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섭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문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563억 2,362만 9,000원보다 29.3% 증액된 2,021억 3,550만 2,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9%인 138억 7,557만 5,000원이 증액된 1,411억 6,491만 7,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110%인 319억 3,629만 8,000원이 증액된 609억 7,0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와 사업소세 증가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기정예산보다 8억 3,900만원이 증액된 57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102억 6,201만 9,000원과 임시적 세입수입 164억 3,463만 5,000원 등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5억 1,803만 9,000원이 증액된 221억 7,681만 5,000원이 편성되었고 보통교부세 증액 교부에 따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6억 3,800만원이 증액된 131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비와 지역개발 재정보전비 추가내시로 36억 5,10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578만 7,000이 증액된 185억 2,824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1억 8,134만 3,000원이 감액된 108억 2,787만 6,000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17억 1,506만 1,000원이 증액된 110억 5,091만원으로 총 218억 7,8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별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78억 236만 2,000원과 지방양여금 8억 3,500만원 등 총 86억 3,736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서는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87만 2,000원과 예비비 883만원이 증액된 6억 4,758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과도대금수입 중 4,11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순세계잉여금 8억 4,500만 6,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15억 1,0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 11억 5,317만 4,000원이 증액된 58억 4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내용을 보고 드리면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30억원이 증액되고 순세계잉여금 83억 7,154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는 등 총 130억 7,384만 7,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132억 5,388만 1,000원이 신규 편성된 228억 6,72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사업 운영이월금 19억 1,946만 8,000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65억 8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원금수입 6억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한 9억 4,4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예산안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세출예산 편성 및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 1,411억 6,491만 7,000원 중 입법 및 선거관리비로 11억 1,476만 7,000원, 일반행정비 394억 5,295만 5,000원 등 총 세출예산 대비 28.7%인 405억 6,772만 2,000원을 일반행정비로 편성하였으며 교육 및 문화비 115억 5,823만 6,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190억 3,561만 6,000원, 사회보장비 178억 1,531만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78억 7,603만 7,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39.9%인 562억 8,519만 9,000원을 사회개발비로 편성하였고 농수산개발비 3억 6,309만 2,000원, 지역경제개발비 24억 3,783만 3,000원,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292억 2,652만 1,000원 등 총 세출예산액 대비 26.9%인 379억 1,366만 9,000원을 경제개발비로, 민방위비로 총 세출예산에 0.1%인 1억 8,476만 5,000원를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45억 3,360만원과 제지출금 2억 5,691만 3,000원, 예비비 14억 2,304만 9,000원 등 세출예산 총액대비 4.4%인 62억 1,356만 2,000원을 지원 및 기타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보고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으로는 군포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보수공사비 1,284만 5,000원과 물품구입비 1,377만원 등이 신규 편성 요구되었으며 종합민원처리과에서 민원실 환경개선사업비 2,5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고 토지관리과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과 관련하여 학술용역비 및 시설비 등 1억원이 도비 보조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사회과에서는 6·25기념행사비 민간보조금 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경로식당 5개소에 대한 정수기 설치비 1,500만원 등 노인복지 관련예산 3,298만 4,000원과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 2,681만 9,000원 등 자원봉사 관련예산 6,35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5,934만원 등 장애인복지사업 관련예산 2억 894만 6,000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에서는 제7회 여성주간 기념공연비 200만원 등 여성복지 관련예산 590만원과 당동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공사비 9억 1,167만 2,000원 등 아동복지 관련예산 9억 7,668만 5,000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민간자본보조금 8,330만원 등 경제개발비로 총 1억 49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노사지원과에서는 노사정 우수사업장 견학비 525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공공근로사업비 1억 5,9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2002년도 환경경영보고서 제작비 600만원을 신규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청소과에서는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5,3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환경미화타운과 관련하여 일제보수비 3,400만원과 정화처리 시설비 2,500만원 등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또한 교통행정과에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2억 9,440만 8,000원과 도장역사 신설공사비 10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국도47호선 입체화시설 공사 및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 공사비 등 도로사업 관련예산 76억 600만 1,000원과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추진비 1,242만원 등 재난관리 관련예산 1,69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당정천 개수 및 복개공사비를 19억 8,000만원 삭감하는 등 치수관리 관련예산 15억 2,162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에서는 도장터널 선로교체 및 조도개선공사비 1억 6,286만 6,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변경입안 용역비 4억원과 납다골 주민지원사업비 10억 6,455만 6,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고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전출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서는 수리산 산림욕장과 관련하여 재정비공사비 1억원과 화장실 건립공사비 7,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수리어린이공원 정비사업비 6,035만원 등 공원관리예산 2억 7,5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단체 선거관련 예산 7,232만 2,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자전거면허시험장 운영와 관련하여 시설비 등 4,561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새마을회관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시설비 등 3,763만 8,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회계과에서는 청사용역관리비 1억원을 감액하고 오금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공사비 1억 2,345만 6,000원과 보영운수 차고지 매입상환금 이자 2억 3,961만 7,000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에서는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비 7,700만원을 도비로 신규 계상하였고 전통종가 보수비 2억원과 방짜유기전수관 전시실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시장기 전국좌식배구 선수권대회 개최비용 2,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비 6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방문보건사업비 6,000만원과 보건의료 민간위탁업무대행비 7,0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보건 진료를 위한 자산취득비 사용잔액 4,001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고 노인의 집 보철사업비 등 지역보건 관련예산 1,6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면 시민회관에서는 기획공연 추진사업비 1억 2,450만원과 문화탐방 무대장치 제작비 3,950만원 등 시민회관 운영관련 예산으로 2억 4,732만 8,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도서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주부독서회 운영비 등 각종 행사지원비 321만원을 감액하고 도서구입비 5,965만 8,000원과 도서관 시설공사비 2,600만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중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관내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4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고 안양하수처리장과 관련하여 운영비 부담금 18억 5,400만원과 건설부담금 12억 3,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11억원을, 당동제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11억 7,154만 7,000원을, 당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구획정리사업비로 50억원 각각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당정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원 등 주차장 건설사업비 25억 6,3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금 상환금 6억 7,500만원이 신규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자금운영 예산은 252억 4,078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0억 5,735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는 영업수익 106억 5,237만 1,000원, 영업외수익 11억 6,682만 6,000원, 자본잉여금 수입 52억 9,22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영업비용 105억 91만원, 영업외비용 9억 5,480만원, 특별손실 300만원, 가동설비자산 29억 6,968만 9,000원, 고정부채상환금 19억 4,887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8만 1,000원, 예비비 30억 164만 1,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5월 7일부터 5월 13일까지 7일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2억 5,67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편성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시 위원님들께서 삭감키로 합의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세출예산 중에서 당동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비 9억 1,167만 1,000원과 감리비 2,069만 4,000원, 시설부대비 393만 8,000원을 전액 삭감키로 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쥐똥나무 보호휀스 설치공사비 1,425만원과 수리산사랑하기 홍보물 제작비 550만원, 한마음 꽃식재비 3,00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하였으며 다음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구 보건소 건물 철거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민회관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 음향장비 대여비 1,000만원과 공연안내도우미 인부임 1,674만 1,000원, 기획공연추진비, 1억 2,450만원과 문화탐방 무대장비 제작비 3,950만원 전액을 삭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