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시민회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27억 8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9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72억 7,806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6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7쪽 행정지원과 세입예산으로 국고 보조금 391만원과 월드컵붐 조성 및 민방위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보조금 4,899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1쪽부터 30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291쪽 선거관리비는 총 7,232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 292쪽부터 293쪽 회계관리비는 6개 사무실에 대한 OA사무실 설치비용으로 8,841만원을, 새마을회관 에어컨 구입비로 1,540만원을,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물품 구입비로 68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총무관리비로 자율방범대초소 CCTV 통신료 및 구내식당 닥트 청소비로 520만원, 어린이놀이터 및 구내식당 바닥보수비로 4,200만원을 각각 계상하고 행정관리비에는 자전거운전면허증 제작 및 운전면허시험장 정비사업비로 4,1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6쪽부터 301쪽의 시정관리비는 보건소 의사 2명의 수당 조정에 944만원과 공원녹지과 공원관리인원 증원에 따른 일용인부임 1억 9,329만원을 인건비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2002년도 3월에 시달된 예산편성 보완지침에 의거 인상된 업무추진비는 총 3,390만원과 산재보험료 및 의료보험부담률 조정에 따른 1,753만원을 경상적경비에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 경비로 3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01쪽부터 303쪽에 교류협력비는 우수공공도서관 시상금 중 해외 선진도서관 연수비 1,2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계상하였으며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 부담사업으로 월드컵붐 조성 및 손님맞이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새마을회관 물품관리프로그램 구입 143만원, 통일홍보순회간담회비 235만원, 새마을회관 시설비로 2,0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04쪽에 교육진흥비는 곡란초등학교 자연학습장 조성 등 학교지원사업비에 총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05쪽부터 308쪽에 민방위 및 제지출금은 민방위사업추진비5,551만원과 2001년도 국고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8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에 세입예산은 국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으로 8,300만원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예산안 317쪽, 318쪽 세출예산은 회계관리비로 여성회관 승강기 관리비 누락분과 청사소독비로 일반운영비에 941만원을, 청사환경정비용품 구입에 따른 재료비에 54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18쪽 재산관리비는 국유재산관리 일반수용비와 경계휀스 설치비로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안 319쪽 자체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시기 및 계약단가 조정에 따라서 차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오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외 3건의 청사건립비로 4억 9,7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1쪽 제지출금은 2001년도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지원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무대공연작품, 전통종가보수,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인부임 등에 국고 보조금1억 3,940만원을 계상하고 무대공연작품, 전통종가보수, 월드컵프라자 지원 등에 도비 보조금 1억 620만원이 내시되어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안 331쪽부터 342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관리비는 뉴스 녹화 및 각종 행사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8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32쪽에 시정홍보비는 큰시민소식지 배부료, 홈페이지 퀴즈참여당첨자 상품권 구입비 등 경상적경비 1,3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3쪽부터 335쪽에 문예진흥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지방문화원 육성지원금 200만원과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비 560만원을 감액하고 향토사료조사수집 지원비 280만원, 무대공연작품 제작비 7,700만원, 청소년예술제 참가비 400만원, 월드컵 문화행사비 1,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보조사업으로 전통종가 보수비 2억원과 대야동복합문화센터 건립감비리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비로는 금석문대관 향토사료 발간비 4,309만원과 방짜유기 전수관 전시실 및 용광로 증축비로 7,8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5쪽에 체육진흥비는 종목별 도지사기대회 출전경비 2,000만원, 실내체육관 신축공사 감리비 1,400만원, 시장기 전국좌식배구 선수권대회 지원경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자체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재정비 공사비 1억 8,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항목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에 청소년복지보조사업은 인건비 조정액 364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자원봉사자 교육강사수당 8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부임으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9쪽에 일반보상금은 당초 본예산에 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던 급식비 660만원이 국비가 보조되지 않음에 따라서 전액 감액하고 자체사업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야간상담활동 보상비 120만원과 부적응청소년 부모교육비 164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예산안 340쪽 자체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고 그 관리운영비 1,763만원과 수련원 조성 시설부대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안 341쪽 제지출금은 생활체육프로그램 육성,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등 2001년도 국·도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경기인정보화교육사업 도비 보조금 280만원과 자원봉사자 정보화교육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250만원이 내시되어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망 보완장비 구입비로 1,620만원과 환경미화타운 네트워크 구축비로 48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2쪽 정보통신비는 시홈페이지 영문번역사업비 211만원과 본예산에서 