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윈회 위원장 김동준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7월 새롭게 출범한 제6대 의성군의회가 군민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서 이번 첫 정례회를 통해 그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부족한 제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군정에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고 이를 이끌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 이하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4기에 이어 의성군의 발전을 위해 안정과 화합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큰 뜻으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시어 새롭게 민선 제5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깨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선함으로 의성을 전국에 알리고 찾아오는 고장으로 변모시켜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 의성건설을 위해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성군의 비전제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제5기 출범과 더불어 의성군민을 화합하고 상생하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끌어 가실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님의 새롭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비전이 곧 군민들의 비전이며 신명나고 화합하는 힘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마음을 아는 군정을 위해 교육·문화·경제 등 전반적인 군정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특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게는 말보다는 인센티브를 통하여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무사안일과 주어진 일에만 안주하려는 공직자와 창의성이 뒤떨어지고 남의 눈치만 보면서 부정적인 사고로 일관하는 공직자는 벌로써 다스려야함이 의성이 발전하고 생동감 있는 조직으로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의 혁신과 살아 움직일 수 있는 실천 의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의성의 인구가 6만이 무너졌습니다. 7월 말 현재 5만 8595명으로 인구감소의 제일 큰 이유가 교육 문제일 것입니다. 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 교육청, 학교, 소방공무원 등 의성에서 근무하고 출퇴근하는 공무원은 약 500명이 넘는 걸로 압니다. 대구, 안동에서 출퇴근 하지 않고 의성에서 생활하면 경제가 살아나며 또한 젊은이가 생활하면 초, 중학교가 더 활성화 되며 의성이 더 변화되며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지 못하고 안동, 대구에서 출퇴근 하는 이유가 자녀들의 교육 때문입니다. 경쟁력 있는 학교 육성으로 의성의 유능한 인재 유출을 막고 나아가 외지인들이 청정지역 의성으로 몰려올 수 있도록 의성의 고등교육이 명문고로 거듭나면 자동으로 대학유치도 쉬울 거고 새로운 의성 건설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신도청이 의성에서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오는데 의성에 교육활성화 및 대학교와 공공시설을 유치하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 이라고 합니다. 의성군 공직자 756명 중 군청 공무원 281명, 읍면사무소 공무원 280명, 직속기관 133명, 사업소 49명, 의회사무과 13명 등 모든 공직자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선 4대 4년간 사무관으로 승진한 공무원 중 읍면사무소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승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읍면에서 승진한 자료내역을 보면 민선 초대 5급 승진 10명 중 읍면사무소에서 1명 승진, 민선 2대 5급 승진 17명 중 읍면사무소에서 2명 승진, 민선 3대 5급 승진 23명 중 읍면사무소에서 2명이 각각 승진하였습니다만 민선 4대에 들어서는 5급 승진 19명 중 읍면사무소에서 사무관인 5급으로 승진한 공무원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난 8월초 제4호 태풍 때 5일간 집중호우가 쏟아져 특히 읍면공무원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현장을 돌고 주민들을 보살피고 장날에는 새벽부터 출근하여 상인들을 계도하고 욕을 먹으면서도 꿋꿋하게 웃으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웃고 슬픔을 나누면서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결하는 등 묵묵히 최 일선 행정을 실천하고 있으신 분들이 읍면사무소의 공무원들입니다. 군수님의 군정방침처럼 군민의 마음을 아는 군정을 위해 여민동락의 뜻을 몸소 실천하면서 주민들과 함께하는 읍면 공무원들이야 말로 군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은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또한 개인적으로는 승진의 영광을 기대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사무소 공무원에게도 사무관 승진 기회를 주고 사기를 앙양해 주신다면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 궁극적으로 군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 질 것으로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 일선에서 근무하는 읍면 직원들에게도 사무관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동준 의원은 의성군의 비전 제시, 교육활성화 및 대학교와 공공시설 유치 계획, 읍면 직원의 사무관 승진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 답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공무원 사무관 승진, 의성비전에 대해서는 저도 군수님 말씀대로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옥천과 봉화에 우리 실과장들을 보내서 현장확인을 한 번 하셨다고 하니까 수고 많이 하셨고요. 우리 군수님께서 교육활성화, 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최선을 다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감사를 드리고 그 노고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학회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군의회에 들어온 지가 두 달 반쯤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제가 의성에서 생활하면서 들었는 것도 있고 저는 장학회 이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수소문으로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참 부끄러울 일이더라고요. 장학금 모금은 27억, 사실 적은 것은 맞습니다. 