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윤광열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더불어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계신 김경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와 수내2동사무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질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성 발언 이외에는 추후에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당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지난 12월 3일 갑자기 저희 수도권에 많은 첫 눈이 내렸습니다. 첫 눈입니다만 이 눈은 금년도 한 해를 보내면서 또 내년도 새해를 맞으면서 모든 것을 잊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하늘의 상징인 것도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저희 분당구청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윤광열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30회 정례회 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금년도 저희 분당구에서는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시정방침과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 좋은 분당 가꾸기를 위해 장애인을 위한 희망의 토요학교운영, 독거 치매노인 콜하우스제 운영, 활기찬 아침 출발 방송과 FM분당방송을 통한 구정홍보, 어르신 개인 서비스업소 이용료 할인제 추진, 소자본 창업무료교육 및 동아리구성 운영, 탄천사랑운동, 상업용건물 간판게시대 설치 유도 등, 특수시책을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제2회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분당구 연합예술축제, 청소년 풋살경기대회, 주민자치센터 동아리페스티벌 개최, 어린이 한마당잔치, 서로 사랑나누기 운동전개 등 복지시책 추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운영, 호적정리 및 여건발급에 대한 문자전송안내서비스실시, 청소무료개방, 부동산중개업정보 벤허 개설, 조상 땅 찾아주기, 식중독 예방과 모범음식점 책정 및 주민평가 추천제, 불법주정차 단속 및 교통시설물 정비 등 찾아가는 현장 행정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구민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광열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들의 많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과 정책 대안의 대안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윤광열 위원님과 위원님들의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감자료 설명과 답변은 각 담당과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분당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정순방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정순방입니다. 저희 분당구의 사회복지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윤광열 사회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하신 건수는 27건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자세하게 작성하려고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5년도 분당구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 위원님들이 제출 요구한 사항들이고 이미 위원님들이 다 검토하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김숙배위원
율동경로당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최대 119평이 대지면적인가요? 건평입니까? 199평으로 되어 있죠? 7페이지. 이 면적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면적이냐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규모 및 이용인원에서 보면 우리 155개 경로당 중에서 10평 이하가 5개소, 80평 이상이 9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세부적으로 경로당별,
김숙배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다 봤으니까 최대 율동경로당 393.84평방미터 119평 했는데 이것이 대지냐, 건평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연면적이 398.8평방미터입니다.
김숙배위원
모르는 것 보니까 가보시지도 않았구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대지건물이 건축면적이 131.2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이 398.8평방미터입니다.
김숙배위원
그럼 현재 여기 어떤 상황에 있는지 보셨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가서 봤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것이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여기가 보존녹지라는 것 아시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원래는 물먹은 빌딩이다, 물먹은 건물이야. 다 짓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보존녹지가 되어서 지어봐야 또 20%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시의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분당구의 사회경제과에서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늘 가서 보고 지금 물어봤을 때 금방 입에서 평수가 나와야죠, 관심을 가지고. 안 그래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늘 가서 같이 노력을 해서 하시라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 위원님 말씀대로 율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2006년도에 리모델링을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적의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지하에 물샘이 있대요. 그 물샘을 막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1층까지 물에 빠졌던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샘 찾는 것을 잘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분당구청장님께서도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분당구청에 콜하우스 운영에 대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콜하우스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니까 성실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실적을 보면 차량을 쏘나타 2.0 한 대를 임차해서 쓰는 비용이 연간 3,000만원 예산 중에서 1,000만원씩 들어가는데 과연 이 차를 임차하면서까지 이 사업의 지속성면에서 실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거든요. 굳이 이 차를 임차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 내에도 차량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차량을 어떤 택시나 이런 데 자원봉사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임차를 해서 1,000만원의 차량운영비를 들여야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윤춘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콜하우스라는 것이 독거, 치매노인들이 길을 잃었을 때 신속하게 해 주는 것으로써 다른 분야도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또 우리 구청 관용차량을 이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야로써의 다른 분야에 미흡한 것이 많기 때문에 임차를 추진해서 콜하우스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여유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차량은 각 분야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갑자기 차를 운영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정확하게 제가,
윤춘모위원
총무과장님! 몇 대나 있습니까?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전체 차는 38대인데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승용하고 갤로퍼 종류인데 승용은 청장님 타시는 것 하고 세무과에서 임차해서 쓰는 것이 있고요, 갤로퍼가 두 대가 있는데 하나는 문서수발에 쓰고 한 대를 가지고 과 전체가 배정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과에 있는 것은 건설과 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가로경관과에서는 더블캡, 봉고 하고 네 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속 돌아야 되는 차들이라서 안 되고요, 저희들 총무과에는 갤로퍼 한 대가 각 과로 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춘모위원
배차를 신청하면 그때그때 마다 배차명령을 내죠?
