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이호섭 의원 발언
이호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중원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김영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중원구청 및 하대원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를 옮겨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의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은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설명을 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마이크를 이용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비슷한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배부하여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답변과정에서 기록하셨다가 감사가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수감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중원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세무과장 정창율 중원구사회경제과장 문경수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이호섭위원장
김영기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수감 자료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중원구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표 전산입력 관계로 감사장을 대회의실로 안 하고 부득이 협소한 소회의실로 마련하게 되어 다소 불편함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32개 분야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중원구 400여 전 공무원이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동장 소개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해당 과장과 동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영기 중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로 하여금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서 입법이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주민에게 불법건축물 철거시정명령 같은 그런 시정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성화를 내년 2월경에 한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그럼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라든지 제반여건을 한 다음에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강제철거를 하라는 얘기인지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이 아직 공포가 안 되어 가지고 안 됐는데 시행령이 내년 6월에 공포가 되면 그것에 따라서 양성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행령이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고 그러면 강제이행금 또는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법 시행 전까지는 그렇게 이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10여 년 전에 벌써 돼 있는 건물을 이제 와서 철거를 하라, 강제이행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그 주민이 거기에 동의합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10여 년 전에,
김상현위원
지금 두 달만 기다리면 양성화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보내놓고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하여튼 만약에 양성화 되더라도 그 법 적용에는 맞아야 됩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2월에 양성화 된다는 것을 시민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으로 하여금 불안케 한다든가 반발을 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될 것이니까 앞으로 양성화 되더라도 강제이행금은 부과를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는 것이 빨리 이해가 와 닿지, 그렇게 보내니까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고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부분은 양성화되고 어느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민원인한테 강제이행금 부과하면 양성화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일단은 양성화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성화 하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장이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세대주택이나 기타 그 대상 건물이 사실은 바깥에서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설사 20평짜리 집에 옥탑방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아직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구청장님, 옥탑방 관련해서 지금 이 법이 한시법이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문길만위원
지금 한시법으로서 1년 동안 완화해주는 법입니다. 그리고 2003년 이후에 지은 것은 완화의 대상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법이 상당히 우리 구시가지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구청장님도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파악을 많이 안 해서 얼마 안 되는 것이지, 실지로 20평 분양지에는 옥탑방이 거의 다 있습니다. 제재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는 노력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지금 입법예고가 3개월 기간이기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이런 행정적인 착오가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무허가 양성화 측면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서민들이 사는 지역에는 수혜자가 되겠는데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옥탑방 양성화가 외부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는 부분은 영세민들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이 옥탑방 자체가 영세민 대상입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실질적인 사실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무허가를 양성화 한다면 혹시나 구거부지라든지 국유지, 시유지 등 남의 땅에 옛날부터 지어진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부분은 좀 영세자가 많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옥탑방은 시설 건축물 자체가 합법적인 건물에 어느 시점에서 무허가를 지은 부분을 양성화 시켜주는 것인데 이 부분은 사실 있는 분들의 건물이거든요. 단 거기 옥탑방에 사시는 분이 일반 건물의 세입자 보다는 영세하고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 부분 자체가 영세한 사람들의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잘못 보도되고 잘못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 양성화는 서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에 반론 제기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혹여나 일반시민들이 무조건 불법적인 것이 다 양성화 된다는 등 아니면 이런 부분이 영세민 실질적인 생보자라든지 그런 대상자를 위해서 해주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동료위원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길에 부언해서 말씀드렸고, 또한 계기가 된다면 과거에도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한시적으로 있었습니다. 요사이는 공유지분 분할을 합법적으로 해주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이수영위원