군위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에 100억이 넘었습니다. 억지로 모금을 못하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장학회 이사님이란 분이 장학금을 매년 한 푼도 안 내면서, 약 70%가 그렇습니다. 회의 때 식사비는 1인당 3만원씩 지출을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에 1억 이상 장학금을 지출하신 다고 했는데 장학금이 학생에게 가는 돈이 5000만원이고 5천 몇 백 만원은 운영비, 식사비, 관리비로 나갔어요. 그것을 군수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감할 일입니다. 다른 군에는 100억, 200억의 장학금이 모이는데 이렇게 운영하니까 장학금이 안 모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담당 과장님께서도 입장을 바꿔 놓고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27억으로 저조하게 왜 안 모이는지 이해를 합니다. 운영 방침이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운영하려면 오너의 리더십과 능력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뒷받침이 경제적인 요건입니다. 돈 없이 뒷받침 안 해 주고 옛날 50년 전, 100년 전처럼 몸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모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청도 이서고등학교인지, 학교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10년 전에 경북에서 명성을 날렸습니다.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이런 시는 놔두고 군 단위를 말씀드리는데 이서고등학교가 상당히 명성을 날렸습니다. 그러다가 재단의 문제로 그 교장선생님이 사표를 내시니까 영양고등학교에서 스카우트 해가셨어요. 그 이후에 영양고등학교가 명성을 날렸습니다. 우리 군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인구의 군에서, 청도도 그렇고, 그 오너가 가셔 가지고 마인드를 확 바꿔 놓았어요. 우리도 장학금을 뒷받침 해주어야 되지만 오너가 교체되든지, 아니면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아 오시든지 어떻게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물에 그 물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의성에는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다만 지금 군수님께서 4기에 들어오셔 가지고 서울대, 연세대에 몇 명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참 고마워요. 군수님 혼자 이리 저리 발로 뛰어서 서울 다니시면 뭐하겠습니까? 밑에서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 점을 군수님께서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우리 군수님 답변 중에 도청 이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셨는데요. 우리 의성에서도 도청을 유치하려고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렇지만 법과 원칙을 하다 보니까 점수에 미달이 되어서 안동과 예천으로 갔는데 그렇지만 도청을 옮기게 되면 산하기관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10개 이상이 넘습니다. 큰 기관만 봐도 경찰청, 교육청, 지금 대구 같으면 경북 도청 부지 내에 경찰청, 교육청이 있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교육청이 떨어졌고 시청하고 경찰청하고는 약 7-8㎞ 거리이지만 아침에 출근하려면 교통난 때문에 30분이 더 걸려요. 여기서 안평으로 낼지, 비안으로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4차선을 내게 되면 100㎞로 가게 되면 15분 이내에 도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도청은 그 쪽으로 가지만 경찰청, 교육청은 간다고 합시다. 사실 경찰청, 교육청이 의성에 있어도 좋아요. 의성은 경북의 중심이고 전 군민이 다 아시고 앞장서 운영하시는 기관장님이 다 외치시면서 중심의 가치는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청 가는데 경찰청, 교육청 따라 간다고 합시다. 산하에 경북건설사업소, 또 경북개발공사, 농업기술원, 기타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도 50명에서 100명씩 직원이 있어요. 그 기관을 의성에 한 두 개만 유치해도 대학교요? 자동으로 됩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로또 복권 억지로 사 봐요 되겠는가, 평생을 사다가 100억 되고 200억 되고 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도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장학금과 장학회에 대해서는 군수님, 저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도 운영을 군수님께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모금도 많이 하고 또 학교 운영을 명문고로 하려면 오너를 어떻게 하시든지 뒷받침 잘해서 의성이 그래도 전국에서도 면적이 제일 크고 그런 군이 제일 하위에서 논다는 것은 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저 역시 부끄러운 일이에요. 보충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김동준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숙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정 발전과 의회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군정을 살피느라 애쓰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민선 5기 들어 열성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군민들이 안정된 소득증대로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군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급격히 줄고 있는 의성군의 인구 감소와 귀농 정책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성군의 최근 인구 추이를 보면 2008년도 6만 33명에서 2009년도 말 5만 9109명으로 6만 명 선조차 무너진 상황이고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 인구의 비율이 2008년 30.6%에서 2009년 말 31.45%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비추어 보더라도 떠나가는 인구가, 특히 젊은 사람이라 의성을 떠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감소 문제는 우리 지역만 겪는 문제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한 자녀 더 낳기 등을 통해 저 출산을 줄이려는 노력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큰 성과를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도 현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귀농 지원정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에 대해 살펴보니 지금의 귀농, 귀촌은 과거와는 달리 기존의 도시 