기정
엄기정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대 가지고 쓰면 다른 데 쓰기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한 것이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차를 빌려서 과연 독거노인하고 치매노인을 하는데 하루에 출동량이 얼마나 됩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사항은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사항이 아니라서 춥고 어려운 시기에는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어떤 때에는 하루에 한 건도 없는 때도 있긴 하지만, 유사시를 대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대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하루 평균 출동횟수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사전에 제가 충분히 자료요구를 했고 실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월 열 건에서 스무 건 그 사이에 있는 것으로,
윤춘모위원
월 열 건이라고 한다면 10회 정도 출동을 한다 라면 거의 이 차를 임차해서 거의 이 차는 구청 내에 그냥 스톱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회면 열흘에 서너 번 정도 출동하는 것이잖아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10회 내지 20회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지금 정확한 출동횟수를 얘기하는 것인데 조금 전에 10회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20회라고 하면,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10회 내지 20회라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정기적으로 일정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윤춘모위원
출동하면 일지가 있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 자료요구를 일지를 근거로 해서 몇 일에 몇 회 출동했고 한달 평균 몇 일이 되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는 전혀 배부가 안 되어 있는데,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일지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1,00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들여가면서 차만 임차를 해놓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이 없다면 임차를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도의 횟수면 구청 내에 유휴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차신청해서 그때그때 출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굳이 임차를 하지 않더라도 택시조합이라든가 개인택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얼마든지 이 돈을 안 들이고도 효용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왜 차를 세워 놓기 위해서 임차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더 발전된 방향을 모색해서 연구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그리고 굳이 차를 임차한 뜻은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유사시에 돌발적으로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신속히 대응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임차나 다른 교통수단이 어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연구 발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분야에 충족하도록 대처 강구를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임차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한 달에 10회 정도 출동하기 위해서 차를 30일 동안, 그럼 그 차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안 하는 것이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필요하다면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윤춘모위원
말이 안 되는 거죠. 정작 급하게 출동해야 되는 차를 타용도로 쓴다고 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것이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되도록 이면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제 개인 생각은,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용도 외에 쓰다 보면 그 용도에 충실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 용도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달에 10회 정도밖에 안 되는 차를 1,000만원씩 들여서 세워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치매노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분당구 보건소 내에 방문보건센터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연간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치매노인 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방향은 다를 수 있지만 중복되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팔찌 제작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경기도 시책사업으로 안심폰을 보급해서 치매노인이라든가 독거노인들의 건강관리 상태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정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래서 콜하우스 운영과 유사성이 있다고 보이는 세 개 사업을 제가 일일이 찾아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문보건센터에 있는 사항은 보건의료서비스, 주로 방문간호사가 만성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 간호해서 보건소에 1차 검진, 다른 병원에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주로이고, 우리 분당구청에서 콜하우스를 하는 것을 치매 독거노인들이 유사시에 밖에 나가서 사고를 당했을 때 빨리 신속하게 모셔다가 귀가시키는 기능이고, 그리고 지금 소방서에서 모바일 응급구조시스템 안심폰은 응급의료서비스 시스템입니다. 그것은 119 구급차가 독거노인이나 어떤 분이 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동시키고 그리고 안심폰이라는 것이 핸드폰과 비슷한 기능인데 이것을 누르면 119, 구청, 가족한테 갈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하고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러나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도에 1만 2,000대, 그러니까 보급실적이 너무나 미미해서 행정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완적 기능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지속해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리고 방문보건센터에서 팔찌는 자체 제작한 것이 아니고 치매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들어 놓은 것을 본인이 원할 경우에 갖다 주는 것이지 우리하고 차원이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세 개를 분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고 차량운행일지가 와서 보니까 너무 깨끗해요. 적어도 일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넘기잖아요. 이 정도면 1년 치인데 1년 치 정도면 넘기는 가운데 낡아져야죠. 그리고 필체도 거의 동일 필체고. 좋습니다.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고요, 일단은 한 번 자체적으로 본 위원은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물론 분당구청에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노인에 대한 복지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고, 반드시 그런 일들은 더 확대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예산에 지출대비 효과면에서 과연 지속사업이 되어야 될 것이냐, 폐지해야 될 사업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본 위원의 이러한 지적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존폐의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윤춘모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독거노인, 치매노인 콜하우스 제도가 분당구 특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지금 윤춘모 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그것이 운영이 잘못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지금 나름대로 본 위원도 홍보하는 것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임해서 좋은 사업이면 살려 나가야지 그것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서 이런 지적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많은 홍보와 적극 추진하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좋은 사업이니 만큼 여러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지관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분당구청에서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방학 중에 급식지원을 어떤 형태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매년 증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사, 동사소와 구청이 합동으로 정기적인 것과 수시적인 조사를 해서 학교기관에서도 의견을 받아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통해서 파악이 됐고요, 급식내용, 학기 중에 인적자원부 예산이 됐든 복지부 예산이 됐든 우리 시 예산이 됐든 투입이 되는데 방학 중에는 우리 시에서 결식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데 급식지원의 형태가 쿠폰을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식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번 겨울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조사가 12월 9일까지 조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락하고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식사형태, 동거가족형태, 취향여부, 급식필요사유, 희망급식방법 등을 파악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결과는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9일까지 조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파악한 대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조사 시기를 너무 늦게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조사 시기는 방학이 12월 26일부터 시작이 되니까 12월 9일까지 마친다면 행정적인 조처나 여러 가지로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은 이런 조사결과가 비단 분당구뿐만 아니라 중원, 수정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조사결과에 의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급식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비율이 어느 방식이 가장 좋은 방식인지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기 위해서는 구별로 따로 따로 하기 보다는 방법에 관해서는 그동안 달리 했죠? 그러면 지금 시에서 그 예산을 내려줬을 때 각 구별로 급식내용에, 예컨대 어느 특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 쿠폰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방학 중에도 급식의 내용이 어느 구든 상관 없이 동일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결과가 각 구별로 큰 차이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큰 차별이 없다고 한다면 동일한 방식들을 찾는 것이 각 구간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각 구가 자치구가 아닌 한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법들을 선택해 주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겠다, 라고 하는 점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청과 다른 구청과 협의해 가지고 아주 적절한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다음에 하나 마지막으로 지금 본 위원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일정한 제도적 장치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사실은 차상위계층이 잠재적 빈곤층으로서 애매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제출된 자료에 보면 분당구 안에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기본 자활후견기관 인프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정리하셨는데 문제는 조건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일자리 찾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실제 과장께서 이 자료를 정리한 바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53페이지에 보면 2004년도에 73명, 2005년도에 123명으로 자활참여자가 증가하긴 했는데 이런 것이 실제 자활후견기관에 의뢰를 하거나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 경우가 그 후속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상에는 안 나와요. 동에서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한 경우는 있어서 통보 받은 날짜까지 나오는데, 이런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발견했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실적이 아니라 지속적 관리가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안 나오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고 질의하겠습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의뢰한 인원은 네 명으로 의뢰를 해서 참여, 취업내용에 취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취업의뢰만 할 것이 아니라 후속해서도 계속 추적해서 취업내용이 참여가 되고 있는지 계속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조건부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의 자활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 예산을 투입을 해 주는데 있어서 크나큰 기대효과들이 매번 연간 한 번씩 점검을 해보면 효과가 매우 취약하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요인은 분명히 있는데 분당구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동이 됐든 구의 사회경제과가 됐든 이러한 자활지원사업 자체가 일시적으로 공공근로예산을 단기적으로 투입해 주는 것 자체가 예전의 치료사업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자활을 시켜내기 위한 후견기관이 성남에 두 곳인데 분당구에는 없다, 그래서 분당구에 필요하다는 얘긴지 아니면 분당구에 기 있는 자원 중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유사한 자활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면 거기와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인지, 그냥 인프라 구축할 때까지 집행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명백하게 있어야 이후에 대안이 세워지는데 그러한 대안들이 전혀 없다는 거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2005년도 163명, 작년도에는 73명 해서 상당히 늘어났고 그리고 네 명 외에는 전원 참여하고 있는 실적으로서 96%의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과 구청, 동 그런 부족 사실이 있습니다. 민간 분야도 협력토록 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52쪽에 보면 금곡2동에 김영복 씨라는 분이 계신데, 구리 고용안정센터에 취업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통보받은 날짜가 2005년 4월 8일인데 창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가 자활의 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냥 취업 통보를 해서 의뢰를 해서 2년 뒤에 창업에 대한 통보일자를 구리 고용안정센터로부터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쪽에 의뢰를 했고 이 사례를 아시는 분 안 계세요?
