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예산결 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 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 수입대체경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 재무보고서 내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입 세출 결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며,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작성한 복식부기 회계의 재무 보고서를 첨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7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2006년도 2,330억 1,506만원보다 8.9%가 증가 한 2,539억 3,596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6년도 2,307억 3,776만원보다 12.4% 증가한 2,592억 8,298만원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1,802억 6,582만원보다 18.9% 증가한 2,143억 2,801 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504억 7,194만원보다 10.9%가 감소한 449억 5,497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244억 9,660만원(54.5%), 사고이월 43억 2,423만원(9.6%), 국 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25억 7,338만원(5.7%), 순세계 잉여금 135억 6,076만원(30.2%)입니다. 다음 은 200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2006년도 2,001억 5,703만원보다 11%가 증가한 2,221억 8,93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006년 도 2,010억 3,685만원보다 12.9%가 증가한 2,269억 5,789만원으로 실제 수납액 내역은 지방세 수입 119억 2,318만원(5.2%) 세외수입 618억 7,829만원(27.3%), 지방 교부세 67억 2,844만원 (3.0%), 조정교부금 609억 5,187만원(26.8%)이며 국 시비보조금 854억 7,611만원(37.7%)입니 다. 지출액은 2006년도 1,643억 1,207만원보다 20.9%가 증가된 1,986억 5,069만원으로서, 지출 액의 장별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 564억 3,290만원(28.4%), 사회개발비 1,191억 6,002만원 (60.0%), 경제개발비 193억 5,708만원(9.7%), 민방위비 3억 5,769만원(0.2%), 지원 및 기타경비 33억 4,300만원(1.7%)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의 세세항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인건비가 414억 9,701만원(20.9%), 물건비 124억 2,643만원(6.2%), 이전경비 903억 1,610만원(45.5%), 자 본지출 487억 1,170만원(24.5%), 내부거래 23억 5,645만원(1.2%), 예비비 및 기타 33억 4,300만 원(1.7%)이 지출되었습니다. 차인잔액은 2006년도 367억 2,477만원보다 22.9%가 감소한 283억 720만원으로 차인잔액 내역은 명시이월 123억 6,920만원(43.7%), 사고이월 43억 2,423만원 (15.3%),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22억 7,091만원(8.0%), 순세계 잉여금 93억 4,286만원 (33.0%)입니다. 다음은 8쪽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 액은 2006년도 328억 5,803만원보다 3.4%가 감소한 317억 4,663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2006년도 297억 91만원보다 8.8%가 증가된 323억 2,508만원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159억 5,374만원보다 1.7%가 감소한 156억 7,731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2006연도 137억 4,716만원보다 21.1%가 증가된 166억 4,776만원으로 차인잔액 내 역은 명시이월 121억 2,740만원(72.9%), 국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3억 247만원(1.8%), 순세계 잉여금 42억 1,789만원(25.3%)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내역은 11쪽부 터 2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보건소 소관 수입대체경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세입예산액은 2006년도 3억 930만원보다 12.8%가 증가된 3억 4,906만원이며, 수납액은 2006년도 2억 6,204만원보다 48.5%가 증가한 3억, 초과세입액이 4천 19만원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006년도 2억 8,679만원보다 20.8%가 증가한 3억 4,655만원이며, 지출액은 2006년도 2 억 4,477만원보다 25.2%가 증가한 3억 659만원으로 3천 99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43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2006년도 기금 결산액은 청사신축기금 등 9종에 261억 2,988만원이었으며, 2007년도에는 46억 4,065만원을 수납하고 73억 8,356만원을 지출하여 2007 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0.5%가 감소된 10종에 233억 8,697만원입니다. 기금별 세부 사항은 243쪽부터 260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쪽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2006 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7억 232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5억 6,315만원이 발생하였고 2억 330만원이 소멸하여 2007년도 말 현재액은 30억 6,217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기준이 이자를 포함하도록 변경되어 이자를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263쪽부터 26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9쪽 채무 결산현황입니다. 2006년도말 채 무액은 없으며, 2007년에도 채무액이 발생되지 않아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유재 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2006년도말 3,458억 6,339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419억 3,327만원이 증가하고, 284억 6,314만원이 감소하여 2007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을 합하여 3,593억 3,353만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73쪽부터 2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06년도 정수물품 현재액은 270점에 23억 1,869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 17점 2억 3,128만원을 취득하고, 15점 1억 3,432만원을 매각하여 2007년도 말 보유액은 총 272점에 24억 1,565만원입니다. 세부내용 은 277쪽부터 28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재무보고서는 2007년 1월부터 기존의 세입 세출 결산과 제도가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기초하여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법제화됨에 따라, 최초 작성한 법정 재무 회 계 결산서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은 9,067억 4,200만원이고, 부채는 100억 1,900만원이며, 자산 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967억 2,3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1년 동안의 수익과 비용 등을 보여주는 재정운영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총 수익은 1,991억 1,500만 원이며, 총 비용은 1,820억 1,9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148쪽 2007년 회계연도 예비 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15억 8,785만원 중 4억 6,97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시내버스 파업 비상수송 동원차량 임차료 등 소요 경비로 2억 4,945만원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부족분 2억 2,032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난 6월 5 일부터 6월 24일까지 실시한 결산 검사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 기금 등 7개의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김무길 부 의장님을 비롯한 5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일 동안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으 며, 또한 재무보고서도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로 결산검사 를 갈음 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요구사항 8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 유인물과 같 이 문제점을 토대로 해당 실ㆍ과장 책임 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 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 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세입결산