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삶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여 자연과 농업을 함께 추구하는 확고한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가진 귀농자가 늘고 있고 귀농자의 연령분포도도 50대, 60대에서 40대가 주류를 이루어 경제적 활동력을 갖춘 인구의 유입으로 변화되고 있어 각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각종 지원책을 제시하며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우량 귀농인을 유치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귀농 현황을 보면 2008년 89명에서 2009년 170명으로 그 중 50대 이하가 75%를 차지하여 귀농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성군에서는 친환경농업과에 귀농전담부서를 만들도록 군수님이 지시하셨지만 지금까지 농정관리계에 유명무실하게 있다가 최근 인사 후에 귀농업무가 과수계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의성을 찾는 귀농인들은 의지하고 상담할 창구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여러 보도 매체를 통해 많이 알려진 다음 카페 “의성을 찾는 사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귀농, 귀촌인을 하나로 묶고 귀농상담과 귀농정보를 공유하며 벼농사 업무 담당자가 하루에 한 가족에서 많게는 다섯 가족까지 귀농상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감소에 대한 상황의 중요성과 달리 현재 의성군은 돌아오는 농촌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귀농조례를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규칙 하나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인근 상주시만 해도 시장님의 강력한 인구증가방안의 시책 추진으로 40년 만에 인구 감소 추세가 멈추고 지난해에는 1000명의 인구 유입을 이루었는데 이는 그 동안 기업의 유치나 귀농, 귀촌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모든 정책의 실효성에는 집행부의 수장이신 군수님의 강한 의지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기차고 희망 가득한 의성을 위해 앞으로 군수님께서 귀농인들이 한 가족이라도 더 우리 의성군으로 올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 유입된 귀농자가 정착에 성공하여 의성군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의지에서, 바라는 마음에서 귀농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귀농, 귀촌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귀농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의성읍 원당리에 있는 농산물거점유통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있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군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9개의 농협이 9억원을 출자하고 모두 15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건립된 거점유통센터 내 APC는 농촌을 지키며 묵묵히 영농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 높은 소득을 올려 줄 것이라는 농민들의 희망과는 달리 2010년 7월까지 누적 적자액이 무려 12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참가조합에서 투자한 투자금 손실 또한 조합원인 우리 농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만큼 특히 전업농이 50% 이르는 농업 군인 의성군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APC는 반드시 운영을 정상화시켜 우리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농산물 APC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마음에서 나름대로 파악해 본 결과 운영주체의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신속한 의사결정의 지연, 운영주체로 참여하고 있는 7개의 참가 농협이 각 지역별로 같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으로 인한 원물확보의 어려움, 농림부의 권장으로 의성군에서 요청한 40억원대의 선별기가 고철 수준으로 전락 되어 있는 점,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으로 함께 주인공이 되어야 할 농민을 배제하고 중간상인의 이윤만 늘린 점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첫째,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APC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둘째, 의성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APC를 건립해놓고 이 APC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 각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갖고 계시는지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숙희 의원은 인구감소 귀농지원책에 대하여 군수님에게, 농산물거점 유통센터의 건립과 운영에 대하여는 부군수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공직자의 정원이 어렵다고, 전담부서의 신설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되고 전담 계와 전담자를 모색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가지 제안 하고 싶은 것은 현재 정원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적관리, 저희 조문국에는 얼마 전에 여러 명의 정원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적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향후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어 매년 한 해에 한 면이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에서 그렇다면 앞으로 군수님의 인구 대책, 인구 증가 방안이라든지, 그리고 향후 2014년에 행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안동과 예천, 의성을 아우르는 광역개편에 대한 어떠한 군수님의 대안은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APC의 문제에서 ‘원물 확보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예를 들면 마늘을 사야 되는데 마늘 살 돈이 없어서 참가 하고 있는 농협에서 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2억원의 대출로 마늘을 사서 마늘 값이 현저하게 올라 당장 이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되니 2억을 대출해 준 하나의 참가 농협이 되돌려 받아야 될 현금이 아닌 이미 값이 오른 마늘을 도로 되찾아 가는 문제도 생겼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러한 문제점은 운영 주체의 과다 뿐 아니라 원물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다고 봅니다. 