그것은 현행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제쳐놓고 공유지 분할을 해주는 것과 같이 이 부분도 한번 옥탑방뿐 아니라 기존 시가지인 수정이나 중원이 이런 건축법상에 불법된 부분을 양성화 해주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건의해서 이런 옥탑방을 양성화 시키는 부분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어서 입법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서민을 위하고 우리 성남에 수정·중원에 이런 불법이 많은 부분을 이 기회에 같이 무허가 양성화 그것도 무조건적이 아닌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과 더불어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연관해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과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가 저도 그런 예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고등동 지역에 중앙정부로부터 그린벨트는 해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앞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하다 보니까 그게 한 3년 동안 끌었어요.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 같으면 금년 한 5월, 6월이면 지구단위계획이 된다고 하고 해제된다고 하는데 단속은 3~4월에 몇 달 남겨놓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모든 법을 적용을 하면서 때로는 좋지 못할 행동들을 해가지고 언론에도 보도되고 한단 얘기예요. 고의적인 것하고 이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된 부분을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순발력 있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행정이 늦어지는 부분도 이중으로 또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얘기 취지는 그렇습니다. 단속할 부분을 단속하되 뭔가 시민을 위하고 고의성이 아니고 앞으로 좀 계획이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서 없는 서민들한테 좀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의 위원님들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고맙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혹시 이번 수감 자료에 시정을 하거나 지금 혹시라도 오류였다라고 말을 하실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특이사항은 발견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의 금년도 1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800억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회계 830억이고, 특별회계 34억 그러면 한 880억 쯤 되지요, 이중에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경상예산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한 일반행정비의 30%,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 안에는 수용비나 다 포함이 돼 있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면서 경상예산, 사업예산으로 나눴을 때 지금 말하는 2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억원 이상이 사업비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더 이상 수정할 내용은 없다는 거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600억 이상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진행하기 전에, 먼저 수정구청도 동장님들은 업무복귀 시켰기 때문에 동장님들은 업무복귀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동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위원
분명히 위원장님하고 염동준 위원님의 권언대로 업무에 복귀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본인 판단 하에서 도대체 행정에 대해서 어떠한 지적이 있는지 알기 원하시는 공무원이 계신다면 남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좀 듣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가라고 하니까 가야 되겠다는 소리도 들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동장님으로 계신 분들이 구청으로 시청으로 오실 거니까 한번 봐주시고,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우리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어제 그제 예기치 않았던 폭설이 내려서 아마 밤중에 비상령이 내려져서 어제 쉬시지도 못하고 또 오늘 이렇게 감사장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장님들이 최 일선에서 동 행정을 잘 이끌어줘야 우리 시가 편안합니다. 기초라고 그러죠, 토대가 동사무소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기 위해서는 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 문제를 우리 동장님들이 우선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정말 내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싶어 하는 사무실 분위기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서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선행되어야 정말 그 다음에는 동민이 무엇을 우리 행정에 원하는지 찾아가는 행정이 될 것 같습니다. 동장님 혼자는 어려울 것 같고 직원들이 다 같이 동장님처럼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찾아와서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동장님과 같이 동 행정을 보는 직원들이 같이 이런 것은 미리 주민들이 원하는구나 해서 미리 체크해서 행정에 반영돼서 꼭 성남시책에 반영될 수 있는 동 행정의 토대를 우리 동장님들이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동장님들 가시기 전에 실질적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감사는 아닌데요, 구청장님! 이번에 인구조사를 했죠, 우리 동장님들 동별로 인구조사를 하셨죠, 그 대상자를 정확하게 100%는 할 수 없지만 조사대상에서 몇% 정도 했습니까, 안 한 것도 있지요? 지금 실지 그런 것이 나타났어요. 백지를 가지고 지금 구청별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죠, 중원구도 각 동에서 취합된 것을 가지고 지금 구청 대회의실이라든가 어느 공간에서 정리 작업을 하고 있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전산입력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조사자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100%는 못하겠지만 일부 한 것을 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조사가 안 된 백지장이 된 것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런 것은 중원구에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정말 없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구청장님은 모르시고 우리 담당주무,
진형
김진형중원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 김진형입니다. 비조사표 가지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돼 있는 것 가지고 입력만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조사대상을 100으로 잡았을 때 100은 다 못하셨을 테고 못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어요?
진형
김진형중원구기획감사팀장
지금 조사원들이 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못했을 경우에 그것은 통계청 지침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한 4% 정도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국은 비밀이 없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어쩔 수 없는 실적 때문에 조사를 못한 부분을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지막 작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알아서 등재를 하는 식으로 되니까 그런 얘기가 벌써 나와요. 우리 공무원들 속에서만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그대로 등재하게 시키셔야지 사실이 아닌 것을 실적 위주로 시키다 보면 그 부분이 공무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들을 실비를 주고 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우리 시나 동 행정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행정도 다 불신해요. 모든 조사를 다 불신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미미한 사항 같지만 이런 부분이 벌써 얘기가 나왔어요. 중원구청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지만 혹여나 있다라면 그런 일이 없도록 빨리 교육을 시키십시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았습니다.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3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박상복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상복입니다.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이호섭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41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중원구청장님께 확인작업을 한 내용입니다. 중원구의 금년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은 829억입니다.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원 맞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라고 보일 수 있는 240억원을 제외한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사업예산이 60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41페이지 2005년도 예산서 기준에서 1,000만원 이상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아무리 두드려도 24~25억이 넘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한 가장 커다란 배경은 미집행 사유를 통해서 전체 600억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체 600억 중에서 26억만 올린 사유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사항을 총무과 예산 중에서만 뽑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다른 사업내용은 앞에 보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그 다음에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등등 이런 식으로 내용이 또 별도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총무과 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윤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보죠. 