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가. 환경보호과

환경 보호 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주예상 업체는 28개 업체로서 현재 건축허가는 7개업체가 허가나서 4개 업체가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만 4개업체중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업체는 2개소이고, 2개소는 배출시설이 없는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말처리시설은 6억원을 가지고 국비 3억원과 자부담 3억원,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억원 국비중에 1억 6천4백만원을 교부결정 받아가지고 기본계획과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을 환경처에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앞으로 계속 추진해서 전업체가 가동될때까지는 배출시설이 완벽하게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주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은 입주예정업체가 47개인데 현재 건축허가가 12개 업체가 허가나고 배출시설 허가는 3개 업체가 허가가 나서 7월중에 가동을 할 예정입니다. 3개 업체는 제일금속과 삼성금속, 해광금속 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준공을 봐서 지난 6월 14일날 시운전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시운전 한 결과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7월달에 3개소가 가동되면 계속해서 가동하도록, 종말처리시설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업소수는 저희들이 92개소입니다. 그동안에 상반기에 점검회수는 187회를 점검해서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업체가 7군데 그 다음에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한데가 7군데, 또 비정상 운영한데가 1군데, 기타 11군데로 해서 행정조치로서는 경고 10군데하고 행정 개선명령을 8개소, 사용금지를 6개소, 조업정지를 1개소, 시설이전을 1개소 했습니다. 그동안에 배출부과금은 3건에 2백4십만원을 부과하고 13건에 대해서 고발조치했습니다. 다음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1회를 했는데 2건에 9십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간 쓰레기 발생되는 양은 18,25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약 50톤정도로 봐서 18,25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 저희들이 감량할 계획량이 전체 5.3%인 975톤 그 다음에 재활용은 전체 발생량의 4.7%인 850톤을 감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추진한 결과에 감량은 1회사용 용품 억제라든지 주민계도를 통해서 536톤, 전체 연간에서 55%정도는 감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442톤을 재활용을 했는데 그 중에는 가정생활 쓰레기가 284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인 주로 영농비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8톤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총 판매금액은 2천3백1십만원하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려금으로 1천1백5십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전담차량으로 4.5톤 트럭을 한대 구입을 했고, 그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집선별하는 창고를 1동을 건립했습니다. 또한 고령읍에 청소를 위해서 청소차 1대와 환경미화원 3명을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승인과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환경처로부터 고시를 받아 가지고 앞으로 환경관리 공단에 설계용역을 의뢰하겠습니다. 그후에 시설설계서 납품이나 검토, 심의를 해서 공사를 금년내에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설치는 완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처에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받아 가지고 연말에는 저희들이 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해서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수종말처리 공공시설인 매립장과 재생공장 등에 대한 것도 주물조합측과 협의해서 사후관리하는데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단속은 공휴일과 야간, 우천시에 수시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도 김천권역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김천권과 같이 연계해서 금년에 7월중에 한번하고 10월달에 2번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수역 수질보호를 위해서 주말과 휴일에 특별단속을 하도록 하고, 특히 하천변에 세차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외에 환경관리를 위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저희들 관내에 10군데가 있습니다. 이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생활악취 규제 사업장도 곁들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신고센타를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들 쓰레기 발생량이 9,200톤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량과 재활용, 감량은 하반기에는 439톤 전체량의 45%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은 408톤을 목표로 삼고 쓰레기 분리수거나 재활용 수집목표량을 기필코 달성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읍면 마을 단체별로 수집실적분석을 통해서 부진마을에 대하여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처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생활폐자원은 가정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은 군 전담차량으로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관리는 수집선별 창고를 활용해서 유형별로 선별해 가지고 상품화 해서 재생공사에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자원은 한국재생공사와 각 면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로 가지고 수집해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 수집처리를 원활히 함으로 해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을 지금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현재까지 장려금 지급액은 5백6십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수집량은 158톤, 지금현재 비닐이 저희들 Kg당 판매하는 것이 재생공사에 6십원 정도됩니다. 6십원인데 그에 대해서 50%를 군비로서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도 인상을 해서 지금현재 종이류가, 보상한 것이 1백9십7만원입니다마는 연초에 종이류가 재생공사에서 수집해서 자기들이 사는데 8십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Kg당에 3십원도 채 못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단가가 떨어지는 현상이라서 저희들이 도비로서 지금, 그에 대한 1/2은 보상을 해주고, 또 군자체에서 8십원에, 연초에 8십원으로서 받았기 때문에 8십원을 각단체에서 팔때는 받기위해서 우리가 지금현재 군비로서 3십5원을 Kg당 보상을 더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에 적극적으로 각 사회단체나 새마을 단체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보상금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신곡 위생매립장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추진은 지방건설기술심의회 설계보완을 지금 도로부터 받아놓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이 되어 가지고, 설계심의를 완전히 받고 나서는 저희들이 설치승인을 또 받아야겠습니다. 그후에는 설치승인후에 신곡동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를 한후에 매립장 건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사업비도 1억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해 놓았기 때문에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것이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먼저 충분한 이해를 시킨후에 추진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요즘 공해배출 때문에 상당히 전 국가적으로 심각한 상태인데 어저께 TV에서 잠시 우리 고령지역에 대한 수질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봤었는데 수질용존 산소량의 허용치가 0.2PPM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고령지역에는 2.0PPM으로 약 10배가 초과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지역에는 어느정도, 상수원으로서 어느정도 용존산소량이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두번째 우리가 환경오염 위반내용에 초과된, 개선명령을 했다면 그 결과와 그리고 개선되었는지 또 개선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위반조치된 사항하고 개선된 것을 서면보고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존 노출되어 있는 쓰레기는 환경미화원을 통해 가지고 잘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타지역에서 우리 군내에 쓰레기를 아무데나 와서 버리고 가는 예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계신다면 그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 군이 대구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주로 오는 것이 건축 폐자재와 또 일부의 산업쓰레기도 저희들 관내에 무단 투입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째 건축 폐자재에 대해서는 주로 야간이나 사람의 눈길이 없을때 피해서 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목격을 못했기 때문에 추적도 못하겠고, 이래서 그 주위를 우선 경관이 보기 싫지 않게 각면에 면장들이 지금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산업쓰레기를 불법으로 투입한 것은 저희들이 금년들어서도 2건을 추적을 해서 찾아가지고 전부 행정적인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철저히 해서 불법으로 투기가 안되도록 저희들이 감시활동을 정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나. 산 업 과