또 APC의 선별기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신 것처럼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경영자측에서 컨설팅을 한 결과 그 기계에서 30%의 로스률을 찾아 냈습니다. 문제가 없으시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군민이 받아들이고 우리 농민들이 받아들이고 그 동안 우리 농민들이 공청회를 통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공청회 결과와는 상관없이 중앙 행정의 권장 사항이라는 말만으로 그대로 수령하여 설치된 선별기가 경영상의 많은 경상비, 연간 1억 여 원이 넘는 전기료로 인해서 지금현재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선별기가 마치 사용할 수는 있지만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고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향후에 APC의 선별기처럼 국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행정의 권장 사양이라고 하더라도 중앙행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의성군의 이익과 우리 군민의 이윤만을, 소득의 증대만을 생각하신다면 과감히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군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김복규 군수님, 양인석 부군수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군민 여러분,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의성군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군정질문이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집행부에 군정업무 전반에 걸쳐 그 뜻을 전달하고 집행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모색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6만 군민 가운데는 다양한 가치관과 애향심을 갖고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과 지역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군민들이 많습니다. 살맛나는 의성건설을 위해 고민하는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과 가슴에 와 닿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을 위하여 다 같이 심사숙고하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고자 하는 의지와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단순한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복지 의성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 의성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있어 갈등은 어느 지역이든 당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접근방식과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생산적 갈등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군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쌀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량과 단위 면적당 수확량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2009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의 쌀 면적은 1만 2100ha로 전국의 1.2%, 경북의 9.1%로 도내 상주, 경주에 이어 3위이고 쌀 생산량은 6만 300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협정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4년 쌀 협상을 통해 의무수입물량 MMA를 해마다 2만톤 이상 늘리도록 돼 있습니다. 관세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올해 32만7300톤에 달하는 의무 수입 물량이 2014년 40만 8700톤으로 급증하며 그때 가서 관세화를 할 경우 늘어난 MMA를 항구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등 관세화 지연이 공급 과잉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 쌀 유통과 더불어 국내 쌀 소비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풍년농사임에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예상됩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매년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쌀값 안정대책을 내어 놓고 있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9년 쌀값하락에 따라 정부 종합대책으로 평년작 457만 톤 이상의 잉여물량에 대하여는 산지 매입으로 쌀값이 안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시장에서 격리 조치하고 목표가격 대비 쌀 값 하락분에 대해서는 변동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실제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금의 내용을 보면 목표가격 17만 83원, 정곡 80kg을 정해 놓고 쌀값이 전국 평균보다 고정직불금이 목표대비 상회할 경우 변동직불금은 지급하지 않고 목표가격보다 적은 경우에만 목표가격 만큼만 보전하여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09년도 자료를 보면 2008년도 전국 평균가격 16만 2307원보다 적은 14만 2360원으로 산지가격이 책정됨에 따라 고정직불금으로 1만 1536원, 변동 직불금으로 1만 2028원을 포함 16만 5924원을 지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목표치 가격보다 상회하는 17만 3782원이 농가에 지급됨에 따라 변동 직불금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대책과 맞물려 2009년도 도 단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207억원으로 도내 50개소 RPC, DSC에 벼 매입 특별자금을 지원했으며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을 위해 23억 1200만원의 재원을 마련 헥타당 20만원씩 지원하였으며 13억 7500만원으로 월 2회 이상 도내 초·중·고생 38만 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쌀 국수로 지원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도 19억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벼 농가에 특별 지원하였고 품질 좋은 쌀 생산을 위해 각종 정책 강구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각종 농자재를 지원하여 농가부담을 경감하는 등 쌀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쌀 홍보, 판촉, 수출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2010년도 정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쌀값 안정 및 쌀 수급균형 대책에 