저희가 왜 추경을 포함시켰냐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은 당해연도에 집행을 할 계획이 있었을 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제일 우리 성남시 예산 집행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추경에 확보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키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겁니다. 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지만 예산의 적시성 때문에 이것은 본예산에 확보해야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추경 때 부결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때는 심도 있게 들어가니까 추경 때 확보하자라고 해서 빼놓는 예산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12억짜리가 있고 11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출원인행위 자체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지금 그 두 건은 지출원인행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 부분입니다. 11억이다, 12억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은행2동 별관이축공사 같은 경우도 장기적인 집행계획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고요,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재 12월입니다. 지금 여기는 사고이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나서도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명시이월입니다. 어떻게 지금 현재 20여일 남은 상태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은행2동 별관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난 10월에 주민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전체 사항을 놓고 수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아서 수복재개발로 갈 것이냐, 도시계획으로 갈 것이냐, 그 사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한 결과로 수복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복재개발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이 별관 신축공사의 공사장이 추후에 도로로 편입되는 그런 사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본 계획을 취소하고 이번 마무리 추경 때 이 예산은 삭감을 요구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대로 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이 사항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사외벽 리모델링공사는 당초에는 5억을 세워가지고 금년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원구 청사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창문의 상태가 상당히 통풍에는 적합지 않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윤영위원
과장님,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12월 초 상태에서 이것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을 한다고 두 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이것을 어떻게 명시이월도 아닌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추경 심의할 때 충분하게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이것은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판단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될 예산 같으면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이것을 다른 데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했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고이월 예정이 아니라 하나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사업취소,
장윤영위원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은 안 하겠지만 아시겠죠, 1회 추경 5월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을 본청에 아마 사업계획 접수했을 때는 2월이나 3월에 접수시켰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2월이나 3월에 접수시키기 위해서는 이미 작년 연말이나 올 초에 계획이 잡혀 있었을 것이고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사 언제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10월 17일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결과 언제 나왔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결과가 18일 정도에 나왔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계획은 이미 작년 연말이나 금년 1월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말에 있었던 다른 여론조사의 영향을 받아서 반납계획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은 뭐 하셨느냐라는 거죠. 이번에 심도 있게 2006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나오겠지만 앞으로 계획 있는 행정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첫째는 사전조사하고 뚜렷한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23억이 요청이 되지 않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업을 금년 중에 실시했을 수도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총무과장님, 수복재개발을 할 것이냐 철거재개발을 할 것이냐 하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설문조사를 시에서,
동준
염동준위원
당초에 거기는 수복재개발지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조사를 다시 했느냐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은행2동은 원래 수복재개발지역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당초 계획으로는 수복재개발 계획으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는 그 지역이 너무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그 이후에 일부 집들이 밀집된 상태에서 건립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복재개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재원 조달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기반시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힌다든가 공원을 확보한다든가,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그 지역은 당초에 수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인데 왜 새롭게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철거지역이 중원구에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업무가 달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금광1,2동, 중동, 상대원1,3동 이렇게 철거재개발지역이고, 은행2동은 수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업 예산 자체를 사고이월로 해놓았느냐 이겁니다. 시청에서 지시를 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설문조사도 시에서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설문조사를 했느냐 이겁니다. 당초 예산 그대로 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사고이월로 됐다 이거 아닙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설문조사 결과에 의해서,
동준
염동준위원
장윤영 위원! 그렇죠?
장윤영위원
예.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사고이월로 했느냐 이겁니다. 당초에 지정된 대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시에서 수복재개발을 도시계획지구로,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문제는 시 본청에서 혼동을 시킨 것입니다. 은행2동은 당초에 수복재개발지역인데 왜 했느냐, 시청 본청에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려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문조사 때문에 사고이월로 했다,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설명입니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에다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은행2동이 원래 재개발 몇 단계였었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단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1단계 아닙니까?
권종
박권종위원
건설과장님이 몇 단계인지 말씀해 보세요. 총무과장님이 전문직도 아닌데 알겠느냐고요.
이호섭위원장
잘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염동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에서 수복재개발이다 뭐다 이렇게 하면서 도시계획법을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을 할 거냐 아니면 수복재개발을 할 거냐 그것가지고 논란이 있어서 은행2동에서 데모도 하고 그랬어요.