산업과장 강인수입니다. 산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째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농지전용은 191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신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주택, 부속사, 축사시설이 114건으로 농민이 신고하는 것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18회에 34건을 해서 원상복구가 20건이고, 추인이 12건, 기타가 2건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금년에 35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1인당 1천5백만원씩 현재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업농 선정은 금년에 4명을 포함해서 저희군에 현재 9농가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4농가는 시설원예가 2농가, 축산이 2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기준이 5천만원씩 분기별로 지원이 됩니다. 현재 5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면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3학년 학생에 한해서 지원이 되고 1,2학년은 학비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농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입학금이 전액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실적은 8천8백6십7만7천원이 저희들 군에 상반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특례 보충역 농어민 후계자 선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이상 학교를 이수하고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두사람이 희망을 해서 현재 병무청에 보고가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무기간이 3년입니다. 그중에 2년이 경과한 당해년도에 1인당 1천5백만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같은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장소는 의무복무기간 3년 동안은 사업장내 영농에 종사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식량증산입니다. 모내기는 총 5,462ha중에서 벼 식부면적이 4,630ha, 8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 제외면적 832ha는 시설채소라든지 휴반이라든지 공장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는 5월달부터 6월달까지 52일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습니다. 142농가에 7,556명이 동원이 되어서 72ha에 모내기라든지 감자수확, 기타 원농지원을 했습니다. 벼병충해 방제는 물바구미가 되겠습니다. 30.26ha를 못자리에서 방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답 방제는 2,846ha에 본답 방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화사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0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위탁영농 회사가 상반기에 3개소, 기계화 영농단이 17개소, 기계화 전업농이 20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3억 1천9백만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거기는 지원융자,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화 영농단은 4억 4천4백만원, 기계화 전업농은 4억4천1백만원의 예산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급은 119대가 공급이 상반기에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말일까지 신청을 받고 공급은 금년 12월말까지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은 825대가 배정이 되어서 예산도 8억 2천5백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거기에 배정량은 경운기가 231대인데 신청이 375대이고, 그 다음에 이앙기가 87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123대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외는 배정량에 아직까지 신청이 미달되고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12월말까지 동일 기종에 대해서 아직까지 오바되지 않는 기종은 12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곡면 토마토 작목반에 1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를 해서, 이것은 유기 농법을 장려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 군에서 실시하는 비료만드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입니다. 소비자 물가를 4-5%, 개인서비스 요금을 6%이내에 동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고령 시장이라든지 물가안정 협조를 위해서 개인서비스 업주에게 군수 서한문도 발송을 하고 관련부서 업주와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물가분위기 조성을 위한 현수막 제작을 해서 계속 물가 안정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축증대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2백억 3천만원입니다만 현재 실적은 1백8십2억 1천만원으로서 91%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출생기념 통장도 계속해서 발급을 하고 저축 분위기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스 시설 점검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스판매소가 8개소가 있고, 가스 저장소가 2개소, 사용신고서가 3 4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가 부실한 2개업소에 대해서는 폐업조치를 했고, 공급자 의무사항을 준수토록 지도 및 안전장치가 부실한 3개업소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민원서류를 적극적인 처리에 있어서 주유소 2건, 가스 판매업소 5건, 열사용 기자재 6건, 담배소매인 지정 21건 등 하나도 반려나 불허가 없이 전부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시설이 상반기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억 3천1백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75평에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관리사무실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지조성공사마무리는 통신전기공사는 6월에 준공이 되었고, 토목은 100%로 되었습니다만 울타리자재 압류로 인해서 준공처리가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된 사용허가는 8개업체가 되겠고, 건축완료는 4개업체가 되겠고 현재 4개업체가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쌍림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공동이용 시설을 상반기에 준공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하 1층, 지상 2층해서 124평이 되었습니다. 2억 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6천7백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자동차등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동차 등록은 4,694대가 되고, 그 중에 승용차가 2,218대로 단연 많습니다. 이관후에 2월 1일 이후에 우리에게 등록된 것이 925대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9대가 등록이 된 실적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오지벽지노선 버스 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벽지로선 시외버스 2대, 시내버스 1대 이것은 1백7십5만 7천원이 도비로서 보조가 되었고, 오지로선 시내버스 7대는 상반기에 1천4백9십8만원이 손실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곡수매는 금년 1월 28일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정부양곡 재고조사는 50개 창고에 양곡이 502,800가마가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정부보관창고 점검은 점검회수가 48개소에 농검하고 합동으로 한번 점검을 일제히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발전이 되겠습니다.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시책사업추진이 축산분야에 많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92호이고, 선도 양축농가 육성이 2호, 고급육 생산사업이 5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돈단지조성은 16호가 입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은 1억 4천만원이고, 융자가 되겠습니다. 5월 31일까지 진입로 간선도로 포장은 끝마쳤습니다. 금년 6월 1일부터 축사착공을 현재 했는데 16개 농가중에서 12농가가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폐수 처리시설 지원은 78호가 되겠습니다. 지원은 5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정화시설이 38호, 간이시설이 40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산축산물 공판장 개장 업무개시는 금년 6월 7일부터 1일평균 도축은 소 17마리, 돼지 343두 이래서 지금까지 도축수입은 1일 평균 7십5만 3천원씩 현재 저희들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7월 13일까지 소가 535마리, 돼지가 10,973마리에 도축세가 2천4백만원이 군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축예방주사 실시는 소가 8,269두, 돼지가 2,600두, 개가 223마리 해서 방역을 마쳤습니다. 또 무허가 축사 추인은 추인 대상이 290호에 28,458 평인데 167호에 13,418평을 해서 58%를 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도 4회에 12건을, 이것은 밧데리하고 투망입니다. 현지지도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입니다. 