철희
김철희분당구사회경제과직원
사회경제과에 근무하는 김철희입니다. 본 케이스는 자활후견기관하고 고용안정센터에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개인 가구별 자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있는데 주로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 개인 소규모 자영업을 하도록 자금알선이라든지 기타 사업 플랜을 작성해 줘서 창업하도록 하는 케이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케이스인데 구리시의 고용안정센터에 의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구리시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연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통보만 받은 일자를 갖고 이 자료를 만든 것입니까?
철희
김철희분당구사회경제과직원
사실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유형이 조건부수급자가 선호해서 선택할만한 사업 유형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타 자활후견기관이라든지 고용안정센터에서 자기 선호에 맞는, 기호에 맞는 취업과 창업에 의뢰 요청이 들어오면 연결하고 중재하기도 합니다. 본 케이스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서 또는 구에서 타 지역 센터에 의뢰한 케이스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분당구에서도 케이스별 사례관리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유선으로 통보하거나 통보를 받거나 하는 수준이지, 실제 후견기관과 연계해서 케이스별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그러한 부분이 자료상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표현상 그러한 부분이 있다, 라고 보고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희
김철희분당구사회경제과직원
사실 맞습니다.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팀이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러나 민간사업 목적하고 공공분야하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자활 분야의 사례관리팀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향후에 자활 분야에 대한 전담팀이 복지기획팀이 신설되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례관리팀이 추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복지기획팀에서 그러한 계획을 갖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각 구에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 실무적인 역할은 각 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준비 정도가 과장께서 일련의 차상위계층이나 조건부수급자들에게 기존에 해왔던 일회성 있는 취로사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에서 사례관리에 대한 구조팀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자료에서 정리한 바는 없지만 그런 필요성이 절실하게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는 시청에도 직제가 늘어나고 우리 사회경제과에도 인원이 한 명이 더 보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31페이지 ‘구청장기 각 종목별 집행내역’을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행감을 네 번째 하고 있는데 구청장기 각 종목별 집행내역을 감사 때마다 요구했고 감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행감에 종목별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봤는데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제가 이것을 4년 동안 집중적으로 체크한 보람이 있습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집행내역 굉장히 잘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장님! 동장님 한 분이 안 나왔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안 나왔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서현1동 이병각 동장입니다. 고모 상을 당해서 못 나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청 가로경관과가 올 해 신설됐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몇 월에 신설 됐습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2월 3일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다른 구에는 가로경관과가 없죠? 분당구만 가로경관과가 신설된 것이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저희도 가로경관과의 업무가 건설과, 건축과, 과거의 허가과에 있던 업무를 한 과로 모아서 과장님 한 분을,
윤길
최윤길위원
가로경관과 업무에 대해서 물어 본 것이 아니고, 우리 분당구청만 가로경관과가 생긴 것이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과 명칭은,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은 우리 분당구청에 가로경관과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나 시의원들에 대한 민원을 종합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가로경관과가 생겨서 여태까지 가로경관과가 분당에서 했던 일들이 생기기 전보다 더 못한 현상으로 발전이 된 것 같기에 제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가로경관과 주업무가 무엇입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가로경관과에는 네 개의 팀이 있습니다. 가로경관팀에서는 노점상 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팀이 있는데 광고물을 관리하고 교통행정팀이 있어서 주차장과 도로시설, 주차관리,
윤길
최윤길위원
쉽게 얘기해서 가로경관과에서 분당의 고질적인 문제인 노점상 단속과 불법광고물 관리와 불법주차관리 이렇게 볼 수 있는데 2월에 신설해서 여태까지 관리실적에 대한 것을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저의 손에 안 왔고,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 노점상관리와 불법광고물관리가 우리 과가 신설되기 전보다 더 못하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짚어 봐야 되는데 먼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이 유독히 수정구, 중원구 보다 우리 분당구가 심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민간인들에 대한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것이 그것은 단속의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목적으로, 우리 관의 주도하에, 관의 묵인 하에, 공공목적으로 플랜카드를 거는 것이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공목적으로 플랜카드를 부착할 때 어떤 법적조치를 취합니까? 청장님이 이것을 자세히 아셔야 단속이 가능합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공공목적이라고 하면 행정의 목적 수행을 위해 기관에서 홍보해야 될 광고물을 시기별로 게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공공목적으로 플랜카드를 부착할 때 어떤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절차적인 사항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가로경관과장 김준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하고 국가 등의 공공목적으로 설치하는 광고물은 당해 시장님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 가로정비과에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협의해서 날짜와 적치장소와 날짜까지 확인받고 그 날짜에 한해서 부착하게 되어 있죠?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날짜를 확인 안 받은 공공목적의 불법광고물은 불법이죠?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단속을 해서 부착을 못하게 해야 되죠?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예, 맞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준철
김준철분당구가로경관과장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관 초과된 410건하고 미협의된 210건을 총,
윤길
최윤길위원
단속은 했겠죠. 제가 우리 분당구청 근처에서 30분 동안 사진 촬영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날짜표기가 하나도 안 된 불법광고물이, 공공목적이에요, 다 부착되어 있고 단속을 하는 의지를 전혀 엿볼 수 없어요. 이틀, 삼일 계속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분당구청 정문 앞에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반 다른 사업장에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것, 그렇게 단속을 하면서 공공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날짜까지 확인 안 받고 부착하는 것은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이것은 구청에서 묵인 내지 오히려 이런 부분을 부추기고 있어요. 이것을 단속 안 하고 다른 사업장에서 붙이는 불법광고물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심지어 시의회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에 단속이 미진하고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주신 사항들은 다시 재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심지어 분당구청에서 공공근로 모집하는 플래카드도 확인을 안 받고 붙여놓고 있어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확인 해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가로경관과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신설했는데 무슨 업무를 하는 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분당에는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노점상 심각한 것 아시잖아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2월에 신설했으면 1년 정도 됐습니다. 지금쯤은 구체적인 활동을 해야 될 때고 단속을 해야 될 때고 실적이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야 됩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 지역의 광고물, 특히 상업용 광고물이 많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위해서 가로경관과 4개 팀을 합동, 과거의 건설과, 주택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팀별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합동단속을 해야 될 때 부서간의 협조라든가 이런 점에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하나의 과로 구성되어 있어서 과에 42명이라고 하는 인력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자 할 때는 전 인력을 투입해서 지역별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광고물관리에 따른 사항들도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은 집단적으로 집중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와 관련해서도 토요일 오후,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기습적으로 부착되는 광고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시 근무조를 편성해서 단속을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같이 기대에 못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요점은 불법광고물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공공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는 부분도 위법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모범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모범을 보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36쪽 좀 봅시다. ‘청소년 지도위원회 현황 및 활동실적’에 선도활동, 참여횟수가 93회로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9개월 동안 하셨네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김숙배위원
여기 회장이 한성희 씨에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각 동의 실적이고 구의 청소년 회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지금 자료 나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성희 외 18명’ 이름이 앞에 나오니까 회장이냐고 물었습니다. 맞아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청소년지도협의회입니다.
