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56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나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10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나영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접수되어 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구청장 박헌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열악한 우리 동구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우리 지역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성을 바쳐 헌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9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216억 3천만원보다 7.8%인 173억원이 증가되는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2,28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109억원 대비 8.2%에 해당하는 173억원이 증가되는 것이고,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07억 3천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재원은 총 173억원으로, 이중에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원과 부동산교부세 추가내시 예상액 20억원을 반영하여 총 32억원을 증액시킨 것이고, 조정교부금은 그 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셔서 확보해 주신 특별교부금 9건 20억 8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국비 38억 4천 4백만원과 시비 21억 9천 1백만원을 추가 교부받아서 총 60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동구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지방청사정비기금에서 차입한 6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말씀드립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동구 신청사 건립비, 통폐합동 청사수선 및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반영해서 68억 4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 확충과 대전대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에 16억 6천 8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는 민간보육시설 보조금, 저소득층 보육료 및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등을 반영하다보니 60억 3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대별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홍도동 92번지선 도로개설 사업비 등을 반영하여 14억 7천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고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걷고 싶은 녹화거리 조성사업과 직영양묘장 조성 등을 위하여 3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공무원 퇴직수당 부담금과 연금부담금 등에 7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천 9백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107억 3천만원으로 예산액의 변경 없이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하여 수질개선회계와 주차장회계에서 사업일부를 조정하는데 그쳤습니다. 어느 지역 의회 의원님들보다도 열정과 탁월한 역량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은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제1회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복지분야를 중심으로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면서, 일부 긴요하게 구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 예산만을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 주시어 주셔서 제2회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박영순 의원, 부위원장에 이나영 의원이 각각 선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국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