구마고속도로 하행선 현풍휴게소내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 평가는 평가기간이 '9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하고 4월부터 6월은 현재지금 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금 예치금액은 1백4십4만 6천원이 현재 기금으로 여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봄 누에고치 생산이 되겠습니다. 뽕밭은 22ha로 42호가 되겠습니다. 누에사육은 62상자 2,620Kg를 생산해서 전량 수매를 마쳤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600매에서 159,800매를 해서 9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품목은 딸기 외 8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단지현황은 쌍림 월막을 위주로 해서 주위에 22농가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파이프가 20동, PET온실이 2동 이래서 사업비는 1십6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2농가중 딸기가 18호, 고추가 3농가, 오이가 1농가 이래서 딸기의 경우에는 호당 소득이 9백5십4만 4천원이고 고추경우에는 5백6십3만 3천원, 오이 경우에는 6백1십만원정도로 농가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작년에 시설이 좀, 건축이 늦어가지고 조금 소득을 많이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다음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단속을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고 읍면직원을 담당부락 책임제를 실시를 해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및 허가가 된 지역에도 위반사항이 없는지 분기별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작년에 12월말로 농업진흥지역이 저희들 4,860.2ha에 42.8%가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당시 지정이 될 때, 지정될 지역이 또 빠졌다든지 빠져야 될 지역이, 빠진 지역을 7월 20일까지 현지조사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도에 제출해서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군은 집계가 다 되어서 7월 24일날 내일 모래 도에 심사를 지참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육성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08명입니다. 그래서 자금 미지원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을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는대로 하고 작목별로 전문교육을 10월중에 한번 지도소와 협의를 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실적 분석 평가도 계속해서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농어민 후계자 대회 참가라든지 체육대회 개최라든지 또 초청간담회, 출장시에 기관장들이 방문해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농어민 후계자가 있는 부락에 가시면 방문하셔서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탈락자 자금회수는 현재 탈락자가 43명입니다. 2억 6천9백만원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자금 미회수된것이 5사람에 3천6백5십만원이고 미회수 조치에는 자금회수불이행시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압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이동 봉사반 운영입니다. 11월 12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곡면 봉산리에 참여인원을 20명정도 해서 이동병원, 농기계수리 또 영농상담, 가전제품수리 등 가축무료진료를 해서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관광농업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구는 대가야 관광 농원이라고 고령읍 지산리 큰골동산에 있는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 관광농원이 금년에 1개 선정이 되어서 이 대표자는 김창식입니다. 2억 2천6백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융자가 1억 1천4백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1천2백만원이 됩니다. 금년에 마쳐야 될것은 사과, 밤, 대추를 입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업부대시설로는 꿩, 오리 사육장, 화분온실 판매장, 그 다음에는 편의시설로는 식당, 휴게실, 어린이놀이터, 민박시설, 수영장, 야영장, 주차장을 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증산입니다. 벼병충해 공동방제를 392.6ha에 대해서 7월말까지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퇴비증산은 67,000톤인데 들풀베기와 산풀베기 이것은 현재 주민들이 퇴비증산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계몽과 지도로서 추진하도록 하고, 면마다 시범부락을 작년과 마찬가지로 1-2마을씩 육성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도 석회와 규산질을 차질없이 공급하겠습니다. 벼베기도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고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농촌일손돕기도 벼베기라든지 과일수확, 고구마, 무우, 배추수확등 8,700명정도를 동원해서 150ha에 농촌일손돕기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리 파종이 되겠습니다. 파종면적 578ha에 대해서 보리가 많이 재배되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곡쌀 생산계획에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는 50ha를 했습니다만 20ha로 노1이만, 오름실이라데만 해서 추청벼, 아끼바리만 생산해서 대도시 아파트 단지라든지,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가 되겠습니다. 농가보유 전 기종에 대해서 9월달부터 11월 30일까지 농기계 점검정비의 날을 설정해서 일체 마을마다 순회해서 농기계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고령시장이라든지 물가동향을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물가오름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축증대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10월의 저축의 날은 저축 우수자에 대해서 주민이나 학생, 근로자 등을 포함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업소 특별점검도 하반기 10월중, 월동기중에 가스안전공사와 합동 편성해서 가스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진농공단지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은 다되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 31일날 준공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5%입니다. 문제점은 부지조성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울타리자재가 약 4천9백5십만원 상당이 전번에 한일산업 불도로 인해서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증시공업체인 인산종합건설과 자재 납품업체와 협의중에 있는데 압류가 해제되면 7월 30일날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현재 기업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울타리만 해결이 되면 개진농공단지 토목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100% 준공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5월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는 48개업 체인데 2개 업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로 현재 계획을 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공전 사용허가는 12개 업체중에서 현재 건축이, 12개 업체중에서 건축중에 있습니다. 역시 비수익 오지 벽지로선 보상금 지원은 벽지로선은 도비 1백8십만원과 오지노선은 군비 1천5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벽지나 오지의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버스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음 무단방치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상대수가 35대로 보고 있습니다. 요새 길가에 차를 많이 버리고 모두 가고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소유주 있는 차량은 소유주가 자진 처리토록 계도를 하고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차량은 강제처리 공고를 7일간 해서 폐차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대당 1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하곡수매 계획인데 현재 하곡수매는 60%이상 수매가 되었고, 1등이 90%이상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량곡 보관창고 점검은 군과 농협이 합동으로 해서 공장 2군데하고 창고 48군데를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축산발전은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사시설 개선사업 93호를 10월말까지 마치고, 선도양축농가 94호도 10월말까지 마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급육 생산사업은 100두 생산계획인데 이것도 상반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돈단지 조성은 축사 건축완료를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축분처리시설 착공은 7월에서 11월말까지 축협에서 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폐수 처리시설 사업완료는 78호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도 예방주사라든지 오지 무료진료, 축산후계자 진료를 포함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도 299호에 397기를 차질없이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허가 축사 추인은 10월말까지 완료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집하장설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고령농협하고 우곡농협 2개소에서 농산물 집하장을, 현재지금 부지조성 중에 있고 농지전용 허가는 고령같은 경우와 우곡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왔습니다. 