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황인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지난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 도시국 소관 ㄱ. 도시관리과, 공원녹지과 소관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163쪽 도시공원녹지과, 현재 도시관리과와 공원녹지과를 통합한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이월사업비와 335쪽 기금결산보고서 28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311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323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황연근 위원입니다. 168쪽 307-04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을 4백만원 남기셨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내용을 보면 우리 캠퍼스타운 연합축제비로, 시비로 확보가 된 사업이고 시비는 문화공보과를 통하여 동구문화에 보조 집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2,500만원 중에서 2,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으로 4백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축제를 축소시킨 것은 아니죠? 축제 자체를 축소시켜서 불용액이 남은 것은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축소시킨 것은 아니고요. 쓰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같은 쪽에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168쪽 시설비 목 401-01에 불용액이 186,640천여원이 발생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내용은 세천동 산 2-1번지 도로확포장 공사하고 용운동 230번지 도로확포장 공사, 그린벨트 지역내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 절차도 이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으로서 186,000천원이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불용 사유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상소동 26-1번지선 도로공사에 대해서 집행하는 잔액이고요. 세천동 집행잔액, 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설치용역 집행잔액으로서 3건에 대하여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71쪽입니다. 401-03 시설부대비에 보면 불용액이 13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산림사업 추진을 하고 산림사업에 따른 부대비이거든요. 부대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비가 아니고요.
연근
황연근위원
사업 자체가 소나무 보존, 또 댐 건설에 쓰고, 임도도 신설하고 큰나무 조림사업에 들어갔는데 불용액 굳이 남길 필요는 없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부대비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건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3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이월사업비, 335쪽 기금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178쪽 상단에 201-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220만원 남았는데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불용액이죠? 불용액이 남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반운영비로서 운영비 내용에는 운영수당이 있고 건축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건축인허가 및 주택관리업무추진 특근 급식비등이 있는데 그것의 불용액 사유는 건축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서면심의가 있고 대면심의가 있는데 이것을 서면심의로 가름해서 발생된 집행이 안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으로 놔둔 것은 아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대면심의면 돈을 줘야 되는데 찾아다니면서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요.
연근
황연근위원
글쎄요. 그런데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어서 그래서 굳이 위원회 소집 자체가 필요치 않다,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서면으로 위원회를 대신 한 것이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9쪽 이월사업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서를 토대로 해서 본위원장이 잠깐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 187쪽 도로관리 시설비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2억 4천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장 큰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원래 도로개설 사업비로 우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대동 4•8지역이라든지 도시 재생사업으로 지구지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 이중낭비가 되어서 그 부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예산 성립 이후에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던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당초 2006년도에 예산이 섰을 것입니다. 예산이 섰다가 보상비 같은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이 되었고 이월된 사업 중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이 지구지정 되는 바람에 집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불용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양동 538-8번지선 도로개설과 대동 16번지선 도로개설, 또 신상동 안아감마을 도로포장, 효동 277번지선 도로개설, 그 4건에 대해서 1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결산검사의견에 대한 조치사항 보고서를 보면 주택재개발 사업지구 및 교통신호에 대한 신호등 계수변경, 대전천변 차집관거에 대한 기존 관거 연결 등으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자양동하고 대동은 그 도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지정되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었고요. 신상동 안아감마을 도로포장 공사에는 교통 신호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해서 조금 줄었기 때문에 3,200만원이 불용액 처리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대전천변 차집관거는 어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효동 270번지선 도로개설 공사가 처음에는 차집관거가 주변에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 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사하는 중에 차집관거가 발견이 되어서 거기에 연결을 하고자 돈을 집행하고 연결된 사업비에서 남은 돈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원래 차집관거 기존 것을 활용하지 않고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차후에 설계변경하면서 기존 차집관거를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연결시킨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처음에 하수도 도면에 오수 전용관로가 없었던 것이 연결관이 발견되면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인데 그 중에서 발주 후에 확인한바 오수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금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22.7%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 건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용액 사유를 자료로 다시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오후까지 가능하시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9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8쪽 예비비지출, 335쪽 기금결산보고서, 299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감사 처리결과에 보면 주차장이 특별회계 세입징수 부진에 대한 사유가 법령상 체납 차량도 말소 폐차가 허용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법령이 생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폐차 차량 말소하고 폐차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그 전부터 규정이 있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존에는 폐차 전에 이런 처분이 완료되어야 가능하지 않았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무슨 말씀이시죠?
