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최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들으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11~2015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시장제출)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오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진원 오산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본인력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은 미래의 사회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가 위하여 행정수요의 증감을 분석예측 함으로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향을 제시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데 있으며 계획수립의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5년간 계획을 수정ㆍ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의 중기인력운영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산시의 행정여건 전망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경기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로서 국도1호선,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철도, 수도권 전철이 통과하는 산업교통의 요충지이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대단위 지구단위계획 가장 1, 2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으로 급속도로 변화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인구는 2010년말 18만2천명으로 전년도대비 14.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각종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세교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유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복지수요 확대로 사회복지, 교육, 문화, 체육 등의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7쪽의 인력운영기본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근거로 하여 기능전환, 쇠퇴부문, 유사기능 통ㆍ폐합 등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의 과감한 제거와 효율적인 업무의 조정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우리시가 처한 대내외적인 행정환경을 조직적으로 분석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고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신규 소요와 기능쇠퇴 불안을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확대와 일자리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정부정책을 효율적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충원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에서 정원기관별 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면 2011년도에는 총 11명의 정원이 증원되어 각 부서에 배정하였습니다. 향후 연도별 정원 증감내역은 2012년도 27명, 2013년도 50명, 2014도 5명, 2015년도 18명 등, 4년간에 걸쳐서 총 111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직종, 직급별 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은 2011년에 12명을 증원하였으며 2012년에 31명, 2013년 55명, 2014년 10명, 2015년 18명 등, 4년간에 걸쳐서 총 126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능직은 2011년에 1명을 감원하였고 향후 3년간에 걸쳐서 기능사무직을 일반직으로 전환계획에 따라서 2012년, 2013년, 2014년 각각 5명씩 총 15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지도직은 2012년 한 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별정직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31쪽까지의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분을 보고 드리면 증원 내역은 2011년도에는 총액인건비 증액에 따라서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부서별로 30명의 증원과 19명의 감원을 실시하여 순증인원은 11명이 되겠습니다. 세부증원내역을 말씀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별 인력 및 직급조정으로 행정 분야 4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4명, 보건복지 분야 5명, 산업경제 3명, 환경관리 9명, 지역개발 2명, 의회 1명, 동에 2명 등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13쪽 2011년도 세부감원내역을 말씀드리면 행ㆍ재정분야 4명, 문화관광 1명, 보건복지 2명, 산업경제 4명, 환경관리 5명, 의회 1명, 동에 2명을 각각 감원하였습니다. 다음 16쪽에서 2012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증원인력계획은 총 33명으로서 계획조정분야에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강화에 따른 인력 한명, 행ㆍ재정분야에는 노조 관련 업무 및 맞춤형 복지제도 강화에 따른 인력 1명, 문화체육 관광분야는 문화예술 체육분야 조직확대에 따른 인력 1명, 문화갤러리 신축에 따른 필요인력 2명, 청학햇살마루 도서관의 시 이관에 따른 인력 3명 등, 6명을 증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의 보건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인구지속증가 및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따른 복지정책 추진인력 2명,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에 대비한 노인복지분야 인력 2명, 국가결핵관리 및 예방접종신규사업 증가에 따른 1명 등, 총 5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다음 19쪽에서 산업경제 분야는 코스메틱벨리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분야 인력 3명, 세교1, 2지구 등, 녹지 공간 확충에 따른 인력 1명 등, 4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오산천 생태하천 추진을 위한 인력 1명,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인력 2명, 악취 적정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총 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며 다음 20쪽에서 도시주택 분야는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1명, 공공디자인 업무수요증가에 따른 인력1명, 도시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주거정리분야 1명 등, 총 3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고 21쪽에서 지역개발 분야는 차량등록사업소 신설에 대비한 인력1명, 차량 세외수입 체납관리에 따른 인력1명 등, 두 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동에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사회복지업무 증가에 따라서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012년도 감원 인력을 총 6명으로서 지방사무 기능직 개편에 따른 기능사무직의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5명과 조직개편에 따른 감원 1명 등, 총 6명이 감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013년도 증원 인력을 총 57명으로서 기획재정분야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공보, 홍보기능강화에 따른 인력 3명 행ㆍ재정분야는 4급 체재에 대비한 각 분야별 예비인력 12명, 도시통합운영센타 신축운영에 따른 인력 3명 등, 총 15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광분야에 4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으로 금암도서관 신축운영인력 4명이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세교1지구 내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에 따른 인력증원으로 1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5쪽에서 산업경제분야에서는 일자리의 지속적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전담부서 신설에 3명, 첨단기업유치를 위한 기업 투자유치전담부서신설에 3명,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전담부서 신설3명 등, 총 9명의 인력을 증원할 계획이고 환경관리에서는 상수관로증가에 따른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에서 도시주택에서는 민원부서에 소속되어있는 토지정보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3명을 증원할 계획이고 도시디자인 업무수요증가에 따른 도시디자인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 3명 등, 총 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동에서는 대원동 분동계획에 따른 인력 8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2013년도 감원인력은 총 7명으로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기능사무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되는 인력 5명과 조직 개편에 따른 감원 등, 총 7명이 감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014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조정분야에서는 조사분야 강화에 따른 인력1명, 행ㆍ재정에서는 국제교류강화를 위한 1명, 보건복지에서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2명, 다문화가정 지원강화를 위한 인력 2명 등, 총 4명,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녹색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분야인력 1명, 지하수관리업무추진을 위한 인력 1명 등, 2명,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 관련분야 인원에 2명 등을 각각 증원할 계획입입니다. 다음은 28쪽에서 2014년도 감원인력은 총 5명으로서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에 따른 기능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인력 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의 2015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1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계획조정분야에 2명, 행ㆍ재정분야에 4명, 보건복지분야에 6명, 환경관리분야 4명, 지역개발분야 2명 등이며 감원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32쪽부터 51쪽까지의 기능별 인력증감현황은 지금까지 앞부분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쪽에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인건비 추계를 보고 드리면 2011년도는 342억원, 2012년도 374억원, 2013년도 398억원, 2014년도 412억원, 2015년도는 415억으로 각각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에서 총액인건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총액인건비 최종 예산은 320억원으로서 순세계 세입규모 대비 15.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1년도 총액인건비는 342억원을 계상해서 순세계 세입규모 대비 1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4쪽에서 향후 민간위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계획은 여성회관운영 1건으로서 여성회관은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시의 2011년도부터 2015년까지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 의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의원 거수) 김미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