사업진도는 30%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지 직판장 설치는 고령읍 본 관리, 운수 덕곡 올라가고 운수 올라가는 갈림길 부근이 되겠습니다. 부지 200평하고 건물 150평을 지었는데 이것은 고령농협에서 3억 6천만원을 들여서 거기에 농산물 직판장, 소비지 직판장을 건립하도록 현재 설계중에 있고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송 차량지원은 2대입니다 2.5톤짜리 2대인데 우곡하고 쌍림농협에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작목반 포장결속기 지원도 12월까지 1대가 되겠습니다. 우곡 봉산 작목반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장 포장용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과박스 10,500매인데 5Kg들이 매당 5백원씩 해서 지원은 3백원이 됩니다. 5백원에서 3백원이 지원이고 2백원은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디자인을 만들고 있는데 되는대로 빨리 맞추어서 사과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섯 저장시설 관계인데 지금 느타리 버섯이 운수에서 21농가에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홍수출하가 되어서 가격하락이 문제가 있다는 전화가 와서, 민원이 있어 현지에 가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식 간역저장시설 1동을 지원해주면 거기에서 일단 보관을 해놓았다가 홍수출하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예산이 6백5십만원 들었는데 자기들이 1백5십만원을 부담하겠다, 5백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현재 추경예산 확보해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처리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농어촌 관광농업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가야 관광농원 외의 사업신청은 더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몇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선정기준과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관광농원은 당초에 2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여건이 2,000평이상 현재 농원이 과수나 혹은 축사시설이 되어 있는 지역이 최우선이고 그래서, 한지역은 그런 것이 전혀 안되어 있어서 여기서 아예 본인도 포기를 했고, 그래서 도에 1농가만 올라가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농지산림 이용규제가 앞으로 좀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점에 대해서 아시면 어떠어떠한데 어떻게 완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며칠전에 농수산부에 제가 3일간 교육을 갔는데 농수산부 장관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현재 농업진흥지역, 진흥지역 바깥, 이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세분해서 완전히 농토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것으로 활용하도록 전체, 다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 이외 상세한 것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손병언 의원입니다. 금년도 산불예방이 타군에 비해 가지고 최소화 된것은 과장님 이하 전공무원이 애를 쓰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사항은 자료에 없습니다만 토석채취 허가에 대해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지금현재 관내에 토석채취 허가된 곳은 몇개소며, 장소는 어딘지 말씀해 주시고 또 토석채취 허가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민의 편의시설에 대해서 민원이 좀 따르고 있는것도 알고 또 토석채취 석분이 날려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야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야기된곳은 어느곳이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에 토석채취 허가는 금년도 초기에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에는 안넣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하나 구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군에 토석채취 허가난곳은 6개소입니다. 6개소 중에 5개소는 쇄석이고 1개소는 추출석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용 돌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장소를 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 쌍림면 안림리에 황용장이라는 수허가자한테 석재가 허가났습니다. 이것은 쇄석재입니다. 이 허가기간은 '91년 2월 13일부터 '94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하루 1일 생산량은 기계가 350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가면적은 33,960㎡가 나오겠습니다. 이 하나부터 보고드리고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림리에는 작년도에 분진공해발파에 대해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안림리에서 마을과 있었는 것은 분진으로 인해서, 진입로입니다. 국도에서 채석장으로 들어가는데까지 거기에 분진이 많이 날라가서 농작물의 수확이 힘든다고 이래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가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는 삯을 줘서 해결이 되었고, 그 밑에 황사장이 하는 목초지에 분진이 떨어져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방충망을 설치하고 집진기 이외에 살수시설을 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치 이상은 분진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지도에 대해서는 총체적이겠지만 저희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수시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림리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고령군 우곡면 월오리 27-1번지 신소일이라는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91년 3월 15일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94년 3월 14일까지 허가기간입니다. 여기에는 면적이 47,360㎡가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는 공교롭게도 이사람이 지금 진입로와 사무실을 지어놓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작업이 안되는 형편입니다. 다음에는 고령군 개진면 직동 산156번지 김석호 씨가 허가받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1일 생산량이 700톤입니다. 허가기간은 '91년도 5월 15일부터 '94년 3월 20일까지입니다. 이 허가면적은 41,723㎡ 허가가 났습니다. 여기에는 민원이 저희들 진정서까지 접수되어 가지고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발파진동에 의해서 자기 주유소 건물에 피해가 왔다고 해서 있습니다. 다음에는 저희들 군 소음분진관계는 저희군에는 살수와 집진시설 다음에는 방음 방비탑을 여기에는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저희들 받은 데이타에 초과되는 5개의 대상에 아니라고 판정이 되어 있고, 도로변에 분진나는 것은 지금 살수방법을 도로에다가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물살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발파에 대한 문제는 지금 화약안전협회에서 어저께 와서 경찰서 방범과장 입회하에서 발파, 발파는 경찰서 소관입니다 그래서 입회하에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뚜렷한 것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예로봐서 발파지점으로부터 100m이내는 우리가 발파를 300Kg이죠. 300Kg이상을 대발파 그밑를 소발파라고 하고 또 중간으로 커지는 발파방법식이 있습니다. 1,500Kg를 넣어 가지고 땅,땅,땅,땅.... 제일위에서 브레이크 밟듯이 커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진동을 굉장히 약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판정이 나오는대로 경찰서에서 시행허락 하도록 그렇게 지금현재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나와야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쌍방간에 김석호씨와 주유소관계는 쌍방간에 협의를 붙히기 위해서 저희들이 무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어저께 자기들이 1차적으로 회담을 했었습니다. 두사람이... 극과 극으로 있는데 회담을 했었습니다. 잘 풀려 나갈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는 쌍림면 신곡 32-1번지 외 8필지인데 이것은 지금 김기택씨라는 분이 수허가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91년도 12월 22일부터 '94년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9,944ha입니다. 여기에도 지금현재 도로개설을 해놓고 구획에 대한 건설과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위에 흉움관매설하고 지금 나무만 베어놓고 채취하는 작업준비 단계에 있어서 착수를 안했습니다. 여기는 지금현재 문제점이 없습니다. 개진면 개포 99-1번지입니다. 이것은 정현규 씨가 허가를 받아 가지고 '91년도 9월 21일부터 '94년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면적이 좀 적습니다. 29,388ha했는데 여기에는 세루시설과 모든 것을 갖추어 가지고 지금현재 민원이 없습니다. 고령군 신리 77-3번지 이것이 이제 화강암 골재입니다. 이것은 동자부에서 시채하고 갔습니다. 질이 A급은 안되는데, 최상급은 안되도 상당히 질이 좋다고 판정이 났습니다. 9월달에 자금신청을 해가지고 자금이 8월달에 나온답니다. 9월달에 착공하겠다고, 지금현재 미착공상태에 있습니다. 설명이 불미한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야기된곳이 두곳이네요.