황인호위원장
체납 미납에 대한 처리를 완료해야 하지 않았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폐차처리 하기 전에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과태료가 있으면 체납 전에 완료가 되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단방치로 해서 폐차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체납이 많이 밀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법인가가 생겨 가지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20%의 가산금이 붙고 또 가산금이 붙지 않고, 만약 1천만원이 넘어가면 검찰에 영치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과태료 징수율이 그 전보다 50% 상승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기존 법령 조사를 안 해봤는데 기존 관행으로 봐서는 대개 도로교통법에 저촉이 되었다든지 또는 과태료를 체납했을 경우에 대부분 체납자들이 계속 미뤄오다가 나중에 차량 말소나 폐차시에 처리를 하려고 막바지까지 대개 미루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한다고 한다면 폐차처리 전까지는 이런 미수가 다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 넘버에 영치를 시키고, 아니면 압류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그래도 안 내는 사람은 안 내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금년에 질서위반행위법이라든가 그것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금년도 6월 이후에 질서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서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은 어떤 다른 부대 재산에 대한 압류의 건으로 해 가지고 높인다는 말씀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단은 기간 내에 20%할인을 해 주고요. 또 기간이 넘으면 가산금을 계속 붙이다가 그것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검찰에 송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생기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과태료 징수율이 50% 정도 상향이 되더라고요.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리고 부속서류 180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스쿨존 설치를 계속 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동구 관내는 전체 예상지역 대비 현재 집행한 지역이 얼마나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총 대상은 47개소가 되는데요. 200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조성공사를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하고 금년도에도 하고,
황인호위원장
작년까지 전부 시행한 곳이 몇 곳이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총 47개소 중에서 2005년도에는 6개소, 2006년도에 6개소, 2007년도에 2개소, 그래서 총 14개소가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에 4개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전체 예상 지역이 87개소라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47개소입니다.
황인호위원장
47개소 중에서 작년까지 14개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4개소이고, 금년도에 4개소, 그 다음에 2004년까지 12개소, 그래서 30개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47개소 중에서,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총 47개소 중에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까지 30개소 정비를 합니다.
황인호위원장
금년까지 하는 것이 총 40개소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까지 30개소,
황인호위원장
30개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황인호위원장
국회에 보고된 자료가 언론에 엊그제 공포된 것을 보니까 지금 대전 충남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의 실효성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도 사고가 다발하고 있다는 이 현상은 한 곳에 1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왕왕 의회에서 그 동안 지적되는 문제 중에서 특히 공공기관으로서의 학교가 아니라 사설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것까지도 전부 설치를 해 주는데 사실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아이들 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전체 예산투입을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런 우리가 스쿨존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중차대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설치된 방식 가지고는 효율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것과 앞으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겠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점이라든지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조성공사는 우리가 OECD에 가입하면서 사실 대한민국이 교통사고 최고의 수준에 올랐었습니다.그래서 국가 국무조정실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때부터 어린이의 교통사고율이 높기 때문에 예산을 특별히 확보하기 시작해서 국비도 받고 시비도 받고요. 처음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2004년까지는. 그래서 현재 시설이 되었다고 해도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주의하지 않으면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다만 비율은 모르지만 당초 시설하기 전보다는 아마 사고율이 많이 줄었을 것으로 통계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특히 스쿨존 주변에 가장 시야를 가리는 것이 불법주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주차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기회가 닿는대로 학교 주변의 스쿨존에 관해서는 레드존이라고 해 가지고 전혀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시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보행자들의 시야권 확보, 그 문제하고 사실 항시 병행해야 할 것이 운전자들의 과속에 대한 불감증입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할 것인데 시야권을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과속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경찰 측하고 협의해 가지고 속도 측정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곳도 있는데 은어송 초등학교 앞쪽에 설치한 것을 봤는데 실효성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렇고 경찰 측에서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지 않는데 오히려 그것을 운용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만약 그것이 조금 더 구속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소동에 있는 산흥초등학교인가요. 