박영순 위원입니다. 21쪽을 보면 지방세 수입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로 구 분하는 부분에서 지방세 수입은 그래도 열심히 추진해서 결과가 좋았는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는 그렇게 딱히 처질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관련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 록 하고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급한 업무가 있어서 사전에 답변은 관련 실•과장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리를 비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요.

예.

세무과장 임헌백입니다. 조금 전에 박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개괄적으로 지방세 관련은 저희 세무과에서 부과하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정 리담당이 별도로 있는데 세외수입 관계는 부과와 징수를 각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홍명상가나 교통관리과 책임보험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 다. 그래서 그런 사항도 있고 타구에 비해서 책임보험과태료를 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 는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이 체납액이 발생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실•과별로 포상금 징수 계획도 세우고 또 상반기와 후반기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도 부구청장 주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미수납액이 2006년도에 비해서 30억 이상 늘어서 갈수록 증가해 서 적체될 경우에는 살림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6월 22일자로 질서행위규제법이 발효가 되어 가지고 과태료에 전에는 체 납액에 대한 이자 같은 것이 안 붙었었는데 지금은 질서행위규제법이 있어 가지고 체납액에 대한 연체료가 붙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해소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을 세무과에서 하고 또 각 실•과에서 나눠서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청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는 일인데 그렇게 차이를 두시면 문제점이 많 이 있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결손처분 부분에서 사유별로 있죠? 사유를 보면 다른 것은 그 래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이나 기타 그런 것은 이해가 되지만 시효 완성 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면 이 부분은 0으로 남아야 되지 않나요? 시효 완성이 5년이면.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추징하고 관리하다가 5년이 지나면 감액 처분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또 재산이 형성되면 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효 완성 부분에서 5년 기간인데 그 금액이 만만치 않아요. 얼마 죠? 거기 자료를 갖고 계실 것인데요. 그것은 5년만 지나면 자동으로 공중에 날아가는 액수 인데, 자료가 없습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억대가 넘는 금액인데 본 위원 이 생각할 때는 한 실•과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기간이 한 2년 정도, 3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5년 시효 완성에도 이렇게 억대가 넘는 돈을 이렇게 공중으로 날려보낸다는 것은 내가 잠시 머무르고 가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근무태만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밖에 지적이 안 되는데 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5년 동안 계속 관리를 하다가 무재 산이나 행불이니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처리를 하는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완전 감액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형성되면 또 다시 부과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다르게 하시는데 무재산하고 행방불명은 우리가 후에도 징 수를 하겠지만 시효 완성은 그냥 아예 영원히 날아가는 금액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5년 동안 관리했다가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처분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효 완성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또 징수합니까?