따르면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 및 재고처분 계획과 쌀 재배면적 감축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대책을 내 놓았으나 이는 예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쌀 소비촉진 및 재배면적 축소 등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작으로 쌀 농가에게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풍년이 예상되는 우리 의성군에서는 쌀 생산과잉과 가격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군 차원의 쌀 값 안정 방안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회의, 국회 등을 통한 정책건의 등 많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군수님께서는 쌀값 안정과 쌀 소비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여 농민들의 시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쌀 시장 경쟁력은 소비자의 인지도·브랜드가치에 있습니다. 브랜드 쌀을 중심으로 홍보·판촉활동·수출을 확대해서 제값을 받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구하여야만 군내 생산량을 고가로 안정적인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간 우리 군은 의성황토쌀, 의로운쌀 등 브랜드 쌀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유통 현장에선 소비자 인지도가 상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의성군 브랜드 쌀은 전국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논에 다른 작목 재배를 지원 해 쌀 생산을 사전에 감축하고 2015년까지 3억 제곱미터의 논을 매입하겠다는 생산조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환경변화 대비 차원에서도 작목전환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쌀농사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밭작물인 콩, 밀 등 대체작물로 작목을 전환하고 장려 금액을 지원하여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하는 등 쌀 공급을 줄이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경제지원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유휴인력을 활용 농외소득을 증대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을 유치하여 고용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군 관내 의성, 봉양, 다인에 3개소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 상황을 보면 전체 53개의 기업체 중 40개 업체가 그런대로 가동 중에 있고 13개 업체는 휴·폐업 들어 들어갔거나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아래 개발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일종의 단체장 업적용으로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 무분별하게 단지를 조성하여 미분양으로 인하여 자금 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 2007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2010년 준공을 목표로 단밀면 낙정리에 공사비 및 토지매입비 등 90여 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단밀 농공단지 추진사업에 대해서도 구미시와 인접되어 있다고 하나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양에 심각한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분양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용환 의원은 쌀값 안정과 쌀 소비 문제 해결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군수님께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추진상황과 분양에 대하여는 경제지원과장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변화원입니다. 먼저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와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서용환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단밀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추진 현황과 분양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밀농공단지조성은 농촌지역의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부족한 공장용지를 우수기업체에 공급하고자 2007년도부터 타당성조사를 거쳐 단밀면 낙정리 240번지 일원에 총 90억원 사업비로 14만 3815㎡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2007년 5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8년 4월에 경상북도로부터 단지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80여건의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이중에 6필지는 토지수용조치를 하여 총보상금 25억원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2009년 2월부터 본공사를 착공하여 전체공사비 53억원으로 발주하였고 현재 종합 진도는 83%로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 12월말까지 준공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분양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농공단지 분양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분양가격의 심의를 거친 결과 분양가격은 평방미터당 5만 5000원정도평당은 18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 업체는 가급적 전자, 기계, 식품업체 등 환경 저공해업체를 우선 유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실적은 16개 블럭 중 8개 블럭을 분양계약하여 약 50% 분양실적으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기반공사가 완료되고 또한 인접한 동서6축 고속도로와 낙단보 공사, 이러한 공사가 마무리 되면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조기에 분양이 완료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끝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에 관심을 주신 서용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서용환 의원 의석에서-예.) 서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김복규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처럼 전국 쌀 평균치보다 작을 시에는 우리 군수님 특단의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 저도 농민의 아들입니다.