예.

개진하고 안림인데...

안림은 해결이 됐습니다.

안림은 해결이 되었고, 지금 그러면 개진관계는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습니까?

예. 안전 협회에서 시험한것이 데이타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완전히 발파에 의해서 피해가 갔는 것은 문제가 되겠고, 또 시험 데이타가 나와 가지고 서로가 흑백을 가리는 것보다는 저희과에서는 그 이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협의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 정봉환 씨를 사이 넣어가지고 김석호 씨와 김용기 씨를 16일날 서로 1차상의를 붙이기 위해서 회동을 했었습니다. 회동을 했는데 완전 딱 부러지게 좋다는 것은 아니라도 서로가, 나도 업주고 당신도 업주인데 서로 피해가 안가면서, 서로 일하자는 그정도까지는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영림계획 작성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림계획은 10년마다 10년계획 작성하도록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이며, 홍보는 그동안 어느정도 되어 있으며, 이 역시 토초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었는지를 아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초세 때문에 영림계획은 산림법으로, 산림법 제8조 1항에 산림소유자는 영림기술자를 고용해서 영림계획을 작성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군은 임상이 좋지않은 군이라서 보조물량이 없었습니다. 보조물량이 없어 가지고 영림계획을 편성못했는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이것이 토초세가 '90년도말에 예고가 되어 가지고 '91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저희과에서 계속 공문을 냈습니다. 공문을 내고 해도 영림계획 편성을 산주가 안했습니다. 안하면 어떨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것인데 어떨까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도 10월달에 가서 보니까, 아까 그랬지만 기편성이 9,057ha밖에 안됩니다. 면장한테 공문을 내가지고 가두방송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토초세 과세대장을 매길려고 세무서에서 우리군에 왔었습니다. 우리군에 와가지고 자료를 빼는 찰나에, 원래 법에는 10월말일까지 영림계획 편성인가를 받아야 토초세를 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때가 11월초쯤 되지 싶습니다. 군수님한테, 부군수님 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세무서에 제가 갔습니다. 12월말까지 접수분이라도 토초세 혜택을 봐주십사하고 입으로 해서 안되니까 정식 서면으로 해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계속 면으로 영림계획을 편성하라고 했는것이.... 9,057ha죠. 9,057ha를 갑작스럽게 한달동안 접수를 처리를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과에서는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만 이것이 부재 산주는 놓아 두더라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간혹 몇사람들이 지금 토초세 때문에 우리과에 문의하는 것 보면 8:2정도로, 외지인 8명, 지방사람 2명정도로 저희들과에 토초세 문의가 지금 들어옵니다.

과장님이 물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실제 산주한테 몇번정도 안내문을 냈습니까?

군에서 낸것이 3번 냈고, 세무서에서 2번 나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본 의원도 산을 조금 가지고 압니다만 저희집에는 안내문이라고 하는 것은 안왔습니다. 안오고 서부세무서에서 는 예정통보는 왔었습니다.

토초세 부과예정 통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같은 사람도 이 정도로 모르고 있는 현시점에서 일반농민은 이 사실을 알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심지어는 부락 앰프방송까지 다했습니다. 만약에 안했다면 우리 공문은 버렸다 하더라도 안했다면 면장님의 직무태만 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지시를 받고 마을앰프 방송, 가두방송까지 하도록 되어 가지고, 실적까지 저희들이 받아 놓았습니다. 만약에 천의원 집이 혹시 이사가신 것은 아닙니까?

이사요?

예. 주소가 변경되어서 혹시 못가는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태어나서 저희집이 4-5대 그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점은 염려를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명의가 천의원님으로 되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부 세무서에서는 저한테 통보가 오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산림과에서는 안옵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 산림과에서의 업무착오 아닙니까?

저희들과에서도 세부내역서 뿐만 아니고, 세무서에서도 토초세 예정과세 이전에, 당신이 영림계획 편성을 안하면 토초세를 낸다는 안내문을 두번이나 보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초세 법자체가 '89년도에 한창 부동산이 활발할때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90년도부터 '92년도까지 3년동안 시범기간으로 둬서 '93년도에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영림계획서에 대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늦었지만 이것이 우리 군민의 집대적인 재산하고 세금이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조금전에 면장님한테 직무태만이라는 것은, 그런식으로 빠져나가면 안되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산림과장이 책임을 지셔야될 부분입니다.

예. 책임을 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림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고령 오기전에 두번 나갔고, 제가 와가지고도 한번 나가고, 소유자한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하라는 것이 두번 나가고 이렇게 신경을 썼습니다만 9,057ha는 그 효과를 봐서 거의 40%입니다. 40%는 영림계획 편성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말에 편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빠진 사람도....

전체면적의 몇%정도 됩니까?

전체면적이 22,450ha가 대상면적인데 그러니까 40%가, 작년 10월달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말까지 40%가 한꺼번에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신청을 안해도 과장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데 바뀌어도 신청자가 40%밖에 안된다고 하면 홍보가 덜되었다고 하는 계산이 안나옵니까?

예. 저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미비된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천의원님처럼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와서 조그마한 조상 묘 있는것 이것이 해당이 되겠느냐는 설마에 의해서 안한 것이 90%정도 됩니다.

물론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이렇게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산소등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안하면 토초세가 부과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면 이것은 단시일내에 100% 신청을 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점은 한번더 남은 면적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라. 건 설 과