김숙배위원
협의회가 됐든 위원이 있고 바로 밑에 있잖아요. 거기도 또 그렇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 위원회나 협의회나 회장이냐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횟수에 93회 선도를 하셨는데 주로 선도하신 장소가 다 나와 있는데요, 거기만 했다 하는 것만 했지 어떻게 했다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활동실적, 어디 어디 갔었다, 그러면 복장들은 어떻게 하고 다니셨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37페이지 ‘청소년지도 캠페인 실시현황’에 보면 기관과 장소, 참여인원, 추진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복장은 간소복으로 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
김숙배위원
지도위원의 표시를 하고 다니셨느냐 그거예요. 완장을 했어요, 어깨띠를 했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어깨띠와 피켓 정도로 표식을 하고 활동을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반응이 어땠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청소년 유해업소 선도 및 캠페인을 할 때 팸플릿도 나눠주고 할 때 다 수고하신다고 호응도 좋았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럼 한 달에 횟수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 단위에서는 분기별로 하고 있고 동 단위에서는 각 동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동 단위에서 한 것은 과에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동 단위에서 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보고를 받아서 시청으로 보고를 해서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면 제가 저녁이나 새벽 6시쯤이나 밤에도 로데오거리를 나가봅니다. 선도한 흔적이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 주변이. 밤에 한번 가보세요. 몇 시에서 몇 시에 선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흔적이 없어요. 저는 실제 나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요. 전시적인 선도는 필요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불량청소년들이 어느 시간대에 많이 몰려드는가, 밤에 아주 거기 불야성이에요 밤에. 9개월 동안 하셨으면 그것을 느끼셨을 텐데 왜 밤에는 안 나가 보느냐는 거예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로데오거리, 그리고 구 단위의 청소년협의회가 지난 3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잠깐만요, 로데오거리 뿐이 아니고 그 뒷길 있죠? 모텔 많고 술집 많은 데를 성의껏 제대로 지도를 하시라고요. 저 몇 번이나 나가봤습니다. 전혀 9개월 동안 한 번도 눈에 안 띄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취약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내년 1월부터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 것인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이렇게 선도활동 참여인원이 연 9개월 동안 601명, 위원 수는 182명, 93회를 했다고 하는데 전혀 흔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흔적이 없는가, 한번 위원회를 소집하셔서 심각하게 회의도 하시고 다시 구에서 과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심각하게 회의를 한번 하세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래서 힘들겠지만 새벽 4시, 5시 경에 어떤가 한번 가보세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밤에도 한번 나가봐서 제대로 지도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전시효과적인 것은 필요 없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가 한번 나가보세요. 아시겠죠? 한 번 더 기회를 드립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먼저 구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분당구가 사실 동별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아주 강한 곳이 분당구입니다. 잘 사는 분도 계시지만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동은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을 많이 했는데 개선되지 않는 점이 동별로 보면 정자2동, 야탑3동, 금곡1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1,000명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어느 동은 세 사람도 있고 적은 동도 있는데, 우리 동장님들도 오셨는데 가장 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인데 지금 정자2동, 야탑3동, 금곡1동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고생이 많은데, 그런 반면에 어느 동은 빈곤층이 없어서 거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적은 곳이 동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과다업무를 하다 보면 인간이라서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랜 세월을 근무하다 보면 스스로 고충을 많이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은 고생한 만큼 인센티브를 줘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순환보직이 자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한데 사실 사회복지사들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크나큰 상처도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신청했다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표본조사를 해보면 그 사회복지사가 훌륭한 공무원으로 잘 하고 있느냐, 잘못 하고 있느냐는 주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사회경제과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여론도 조사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시와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도 몇 번 요구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사를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한번 해가지고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몇 번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시정된 적이 없어요. 사실 사회복지사들이 잘 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합니다. 그 반면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심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시정조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만 지적하면 뭐 합니까? 개선이 안 되는데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고견을 이야기 해보세요.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위원님께서 참으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관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데가 세 곳이 있습니다. 특히 그런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수급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들이 실제적으로 공급되어지는 복지 측면과 수요자의 욕구적 측면에서 갈등적인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동사무소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그분들이 항의적 사항들이 발생되는 것이 자주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 라고 하면 그분들에게 복지시책을 전달하고 수급해 주는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복지사들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격무로 인한 사항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수요자들한테 다소 불친절 내지 어려운 점을 발생시키는 사항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격무로 인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사전에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순환보직 내지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최대한 조치토록 하고 시와 협조할 사항들을 협조해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해마다 이 사항이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학교별로 급식비 미납자들 때문에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결식아동들에 대한 조사가 정기적으로 원래는 전반기, 상반기 두 번 하고 있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 다음 수시로도 하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분들은 급식비 혜택을 받는데 또 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해마다 그 사항을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전에 보통 많이 하죠? 정기조사를 그렇게 하는데 수시로 자주 해서 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동과 협조해서 혜택을 주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작년에 비해서 급격히 늘어났고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파악하지만 각 동의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학교, 교육청 분야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로 협조체제를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고 동에 아동위원이 같이 있어서 동 사회복지사와 아동위원이 같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조식, 중식, 석식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다각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서 우리 관내에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를 방문하셔서 데이터를 정확히 뽑으셔서, 또 해당이 안 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무료급식 경로식당 해가지고 분당구에서 4개 해서 5억 7,400만원 정도 예산을 수립되어 있는데 물론 그런 일은 잘 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꿈나무 학생들에게 점심식사 급식비 미납해 가지고 못 내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방정부나 국가차원에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무료급식을 다 해야 해요. 재정이 어느 정도 되면 다 해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 있지만 점진적으로 해소되리라고 봅니다만 해소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구나 동에서 관심을 가져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중식비 지원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혜택이 되는 사람들은 혜택이 가는데 만약에 학교에서 급식비를 못 내가지고 계속 중학교 갈 때까지 따라다녀요.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한 번씩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까지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을 파악해 봤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중학교에 따라다니는 그런 문제는,
