었는데 뚝 끊겨 가지고 수용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어떤 형평성 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제기가 되어 가지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도시공간 계획을 새로 다지는 뜻에서라도 시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철로변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대전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루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4,997억원 중에서 정말 손을 안대고 코 풀려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편하게 정비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홍도동 쪽도 그렇고 구 신탄진 가는 길 극히 일부만 사업에 편입하고 나중에 실제 시내버스가 다니는 데는 거의 차선이 없어요. 그런데도 대전시에서는 거의 거기에 대해서 손을 안 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사 사업을 하는데 편입되는 공간과 그렇지 못한 공간 과는 아주 현저하게 차이가 날 정도로, 바로 같은 지역인데도 그러니까 철로변 정비사업이라고 하면서 철도시설공단 입에 맞는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쪽에 한해서만 사업을 벌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이것은 도저히 무슨 정비사업을 이렇게 하느냐 무엇인가 연장하고 또 는 앞으로 계획이 철도시설공단이나 국토해양부에서는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하니까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연장을 시켜서 대전시에서 동구와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연찬회 쪽으로 처리를 해야겠다, 이런 계획 같은 것을 주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표현을 해 줘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철도변 정비사업을 한다고 작년 말, 금년 초 들어와 가지고 대전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 리플렛을 만들어서 각 동 자치센터라든지 공공장소에 다 비치를 해놓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철로변 정비사업지구 인근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부에 전혀 와 닿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불씨가 되어 가지고 4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오히려더 큰 불만을 토로하게 되고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4개 아파트 대표자들이 시하고 철도시설공단하고 같이 해서 테스크포스팀을 쭉 운영해왔는데 대전시는 실제 주관 부서이면서도 홍보만 하지 그런 사업을 제대로 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주민들에게 그런 불만을 자꾸 만들어 주는데 우리 동구청이라도 우리 동구 지역이니까 이런 사업이 간격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끊긴다는 말이에요. 언제 사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고 지금 우리 황연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도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는 아까 성남동 128번지 일대도 철도시설공단 입장에서는 무조건 제척시켜 버리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동구나 대전시 입장에서 처리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못하면 철도시설공단에 어떻게든지 요청을 해서라도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야 나중에 경부고속철 사업과 더불어 정비사업을 비교적 잘 했다고 하는 칭송을 듣지 지금현 상태에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억지로 그 사업을 끝낸다고 하면 앞으로 추가 예산 확보하기도 어렵고 백년대계 사업을 이렇게 마무리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국장께서는 시에 더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대전시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 불러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마무리 단계에 와서 그런지 자꾸 움츠러드는 모습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께서 시나 동구청에서 제대로 일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있으니까 앞서 4개 아파트 테스크포스팀에 참여했던 대표자들도 T/F팀이 결렬되니까 개별적으로 철도시설공단을 항의 방문하고 대전시에 항의 방문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엇이 필요하고 대의기관인 우리 동구청 집행부가 왜 필요한가 하는 자성을 가지게 되요. 우리가 강력하게 우리 동구민들의 어려운 점들을 대변해 주고 조금 더 그들 보다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인동그 문제도 역세권 주민설명회 그때 인동 관련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지적도 했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 측에는 그런 민원이 없는 것처럼 비쳐 있다고 하면 민원이 수그러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의 지적처럼 민원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 동구를 거쳐서는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동구를 사랑하고 철로변에 정말 백년대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국장께서 조금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이 의견을 다 들어줄 수 없다고 하는것, 그것은 철도시설공단이나 대전시 등 주관하는 곳에서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의 경로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어떻게든지 강력하게 그들이발 빼려고 하는 것도 빼지 못하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연차 계획이라도 우리가 시하고 협의해서 세워서 주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그런 안이라도 만들어서 주민들의 어려운점을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연차 계획을 한번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척 지역들을 한번 전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소요 재원이 어느 정도 들 것인가, 그리고 현재 정비사업비 이것 이외에 앞으로 시와 구에서 철로변을 수려한 녹음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연차 작업으로 그렇게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장이 잠깐 빠뜨렸는데 구청장이 연초에 각 동 순시 때 홍도동 순시 때 지역민들이 제기했던 민원인데 홍도동사무소 들어가는 가도교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거기를 홍도동 동사무소 앞쪽에서 경성 아파트 쪽으로 연결하는 입체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설계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예.

지하차도 위로 철로 높이에서 지하차도는 일반 차량들이 다닐 정도로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철로하고 연해서 도로를 그렇게 평행선으로 같이 다니게요.

예.

아직 설계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것이 대동 철교 그 옆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가 가다가 끊기는 도로를 만들지 말고 연해서 계속 달릴 수 있는 측면도로를 만들라고 해 가지고 특위에서 건의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켰는데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런 방식으로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그것은 꼭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 경부고속철 대전도심구간 주변정비사업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 작성의 건

예. 김인국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조금전에 간담회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던 김인국 위원님께서 당 특위활동계획에 역세권개발사업을 포함시키지 말자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셨죠?

이 사항은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과 전문위원들이 경부고속철 정비사업부지에 역세권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 일환으로써 그것을 같이 다룰까 싶었었는데 위원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일단… 사실 역세권개발지역이 지난번 본회의때 업무보고시에도 논의가 됐던 것처럼 민영개발식으로 추진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떠넘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더 2015년 내지는 2020년까지 이루어질 사업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갖고서 연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쪽에 있는 앞으로 추진계획 부분에서 이 부분은 중간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재 특위활동 중간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으시죠? 예. 특별위원회 활동중간보고서 작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의와 협의를 바탕으로 본 보고서를 내실있게 작성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작성한 보고서는 본위원장이 9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기타 안건 토의

예. 김인국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일단 명칭이 길고 하다 보니까 흔히 약어로 고속철특위라고 쓰고 있었는데 이것은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다시한번 좋은 명칭을 강구토록 해 보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셨던 특위위원들 재선임문제는 우리 동구의회 의원들의 각자 소신과 성향을 물어서 의장과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결정토록 해 보겠습니다. 더 토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더 토의하실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