그 앞에 설치된 것처럼 그냥 속도 측정기 정도가 아니라 단속기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나치는 차량에 대해서 귀하의 현재 속도는 몇입니다, 라고 이런 정도는 속도 감지만 해주는 정도에 불가하니까 지나치는 차량주들의 양심에 맡기는 것밖에 안돼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안전의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가의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전에는 속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했지만 거기에 시속 30킬로 이내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준수할 수 있는 것도 우리 국가 국민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어떤 시설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경각심도 주고 서로 지키자는 것이 그런 시설의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하여튼 이 문제는 많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고 앞으로도 되어야 할 사업인데 기존의 방식대로만 해서는 절대 이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경찰 측하고 이런 교통사고가 다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잘 알았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5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35쪽 기금 결산 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청취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재난관리과는 전체 2007년 예산결산 중에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펀드 예산 중에서 구비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한 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전체 중에서 국비가 1,253만원, 시비가 941만원, 구비가 1,911만원인데 한 예로 든다고 한다면 집행액을 보면 국비가 1,127만원, 시비가 856만원, 구비가 1,043만원, 이렇게 해서 잔액을 보면 국비가 125만원, 시비가 85만원, 구비가 무려 거의 절반에 가까운 868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어떻게 해서 구비를 매칭펀드 중에서 상당히 많이 책정해 놓고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재난관리과 소관으로서 남은 잔액은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우리 구비를 1,911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1,043만원을 집행하고 86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할 정도이면 예산을 편성할 때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재난관리비는 건수가 하도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습니다만 1건이 아니고 이것이 수십 건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매칭펀드 예산에 있어서는 효율성있게 예산편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우리 녹지기금하고 재난관리 기금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하는 기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들어진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기금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만족할만하게 충당이 되어서 한 가지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기금 같으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잔액이 4억9천만원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은 위급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남아서 7억6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재난관리는 언제나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줘야 되고요. 녹지기금은 그 사업비 가지고는 어느 한 곳의 사업도 만족할만하게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시 재정이 지금 열악하기 때문에 기금 확보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황인호위원장
그래서 말씀이에요. 이것이 과연 특별회계로 존치할 이유가 있을까 싶습니다.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녹지기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많은 녹지 예산을, 시에서도 시장께서도 시책사업으로 표기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한 가지 단일사업 하기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하다 할 정도로 앞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항상 전입해서 더 적립을 해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겨우 4억 내지 6억 정도,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만 계속 늘려서 나가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자면 단일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원 정도, 20억원 정도 이렇게 만들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 이런 예산은 특별회계에 존치할 이유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도시가스 사업기금이라든지 대청장학기금이라든지 노인복지기금도 그 동안 거의 사장되다시피 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것을 활용하기 시작했었는데 특정의 기금 자체 내에서 활용할만한 사업거리를 본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사업들, 이런 것을 다만 기금 및 특별회계에서 필요한 것인데 이 녹지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사실 필요치가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 우리 녹지기금이 1년에 이자가 2천만원 가량씩 늘어난다, 더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되고 재난안전기금 역시 한 1억원 가량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한번 이것을 쓰면 바닥이 날 예산이고 그런 사업이라고 한다면 있으나 마나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향후 10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들 두 특별회계가 성립하기 시작한지 10년 정도 경과가 되어야 한 10억원 정도 달성할까 말까인데 그나마도 한번 쓰고 말면 바닥날 기금들이에요. 