최화영위원
조사해 보면 한 학교에 얼마 안 됩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다만 문제는 학교하고 교육청 관련 기관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해가지고 진짜 소외되고 지원을 꼭 받아야 될 사람들이,
최화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좋게 하시는데 실제로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고 있잖아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실제 잘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학교에서 매년 결손처분 하는 경우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중학교까지 따라다녀요. 요즘 경제사정이 그렇다 보니까 결손처분하기 곤란한 세대들도 나타나는가 봐요. 이런 부분을 파악해 보면 예산상으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회경제과에서 또 구청차원이나 시에서 학교에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교육청하고 예산 세워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이런 쪽에 지원을 완벽하게 해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주고 식당을 새로 지어주고 운동장에 운동 시설하는데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그런 것 보다 돈을 적게 들이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안 주게끔 하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어요. 남모르게 우리가 도와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못 내고 있단 말이죠. 부모들 입장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갖다 꼬리를 달아서 중학교까지 가서 신청한다든가 하면 학생들이 마음의 손상을 엄청 입을 수 있다고요. 이런 부분이 얼마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구청이나 시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알았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28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현황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자체 사업 참여자는 공공근로를 말하는 건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공공근로사업하고 구청에서 하는 자활사업하고 자활기관에서 하는 자활사업 세 가지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 동별 사업 자체가 공공근로를 말하는 건가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이것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구청에서 하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저희 동에도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을 만나 뵈면 대부분은 오셔가지고 출석체크하시고 시간을 대부분 업무보조나 이런 것 보다는 시간을 보내시다가 가실 적에 정리하고 가시는 경향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몸이 아프시거나 병으로 인해서 장기간 근로를 하시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알선을 해드리는 방향이나 아니면 일시적 생계보호나 정말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그렇게 해 드리고, 자활사업 자체를 불용액도 몇 천 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각 구별로 1억 정도씩 세웠는데 차상위계층 분들은 하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초적으로 최저생계비 자체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보면 요리선생님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회경제과에 업무협조를 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업무라든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을 하도록 저번 업무부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업무협조를 해 보셨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수급자를 책정하는 것은 기준이 있고 자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노임을 받고 그날그날 공공근로 자활사업비만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는 문제를,
미라
김미라위원
차라리 근로를 하지 않고 그 시간에 직업훈련을 하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그런 특성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서 유도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업무협조를 해서 내년에는 바뀔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예산집행액이 11월인데 전체 3억 7,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2억 3,000만원 밖에 집행되지 않았거든요. 이 사유는 무엇이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10월 말 현재 실적입니다. 이 자료를 뽑을 때 10월 말 현재로 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예산은 대부분 연말까지는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자활사업에 실제로 그분들이 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서 대충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방안을 모색해서 그분들이 공공근로라든가 자활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최저생계비 자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청소년 공부방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지적사항처리 조치결과를 보니까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교육전문기관에 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면 구미동 하얀마을 빼고는 대부분 분당 지역에서 저소득층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직접 가서 실제로 이용 좌석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 점검해 보셨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실제 나가서 한 번 봤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상황이 어떻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대장을 보니까 대부분 하루에 다섯 명 내지 열 명 정도 공부를 하고 있고 시험기간에는 스무 명 정도 나와 있고, 관리하는 분들이 깨끗이 청소를 해 놓고 기다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은 인원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적게 와서 공부하는 현실이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분당 같은 경우 각 지역별로 정보문화센터 자체가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저소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잘 운영이 되면 모르겠는데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열고 닫고 하는 것 외에는 하시는 게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잘 되지도 않는데 계속 운영하는 것 보다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각 구청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국도비 50% 내시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50%를 차라리 도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시비 50%를 어린이 마을도서관식으로 운영을 해서 낮에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어린이 마을문고라든지, 어린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말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면 굳이 효용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 없고 다른 용도로 도비를 안 받더라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 보시는 방안이 나을 듯싶고요, 그 다음 세 가지 건의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노인무료급식소 취사 인건비’가 있는데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건의를 해 주셨는데 매년 인건비 인상 자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한솔복지관에서도 보니까 실제로 노동부 최저임금도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후원금에서 업무보조를 하셔서 실제 임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분들의 복지사업 측면에서 후원금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고 실제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인상 요청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추경예산이요?
미라
김미라위원
아니면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금 추경이나 내년 예산은 이미 계상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미라
김미라위원
그럼 내년에도 28만 5,000원만 지원해 준다는 얘긴가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내년에는 이 금액하고 다른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얼마를 올려 주겠다는 답변은 못 드리고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노동부 최저임금은 지원을 해 주셔야죠. 28만 5,000원 가지고 그분이 이 업무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각 구청별로 많이는 아지만 제가 노인정을 순회를 해봤는데요, 가보니까 노인분들이 노인정보화사업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노인무료급식소가 없는 동네에서는 점심 때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용도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모여가지고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도 하시는데, 급식소가 있는 데는 부식 같은 것이 지원되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오시는 어르신들 중에도 저소득 노인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현물지원을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경로당 부식에 대한 현물지원이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수정구, 중원구 같은 경우 그런 요구가 굉장히 높고요, 분당은 현재는 모르겠는데 건의를 한 번 드리는 것이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분당 같은 경우 세 개의 영구임대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어서 그 동에 계시는 동장님께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설날이나 추석이나 김장 김치 때 500에서 800세대에 달하는 수급자 분들 지원을 다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면 동사무소 찾아와서 한 판 소동이 벌어지고 민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시는데 요즘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업무보조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임대아파트 지역에서 일반 지역방송을 일반 아파트보다 한 3,000원 정도 더 내고 보시고 계세요. 그것 알고 계시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지역방송이요?
