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습니다. 풍성한 가을과 함께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구청장이 제출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가져주신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사무국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9쪽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7억2천7백51만6천원보다 2천4백6십9만5천원이 증액된 17억5천2백2십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인력운영비 부족액입니다. 그러면 편성 목별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편성목에 의정발전유공 구민 50인 표창패 제작을 위한 비용과 후반기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7백4십 5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편성목에 2001년에 구입한 노후된 의회 회의록 및 홈페이지 서버 교체를 위하여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08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편성목에 국민연금 자치단체부담금 부족액 1십2만2천원을, 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 편성목에 의원국민건강보험 자치단체부담금 부족액 3백8십8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101-02 정액수당 편성목에 수당부족액 1천1백9십1만원을, 204-01 직책급 수행경비편성목에 업무추진비 부족액 5만원을,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편성목에 대민활동비 부족액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이철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선배 박환서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라고 할 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의원님들의 월정수당이 증액되는 바람에 국민연금도 따라서 증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국민건강부담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월정수당이 결정된 것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결정된 후에 의원들 월정수당이 결정된 것입니까? 어떤 것이 먼저입니까?

이것은 제가 듣는 바로는 본예산 작업을 한 후에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에 결정이 되어서 이런 결과가 왔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의원들 월정수당이라고 할 지, 쉽게 얘기해서 봉급이라고 합시다. 거기에 우리 건강보험금도 인상이 됐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작년이나 금년이나 우리 의원들 수당에서 건강보험료는 동일하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산을 못했던 것을 11월중에 정산을…

아니, 이것은 사무국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의원들한테도 보험금이 증액됐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 부담하는 보험금 말이죠?

그렇죠. 매월 나가는 것이… 의원들 것은 증액이 안되고, 이것은 지금 반반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저도 그것은 물어봐서 답변할 수밖에 없는데요. 증액이 안됐다고 합니다.

의원들 것은 안됐다고요? 이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들은 증액이 안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같이 증액이 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아니죠. 의원들은 지금 매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나가는 것인데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죠. 지금 본위원이 국장께 질의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 3,887천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잖아요? 의원들 수당이 증액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보험금이 증액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의원들도 이 보험금이 증액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우리는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그대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요. 안된 것으로 저도 지금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는 안 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상을 할 수 없는 것은 추경을 세워서라도 국가에 부담하는 부담율을 증액을 한 다음에 동시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 것만 뗄 수가 없어서,

예. 별도로 뗄 수가 없어서요.

그러면 우리 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것으로 추경을 세워 주시면 거기에서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일괄로 징수를 하겠다고요? 그러면 의원 전체 금액도 388만원 정도 되겠네요? 전체 13명 것을 합쳐서,

거의 비슷하죠.

그러면 1인당 30만원 가까이 한 달에 떼어야 되겠네요?

11월달쯤에 저희들이 정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환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