그것을 보고 결손처분이라고 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한 2억 4,4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황연근 위원입니다. 44쪽에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그 불용 액이 한 40% 정도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회별 책자를 봤어야 되는데요. 예. 답변 드 리겠습니다. 이것은 307-02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행자부 주관으로 하는 정보화마을 프로 그램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산내동하고 용전동 두 군데 정보화마을사 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대 50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운영자 인건비가 월 100만원 정도하고 보험료, 퇴직금 등 해서 두 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때 제가 보니까 관리자들이 잦은 이직을 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설 명하셨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초창기에는 수요자에 맞춰서 저녁에 강의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 는데 하시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저녁에 오시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또 오후에 운영해 보고 해도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내포도마을 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보다 상당부분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큰 메리트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아닌가, 저도 상담을 해 봤 습니다만 그래서 인건비가 많은 부분은 아니고 한 100만원 정도 나가는데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않나, 그래서 다른 좋은 직장이 있으면 이직하기도 하고 가정사로 인해서 그 만두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관리자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간경상보조 예산에서는 전액이 관리자 지원비입니다. 월 100만원하 고 보험료가 약간 있고 퇴직금이 1년 근무할 경우 한 달치가 퇴직금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것보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실상 홍보와 직거래장터 운영 등 여러 가지 관리자의 역할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프로그램 운영에서 관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로 교육 쪽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도시형 이다 보니까 산내포도마을 정보센터만 하더라도 포도농가들이 자체 생산해서 자체 판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정보센터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부분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장터도 연 두 번 정도씩 하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교육 부분인데 프 로그램에서 홈페이지라든가 워드프로세서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부분이 가장 중요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육적인 측면만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측면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직거래 장터도 하고 물론 판 매도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큰 매력을 느끼 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이직 현상이 나타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시 비와 우리 구비까지 여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죠.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여튼 그런 면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왜 주민들이 이 정보센터 에 대해서 점차 감소하고 강사들이 잦은 이직을 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하고 있고 그래도 용전동은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는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간담회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뭔가, 어 떤 방향으로 정보센터를 운영했으면 좋은가 하는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설문조사도 조 만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국비 지원이 1,300만원, 시비가 650만원, 우리 구비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시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51쪽 307-07 연금지급금 재해보상급여가 있는데 내역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망조위금도 있고요. 이 재해보상급여, 사망조위금이 무엇입니까?

저희 직원들의 부모나 직계존속이 사망하였을 때 조위금을 지급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예산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적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올립니까?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예산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이것을 2006년도보다 증액시켰죠?

예. 작년에 증액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많이 발생해서 부족했었습니까?

2006년도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2006년도에는 그랬었냐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증액을 했느냐는 것입니 다.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지급대상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2007 년도 예산 세운 것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더 세웠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지금 한 2천만원을 증액시켰죠?

예.

그래 가지고 증액된 부분에서는 350만원이 더 지출됐죠? 그러니까 350만원을 더 지출하기 위해서 2천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증액부분에 20% 미만 으로 사용이 됐는데 아무리 추상적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은 예산을 세울 때 좀더 고민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정합니까?

예.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철저하게 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 겠습니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다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히 세우 는데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 생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시급하게 투입을 해야 될 부분에 투입이 안되고, 그 쪽으로 들어가 서 돈이 사장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53쪽을 한번 보세요. 301-02를 보면 새마을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자녀분들한 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시비, 구비 50%씩 세운 것이죠?

예.

지금 실적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저희 동구는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겸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006년도 9월에 분리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구성이 늦게 되 어 가지고 원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임명된 후에 2년 후부터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 어 있어서 부녀회 자녀들만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모릅니까? 언제부터 새마을지도자한테 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것을…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어디보다도 빨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을 중간에 챙겼어야 되는데 원래 2007년도 예산은 2006년도 6월 달에 자료가 넘어갔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그것을 미처 못 챙겼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철저 히 챙겨서 변동된 사항을 예측하고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지원과에 대해서 보면 전면적으로 예산이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후합니다. 특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좀 각별하게 신 경을 써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5쪽 동사무소 소관을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불용액이 2007년도 불용액 만 해도 1억 5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이 3억이 넘죠?

예.

동사무소라고 하면 지금 우리 동구가 21개동이죠? 2007년도 기준이면 21개동 이 맞죠?

예. 맞습니다.

21개동에서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3억이 넘어왔는데 또 이번에 2007년도에도 1억 5천이면 21개동에서 가장 불용액을 많이 남긴 동사무소는, 지금은 자치센터로 바뀌었는 데 어디인지요?

동별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동별로는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동사무소는 21개동이기 때문에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이라든지 불용액을 합 산을 하다보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일 과에서 한다면 단위별로 예산이 발생하지만 1개 목이라고 해도 21개 동이 합쳐지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각 동에 예산이 얼마씩 배정됩니까?

각 동별로 예산이,

동사무소 재량사업비가 천만원이잖아요?

예.

각 동별로 그것은 인구수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천만원씩 동장재량비로 주지 않습니까?

예.