미라
김미라위원
예, 성남지역방송. 시청료를 더 많이 내고 보고 계시다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시청료를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내고 있다고요?
미라
김미라위원
모르시나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상위법 자체 내에서 관리비에 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각자 개별로 내시는데 보통 아파트는 2,000원 정도 내시는데 여기 계시는 분은 5,000원 가까이 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낮춰 달라는 것 보다는 가입비 자체를 유선방송 업체와 업무협조를 청장님께서 하셔서 가입비 자체를 탕감해 주는 것을 같이 하시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전반적으로 현황 파악을 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분이 많은 동에는 이웃돕기나 김장김치나 여러 가지 배분할 때 거기를 좀 많이 하는 방향을 강구하고 유선방송 관계는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김숙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라고 해서 위원들한테 자료를 나눠 줬거든요. 이것은 언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성된 것입니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바로 조치를 시킨 결과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가 알고 있기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2005년도 10월경에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 자료는 10월까지 있었던 자료를 준 것입니까, 아니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결과를 갖고 있다가 자료를 준비해서 준 것입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페이지를,
이형만위원
지금 현재 수감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129회 임시회 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 라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줬거든요. 이 자료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조치결과가,
명원
진명원분당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진명원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최근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받아서 제가 취합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1년 치를 취합해서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원
진명원분당구기획감사팀장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각 과에서 저희가 받을 때 현재 최근의 자료를 첨가해서 자료 요구를 해서 현재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 취합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완되어 있던 것을 추가분을 더 받아서 꾸며진 자료입니다.
이형만위원
1년 동안 최종적인 결과를 줬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원
진명원분당구기획감사팀장
예,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2004년도 청소년 지도위원에 대해서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이다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어서 열심히 관장해 나가겠다, 라는 답을 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위원들은 알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활동자료를 보게 되면 구청에서 본인한테 준 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다는 동이 두 군데이고, 그저 그렇다는 동이 네 군데입니다. 그리고 아주 안 되는 동이, 활동조차 안 하는 동이 일곱 개, 하는 듯 하다는 동이 다섯 개 동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열두 개 동이 실질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을 안 했다는 풀이가 되는 것입니다. 2004년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그렇게 당부하고 앞으로 잘 해 달라고 부탁까지 했었는데 1년을 돌이켜 봤을 때 실질적으로 활성화는커녕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129회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고 지적한 한 후에 지난 1개월 동안은 상당히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바쁘게 돌아가고 재정비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그런데 왜 지난 1년 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 내용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청에 협의회를 3월에 새로 출범시켰고 각 동에서도 타 위원회와 겸직을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긴 했지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도 추진하는 것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기울여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 1항에 보게 되면 청소년지도위원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임명할 정도로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은 막중한 것입니다. 동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굴러가고 있다는 그 자체는 구에서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로 본 위원은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물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등한시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열심히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열심히 각 동에서 하고자 했는데 결과물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못했는데 앞으로 잘 하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을 돌리시지 마시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시겠어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새로 해촉하고 위촉하는 그런 과정이 이루어질 텐데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위주로 위원을 위촉해 주시고, 특히 청소년 관련 유해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가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정 유휴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감자료에 의하면 각 노인정마다 층별 용도가 있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업 및 관계되시는 분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 수감자료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목욕탕, 마을공판장, 수채화교실, 서예교실 등 마을회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9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당을 층별로 용도별 사용현황을 보면 대부분 일치를 하지만 부분적으로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역에 사는 경로당 어르신들과 지역주민들께서 이렇게 바람으로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우리가 사실 본인 개인적으로는 우리 법이나 행정지침이 주민을 위한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일치가 안 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지금 상위법에 묶여 있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재 현실적으로 타당하지 않거든요. 주민에게 다가가는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상위법에 묶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구에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법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입법 관계자한테 전달도 하고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거든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 취지는 지금 노인분들과 관계된 실버프로그램이 개발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휴시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분들에 관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노인분들이 실질적으로 노인정을 사용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을 보게 되면 올해 식비가 인상이 됐죠?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1,520원에서 3,000원, 도시락 같은 경우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런 사항하고 원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당을 운영하다가 토요일까지 날짜를 확대해서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자에 대한 봉사료가 얼마씩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월 3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조리사한테는 28만 5,000원, 봉사자에게는 40여만원 지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이형만위원
조리사한테 28만 5,000원은 물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 돈도 많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조리사 같은 경우 그 분이 일주일 내내 모든 급식조리 및 관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어느 정도 봉사료를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동감입니다. 아까 김미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인상을 한다는 답변은 못 드리지만, 연구 검토를 해서 보고할 것은 보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을 짤 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방
정순방분당구사회경제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한테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없으시면 구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를 잠깐 봐 주세요. 거기에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융자에 대해서 감사목록이 나와 있어요. 보시면 대상이 ‘생계가 곤란한 자 중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가 강한 자로서 생계자금, 전월세 자금, 학자금 등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일반 시중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대출금리가 4%에서 6% 이내입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지원해 준 금액도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생계가 곤란한 자 중에서’ 라고 했어요. 그런 분들한테 5%의 이자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압류를 당한 사람들이 많아요. 현재 융자 건수 258건 중에 체납 건수가 68건 거의 26%가 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3개 구청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청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대출금리를 재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서 여기 보면 근로능력이 분명히 어필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활근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 같은 공공근로에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배정을 해 준다면 생계곤란에서 벗어나지 않겠느냐고 말씀드리는데 구청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윤광열 위원장님께서 저희 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관리’에 대한 지적을 주시면서 좋은 건의사항을 주셨습니다. 실제 변동금리 상태에서 본다면 일반 융자금으로 연 5%라고 하는 이자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융자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은 융자금을 받은 분들에 따른 취업 또는 공공근로 문제, 저희 시가 추진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도 물론 대상이 되면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제 자활사업이 물론 위원들께서도 익히 이 사항의 실태를 보시고 아시겠지만, 자활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사하고 가지고 있는 소질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권고적 사항으로 권고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동에 가시면 단지라든지 상가라든지 공공기관에 가보게 되면 장애인주차장에 일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토요일 오후에 폭설로 인해서 이면도로에 빙판이 굉장히 많이 위험에 도출되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면 동장님들이 특히 이면도로에 주민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 분당구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감사중지