건설과 관리계장 신태운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도로망의 정비확충으로 도로교량사업 14개소 6십3억 3천2백만원을 투자해서 도로확포장 사업 11개소 16,530m, 교량가설 3개소 147m로서 7월 10일 현재 추진진도는 20%입니다. 기완료 1개소이고 현재 추진중이 13개소로 추진진도가 다소 부진합니다만 연내 마무리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는 8개읍면에 37개소를 37건을 지도단속 정비하였으며, 홍보 및 계도활동으로는 자율추진위원회 구성을 8개반 93명과 켐페인 결의대회 3회 208명, 전단, 반상회, 서한문 등 홍보물을 5회에 걸쳐서 8,500매를 발송하여 주민계도를 하였으며, 계속해서 노상적치물을 지속 정비하여 쾌적한 거리를 조성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량사업 14건에 대한 계획입니다. 도로사업은 11개소에 16,530m로 사업비는 5십9억 7백만원이며 진도는 10%이고 교량가설은 3개소에 147m로 사업비는 4억 2천5백만원이며 진도는 60%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치수사업으로 하천정비사업은 14개소 1억 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4개소 1,234m, 유수지장목 제거 하상정비를 10개소에 76,200㎡로서 6월말 현재 사업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천골재 채취사업은 계획 3,274,000㎥에 3십1억 2백만원이며 현재실적은 83,000㎥에 8억 4천8백만원으로 금년 연말까지 세입전망은 1,500,000㎥를 판매하여 군수입은 1십4억 3천1백만원은 예상됩니다. 하천편입 토지보상은 계획 114 필지에 146,000㎡ 7억 1천1백만원으로서 6월말까지 지급실적은 38%인 37필지 47,000㎡에 2억 7천만원을 보상하였으며, 금년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으로서 사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3개반 9명으로 편성해서 5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대상 시설물 총 322개소를 점검한 결과 관리대상 시설물은 25개소로서 저수지 4개소, 도선장 1개소, 절개지 4개소, 가도 1개소, 산사태 4개소, 보 4개소, 침수지구 7개소이며, 관리대상 시설물 25개소에 대한 대책으로서 각 시설물별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 지정관리와 수방자재 PP포대 외 3종을 현지 확보 조치하였으며, 인력 및 장비동원 태세를 점검관리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천정비 사업 14개소에 대한 내역으로서 1억 6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개보수 4개소 1,234m와 유수지장목 제거 하상정비 10개소에 76,205㎡를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하천골재 채취사업 내역으로서 허가는 12개소에 3,274,000㎥로 군직영 6개소 3,245,000㎥, 관수용 4개소 18,000㎥, 농약제조용 2개소 11,000㎥를 허가하였으며, 판매실적은 883,000㎥로 군수익은 8억 4천8백만원이며 연말까지 군세입전망은 1,500,000㎥에 1십4억 3천1백만원의 군세입이 예상됩니다. 다음 8페이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은 '84년 이전에 하천으로 편입된 직할, 지방하천으로서 '86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기간은 '95년도말까지입니다. 청구현황은 대상이 1,808필지 3,233,000㎡에 1,515필지 2,942,000㎡로 91%가 청구가 되었습니다. 미청구된 293필지 291,000㎡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되었거나 행불된 경우입니다. 보상실적은 금년계획 114필지 146,000㎡ 7억 1백만원을 연말까지 100% 지급할시 45%인 764필지 1,308,000㎡에 3십 2억5천6백만원이 보상이 되며, '94년도이후 보상계획은 751필지에 1,634,000㎡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지개량사업으로 총5건에 2십1억 7천9백만원을 투자해서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 57ha로 유휴지 개발 병행배수개선 1개소 54ha, 농촌가로등 설치 8개읍면에 420등으로 7월 10일현재 추진진도는 85%로서 완료 2건, 추진중 3건으로서 연내 마무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농지개량사업 5건에 대한 내역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3개소에 제당보수 187m를 사업비 1억 7백만원을 투자해서 현재진도는 92%이며, 다산면 좌학지구 유휴지 개발병행 배수개선 사업은 사업비 1십9억 5천7백만원으로서 진도는 60%입니다. 농촌가로등 설치는 8개 읍면에 420등으로서 1차 356등은 완료하였으며, 사업비는 1억 1천5백만원으로서 현재 총진도는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 건설사업 총 28건에 사업비 2십2억 3백만원으로서 사업별로는 도로사업 3건 650m에 2억원, 하천개보수 3건 1,150m에 3억 5천1백만원, 하상정비 3건 198,000㎡에 1억 8천5백만원, 기성제 정비 11개소 148.6Km에 3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건 3억 5천9백만원,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암반관정 4건에 1억 2천만원, 성산면 득성리 2 단 양수장보수 1억원, 쌍림면 신곡리 외 6개리 농촌정주권개발사업으로 8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건설사업별 28건 2십2억 3백만원에 대한 내역입니다. 지구별 사업현황은 도로사업은 다산면 사문진에서 평리간 도로 확포장 1건에 650m 2억원, 하천개보수 사업 3건 1,150m에 3억 5천1백만원, 하상정비사업 3건 198,000㎡에 1억 8천5백만원, 기성제 정비가 11개소 148.6Km에 3천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4건 3억 5천9백만원, 소규모 용수개발 암반관정 4개소에 1억 2천만원, 성산면 2 단양수장 보수 2억원, 쌍림면 신곡리 외 6개리 농촌정주권 사업으로 복지시설 3개소, 기반시설 8개소로 8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안사업으로 박석진교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개진면 부리에서 달성군 현풍면 성하리 구간이며, 사업기간은 '91년 12월 27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650m에 폭 9m로서 접속도로 연장 450m에 폭 8.5m입니다. 사업비는 6십8억원이며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며 시공자는 임광토건 주식회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접속도로 편입부지 36필지 5,541평에 대한 보상은 기완료 되었으며, 교량설치는 상판 13경간 중 9경간 시공중이며 교각 12기, 교대 2기는 완료되었습니다. 접속도로 성토작업은 20%의 공정으로서 현재 총 진도는 51%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부진한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인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군민의 불편이 없도록 조속한 기간내에 마무리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수고했습니다. 마. 가정복지과