본위원은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 천만원씩 주는데에서 다 안쓰고 남겨서 불용 액이 지금 1억 5천이 되지 않았습니까?

1억 5천이라는 것은 동장재량비, 그것만이 아니고요. 이것은 전체예 산에서 그렇게 남은 것입니다. 일반 수용비나, 각종 여비, 업무추진비, 총괄해서 남은 것입니 다.

그래도 동사무소가 이렇게 남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남았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 파악을 안했다고 하는데 불용액을 가장 많이… 그래도 동장재량사업비에서 그것이 파악 이 되어 있을 것인데요.

동장재량사업비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쪽에서 가장 많이 남긴 동을 불러 주십시오.

지금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만 이 동장재량사업비는 이렇습니다. 동별로 일단 연초에 배정을 한 후에 중간 중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예를 들 어서 A동이 수요가 많은데 B동은 수요가 없어서 남겠다고 하면 B동 것을 다시 재배정을 해 서 A동으로 주면서 조정을 해 가면서 쓰기 때문에 동별로 일률적으로 얼마씩 예산편성을 해 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나눴다고 하는 그런 것은 누차 의회에서 지적을 의원님들이 해 주셨 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 조정을 해서 합니다. 그 자료는 저희들이 2006년도 것을 별 도로 뽑아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자료까지는 필요 없고요. 적은 동이 더 필요한 동으로 줘서 나눠 쓰신 다고 하셨는데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그러면 예산절감 10%가 들어가서 1억 5천씩, 3억씩 이월시키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거에요?

아니, 1억 5천이 아니고요. 동장재량사업비는,

아니, 재량사업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사무소 소관에서 10% 예산절감을,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해서 동별로 왜 남는지 분석을 다 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내용은 다 있잖아요.

아니, 동별로 정확하게…

여기 재량사업비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 소관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3억씩, 1억 5천씩이 남았는데 아무리 예산절감 10%를 두고 들어간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체 예산이 50억이었지 않습니까? 50억에서 보통 예산절감을 한 10%씩 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또 쓰다가 불용액으로 남는 부분, 여러 개 기관을 종합적으 로 하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남기면 이런 경우는 위로부터 칭찬을 들어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런 기분도 드네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의식중에 나온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과가 이동됐는데 업무숙지가 잘 되셨나 모르 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는 했는데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질의하겠습니다. 63쪽 201-01 일반운영비라고 있죠?

예.

불용액이 700만원이 넘게 났습니다. 예산대비 30% 가까이 불용액이 발생됐 죠?

예.

내역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문화유적지 유지보수 23개소, 금액에 비해서 문 화유적지 유지보수 23개소면 동구에 몇 개소가 있습니까? 23개소가 있는 것 전체를 다 넣은 것 아닙니까?

동구지역 문화재수가 총 몇 개인가 통계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 겠는데요. 예산집행현황을 설명드릴 당시에는 박팽년 선생 유허비하고 삼매당, 또 구봉산성외 6개 산성, 그렇게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유적지 유지보수 23개소라고 해 놓고서 예산이 2,100만원인데 23개소를 다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 유지보수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 도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2006년도보다는 감액을 시켰어요. 2007년도에 예산편성시 2006년도에도 별 실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감액을 한 모양인데 감액할 때 지 금 보면 세밀하게 관찰하지 못했다, 더 감액을 했었어야 되는데 불용액이 700만원이나 되는 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500만원 정도 감액을 했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 과목은 일단 예산을 세운 목적 이 경미한 수선을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요. 조금 더 관리비가 많이 들어 가는 사항은 시설비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좀더 경비한 사업만 시비하고 구비 각 50% 씩 그렇게 예산을 세운 것인데 불용액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조금 더 감액도 가능했다, 라 고 판단이 됩니다. 추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과정에서 문화재를 관리하는 측에서 경미한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러 이러한 곳은 보수가 가능하다, 몇 십만원 든다,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너무 규제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규제한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대부분 가서 확인하고서 보수토록 하는 것입니까?

예.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많이 안됐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금년 도 예산편성 시에는 잘 기억해 두셨다가 참고로 해서 정말 긴급하게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야 되는 것을 못 세우고 이런 쪽으로 구비가… 물론 이것은 시비, 구비인데 얼마가 됐든지간 에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요소 요소에 투입될 수 있게끔 각 실과에서는 예산편성이 잘 되어 야 될 것으로 봐서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위원장!

김인국 위원입니다. 93쪽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확인했습니까?

예.

