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페널티는 3년 동안 국비를 신청 못하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3년이 지나야 또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해 나는 게 없습니다.

네.

2011년도요?

21년도, 아, 그것은 국비거든요 그게. 균특이라고 국비를 저희들이 SOC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거기서 내시를 어떻게 줄지. 이번에 4억 받은 것은 내시가 4 : 6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맥시멈이 4억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억을 받고 그에 대한 내시 6억을 세워서 전에 1회 추경때 10억을 세운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에는 공문이 어떻게 내려올지 저희는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전 1회 추경때 4억을 받은 것은 그 4억하고 저희들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6억을 세워서 10억이었는데요, 전체 리모델링 하는 데는 10억 가지고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 지금 660㎡, 1층에 대한 예산이 그 때 5억9,100만원인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1, 2층 리모델링 하려는 면적이 지금 1,34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9,300을 올린거고요, 만약에 3년 후에, 4년 후에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고 국비를 받으면 그 때도 만약에 4억만 준다면 그럼 6억 해서 10억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리모델링 공사비도 빠듯할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1, 2층을 7억9,3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나중에 예산을 받는 데는 낭비되는 것은 없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많이 주지는 않거든요. 이때까지 4억 이상을 준 예가 없었으니까요. 4억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보장은 지금 없습니다.

네. 그게 최계동 부시장님 계실 때 중앙도서관을 하면서 내손도서관도 요새 트렌드에 맞게 어린이 책놀이터 조성을 하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그거를 내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던 차에 작년 9월달에 SOC사업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가지고 하겠다고 전에 담당자가 생각을 조금 못 미치게 대상이 안 되는데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1, 2층을 리모델링 하려고 계획 했던 사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께요. 실내놀이터에 여기 보면 설계비가 2,200만원 잡혀 있네요?

네.

이게 혹시 올해 설계를 먼저 하고 내년에 공사하거나 이러면 너무 늦어요? 이게 지금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같이 올라왔길래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민원들이 그런 다른 도서관에 가보고 어린이들, 지금은 그냥 도서관이라면 좀 딱딱하고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좀 활발하고 애들이 뛰어논다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책놀이터 조성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도 좀 있고 해서요.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 편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본예산에 세울 계획입니다 내년.

아직은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월에 채용을 해서 저희가 한 10월이나 11월쯤 개장을 할 계획인데, 9월 정도 채용을 해서 인테리어라든지 공간구성 같은 것도 그 때부터 참여를 시켜가지고 특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과장님, 178쪽이죠. 청년정책 연구용역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현재 청년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체계적인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 기본조례 제정 되고 나면 의왕시 중장기 청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청년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향후 저희가 추진해야 될 정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정확히 의왕시 청년들이 어떤 사업을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이런 게 전혀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향후 저희 청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6개동에서 한 6천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30%인 1,800명 정도가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을, 이게 오래된 문제인데요 그거를 강사한테 일방적으로 부담을 시키는 게 맞느냐, 국가적으로 65세 이상, 그 다음에 다자녀가정,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분들에 대한 50% 감면을 과연 강사들한테 일방적으로 전갈해서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게 맞느냐 해서 논란이 됐었던 적이 오랜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사를 이번에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에서 그걸 건의를 해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각 동별로 1년에 한 200만원 정도 월별, 한 200만원 정도 감면하는 게 손실이 나더라고요 강사들한테. 예를 들어서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고천동, 부곡동 같은 경우에는 약 160정도, 그 다음에 고천동, 오전동이 그렇고요, 부곡동은 그렇게 강좌가 많지 않아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손실되는 비용이. 강사 지원되는 손실분이 많지 않은데, 내손1, 2, 청계 같은 경우는 220, 30 정도, 한 달에 그렇게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전을 해주려다 보니까 전체 100% 보전을 못해주고 그래서 기준을 잡은 게 우리가 당초에는 한 200 정도 한 달에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그게 안 되어가지고 한 160정도 해서 6개월분만 해서 960만원씩 각 동별로 지금 보전을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각 동별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동은 부곡동만 좀 문제가 되는데요, 부곡동 같은 경우는 강좌가 적어서 손실, 강사 손실분이 좀 적기는 하지만 동의 형평성 문제때문에 일률적으로 건의도 들어왔고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일단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나서 우리가 돈을 통째로 960만원을 위원회에 넘겨주지는 않을 거고요. 동에서 지출을 하는데 우리가 통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운영을 해보고 하면서 내년도에는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개선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현재 수강 인원수대로 예를 들어서 20명 이하는 90%를 주고 있고요, 21명부터 25명까지는 85%, 26명부터 30명까지는 80%, 30명 이상 75%를 지금 강좌 인원수별로 해서 강사수당을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인근시를 조사해보고 주민자치협의회하고 의논한 결과 2만5천원씩, 시간당 별로 2만5천원씩 그렇게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노래교실이나 댄스교실 그런 부분은 가요교실, 이런 잘 되는 교실은 강사분들이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받다가 2만5천원씩 8시간을 주면 20만원만 딱 주게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전해줄 거냐, 그런 문제는 운영세칙에서 좀 더 정해서 그것도 인원수별로 좀 보전을 해주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별로 2만5천원씩 해주는 그런 취지는 10명에서 12명 오신 분들이 강좌별로 신청하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감면자가 있다 보니까 20만원도 채 못 받고 15만원, 12만원, 그럼 강사의 질이 떨어진다 해서 그런 부분은 시간당 해주면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되거든요. 감면하는 부분도 강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주민자치협의회하고 그거는 좀 더 검토를 해봐가지고 시간당 2만5천원씩 했을 때 어떤 또 다른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