가정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겟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 교통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4,407명에게 250원권과 농촌노인에게 60원권을 별도로 구분을 해서 551,564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으로서는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 노인 476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는 8개소에 읍면에 1개소씩 지정을 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이 50% 할인혜택을 보고 저희들은 8만5천원씩 지원을 해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 목욕비 지원은 상반기분 5장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65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 지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노인들의 생신이 있는날 저희들이 그날을 맞이해서 65세이상 거택노인들에게 군수님 선물과 축하 서한문을 가지고 제가 가정을 직접 방문을 해서 불우한 노인들을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은 저희들이 58개소에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신문구독료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시설 개보수비는 경로당 6개소에 1백8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도로서는 저희들이 5월 19일날 대창양로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현재 2백2십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부녀아동 복지로서는 저희들 관내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17세대 35명이 있습니다. 이 세대에는 학용품비, 피복비, 급식비해서 2백9십1만 9천원을 지원했고, 저희들 관내 인사라든가 출향인사에 계시는 분들이 얘들에게 개인적으로 결연이 되어서 후원금을 17명에게 1백2십6만원이 온라인 구좌로 계속해서 들어와 후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4개소 있는데 법인이 1개소이고 공립이 3개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개소 225명을 지금 수탁을 하고 있는데 이 얘들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의 인력을 들어 주기위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보육시설로 다 전환을 해서 지금 8천6십만 2천원정도 1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라든가 시설운영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1연에 두 번이상 지도감독을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여성 새질서.새생활 순회교육은 1월 12일에서 2월 5일까지 읍면을 순회하면서 정신교육과 의식교육이라든가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8회에 걸쳐 640명을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노인교실은 3월 10일 개강을 해서 10월 25일날 마칠 예정입니다. 한달에 두번씩 해서 노인회관에다 저희들이 계속 할머니들에게 교양강좌, 건전오락, 건강관리에 대해서 다채롭게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는 3월 31일날 500명을 해서 국악당에서 우수부녀자유공자 표창과 주제강연 그리고 알뜰마당을 해서 소비절약에 여성들이 솔선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역점을 두는 대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은 저희들이 4월 15일 개강해서 7월 8일날 마쳤는데 이것도 국락당 연수실에서 계속 어머님들이 여가선용을 적절하게 보내기 위해서 유리공예 외에 8개 종목을 가지고 작품전시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부녀지도 협의회는 분기별로 해서 읍면에 있는 여성담당 공무원들과 저희들하고 지도소, 보건소, 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당면한 여성지도사업을 협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 모자세대는 저희들이 35세대에 114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자녀학비 지원이 2명이 나갔고, 자매결연 8세대이고 장학금지원이 3명에게 3십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또 불우계층의 여성들에게 돈은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립의지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 봉사센타는 저희들이 3개단체와 개인이 40명이 등록이 되어서 한달에 한번이상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국제재활원이나 밀알의 집 그리고 불우노인들 생일이 있으면 상차리기를 한다든지 이래서 관내에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은 엄마들이 가서 봉사활동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지도로서는 저희들이 여성단체를 12단체에 4,058명이 등록이 되어서 이 단체들은 단체별로 중점활동 상황을 통해서 환경보호라든지 교양교육이라든지 알뜰마당, 지역봉사활동, 모자가정위문 등을 해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순회 교양교육이 남아 있습니다. 9월달과 10월달에 걸쳐서 읍면에 10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8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인의 사회적 역할이나 노인건강이라든가 건전 여가생활지도 등으로 해서 지역인사라든지 안그러면 전문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세로인 사진촬영은 65세에서 70세이상 거택보호로인 100명에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작년에 특색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소외계층 노인들에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단 실시는 65세이상 551명에게 혈액검사 외 6종목을 가지고 영생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4명이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9일날 개원을 했는데, 왜 인원이 수용이 안되었는가 하면, 경상북도에서 지금 계속 시군으로 수용 의뢰는 오는데 저희들이 10월경 되면은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하는 교포들 중에 그분들 83명의 명단이 이산가족협회에서 협조공문이 와있고, 저희들 노인복지시설은 오기문 여사가 거류민단이라든가 또일본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할린 교포의 영주귀국을 위해서 건립한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노인들의 수용은 불가피하고 저희 관내 고령의무의탁 노인발생일때는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량 경로당 보수입니다. 고령읍 외1리 일량 경로당은 5개마을 노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로당 내부시설하고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5백만원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노인 선진지 견학은 관내 소년·소녀가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년가장 30명과 모자세대 가정 10명해서 방학을 이용해 저희들이 대전 엑스포를 구경을 시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가장 기능교육은 소년가장중에 중.고등학생을 선정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6개월 과정으로 컴퓨터학원하고 위탁을 해가지고 6십만원 지원해서 얘들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는 저희들이 고령에 가야 어린이집과 성산에 성산 어린이집, 쌍림에 용담 어린이집, 쌍림에 안림 어린이집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로 회관을 건립할 계획이라서 이번에 보수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육시설 칸막이 공사라든가 지금 보일러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보일러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시설을 다 보수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4천2백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비 1천4백만원과 도비 1천3백만원, 군비 1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국.도비보조금이 미교부가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어 지금 설계만 완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8기 여성대학은 7월 13일날 개강을 해서 우곡면에서 하고, 오늘도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모심기를 하고 제일 조용한 시기를 택해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104명이라는 인원이, 우곡에서 많은 인원이 호응을 해주어서 지금 좋은 것을 잘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교양교육을 9월달에 문화원 강당에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희망하는 일반 고령의 주부를 300명으로 해서 주제강연이나 신한국 창조를 위한 여성의 역할, 교양교육과 그리고 병행해서 농산물 알뜰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성범죄가 많이 증가되므로 해서 청소년 성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것은 3개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은 작년에 대상신청자가 없어서 못했는데 올해도 계속해서 비용도 무료이고, 실제로 살고 있으면서 결혼식도 안올리고 사는 부부들이 많을것 같아 읍면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해서 그런분들에게 결혼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실적평가 및 교육은 10월중순에 군청회의실에서 지금현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수 자원봉사자들에게 표창도 하고 모범적인 사례 발표도 듣고 자원봉사 실적에 대해 실무교육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는 35세대 114명에게 계속해서 학비지원과 자립지원금을 지원을 하는데 저희들이 모범모자 가정은 자립학교에 갖다 오시면 5십만원씩 자립지원금이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소외계층에 있는 극빈모자가정들이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정신적이나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도록 관내에 유지급에 있는 여성단체하고 결연을 맺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쌍림면 매촌리에 소재하고 있는 대창양 노원의 시설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수용정원이 80명인데 현재 수용되고 있는 인원은 5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기준에 의하면 시설장 1명, 총무 1명, 의사 또는 촉탁의사 1명이상,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사업보조원, 생활지도원, 영양사등이 근무하면서 수용인원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수용인원이 증가될 경우, 현재 의사 또는 간호사 없이 4명의 종사원으로서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데 시설관리를 위한 행정상 지도감독을 위한 대책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시설운영비 지원사항인데 인건비, 시설관리비, 시설운영비 등에 대하여 자부담과 행정적 지원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사할린 동포 영주 귀국자중 무의탁노인만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중에서 무의탁노인도 입소가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대창 양로원은 일본의 기업인이나 독지가 그리고 일본인 기업체 대표의 후원으로 해서 8억 5천8백만원을 선금으로 '90년도 4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5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현재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용대상자는 목적이 오기문 여사가 사할린에 있는 동포의 영주귀국의 희망자와 그리고 관내에 있는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4명 밖에 안된것은 관내, 타시군에서 수용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현재 다 반려를 하고 있습니다. 10월달 되면은 사할린에 있는 노인들이 80명이 올 계획인데, 인근 합천군부터 시작해서 울진하고 울산까지도 이 시설이 PR이 많이 되어 가지고, 시설이 잘되어 있다고 많이 수용해달라고 의뢰가 오거든요. 그런데 비워놓은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수용이 불가피하다고 통보를 하고 있고 이산가족협회에서도 명단이 군수님한테 협조공문이 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성함과 연령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지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목적이 오기문 여사가 사할린의 영주귀국할 그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본사람들한테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노인들은 모르지만 다른 노인들은 수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우선 한두달정도는 인원이 좀 적어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원 80명을 허가를 받았는데 노인들이 입소할 경우에 저희들이 지원되는 예산은 1연에 7천2백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는 비율은 국비가 70%이고 도비가 8%이고 군비가 15%이고 법인에서 자부담 하는것이 7%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3명이니까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영양사들이 기존있는 사람들이 3명 보고 다 생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시설장, 총무하고 밥하는 취사부하고 또 잡일하는 분하고 네분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80명될 경우에는 의사는 촉탁의사라서 지금 유박사님이 촉탁의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분을 긴급하게 편찮다고 그러면 차로 모셔가기도 하고 왕진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고 80명이 될 경우에 50명에 한사람씩 간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간호사도 채용해야 되고 영양사도 채용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려고하면 10월이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는 지금 저희들이 다하고 있는 상태인데, 인원을 이제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서 운영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도 목적사업이 있어 가지고 부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관내에도 우리 영세한 노인들을 우리가 다 못하는데 자꾸 손해끼치는 일만 벌이는 같은데, 아무래도 우곡 문제라든지 덕곡같은데도 교회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자꾸 그런것만 받아 들여가지고 앞으로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이 가해질줄로 알고,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 관계인데 노인승차권 배부에 있어서 현재 배부 방법과 거동불능자에 대한 노인승차권 배부는 어떻게 조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장님편으로도 보내보기도 하고 또 자부가 하든지 안그러면 손자가 학교가는길에 면사무소에서 가지고 가기도 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동장님들도, 우리 고령군이 그러는것이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보면은 동장님집에 다 모아놓았다가 그것도 전문가 처럼 다니면서 사는 분들도 있는가봐요. 그래 가지고 달성공원앞에서 그것을 무더기로 판매하다가 검찰청에 정보가 들어가서 조사를 나온 경우도 있고,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활동을 안하는 노인들에게는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도에서 지침이 승차권을 직접 타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버스탈 수 있는 노인이면 줘야 되지, 못걸어다니는 노인이라고 안줘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지러 오도록...