누락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500만원, 경기인정보화교육비 280만원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에 전산통신비는 지방행정망 소프트웨어 구입비 1,188만원과 시홈페이지 메일링서비스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 300만원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354쪽에 제지출금은 2001년도 국·도비 보조금으로 실시했던 주부인터넷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766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5쪽부터 376쪽 시민회관 운영비로 공연실 음향효과를 높이기 위한 음향장비 임차료 1,000만원과 공연안내도우미 인부임 1,674만원, 기획공연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억 2,450만원을 각각 경상적경비에 계상하였으며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공연진행을 위하여 무대 및 분장실에 모니터 설치비용 2,408만원, 예식장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신부대기실 설치비로 1,450만원, 어린이놀이방 칸막이 설치 300만원을 각각 시설비에 계상하였고 하루 동안의 문화여행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무대시설을 보여주기 위한 무대장치 제작비 3,950만원과 무대 출연의 시각효과를 높이기 위한 스모그머신 구입비 420만원, 어린이놀이방 놀이시설 구입비 1,080만원을 자산취득비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1쪽부터 382쪽까지 세입예산은 식당 사용허가 입찰결과 1,250만원이 증액되어 이를 계상하였고 우수공공도서관 시상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도서자료 구입비 5,965만원과 문화학교 육성지원금 60만원이 추가 및 증액 보조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5쪽부터 392쪽까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비로 신문, 잡지 구입비 등 도서관 경비로 2,3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행사지원비 321만원을 감액하고 디지털자료실 설치를 위한 선진도서관 견학비로 국내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0쪽까지 보조사업비는 영어동화읽기 강좌운영비 32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4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국·도비 보조금으로 도서구입비 5,965만원이 내시되어 자산취득비 목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90쪽에 자체사업비는 본관 지하식당 내부 바닥재 교체사업비 470만원, 분관 보일러 배관공사, 화장실 바닥 타일공사 등 노후시설 교체비에 700만원, 분관 외곽휴게실 설치공사비로 700만원 등 총 시설비로 2,060만원을 계상하였고 본관 지하식당에 주방용품 구입을 위하여 678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92쪽에 제지출금은 2001년도 문화학교 운영비로 지원되었던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이번 추경에 요구된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비만 계상하였으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은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국고 보조금 391만원, 도비 보조금 4,899만 2,000원, 총 5,209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회계과에서는 국유재산관리 지원에 따른 도비 8,300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과에서는 국고 보조금 1억 3,940만원, 도비 보조금 1억 620만원, 총 2억 4,560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신과에서는 도비 53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민회관에서는 세입이 없으며 시립도서관에서는 세외수입 3,250만원, 국고 보조금 4,005만 8,000원, 도비 보조금 2,020만원, 총 9,275만 8,000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비 7,232만 2,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621만 9,000원, 자전거운전면허시험장 정비사업 3,961만원, 국고 보조금 반환금 303만 1,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583만 5,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회계과는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941만 7,000원, 재료비 547만 2,000원, 국유재산 경계휀스 설치비 6,000만원, 오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1억 2,345만 6,000원, 보영운수 차고지 매입상환금 이자 2억 3961만 7,000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체육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884만원, 방짜유기전수관 전시실 인테리어비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6억원, 민간행사 보조위탁비 2,000만원, 전통종가 보수비 2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정보통신과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08만 4,000원, 전산개발비 1,488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시민회관은 음향장비 대여임차료 1,000만원, 시설비 4,258만 7,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45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공연안내도우미 인부임 1,674만 1,000원 및 기획공연 추진비 1억 1,0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은 일반운영비 2,390만 3,000원, 보조사업비 중 행사지원비 320만원, 도서 구입비 5,965만 8,000원, 시설비 2,060만원 등이 편성 요구되었고 일반운영비 중 행사지원비 321만원 및 행사실비보상금 240만원 등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고 회계과 세출예산 중 청소용역관리비의 감액사유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중 우리문화 한아름교육비 삭감 및 청소년수련원 조성비 증액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293쪽을 봐 주십시오.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저희가 수리동 8단지 뒤쪽에 보영운수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보영운수 차고지가 부곡동 공영차고지로 이전하면서 보영운수 차고지를 이용하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장단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관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 기간이 경과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는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거기를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구체적인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하지만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하고 관련해서 자전거면허시험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소가 없어서 그 자리를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마땅한 장소는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각 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장에 선을 그려놓고 자전거 면허시험을 운영해 왔습니다.