12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최대식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인사하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대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요구하신 건수는 네 건입니다. 네 건의 내역을 성심껏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도하신 것과 다르게 자료가 작성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지적해 주시는 대로 성심껏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은 음식물 줄이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최 과장님이 몇 년째 환경위생과장을 하고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2003년 7월에 와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요. 3년 가까이 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실시할 때마다 음식물 줄이기 추진을 요구했었는데 아까 최윤길 위원님도 감사장에서 칭찬하셨지만, 물론 지적사항도 감사지만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칭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3년 여 동안에 어떻게 보면 분당구청만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물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우선 잘 하셨다, 라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추진하시면서 문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은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만으로 완벽하게 추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4년도부터 해서 분당구만 남은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봉투를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디자인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봉투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에는 아름방송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해주고 있고요, 음식업소에서 남은 음식을 싸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구청에서도 합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것을 사용하는 영업장, 이용하시는 손님에 대해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수치를 제시하면 90% 넘게 만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수량제작을 하다 보니까 수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청만 주도할 것이 아니고 음식업 협회도 일부 역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작에 앞서서 그런 본을 보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음식업지부도 같이 참여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더 추진을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 시청의 보건위생과가 토론회 할 때 본 위원이 몇 가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분당구청에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구청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을 드렸고, 또 내년부터는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에서 실질적으로 이자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역량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식품진흥기금의 기금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식품과 관련된 회의를 할 때 먼저 드시는 분이 ‘저 싸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음식점 주인이 ‘남은 음식은 저희들이 싸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안내를 해 드리는 자세가 훨씬 손님으로서 싸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는 좋은 의견도 여러모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최 과장님이 3년 여 동안 열심히 잘 해 주셨는데 다음에는 보건위생과에서 협조회의를 할 때 각 구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에서 불법 영업장 확장도 단속 하시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본 위원이 불법영업장 확장에 대한 단속 수감자료를 요청했는데 본 위원의 뜻에 맞지 않게 단속에 대한 실적이 들어왔어요. 수감자료 65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일련번호 118번 길조사골우거지탕, 서현동 247-1번지 영건프라자 105호, 여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단속 나가 보신 적 있어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과태료 부과를 30만원 하셨는데 위반사항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주 대표적인 불법영업장 확장을 한 업소가 아니에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처분했을 당시에도 그런 유형이었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고충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이 업소도 영업장 바깥을 확장해서 영업하는 업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일관성 있게 해 왔던 것 중 하나가 영업장을 확장해서 쓰는 것을 법령으로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바로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2003년 8월부터 그 이전까지는 이 법이 삭제가 되어서 없었다가 2003년 8월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 한 5년까지 위법이 없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절적으로 더울 때는 업소 바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되다 보니까 바로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그럼 길조사골우거지탕 업소가 2003년 8월 이전에 불법영업장으로 확장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이 업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 처리 중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의 영업장 확장은 다른 업소하고 틀린 것이 바로 분당의 자랑인 거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대학가 같이 활성화 되어 있는 상권 아닙니까. 바로 옆에 모든 사람들이 위반사항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영업장입니다. 그리고 영업장 확장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인도에다 의자를 24시간 다 배치해 놨어요. 다른 데처럼 밤에만 의자를 놔두고 낮에는 단속을 피하는 이런 사업장이 아니고 완전히 건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단속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바로 영업정지처분이나, 계도해서 시정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는데요, 이 업소는 그것이 안 되니까 영업정지처분을 진행되어서 곧 결정할 것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영업장 확장을 한 업소가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도저히 묵인 내지는 단속하지 않는 이런 사항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잘 구분해서 억제를 해야 할 것은 강력하게 빨리 처리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김숙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숙배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분당의 음식점 거의 대부분이 앞에 휀스를 쳐가지고 마루를 다 깔아놓고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면 거기가 자기 땅이기 때문에 자기 소유인 땅 위에는 그것을 해도 된다, 마루를 깔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것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앞에 마루 깔고 위 지붕까지 달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설명 드렸는데요, 법이 그렇다 보니까 식품업소에서 영업장 면적을 늘려 쓰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법이 개정되어서 2003년 8월부터 시행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한 여름 더운 철에는 바깥에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있어 왔거든요.
김숙배위원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땅이다 이거에요. 자기네 땅 안에는 마루를 깔고 베란다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고 거의 음식점이 동일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것을 분명하게 해 주세요.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그것이 음식점 영업을 그 장소에서 한다, 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에는 위반이 되고요, 저희들이 처분하는 그 법에는 위반이 되는데 단순히 그렇게 해놓고 영업에 이용을 안 하면 건축법에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습니다.
김숙배위원
영업을 하니까 그렇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영업행위를 하면 저희가 하는데 현재 그 자체는 위법이 아닙니다.
김숙배위원
영업행위를 안 하면?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숙배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윤광열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녹지공원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분당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전지를 하게 되면 나무들이 생기죠. 그것이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나무를 분당구에 세워가지고 분쇄해서 비료를 사용하게끔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소 문제로 인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당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재개할 계획은 있는지?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계속해서 지향할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아시는 대로 동원동에 양계장 이런 데서 그 작업을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너무 적치가 되다 보니까 여분으로 쌓아 둘 데가 없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왔는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일시적인 것이죠?
