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재화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은 막연하게 물어 보기가 무엇한데 우리가 매년 세출 결산 승인 보고는 재무과에서 합니다. 매년 나타나는 것이지만 집행액이 2008회계연도에는 72.6%였는데 금년에는 81.8%라고 해서 다소 증가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매년 예산이 불요불급한데 안 쓰이고 예산만 잡아 놓았다가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전년도 경험을 사례로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재무과장이 예산 세울 때 참여합니까?

위원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설명할 때 물론 재무과장이 물품 분야라든지 세수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겠지만 예산 파트에서도 보고가 있든지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울 때는 무조건 확보부터 해놓고 안 쓰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가 나오면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이것은 불요불급하다는 소요 판단을 잘 해주어야 되는데 재무과장님이 보고하시게 되면 쓰여진 돈 숫자 가지고 보고하시는 것이고 한데 뭔가 제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면 분명히 작년도 예산 세울 때 이 만큼 안 쓰일 것인데 우선 확보부터 하자고 예산을 무더기로 세우기 때문에 그런데 차츰 차츰 시정은 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는 파트에서 참여해서 예산절감 부분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잘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하는 취지하고 제 것하고 비슷하면서도 차이가 나는데 지금 집행 잔액이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남는 돈을 결산서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대단한 규모 사업이 변경되어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들도 잉여금이 많이 생겨서 이게 모인 것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러니 예산 절감액이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니까 2억 907만 1000원인데 전체 5000억 예산 중에 2억 절감되었다고 하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는 것은 결국 예산 세울 때 정성들여서…….

여기 보십시오. 예산집행 잔액이 입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81.8%가 집행되면 결국은 18.2%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포함한 잔액인데, 모든 집행하는 것이 전부 공사입찰 잔액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아니고 예산파트에서 이 내용을 추궁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취지가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