버스타라고 그것을 주는 것이지, 걸어다니라고 주는 것은 아니니까 차편이 없는데, 그러면 걸어가라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안그러면 면에서 일단 오시면, 타고 나면은, 가시도록 도와준다든지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다시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또 안되어 가지고, 250원권에서 농촌노인들에게 현금은 안되더라도 60원권으로 해가지고 농촌에 있는 노인들에게 특별히 60원권이 따로 올해부터 나가거든요. 도시는 250원밖에 안가는데, 차츰차츰 자꾸 개선이 되는데 이런 문제점도 건의는 많이 저희들이 합니다. 일괄적으로 전부다 몽땅 동장회의때 와서 도장을 찍어가서 동장님들이 그 동네에 있는 20명 30명분을 가지고 믿을 수 있게 동장들이 나누어 적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되고 또 노인들은 노인대로 모르고 면사무소 와서 왜 내 노인승차권은 안주느냐고 자꾸 마찰이 있고 해서 노인승차권이 읍면에서도 현금과 마찬가지로 케비넷에 보관하고, 한장 띄면은 250원은 돈과 같거든요.

일단 왕복차량이 있는 곳은 가능하니까, 한데 왕복차량이 없는 곳은 나오면 걸어가는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는 시정할 수 있도록....

읍면의 직원들한테도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4Km, 5Km와서 나오는 차밖에 없으니까 들어갈때는 걸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저희군내에 경로당 숫자가 몇개나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등록된 경로당은 5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57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가운데 모든것을 골라서 보조금을, 수리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57 개소에 등록되어 있는데서 저희들이 1연에 경로당보수비라고 하면은 2백만원정도에 10% 삭감하면 1백8십만원 정도 1연예산을 가지고 읍면에다 공문을 내면 읍면에서 시급하게 경로당의 벽지가 보수를 된다든지 장판을 보수한다든지 시급한 보고가 들어오면 읍면 1개소씩 정해 가지고 수리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1개소에 3십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해서 5백만원은 지원을 합니까?

일량 경로당요. 일량 경로당은 사실 설명을 드릴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건의서가, 군수님이 다섯번 정도 바뀌었지 싶습니다. 그 정도로 연두순시때마다 고령읍에서 일량 경로당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시급하게 보수를 좀 해야되는데 보수를 못해줘 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읍면에 순시가셨을때 또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량 경로당은 1개동네만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5개 마을이 노인들이 거기밖에 쉴터가 없어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조금 올려가지고 했습니다.

이것은 형평에 어긋난 짓이네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평에 조금 안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요. 연차별로 지급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 보수한 내용말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사할린 동포만 오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이 법인의 목적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비가 다소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조금전에 15%라고 했는데 우리도 무의탁노인들...

예. 우리 관내 노인들만...

예. 관내, 합천이라든지 이런데는 절대 받으면 안되죠.

예. 안받습니다

그사람들 한사람 받으면 우리 군비를 그만큼 주고, 우리가 세금을 자꾸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서 갈데없는 딱한 사람들은 받아주도록 노력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절대로 타군에는 받아주면 안됩니다.

안 받습니다. 받으면 한사람에 대한 보호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받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사람부터 먼저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2명은 사할린에, 남편을 사할린에 보내고 홀로 늙은 할머니고 또 두분은 저희들이 고령 쌍림에 신촌숲에서 혼자 천막쳐놓고 기거한 그 노인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오는 노인은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거기 좀 서 계세요. 아까 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그 내용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의장이 직접 게재된 일이라서 좀 설명의 오해를 좀 풀까 싶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회관 보수가 아닐 것입니다. 노인회관하고 마을회관 신청사 신축인데 현재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거기에서 5백만원, 주민들이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군수님이 처음 오셔 가지고 실정도 모르고 해서 군수님이 답변을 했고, 군수님한테 요구한 서한도 있고 그것을 군수님이 답변한 사항도 제게도 카피한 것이 있는데 현재 어제까지도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노인회관, 마을회관을 같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돈하고 합해가지고 새로 짓기로 하고 지금 완전한 결정을 못본 사항이고 김우현지사가 있을때, 운수 노인정 건립후에 그때부터 일량에서 추진한 사항인데 결론적으로는 노인회관 보수보다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같이 짓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읍장한테 한번더 과장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내일은 11시에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