면허시험장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을 할 거예요, 직접 운영할 거예요?

시설면에서는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는 사단법인 어린이교통안전협회에 안전운전봉사회하고 과거에는 녹색어머니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린이안전봉사회가 있어서 같이,

어린이안전공사요?

어린이안전봉사회요.

교통봉사대는 이해가 되고 후자에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안전봉사회는 지원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운영비는 지급이 안 됩니까? 지금 예산서에서는 운영비가 빠져 있어요.

보조금 502만 7,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면허시험장이 성남이나 타 자치단체에서 이미 시행한 바가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많고 합니다만 과연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정비사업 부분하고 하면 그 장소에다 만약에 자전거면허시험장을 설치 운영을 하다가 시민들 내지는 시책방향이 그곳에 다른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그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습니까? 다른 부지를 물색해야 됩니까?

물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일이년 안에 건물이 들어선다든지 하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자전거면허시험장이 아니더라도 최소한도의 관리예산은 필요하다고 보고 시설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운수회사 차고지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변환경이 열악하고 가운데 함몰된 부분도 있고 주변에 산 에서 훼손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도의 예산은 관리차원에서도 설치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전거면허시험장을 거기에 설치하는 이유가 부지 관리 측면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새마을회관 에어컨 구입하고 새마을회관 303쪽에 시설비하고 물품관리프로그램, 지금 새마을회관 소유권은 군포시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새마을회 측과 어떠한 협약에 의해서, 이것 뭐 민간위탁도 아니고 어떤 관계라고 설정을 해야죠?

저희가 지난 2월에 군포시 새마을회관에다 위탁운영협약서를 체결한 적이 있습니다.

위탁운영을요?

네.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직영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마을회관의 건립목적에 맞게 재산을 관리 운영하는데 별도의 위탁비라든가 그런 것은 지원이 일체 없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시 세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이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각 건축물을 건축하고 그 부대시설을 전부 다 완비해 주고, 이렇게 보면 새마을회관에 농산물직판장 물품관리 프로그램까지 지금 해줘요. 그래서 어디까지를 지원해야 되는가, 그게 좀 궁금한 겁니다.

당초에 사실상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라서 구조상이라든가 대수선 관계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다 조치가 돼야 됐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시설보완 문제라든가 일부 시설보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미비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새마을회관을 위탁운영케 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군포시로 들어옵니까? 아니죠?

네, 자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부터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시에서는 무조건 요구하는 대로 계속 다 주고 수익 발생하는 것은 그쪽에서 다 자체 관리하고 세상에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기본시설, 새마을단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관에 대한 기본적인 부대시설 해주는 것도 반대를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운영에 따른, 그 사람들이 각 프로그램 농산물판매, 각종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소요되는 전산개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대시설까지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거기 새마을회관 운영에 따라서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매출에서 이익금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한 지는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 전기, 통신유지비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시설유지비 차원에서 지금 새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협약서 내용에 보게 되면 이익금 창출되는 부분은 공익사업에 투자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시설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보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면에서는 준공 전에 이미 다 마쳐졌어야 될 사항인데 그 이후에 문제점이 나타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에 투입되는 부분을 우리 지금 행정기관에서는 통제 내지는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각 개별사업별로는 정산보고라든가 이런 절차에 의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새마을회관 위탁에 관한 협약서 있죠?

네.

협약서를 본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고 지금 이게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전혀 새마을단체 측에서는 물건만 갖다놨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투자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 당연히 수익이 창출될 수밖에 없죠. 투자액이 없는데 거기서도 수익이 안 나오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그 수익금을 어떤 식으로 공익사업에 투입하는가 검증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비 내지는 모든 건물관리비도 우리 시 부담이죠?