대식
최대식분당구환경위생과장
예.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천 하고 탄천에 오수관로에 우수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이 기존 하천에 오수관로에,
윤광열위원장
오수관로에 우수관로가 연결돼서 오접되어서 오수가 넘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지 했을 때 넘치는 부분을 너무 긴 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되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안이 있으십니까?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지금 말씀주신 사항이 저희 관내에 하천의 오수관로에 우수가 연결돼서 우기 시에 역류해서 냄새가 나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우기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이전에 오수관에 대한 CCTV로 실제 오접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봤던 사항도 있고요, 또 오수 구분한 것, 상하수도 구분한 것, 그런 사항들을 찾아 본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적 사항을 찾아가지고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간혹 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찾아서 관로를 찾아가지고 오접된 부분들을 분리하는 사항들을 금년에도 했지만 내년에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장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요, 더불어서 우리 시민들이 구민들이 탄천이라든지 지천을 통해서 많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수가 넘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라든지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분당구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수내2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4분
다음은 수내2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수내2동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분당구 수내2동장 김덕일
윤광열위원장
그러면 김덕일 수내2동장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분당구수내2동장
수내2동장 김덕일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광열위원장
그러시면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내2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유철식위원
수내2동에서 각 동별로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실행했는데 원래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민원이 야기됐을 때 시에서 바로 바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포괄사업비 예산을 세운 것이거든요. 수내2동에 보니까 두 건 딱 해가지고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보차도 분리대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예산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는데, 이렇게 하면 포괄사업비 5,000만원 세워주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내2동은 수정구와 중원구와 다른 점이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유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이 많지 않고 저희들도 보차도 분리대 설치하는 것도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내정초등학교의 수내2동 일방통행길인데요, 보차도 분리대가 무엇이나면 보행자와 차도의 사이를 분리하는 휀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보행길이라든가 애들이 갑자기 튀어 나와서 교통사고를 예방한다든가 이런 민원이 있어서 설치했는데요, 이것도 원래 100% 다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부족해서 30m 정도는 못하고 내년도나 아니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철식위원
민원을 받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면 원래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소규모를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것이지, 두 건을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다 써버리면 실질적으로 쓸 때 다른 민원사항이 제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항을 지적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예산을 세워 줄 때 그런 개념으로 하라는 것이지 이런 것 같은 것은 예산을 자체적으로 수립한다든가, 의회에 건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동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열한 명, 수내2동에 사회복지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한 명입니다.
최화영위원
다른 동에 비해서 담당하는 숫자가 적네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그렇지만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수급해 주는 역할이라든가, 물론 아주 많아가지고 사회복지사들이 두 명, 세 명 필요한 동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숫자는 작지만 사회복지를 전담하는 직원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혹시 사회복지사 나와 계시면 일반 수급자들 9세대 중 한 세대 당 평균적으로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한달에 똑같지는 않고 20만원 내지 30만원 그 사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예.
최화영위원
그렇다면 9세대 아닙니까. 9세대면 뒤에 보니까 요즘 통장님들도 한 달에 20만원 정도 나오죠?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예.
최화영위원
그러면 9세대의 분들은 아마 수내2동같이 잘 사는 동네에서는 통장님 위촉하기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통장님으로 전부 임명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주면 전국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가 한 명도 없는 아주 훌륭한 동네로 기록 될 것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지금 일리가 있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11명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통장 요건이 35세에서 65세 이하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65세 이상자들이 더 많고 대체로 보면 나이가 연로하셔서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장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신체조건이라든가 여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잘 사는 동네에서 일반 주민들이 공동 모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9세대를 도와주는 부분은 없습니까?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별도로 서로 사랑 나누기 차원에서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작년에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2,100만원 정도 모금을 해서 불우이웃 도울 때 저희들 11명을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좋으신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못 사는 동네일수록 이웃 주민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고자 하는 풍조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부유하다든가 경제적으로 괜찮은 동네일수록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습들이 빈도가 부족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은행2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못 사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한 가구 1구좌 운동을 펼치고 있어서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매달 조금씩 해당자들한테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수내2동 9세대 같은 경우라면 아마 주변의 주민들 뜻이 있으신 분들을 연결시켜주면 굉장히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안 보더라도 충분히 그 동네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님이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이웃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위원
동장님이 수내2동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2004년도 7월 14일 자로 왔습니다.
윤춘모위원
1년 조금 넘은 거네요? 저는 질의보다는 역시 수내2동에서 펼치고 있는 서로 사랑 나누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유철식 위원님께서도 사회복지사와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의 관리, 인원수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행정조직의 구조상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수내2동이 9세대 11명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부촌이기 때문에 여기 88페이지에 보니까 아주 좋은 사업들을 잘 추진했어요. 설 맞이 사랑 나누기 추진, 추석 맞이 사랑 나누기 추진을 하셨고,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 성금기탁,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나름대로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장님과 함께 이런 좋은 사업을 해 주셨다는 것을 보고 동을 잘 운영하고 계시다,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최화영 위원님 얘기가 무엇이냐면 은행2동 같은 경우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왕이면 지원대상에 여러 가지 수내2동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정자2동, 야탑3동, 중동, 예가원까지 해서 이렇게 있는데 이왕 여력이 되시면 조금 더 은행2동이나 어려운 분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을 도울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듣기로는 연간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하면 2,000만원 정도 모금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확대 계획은 없어요?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요, 잘 사는 동네라고 해서 불우이웃 도웁시다, 해서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일반 단체에서 합심해서 같이 홍보도 하고 지지를 충분히 하고 관내에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데를 홍보를 해서 같이 십시일반으로 모금돼서 나온 금액입니다. 아까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되면 확대해서 불우한 수급자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수내2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우리 동에서 성남시의 좋은 모범사례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왕이면 좋은 사업이니 만큼 수고스럽더라도 더 확대될 수 있는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일
김덕일수내2동장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장
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청장님! 청장님한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말로 밖에 할 수 없는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저번에 불과 며칠 됐습니다만 연말을 기해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계시는 분당구에 백궁회라는 단체에서 저희 동네에 쌀 100포를 가져오셔서 아주 어려운 이웃들이 연말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만 우리 청장님한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청장님이 별도로 백궁회의 회원님들을 청장님 차원에서 감사하다는 위로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 주시고요, 청장님께도 더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성
김경성분당구청장
감사합니다. 최화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성남시가 본 시가지와 분당과 어울어지는 그런 사항은 사랑나누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좋으신 말씀을 믿고 저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내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감사를 위한 감사장 이동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감사중지
윤광열출석위원
지관근 유철식 윤춘모 신현갑 최화영 최윤길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홍상표 속기사 한선영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