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쌀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이, 또 우리 의회가, 우리 군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농민의 여망을 정부에 전해 주고 그 안타까운 심정을 전해 주었을 때 우리 정부도 우리 군민을, 우리 농민을 무시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청객으로 우리 농민회에서 여러 분이 오셨습니다. 저희들도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하여 너무나 죄송하고요. 저희들도 군수님과 또 우리 의회에서 우리 농민회 입장을 분명히 현 정부에 꼭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용환 의원 보충질문에 대하여 김복규 군수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종우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히 오늘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하시는 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54회 정례회에서 본의원으로 하여금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꿈과 희망이 있는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성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군정현안 중 국제 자매결연 교류와 관련하여 먼저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국제화, 지방화 등 새로운 환경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세계화에 따라 지구촌이 하나가 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왕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성군도 지난 2003년 10월에 중국 섬서성 함양시에 이어 2008년 2월에는 몽골 만달군과 국제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우호교류를 펼쳐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의 교각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의 자료를 파악해 보았더니 자매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기초단체수가 무려 213개 단체이며 이와 교류를 하고 있는 외국 도시 또한 763개나 된다는 것이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류 추진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가 행정교류 위주로 지역인사들의 친선방문이나 공무원 상호 파견연수, 문화행사 참가 등 의례적인 교류로 속빈강정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이기보다는 지자체의 대외홍보 등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그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제 자매결연 사업으로 우리 군이 얻은 성과 및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둘째, 지난 2008년 몽골 만달군과 농업기술 교류에 따른 MOU 체결 이후 200ha에 이르는 농지를 무상임차를 받았었는데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농지 임차와 현지 작물재배, 무역 등 법제상 문제가 많아 농업교류는 힘들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번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면 답변 자료에 보면 2009년 9월 10일에는 200ha를 기증받았다고 되어 있고 2008년 2월 19일에는 200ha를 무상 임차 받았다고 되어 있으며 2009년 11월 3일에는 100ha를 임차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7일에는 100ha 임차 받은 것을 확인하러 갔다고 이렇게 서면답변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많은 예산이 친선 도모하는 정도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셋째, 현재 군에서 교류 중인 중국 섬서성 함양시, 몽골 만달군 외에 타 해외 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을 추가 확대 계획이 있는지 여부 및 해외 교류사업을 관 주도가 아닌 민간 해외교류 지원으로 정책 방향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문화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12월 기준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축제 개최수가 무려 1526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중 경상북도가 112개로 7.3%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 군의 경우 의성산수유꽃 축제, 가을빛고운 축제, 왜가리 축제 등으로 자치단체 평균 보다 적은 3개 정도의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축제 개최로 방문하는 관광객 수나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전남 함평의 경우 나비축제로 매년 50만 명 이상 외지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되었고 강원도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1월, 102만 명의 관광객을 불러들여 이들이 지역에 쓰고 간 돈이 200억원이 넘었으며 군 인구 2만 4000명의 5배인 12만 명이나 되는 관광객이 하루에 찾아 온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달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봉화 은어축제도 87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 258억원의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역축제는 지역을 알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축제도 차별화를 통해 특색 있는 축제로 정착시켜 보다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성군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수유꽃 축제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성산수유꽃 축제의 경우 봄철 축제기간을 제외하면 다른 계절에는 특별한 볼거리나 먹거리 등이 없어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객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추진위원회의 인부임 사용, 관광객을 위한 상설 주차장 확보, 화전3리에서 화전2리 숲실마을까지의 교행불편에 따른 도로문제 해결 및 전선 지중화사업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산수유마을 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45억원이 투입된 마을복합센터 등에 대한 시설물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사후평가를 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규정하고 특히 민간행사보조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서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토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 