아닙니다. 저희가 일체 지원하는 건 없고 그것은 자체 새마을회관 운영부분까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건물에 소요되는 전기, 통신비 모든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부담을 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협약내용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겠죠?

네, 명시돼 있습니다.

협약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304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때가 때이니 만큼 이런 것 자꾸 이렇게 질의하고 싶지도 않지만 지금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관련된 조례를 저번에 제정했죠?

네,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 보조금을 지금 계상했습니까?

시기상으로 아직 먼저 번에 좋은학교만들기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가지고 심의는 못 했고 다만 서면상으로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습니까?

네.

그런데 서면상으로 보고를 했다구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서면심의조차도, 지금 서면보고라고 했는데 서면심의를 해도 각 위원들이 거기다 의견 제출하시는 분을 내가 보지를 못 했어요. 그런데 서면으로 보고를 해요? 심의해야 될 것을.

먼저 번에 첫 회의였었기 때문에 심의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설명하고…….

알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취지에 맞게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다시 계상하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예산상정 시점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 가지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해해야 될 문제가 있고 꼭 과정을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따른 과정을 철저하게 거치세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성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319쪽 맨 상단에 국유재산경계 휀스설치 해 가지고 도비로 6,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죠?

지금 저희가 국유지를 관리하고 있는 필지 중에서 임대를 안 하고 잔여필지로 있는 필지가 80여필지가 있습니다.

어디요?

산재돼 있는 거죠.

납다골 위에 수리산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거기뿐이 아니라 시 전역에 산재가 돼 있습니다. 산재돼 있는 각 필지에 인근 필지와 분쟁관계라든가 이런 소지가 있는 필지에 경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국유지가 우리 시에 산재해 있는 것도 어느 것은 재산관리팀에서 임대를 준 것도 있고 또 그냥 방치돼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을 한쪽 어귀에 한 필지씩 있는 것도 저도 아는데 그럼 거기를 휀스를 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유재산이 총 154필지가 있는데 지금 대부중인 게 69필지가 있고 유휴재산으로 대부가 안 된 재산이 85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85필지 있는 중에서 경계에 분쟁소지가 있거나 하는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이번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납득이 안 가는…… 물론 도비로 하는 거지만, 지명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건 국유지 관리에 따른 측량이라든지 분쟁사항이 있을 때 측량을 하고 나서도 이삼 년 지나고 나면 또 모호한 그런 우려지역 이런 것을 관리상의 절차로 하는 거지 지침은 아닙니다.

이것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임대가 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그냥 이렇게 자기네 집의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지로 확인이 되거나 분쟁이 없는 사항은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아니, 지금 주무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관리 차원에서 차후에라도 만약에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이용권 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시는 건데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요. 옛날에 국유지 길 있던 게 그 집 옆에다 한 오륙십년 전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사람들은 사실 국유지라는 것 알고서 그냥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휀스를 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주민불편을 주기 위한 그런 시설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본 취지가요?

네.

그렇게 되기를 저는 바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 내용대로면, 실지로 그렇습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집행한다고 하면 법대로 집행을 하면 일반시민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이용하는 데 불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역은 고려를 해서 지금 꼭 설치할 장소를 선정해서 측량을 하게 되는 그런 지역에 한해서 설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원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영 위원입니다. 319쪽에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 청사용역관리가 있어요. 2억원이었는데 이게 본예산 때 2억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원으로 이게 용역이 체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당초에 용역비 계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비를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 확정되면서 1월에 입찰기간, 공고기간 이런 절차라든가 기존 인부를 고용규정에 60일 전에 사전 해임통보를 해줘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4월까지 직영으로 운영했습니다. 공공근로 배치를 받아 가지고 운영하다 5월 1일부터 정식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에 4개월 직영하는 분야가 있었고 또 저희가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했을 때 거기에 방역소독비까지 용역비에 당초에 계상했었는데 방역소독은 전문소독업체에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를 했고 그리고 단가조정이라든가 당초 견적 받은 것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입찰차액이 발생되고 해서 1억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공개경쟁 입찰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몇 개 업체가 응찰을 했습니까?

