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이장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곡백과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제156회 임시회를 갖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소규모 동 통·폐합, 조직개편, 팩맨페스티벌 등 각종 행사와 당면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은 각종행사 및 축제가 집중 개최되는 가장 바쁜 달이며 또한 금년도 계획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도 핵심 역량 사업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금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점검 및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도 계속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세계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엄청난 금융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외환시장의 동요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환율 폭등과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시장은 심리적 공황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몇몇 나라는 벌써 국가 부도위기에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난국 속에서 우리 모두는 각기 자기 자리에서 맡은 본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고 국민 모두 화합해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현재 모든 기업에서는 뛰어난 이노베이션 사례를 배우고 다시 그것을 뛰어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개척해 가는 사람을 우리는 "이노베이터"라고 합니다. 이들은 걸림돌을 발판으로 만들고, "발전과 규제"라는 딜레마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냅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 기타노 포장마차의 창안자인 "사카모토 가즈아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포장마차촌을 설계할 때 동일 부지 내에는 같은 용도의 건물을 한 동 밖에 세울 수 없다, 라는 건축법 규제의 걸림돌 앞에, 그는 지붕이 이어져 있으면 한 동으로 본다는 법의 틈새를 발견하여 지붕은 하나로 이어져 있고 각기 독립된 포장마차를 디자인하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포장마차는 1주일의 임시 영업밖에 허가해 줄 수 없다라는 식품위생법의 장벽 앞에서 그는 고정식 주방과 이동식 좌석을 합체하여 포장마차는 움직이는 것이라는 공식을 깼습니다. 그 결과 사라질 위기에 처한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을 탄생시킨 것입니다. 이처럼 이노베이터란 이상과 현실을 잘 결합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은 1930년대 부자와 관리가 모여 형성된 마을로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인 기와집을 보존하려는 취지에서 이곳을 보존지구로 지정해 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을 규제했으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지붕이 새고 건물이 낡아져 흉물 가득한 슬럼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이를 고민하다 99년 이곳을 전통문화 특구로 지정하여 한옥의 신축, 증축, 문화시설 건설 등에 인센티브 지원으로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관광시설을 확충하였고, 그 결과 한해 관광객 66만명에 500억원의 관광수입을 창출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동력은 발전과 규제라는 딜레마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 열정과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갖고 일한 공무원과 이를 따라준 주민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도 현재 발전이냐 규제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바로 명품 대전역사 건립을 위한 백화점 입점제한 철회 문제입니다. 지난 16일 대전역사 민자유치 공모 무산에 대해 우리 동구의회는 대전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복합역사 건립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백화점 입점 허용을 건의한 바 있으나, 대전시는 규제의 걸림돌 앞에 높은 이상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간과하여 기업들 스스로가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독단적인 처신을 하였습니다. 대전시는 전통 재래시장과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한 백화점규제가 도시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서 전주시와 같이 전통기와집을 보전하려다 지역의 슬럼화를 야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고, 전통을 보존하면서 지역발전을 꾀하는 이노베이터적인 결단을 내리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동구에서도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전과 규제의 딜레마 속에서 규제의 한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보다 높은 이상을 위해 이노베이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일본과 우리 전주시의 사례를 경험삼아 어려운 시기에 열정과 역발상의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일하며 발전적인 사업추진에 매진하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56회 임시회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네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현장방문, 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각종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에 영향을 주는 각종 현안사항들에 대하여 구정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 사업 추진에 따른 개선할 사항과 문제점 지적 및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문에 우선 편성되었는지,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는지도 세심히 살펴 주민불편도 최소화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금번에 제시될 안건들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는 선진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10월은 오색으로 물든 산과 들, 깊고 맑게 흐르는 물과 신선한 대기가 느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과 함께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시길 기원 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