3개 축제의 경우 담당부서 내 자체평가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성과 신뢰성,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바 자체평가에서 향후 외부 기관에 의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 축제의 활성화 제고를 모색해 나갔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군 산수유꽃 축제와 중복되는 전남 구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양질의 지역 산수유 제품들이 농협이나 조합법인 등에서 출시 판매되어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높여 가고 있는데 반해 우리 군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정주기반 확충과 고부가가치 창출 차원에서 우리 군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인근 안동시의 하회마을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향후 더욱 더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연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개발하고 있는 사촌마을, 산운마을, 고대국가인 조문국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들을 문화 컨텐츠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감성여행지로 발전시킬 계획은 없는지 심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의원께서는 국제 자매결연 교류에 대하여 부군수께 산수유꽃 축제에 대하여는 새마을문화과장께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양인석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수 의원님, 새마을문화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고 특히 산수유 꽃 피는 마을 축제에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수유 꽃 피는 마을에 산수유 축제기간 이외에 상시로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특별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수유 꽃 축제는 2008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올해 제3회를 개최하여 산수유 관광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산수유 꽃 피는 마을은 봄철 산수유 꽃이 필 때 이외에도 때 묻지 않은 농촌의 옛 풍경을 간직하고 있고 또한 산수유 열매 수확기에도 경관이 뛰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축제기간 외에는 방문객이 적은 편입니다. 의성군에서는 축제기간 외에도 상시적으로 관광객들이 산수유 마을을 찾게 하기 위해서 산수유 꽃 피는 마을 주변에 있는 금성산, 비봉산 등산로와 빙계계곡, 조문국 사적지, 산운마을 등을 연계한 관광 상품을 집중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시설을 활용한 영화 촬영 등을 유치하여 우리 지역의 명소를 전국에 알리는데 적극 노력하여 전국의 관광객이 상시로 우리 군 명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축제 기간 동안에 3만 9000명이 왔으며 가구당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오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위원회 인부임 사용 등 지역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축제기간 중 축제업무를 담당할 인력은 축제 보조금에서 일부를 사용하여 해결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2010년도에 축제 보조금은 1억을 사용했습니다. 자부담 500만원과 1억 5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산수유 마을을 내방하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주차장 문제는 현재 산수유 마을을 지나가는 지방도 79호선을 확장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 확장 건의를 하였으며 단지 축제기간 중에 활용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한 후에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전3리에서 화전2리 간의 도로는 농어촌도로 사곡 203번선 리도(里道)로서 산수유 꽃피는 마을 주변 경관과 어울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수유 꽃 피는 마을에 산재된 전주 및 전신주, 그리고 전선줄은 산수유 꽃 피는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주 요인입니다만 전선 지중화사업은 많은 예산의 소요와 기술성, 효과성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제반 여건이 성숙되면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통신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으로 건립된 마을 복합 센터 등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수유 마을 내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일시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주변 청소와 잡초제거를 하고 있으며 복합센터와 화장실 등 시설물에 부과된 전기료는 군에서 올해 6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산수유 마을 주민 스스로 시설물의 관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3개 축제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의성산수유 꽃 축제 등 3개 축제는 개최 횟수가 거듭 될수록 언론의 집중적인 홍보와 방문객 입소문 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으며 우리 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이 제의하신 대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축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재정여건과 필요성이 충족되면 외부 전문기관에 성과 평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수유 제품을 개발하여 정주기반을 확충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산수유 생산량의 30%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나 일부 식품공장에서 산수유환 등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산수유 꽃 피는 마을에서 건조 산수유와 산수유엑기스 및 산수유 막걸리 정도를 관광객을 상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된 산수유의 대부분은 약재도매상이나 농협 수매를 통하여 약용 또는 건강식품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수유 음료 또는 건강식품으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산수유를 활용한 고부가가치를 지닌 아이디어 