35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관내, 관외까지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최저가 낙찰인가요?

네.

입찰업체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에너지 절약 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지금 특허제품으로 한정공급이 되고 있는 시설인데 지금 한전에서 들어오는 전압이 불규칙해서 고전압으로 들어올 때가 있고 저전압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을 안정을 시켜 가지고 전력소모를 절감시켜 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죠?

기계실에 설치하게 됩니다.

본청 기계실?

네.

이때까지는 이게 없어 가지고 에너지가 많이 낭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실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지금 데이터상으로 15% 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하면 언제 설치를 하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시험기간을 5개월 거쳐서 저희가 15%라는 데이터가 나올 경우에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을 현 상태로 4개월 데이터를 뽑고 그 장치 설치를 하고 1개월간 데이터를 비교를 해 가지고 절감되는 것이 확인됐을 때 계약 체결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은 시범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성립이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하나 질문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노루목주유소 뒤 법면에 낙생토 시공한 것 있죠?

네.

그런데 어떻게 시공 했길래 지금까지 아무런…… 씨앗하고 같이 낙생토 시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나오는 게 없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지역이 전체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암반을 깎아 가지고 바위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차질이 있는 것 같은 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암반이기 때문에 낙생토를 시공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풀 같은 게 자랄 수 없기 때문에 낙생토에다 씨앗하고 같이 섞어 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시공했으니까 지금쯤이면 다 돋아나야 되는데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계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이 요구한 청소용역관리업체 현황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335쪽 봐주십시오. 금석문대관 향토사료집 발간, 이 부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지난해하고 지지난해에 걸쳐서 관내에 소재한 금석문 40여개에 대한 기초자료조사하고 번역작업까지 마쳐놓고 그 결과를 자료로 발간을 해서 관내에 유관기관 단체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전국의 시·군까지 배부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책자 발간하고 그 다음에 책자를 발송하는 데 따른 우편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1차로 금석문대관이 도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죠?

도록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해 9월달에 시민회관에서 전시를 할 때 전시됐던 것에 대한 탁본만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전시할 때 나온 도록…….

도록 형식으로 한번 나왔죠?

네.

그러면 분량이 많습니까?

지금 자료로 책자를 만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사오백 페이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은 지난번에는 단순히 탁본만 해서 전시를 했던 것이고 역사적인 의미라든지 내용을 번역까지 해서 게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포시에 지금 산재돼 있는 금석문에 대한 것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페이지 정도 분량이, 그러니까 해석까지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료로서의 가치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보는 관점은 우선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관내에 있는 분들이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기는 봤지만 실제 어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거의 모르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관내에 사실 전통문화 유적이 거의 없고 대외적으로 나타날 그런 부분이 사실은 극히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금석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대표적으로 과장께서 이것 정도는 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는 것 한두 개 정도만 소개를 해 주시죠.

제가 그 내용까지 분석을 하고 원고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사료로서 가치가 전혀 없는데 군포시의 전통문화가 전무하다시피 하니까 이런 거라도 발굴해서 사료화해 나가야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책으로 발간돼서 타 자치단체 그리고 교육기관 이런 데 배포됐을 때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군포에서 그래도 문화원에서 발간한 사료집인데 이건 너무나 가치가 없다, 이랬을 때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사료집을 만들어 가면서 군포가 망신당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우선 사료집을 만들기 전에 발간하기 전에 가치를 검증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료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작업이 먼저 우선시 돼야지 그 작업도 하지 않고 무조건 사료집을 발간하겠다? 이건 좀 순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이걸 탁본하거나 번역하는 작업 과정에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시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역사적인 가치가 없는데 했다고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실 설명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더 우려스러운 게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라도 이걸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죠. 사료로서 가치가 있느냐, 과연 우리가 사료집을 발간해서 전국으로 배포할 가치가 있느냐. 그걸 먼저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사료집을 만들어야죠.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충분히 검토를 거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36쪽 봐주십시오. 민간행사보조 시장기 좌식배구단 선수권대회, 이게 군포시에서 개최를 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군포시 좌식배구단이 전국대회 내지는 대회에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적을 거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99년도에 창단이 됐고 매년 전국대회가 여섯 번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회참가를 해서 총 아홉 번의 수상을 했는데 1위를 한 것이 세 번, 준우승을 한 것이 세 번, 3위를 한 것이 세 번이고 현재 있는 선수들 중에서도 네 명 정도는 국가대표선수로 발탁이 돼서 국외에서 개최됐던 대회에도 참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좌식배구단을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따로 해주는 것은 없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사회과에서 일부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에다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단체에서 선수들한테 지원을 합니까?