이 기금들은 사실 여기에 대한 조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한 기금 자체도 그렇고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처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금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부족합니다만 그 기금 확보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토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녹지기금 같으면 활용을 하고 싶어도 어떤 갑자기 사업을 하거나 재난관리 위험에 대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 될 때 사용하는 금액인데 예비비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선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하여간 지금 특별회계 중에서 다른 기금과 이 두 기금은 일단 일반회계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두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금 다 다루고 있고 실제 예산편성에서 집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회계로서 괜스레 이자 불리기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것처럼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이 두 기금에 대해서 새로운 건실한 재정관리 차원에서 이 기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가 다시한번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산 관리와 운영에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1,330만원인데 국비가 120만원이고 시비가 340만원이고 구비가 870만원씩이나 많이 잡혔는데 집행액을 보니까 국시비는 다 소진이 되었는데 집행액 884만원을 제외한 구비 424만원이 집행되고 446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필요하면 부속서류 181쪽을 참고해 주시고 강사가 어떤 방식으로 몇 회 몇 명을 1년에 고용해서 얼마 정도씩 집행을 해 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민방위 집행내역을 보면 민방위 훈련경비, 민방위날 훈련용품 구입비, 민방위대원 기본교육 보충교육 강사수당, 여성생활민방위교실 운영강사 같은 것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불용액 사유는 458만원이 발생이… 2006년까지는 교육을 8시간 했고요. 그것을 4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8일이 단축되었습니다. 당초 36일에서 단축이 되었기 때문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강사수당 446만원, 훈련경비 123천원, 그것을 합해서 4,58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황인호위원장
간단히 강사가 1년에 몇 회, 얼마씩 그렇게 해서 전체 액수가 얼마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만 세부적인 계산 근거는 제가 별도 유인물로 제출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받고, 구비가 주로 많이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훈련시간이 줄고 경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민방위 교육이나 훈련을 실시하는 주관 부서에 따라 또는 부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관리과라고 하더라도 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또 교육훈련내용에 따라서 국비 시비가 포함되는 강사가 있는가, 구비가 주로 포함되는 강사가 있는가, 이런 차이가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차이는 없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국비 시비는 다 소진되고, 구비만 이렇게 많이 남아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관리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재난관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민충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이 남은 사실은 전액 구비로 강사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까지는 기본교육을 하루 8시간씩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2007년 1월부터 교육이 4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공익요원들이 그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관리비로 인해서 5백여만원 남아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공익요원들이 줄고 민방위 기본교육 시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사수당이 줄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사수당은 국•시비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구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죠?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현재 89명 정도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110명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지난 2007년도에는 당초 140명에 138명 보상 관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이 보상금 1,088천원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이것이 학원도 아니고 공익요원 몇 명 줄고 늘은 것에 따라서 강사수당 자체가…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강사수당이 아니라 공익요원 봉급이라든가 피복비, 점심 값, 교통비 이런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아니,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은 교육훈련 강사수당에 대한 문제를,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아까 민방위 강사수당은 2007년부터 교육 시간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절감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매칭펀드 중에서 구비만 이렇게 많이 잔액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전액 구비로 강사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액은 강사수당이 14,884천원 이었습니다. 지출액이 10,301천원, 불용액이 4,583천원 이렇게 됩니다.
황인호위원장
국•시비 같이 포함 되어 있잖아요?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강사수당은 국•시비가 포함이 안됩니다. 전액 구비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부속서류 181쪽에 있는 강사수당, 총 사업비부터 수령한 것도 국•시•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강사수당은 구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쪽을 보시면 민방위 강사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4111-210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4,583,2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이 전액구비로,
황인호위원장
전액 구비입니까?