질의하기 전에 가오도서관은 매월 홍보용지에 행사 내지 시도 잘 써서 보내 줘서 감명있게 잘 보고 있고 열심히 운영을 잘 하는 것으로 본위원이 항상 평가하고 있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도 다 못 썼어요. 불용액이 발 생한 것을 보면. 그런데 예산을 또 세웠단 말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판암도서관 디지털자료실 구축사업입니 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지개프로젝트사업으로 실시하던 것인데요. 2006년도에 예산을 쓰지 못해 가지고 2007년도에 명시이월됐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번에 전산개발비하 고 시설비, 자산물품취득비하고 같이 일괄 발주를 해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 다.

지금 이것이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예.

물품취득비에서 1억 600에서 예산이 1,600만원,

예.

그러면 물품취득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시장점검을 하죠?

예.

그러면 점검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물품을 줄였나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판암도서관 디지털구축사업으로 실시된 것 인데요. 여기에 레인보우 프로젝트사업을 할 때 하나은행에서 지역협력기금으로 2억을 또 추 가로 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암도서관 디지털 자료실 구축의 전체 예산은 3억 6,500만원을 가지고 디지털 자료실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받은 금액이 있어서 우리 예산을 줄였다고요?

예. 먼저 사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발주하 면서 입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이라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만 보면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서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상입니다.

청소년자연수련관장 김인식입니다.

148쪽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 하단에 있는 307-02 말씀하시나요?

예.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사업인데요. 임 대료지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불용액이 1,700만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원래 취지는 사실상 원도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세수증진을 위한다는 취지였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년도부터 예산을 세웠었죠?

2003년부터 시행해오던 사업인데 2007년도 12월까지 시행을 했습니 다.

매년 지원 프로테이지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많은 지원자는 없었던 것으 로 기억을 합니다.

지원자가 왜 없죠?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범위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임대금액의 한 10%에서 25%의 범위에서 지원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원기간이 예를 들어 임대기간이 2년, 3년이면 2년, 3년간 지원해 줘야 되는데 1년간만 지원을 해 주거 든요. 그런 것도 신청자가 적은 원인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할 때 지원금액이 10%∼20%, 또 1년간 지원해 준다는 안을… 예 를 들어서 2003년도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아질 경우는 어떤 추진안을 다시 한번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한번도 그 안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 지원기준은 중소기업청의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변경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매년 보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신청자가 적지만 예산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을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보면 적은 금액이 아닌 금액이 불용처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기에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것은 아니죠?

시비하고,

우리 구비죠?

예. 구비입니다.

시비가 얼마나 됩니까?

불용액 1,7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200이고 구비가 500으로 65대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과정에서 사실상 매년 반복되는 불용액을 만들 때는 다 시 재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원인이 됐든간에 그 원인을 사실상 알고 추진을 했 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시비가 지원이 된다고 해서 꼭 우리 구비를 거기에 보태 가지고 불용 액이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우리가 매년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같 은 것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대책은 없고요. 이 사업이 원도심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균형 발전기금, 원도심활성화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 업이 아니고, 우리 동구하고 중구에 한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기왕에 원도심활성화 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되는 금액이 전부 해당 중소기업에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신청자가 적었다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 하고요. 물론 홍보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2003년도부터 한 4년동 안 추진해 오면서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부족의 영향도 있겠지만 혜택의 범위나 기간 이 짧다 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주요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임대료 지원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원도심권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 기가 어려워 가지고 타구나 타지역으로 이주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 막아주는 것이 더 중요하 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어떤 대안 자체를 한번도 집행부에서 다 시한번 검토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냥 임대료로만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 해 오다 보니까 실적은 없어도 계속 추진상황으로 계속 끌고 오시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어 떤 대책을 검토해 볼 용의가 없으십니까?

이 기금의 성격이 중소기업 임대료에 한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성 격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했습니다. 구정소식에도 실었고, 사무실을 빌릴만한 곳에 프랑카드도 걸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 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구해 보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대책이 없으면 질의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2007년도에 이미 사 업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임대료 사업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 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대료 부분에서 지원금액을 늘릴 필요성은 없어요?

임대료 예산을 늘리라는 말씀은 아니고, 임대금액의,

임대금액의 지원금을,

임대금액의 10%에서 25%로 되어 있는 것을 30% 이상 하라는 말씀 이잖아요?

예.

그것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 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방적으로 상향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기왕에 2007년도에 중 단은 됐지만 앞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고 하면 지원범위를 올려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때까지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