선수들한테 지원이라기보다는 임의보조금 형태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일부 행사 같은 것 할 때 지원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따로 좌식배구단에 대해서만 체육관련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코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저희 군포시에 레슬링과 육상선수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연간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과 좌식배구단과의 비교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 더 군포를 위해서 공과가 큰가. 결코 그 사람들에 비해서 좌식배구단이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단체 내지는 군포시에서 1원짜리 한 장 지원을 안 해요. 왜 이래야 됩니까?

사회과에서도 최근에 차량구입 지원이라든지…….

자꾸 사회과 얘기하시는데 사회과는 사회과고 문화와 체육을 담당하는 데서 왜 모른척 하느냐 이거예요. 이것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하세요.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참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쪽 일반운영비에 큰시민소식지 배부료가 8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원래는 73,500부를 계상해야 되는데 실무자의 착오로 5만부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분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5만부만 상정을 했기 때문에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집행된 비용이 얼마입니까?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부당 이십이삼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요?

그러면 한 백육칠십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남은 게요?

아니요, 월요.

월 170만원요?

네.

그러면 이게 월 170만원이면 12개월을 계획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기정예산은 단가는 지난해랑 지금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없는데 73,500부를 계상을 해서 반영을 해야 되는데 5만부 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에 착오로 반영이 안 됐던 부분만큼을 실제 배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반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월 170만원이면 월 170만원이 삽재비로 나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이면 한 2,000만원 정도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추경에 또 올라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2,112만원이면 전체 배포되는 예산이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전부 된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실무적 착오로 했다는 것은……, 73,000부면 월 몇 부가 들어가는 겁니까? 1년이죠? 73,000이면.

아니오, 매월 발간되어서 삽지로 배부되는 부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월 70,000부가 나간다구요?

네.

그게 170만원이다?

네.

이런 부분을 착오를 일으켰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333쪽 하단부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이 있습니다. 7,700만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고 시비도 책정이 됐었었죠?

시비는 따로 책정이 되지 않았었고 2000년도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문광부에서 사업지침을 고시해서 신청을 받는 겁니다. 단지 시·군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예산이 지원되고, 우선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이 시행됐고 매년 신청한 것을 갖고 시·도별로 별도의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합니까? 무대공연 작품에 대해서.

이분들이 제안하는 사업을 갖고 시·도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도 삭감이 되고 내용도 부분적으로 수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이 되게 되면 그 지원되는 사업을 갖고 관내에서 주로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대상자가 누구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극단 연극마을 하고,

극단 연극마을요?

극단 연극마을이라고 연극단체가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단체. 이것은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놓는 것이 아니고 민간예술단체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민간예술단체만 신청을 한다?

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관내에는 4개 단체가 되는데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극단 연극마을에 3,000만원, 조남규무용단에서 1,000만원, 이혜경무용단에서 3,000만원, 전통문화예술단 한에서 700만원해서 합쳐서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정이 됐는데 이것이 확정되면 집행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우리 문화한아름 교육이 완전히 삭감됐는데 왜 그렇죠?

이것은 지난해까지 관내에 있는 국악예술 민간단체에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국악교육을 실시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가 방침에 의해서 시·군별로 민간단체가 하기보다는 시·도에 있는 국악협회 지회에서 국악강사를 풀로 운영해서, 그러니까 시·군에 있는 사람도 참여할 수 있고 시·도 지회에 속해 있는 국악강사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도록 방침이 바뀌어지면서 삭감된 거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계속 이루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군을 통해서 단체로 선정하거나 하는 사업만 안 돼 있지 사업방식이 바뀌면서 추가로 예산이 삭감되게 됐습니다.