충기
민충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전시간에 이어서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3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36쪽 예산이체, 239쪽 이월사업비, 331쪽 수입대체경비 결산보고서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206쪽 401-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불용액 130만원 남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방건강증진사업 장비구입비가 되겠는데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아마 단가차액보다도 좀 싸게 구입된 것 같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장비는 다 취득을 하신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다 됐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는 구입이 됐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한 18% 정도 불용액을 남기셨는데 그렇게 싸게 구입하신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싸게 한 것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그러면 이번 본예산에도 줄여도 되겠네요. 장비취득할 때 이렇게 싸게 구입하시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비보조가 주로 이기 때문에 줄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연근
황연근위원
하여튼 이렇게 싸게 절감을 해 주셨으니까 수고는 하셨네요. 205쪽입니다. 101-02 수당부분입니다. 불용액을 한 18% 정도 남기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초과근무수당인데요. 한 2,500만원 가량 절약이 됐습니다. 주로 예산절감액하고 집행잔액인데 초과근무가 언론에도 보도가 돼 가지고 초과근무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고요. 절감액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3회 추경시에 한 700만원 정도를 삭감시키셨잖아요? 그리고도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예산을 많이 세우신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이 조금은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보다도 1,4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증액됐는데 3회 추경 시에 또 700만원 삭감시키고도 이 정도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수당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절감차원은 아니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에 언론에 초과근무가 많이… 2,500만원 건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소장님이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 같은데요. 물론 초과근무수당을 줄이려고 하신 것보다는 먼저 3회 추경시에 줄이고도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 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편성 시에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연근
황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황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2쪽을 봐 주세요. 목 307-05 민간위탁금에 보면 불용액이 5,500여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이것이 집행액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정신보건센타를 기본형에서 모델형으로 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비지원이 하나도 되지 않아 가지고 국비 5,500을 전액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이것도 매칭펀드였는데 매칭펀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반납된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시, 구비가 어느 정도 매칭되어야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시비부터 지원이 안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시비가 하나도 보조가 없으니까 구비집행이 거의 안된 것이라고 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시에서부터 잘못됐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래서 내년에는 시비보조를 25% 해 주기로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구비 25% 해 가지고 5,500만원씩 해서 1억 천만원쯤 예산을 만들어서 정신보건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사업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위탁을 어느 단체에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위탁은 공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 치매환자라든가 정신분열증환자, 소아정신질환 문제를 주로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정신요양시설같은 이런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민간단체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계획으로는 충남대학이나 여러 군데에 공모를 하는데요. 거의 충남대학 정신과하고 하기로 대충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 사업은 2007년에 처음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 계속 그것을 못했죠. 예산 확보가 안돼 가지고요.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주고 국비하고 구비로만 하려고 하니까 예산확보가 거의 안돼서 계속 2년째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2007년이 2년째였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금년까지 2년째가 될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계상이 됐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금년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는 시비 보조가 들어올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러니까 2007년에서 2008년에도 일단은 안됐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황인호위원장
시에서 그러니까 대전시 5개 보건소가 다 동일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똑같이 동일하게 지급을 안 해 주는 것입니다. 시비확보를 안 해 준 것이죠.
황인호위원장
실제 사업의 수혜대상은 우리 동구 관내에 몇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 532명 정도 해당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그렇게 많습니까? 이런 좋은 사업이 왜 시에서 느슨하게 생각을 했는지, 시에서 이런 사업을 누락시킨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산부족이죠. 시에서도 특별하게 사업의 중대성을 모르고,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구비를 알아서 확보해서 해라, 이런 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예산부족이라는 것하고 이 사업의 중대성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로 볼 수 있는데요. 대개 이런 신규사업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부터 새로 발굴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전국의 보건소장들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하고 있죠.
황인호위원장
그런데 5개 구의 보건소장들 의견이 전혀 우리 시에 반영이 안된 것 같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래서 이번에 제가 확보를 해 놓은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시에서 예산핑계는 댈 수가 없어요. 사실 시에서 25% 해야 2,700여만원밖에 안되는 것인데 전체를 해도 1억 천만원 가량 되는데 이런 것 하나 시에서 못해 가지고 5개 구가 전체로 2년씩이나 방치되고 3년째 겨우 시행한다는 것은 우리 경기가 3년째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건소장들의 의지가 부족한가, 아니면 시가 진짜 느슨한 것인가, 뭔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동안에 시에서 시비를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것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았었는데 요즘 조금 노력을 해 가지고 확보를 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황인호위원장
예. 박영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박영순 위원입니다. 소장님! 부속서류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186쪽입니다. 가지고 오셨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부속서류는 안 가지고 왔는데요.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불임부부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지요.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서 지원받는 불임부부가 파악이 되어 있어요? 몇 쌍이나 되는지,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전체적인 파악은 어렵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동구도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어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불임부부를 파악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아니, 그러면 보건소에서 일단은 예산이 세워져서 나간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몇 쌍이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작년에 65건을 지원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에요? 줄어드는 추세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좀 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을 5천만원까지 남긴 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불임시술비용이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하는 비용은 150만원씩 두 번을 지원해 줍니다. 실제로 개인의원에서는 한번 하는데 300만원 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하는데 150만원 이상의 본인부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아마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1차 시술 후에 임신에 성공하니까 2차 지원비가 좀 남게 되고요. 또 하나는 2차 시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1차 시술 후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2차 시술을 연기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불임부부지원을 우리 구에서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불임시술하는 산부인과 의원에서 이런 제도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각 구하고 연결해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자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부부합산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그리고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 자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두 가지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 2차에 안되면 3차에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있어서 1차에 하고, 그만 두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2차에 성공해서 그만두는 부분도 있다고 하시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이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것 같아요.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던데요. 지금은 매스컴에서 보건소를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더라고요. 소장님도 보셨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예전에는 보건소가 가난하고, 없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 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 불임부부 부분도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더군다나 여자들이나 부부한테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라 남한테 알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기시는 것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에 참여해서 한 두번이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있으니까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몇 명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사용액이 9,600여만원이 발생했는데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65건에 임신에 성공한 사람이 20명입니다.