상품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산수유는 신맛이 강하게 작용하는 열매로써 이를 상품화하는 데는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며 개별 농가에서 상품을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군,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상품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산수유 제품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촌마을과 산운마을, 그리고 조문국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들을 문화콘텐츠로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는 감성여행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촌마을과 산운마을은 안동 김씨, 하회 류씨 및 영천 이씨의 집성촌으로 오래된 종택, 고택 등 고가가 원형대로 잘 보존되어 있고 선비정신이 깃들어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이 이루어진 사연과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마을 내의 희귀 야사 등을 발굴하고 옛 삼한시대 우리 지역을 통치한 조문국에 관한 건국설화와 왕국의 흥망성쇠에 관한 사료 및 자료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스토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송 연예프로그램 초청, 스토리를 활용한 영화 제작, 드라마 촬영장으로 활용되도록 하여 많은 예산이 투자된 이들 지역이 사장되지 않고 살아서 숨쉬는 명품관광지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가 느껴지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 의원 보충 질문 있습니까? (○김영수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영수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성 군민 여러분, 그리고 우종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본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군민 복지를 위해 고생하시는 김복규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대도시 의성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과 관련하여 유통축산과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업 군이고 농업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것은 크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농산물거점유통센터와 같이 사전 검토와 경험부족으로 인한 시행착오로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지고 막대한 경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집하장 역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활성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대도시에 농특산물 판매장을 개설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중간상인을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하면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유통구조로 보면 대부분 대형마트나 백화점 납품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기업들의 이익만 충족시키는 거래방식으로 하루빨리 탈피하여야 날로 어려워지는 판매경쟁에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생산기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제는 유통분야에 중점을 두고 과감히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당장에 많은 예산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특산물 판매장을 많이 개설한다면 좋겠지만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 생산기반 예산을 축소하고 신규사업으로 농업분야 예산을 늘려서 2011년도에 20개소 정도라도 개장을 하고 6대 의회 임기 종료 전에 전국 100개소 이상 매장을 개설한다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특산물을 전량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장 운영은 각 농협이나 농민단체 특히 출향인으로 구성된 각 도시향우회를 주축으로 활용하면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판매장 개설에 대한 의성군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대도시 의성 농특산물 판매장 개설에 대하여 유통축산과장님께 질문하셨습니다. 권영창 유통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권영창입니다. 먼저 농·특산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군에서도 의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대도시 직판장 설치를 수차례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최근 수년 전부터 농특산품에 대한 소비패턴이 인터넷 쇼핑몰과 택배문화의 발달로 인해 점차 직거래 형태로 변화되고 있어 대다수의 지자체들이 대도시 직판장 설치보다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인터넷 쇼핑몰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도시 직판장을 개설할 경우에 건물 임차료가 비싸고 상시고용 판매원의 인건비 부담 및 물품 재고관리와 신선농산물에 대한 택배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한 대도시 직판장도 이러한 문제로 인해 철수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 부산, 포항향우회 등과 연계한 직판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23일 포항시 행사와, 수도권 직판행사를 11월 13일에서 14일 개최를 위해 이미 자매결연을 맺은 강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강동구청과 9월 15일 강동의성 마늘소 먹거리 타운 조성을 위한 MOU 체결을 하기로 하였으며 먹거리 타운 조성을 통한 마늘 소 및 의로운 쌀의 안정적 판매 공급처를 확보 하였고 추후 먹거리 타운을 더욱더 활성화 시켜 기타 의성 농특산물의 거점 판매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군에서는 현재 개설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의성장날의 판매규모가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보다 공격적인 인터넷 마케팅 전략을 강구하여 농산품 판매규모를 늘려 직거래를 통한 소비자 신뢰도 구축과 우수한 의성 농특산품의 브랜드 이미지 강화에 최선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 개설은 신중한 검토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광호 의원 의석에서-시간 관계상 다음에 과장님 만나서 토론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의 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