그러면 도 차원에서 국악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국악협회 도지회에서 강사를,

예산은 어떻게 하고요?

예산은 국악협회 지회로 가는 거죠. 방식을 도지회로 바꾼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335쪽을 보시면 전시실 인테리어비용 5,000만원이 있는데 방짜유기 전수관과 관련되어서 집행된 비용이죠?

네.

얼마나 됩니까?

도비 1억원 포함해서 3억 9,000만원 집행됐습니다.

3억 9,000만원이 집행된 내역이 어떤 부분이에요?

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인테리어도 시설비 아닙니까?

당초에 사업이 설계되고 구상이 되면서 목적은 어떤 전시실을 따로 만들어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하는 기능을 갖추려고 했는데 실제 건물을 지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반영 못 하다 보니까 전시실은 구성이 돼 있는데 따로 방짜유기를 전시할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한 목적대로 전시실을,

좀 이해가 안 가요. 전시실이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처음에 예산을 계산할 때 그것을 빼고 예산을 계산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업비에 전시실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빠지고 건축비만 들어가고 이제 와서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5,000만원을 계상하면 의회에서 느끼기에는 건축비나 이런 데에서 초과 지출되지 않았나,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여러 가지 예측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건축비가 초과 지출되는 것은 아니고 당초에 구상만 설계했던 데는 주로 건물 쪽이 되면서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건물에 대한 비용도 모자라서 몇 번을 추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당초에 목적했던 전수관으로서, 그러니까 전시를 해서 일반인들한테 보여주는 공간이,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각 실·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방짜유기 전수관 시설비를 계상한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총 얼마가 필요로 되는데 만약에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할 수 없으면 연차별로 어떻게 하겠다, 이게 되어야지 언제까지 어느 한도까지 들어가는지 예상을 할 수 없어요. 기획실도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다 됐는지 알았는데 갑자기 올라오고 올라오고 그러면 예산 집행의 문제도 있지만 심의하는 데도 상당이 어려운 겁니다, 의회에서도.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338쪽에 청소년 수련활동 지도인력에 관해서 4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청년 실업자들에 대한 일거리 창출 차원에서 각 시·군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는 현재 광정동하고 당동의 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 운영인력으로 소요가 있는지를 파악했고 그 소요를 받아서 문광부에 신청해서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5월부터 6개월 동안 광정동 문화의 집 운영하는 보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청소년수련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3월에 의원간담회를 하고 4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남 청양에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그쪽에 기존에 관광농원시설을 매입해서 부분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일부 시설을 확장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상태는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5월 2일날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됐습니다. 잔금만 지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잔금만 지급 안 했습니까?

네.

저번에 보고된 사항 외에는 변경된 내용은 없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3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면 월드컵프라자 시·군의 날 문화예술행사 지원이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월드컵붐 조성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월드컵 행사기간 중에 하루씩 날짜를 정해 시·군별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사비는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관 자체도 경기도에서 하는 겁니까?

실제 주최하고 주관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하지만 예산은 도에서 지원되겠습니다, 전액.

어떤 종류의 예술행사를 한다고…….

연초에 신청한 것이 찾아가는 음악회 형태를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신청돼 있고 받아들여져 있습니다.

현재 찾아가는 음악회하고 접목을 시키려면 테마는 약간 바뀌어야 되겠네요, 월드컵 쪽으로 맞춰야 되니까.

프로그램은 기존에 기획했던 분들, 실제로 참여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만드는 걸로 돼 있습니다.

335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가 선거로 인해서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도지사기 대회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선거에 영향을 안 받고 있어요?

네, 시장기 대회만 못하고 있고 연합회장기라든지 도지사기 대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송재영 위원님이 요구한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관련 단체별 신청현황 및 주요 내역을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연희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정목입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372쪽에 공연안내도우미 있죠?

네.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늘어난 게 아니라 인원은 연초부터 아르바이트 대학생으로 10여 명을 확보해 놓고 있고 매 공연 때마다 4명 내지 5명씩 교대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는 공연횟수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늘어나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공연횟수가 더 많아지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장에 시설비로 놀이방 칸막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놀이방 시설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에다 놀이방을 설치하실 거죠?