황인호위원장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시험관 아기죠.
황인호위원장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는 이런 시술장비가 없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에서는 할 수가 없죠.
황인호위원장
그러면 어디에 의뢰를 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큰 종합병원 산부인과 전문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산부인과라든지 세브란스 산부인과가 있고, 큰 종합병원은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대전시내에서 한 일곱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 박영순 부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국가적인 중차대한 사업이니까 우리 동구보건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홍보를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절차, 대상은 어떻고, 이런 것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187쪽 바로 밑을 보시면 저소득층 아동 건강검진비가 있습니다. 이 저소득층 건강검진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여기 보면 지금 453명을 실시했는데도 불용액 부분에 있길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대상은 저소득층 아동 만 4세에서 6세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입니다. 보육시설에 있으면 검사가 되는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나이에 단서가 붙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그렇죠. 4세부터 6세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초등학생은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아동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보육시설에도 안 나오는데요. 답변자를 과장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종국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대상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고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미취학아동으로써 4세부터 6세까지입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발굴해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그 사회복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사회복지사가 추천해 주는 사람만 해당이 되어서 이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이네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좀 게으르고 나태하면 명수가 적은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검진을 실시한 아동들이 453명인데 동구에서 전체적으로 4세부터 6세까지 미취학아동 중에서 보육시설에 나가지 않는 아동들의 명단이 취합되어 있나요? 그냥 그때그때 사회복지사가 제공해 주는 것만 받아 가지고 검진대상으로 해서 검진을 시키나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파악된 사항은 없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보육시설에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은 파악이 당연히 되거든요. 보육비가 지원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복지사 손에 달려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의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합니까? 소아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종합병원에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검진은 한국건강관리협회 등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검진항목은 신체검사하고 혈액검사, 뇨검사, 이렇게 합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정도로 간단하게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신체검사에서는 시력, 청력, 구강검사, 비만도를 하고, 혈액검사에서는 빈혈하고 간염검사, 뇨검사에서는 소아당뇨하고 신장질환에 대해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러면 기본적인 것은 다 하네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예.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 기본적인 검사를 하면서 이 중에서 혹 희귀병이나 불치병이 발견한 건수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아직은 발견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명수가 딱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천명 외에는 안된다, 500명 이하라든가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가 열심히 뛰어서 조사하면 조사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네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복지사를 통해서만 검진대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본위원이 알기로는 453명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보육시설에 못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500이라면 얼마 안되겠지만 명수가 너무 적고, 파악도 안되어 있고, 더군다나 보육시설에 못 보내는 아이들은 그러면 어떤 아이들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이 검진대상의 아이들은 특히 보호자 되시는 분들이 생업에 종사하시다 보니까 보육시설에도 못 보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 아동검진을 위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의외로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것은 사각지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라도 더 추천해서 불용액을 500만원 남겨서 뭐 합니까? 453명으로, 500명도 안되는 인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동 사회복지사하고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한 명의 어린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귀병이나 난치병이 발견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아이들은 치료도 가능하잖아요?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순
박영순부위원장
성장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세포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을 남기지 말아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국
김종국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박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아동건강검진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위원장
박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2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끝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성우영불참위원
김인국 김종식 (이상 3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이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