현재 대공연장 2층에 별도의 공간이 하나 있어서 어린이놀이방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평수가 5평∼6평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오육평요?

네. 시설이 협소하다 보니까 아이를 맡기는 분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고 충분한 놀이기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놀이시설 구입비로 약 1,000여 만원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놀이방을 착안하시게 된 거죠? 시민회관 고유의 임무가 공연장 아닙니까? 사실 공연장에는 기본 에티켓이 어린이를 동행하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연장 안에 입장연령이라고 하는 게 제약이 돼 있고 대부분이 보면 어린이뮤지컬이라고 하더라도 5세 이상만 입장이 가능하게 돼 있고 웬만한 공연 같은 것은 8세 이상 취학아동 이상만이 입장이 허용되도록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주부층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 오고 싶어도 아이들 때문에 못 온다고,

설문조사에 많이 나옵니까?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공연을 관람하고 싶어도 아이 때문에 못 오는 주부도 계시고, 또 데려와서도 마땅히 맡길 때가 없으니까 공연장 안에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단위의 국립극장이라든가 예술의 전당에서도 어린이놀이방을 확보해 놓고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시민회관 2층을 얘기하셨는데 장소가 좀 탐탁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물론 시민회관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라고 찾다 보니까 거기로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요? 오육평 정도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증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설비에 보면 놀이방 칸막이 설치비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옆에도 10여 평의 공간이 있습니다. 같이 운영하게 되면 많은 인원이 수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문화탐방 무대장치가 도비로 지원되고 그러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탐방 무대설치 제작비요?

네.

하루동안의 문화여행이라 해서 작년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대도 탐방시키고 공연도 관람하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하루동안의 문화여행을 작년부터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무대시설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무대장치도 제작하는 과정이라든가 슬라이딩 무대, 바턴이라고 합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그런 장치들을 제작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무대장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무대 면막이라든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심청발레에서 연꽃이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런 장치들을 실질적으로 체험시켜주는 제작비입니다.

견학 왔을 때?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소창영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철 위원입니다. 아까 선진도서관 해외여행 여비 있죠?

네.

포상금입니까?

네, 포상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문단 구성은 어떤 식으로 돼 있죠?

2,000만원 포상금 중에서 1,200만원을 했는데 잠정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서관 직원 6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선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만 6명 정도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1차에 전체 다 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업무의 공백이 최소한으로 되는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한꺼번에 가려고 하는데,

도서관의 특성상 6명 정도 빠져나가면 운영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일정을 업무에 지장 없는 일정을 선택중입니다.

391쪽 제일 하단에 식당 및 매점 물품구입 해 가지고 냉동냉장, 가스렌지, 식탁, 의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식당을 지금 민간위탁하고 있죠?

네.

입찰에 의해서죠?

네.

그러면 기본시설을 저희가 수시로 교체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냉장고나 이게 식당의 기본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설치된 게 한 칠팔년 됩니다. 그래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시민서비스 향상 측면에서 개선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예전에는 중앙공원의 소음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그래서 중앙공원 행사를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중앙공원 행사가 또 빈번해지고 있어요. 지금 도서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중앙공원에서 행사 때문에 공식적으로 문제제기 된 건 없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이용객이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특히 학생들이 시험기간 중에 수시로 대거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서관의 애로사항인데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도서관이 증축돼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증축돼야 되지 않은가, 희망사항이시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섭 위원입니다. 38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보면 영어동화읽기 강좌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됩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이 문화의 공간이니까 특히 아동들에게 별도로 모집을 해 가지고 2개반 40명을 해 가지고 무료로 영어동화읽기를 조성해서 시행하려고 하는,

신규 사업인가요?

네. 그래서 사실은 도서관 공간이 넉넉하다면 여러 가지 문화공간을 시민들을 위해서 개설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현재 최소한도로 없기 때문에, 없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386쪽 하단에 독서교실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독서교실은 여름하고 겨울에 정기적으로 중앙도서관의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교실입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인협회하고 협조해서 하시는 거예요?

중앙도서관에서 중요지침은 내려오는데 여기서 자체적으로 문인협회도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가능한 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