동준
염동준위원
이게 오래전부터 수복재개발로 지정이 돼 있던 지역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혼동돼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그렇게 업무처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시청 본청에서 문제인데 구청에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복재개발 염동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게 금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계로 다시 변경한다 이런 소문이 퍼지자 데모들 하고 그랬어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느냐 아니면 순환재개발을 할 거냐 그것을 아예 그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대로 그대로 한다 그래서 사실은 동사무소 증축 부분을 보류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예산 편성 다 해줬는데 민원이 온다고 해서 시책을 바꿉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구청장님이나 총무과장한테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해달라고 사정해서 해가지고 주민들이 민원이 있다, 예산을 바꾼다, 또 바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공무원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본청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길만간사
염동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42페이지 봐주십시오. 이것은 자료는 총무과에 와 있지만 실지 고유 업무는 부서가 다르겠지요, 해당되는 과가 환경위생과, 건설과 또 다른 과도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두 개 과에 해당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관급공사에 있어서 공공공사에 있어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50% 이상의 고용을 권장하는 타 시·군이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사항은 타 시·군도 대체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 사항을 계약을 하면서 특수계약조건에 달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샘플만 잡았습니다. 지금 음촌로 도로정비공사에 설계상 계획인원이 690명이고 계획이 345명, 그런데 고용실적이 365명 맞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내용은 저희도 대조를 해봤는데 착오 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참고적으로 봐주시죠. 이것은 건설과장님 계시죠, 이 해당공사에 공무원 감독관 있지요, 지금 대기 좀 시켜주시고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장윤영위원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동일하게 했는데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다시 합니다. 일단 참고자료 10,11, 12,13,14까지 쭉 해서 보면 여기는 딱 두 명이 나오는데 여기는 365명이 고용돼 있다고 돼 있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결국은 이 해당 공사를 하면서 성남시민은 두 명이 일을 했는데 관련 자료에는 365명이 고용이 돼 있다고 구청이나 시청에 보고가 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일단 그 인원은 연인원으로 계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업체로부터 보고된 인원을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이고 그 이후에 추가자료로 받은 사항이 봉급지급명세서 이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안 들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를 확인하면서 지금 여기의 13개의 공사 중에서 자료가 맞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1번도 맞고, 2번도 맞고, 6번도 맞고, 8번도 맞고, 9번도 맞고 그렇습니다. 많이 틀립니다.
장윤영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대외적으로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성남시에는 고용창출을 위해서 지역민들을 관급공사장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특수시책을 시행을 해서 최근에 경기도나 행자부로부터 성남시가 우수 추진기관으로 인정 받으셨죠? 이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자료를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300명, 몇천명이 돼 있는데 실지 해당인원은 불과 서너 명 10~20명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연인원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제도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것은 분명히 관련 자료에 보면 수천명, 수만명이 성남시의 관급공사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장을 파악해 봤는데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만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전부 다 입찰공사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입찰공사에 있어서는 하청을 줄 수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입찰공사에는 하청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재하청이 가능합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재하청은 안 됩니다.
장윤영위원
재하청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건설산업기본법 29조 제4항에 있습니다. 바로 이 자료를 요구했던 가장 커다란 이유 중의 하나는 최종적인 자료가 나오는 곳이 바로 하도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하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그러면서 성남시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의 고용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라고 하는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공사장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 공사 감독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분명히 건교부에서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이라고 있지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럼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발주청의 서류작성 비치 제2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타까지 포함해서 8개가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 주십시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작업일지하고,
장윤영위원
작업일지 없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안전수칙,
장윤영위원
안전수칙도 없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발주하면서 계약부서가 있습니다. 감독관이 다 있습니다. 공사감독일지 있어야 되고, 발생품 정리부 있어야 되고 지금자재 수불부 있어야 되고, 공정보고서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이런 것이 있는 이유는 발주청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제2조 발주청의 서류작성 비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아직 그런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시죠. 관 공사는 부실공사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공통된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감리업무수행지침서까지 내려오고 감독자업무지침까지 내려 보내 줍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사들 책임감리입니까, 별도감리입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거기는 별도감리입니다. 감리가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장님, 발주 해놓고서 끝나는 것 아닙니다. 감독관 반드시 있습니다. 감독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공사가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시의원이 이런 서류를 들고 다닙니다. 집행부에서 안 하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서류를 가지고 와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했습니다. 구청장님, 지금까지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대부분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 발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라도 분명히 주의 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이 공사마다 감독관 전부 다 확인하십시오. 확인해가지고 그 다음에 스스로 중징계는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에서 경고라도 하십시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총무과장님, 바로 고용과 관련된 이 제도를 하고 나서 혹시 이번 자료를 보시면서 스스로 구청에서 판단했던 문제점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을 해야 되거나 의미가 없으면 이 사업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현실적인 문제는 많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노력해가지고 관내에 주민들이 한 명이라도 더 고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문제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님, 이 자료를 수집하기 처음에 쉬웠습니까, 임금지급대장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됐지요? 그런데 이 속에서 혹시 문제점 없었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주요목록으로 요청한 것인데 혹시 환경위생과장님은 이거 하면서 문제점 없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도급을 주다 보니까 봉급지급명세서 같은 것을 대조하는데 어려웠습니다.
장윤영위원
바로 이 부분이 정책적입니다. 분명히 건설산업기본법 29조 4항에 재하도가 금지되어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확인하다 보니까 재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 자료에서 진짜 문제점은 성남시 인구 통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엉터리 전입을 해버립니다. 일은 타 시·군사람이 하는데 성남시에서, 지금 성남시에서 계약을 하시면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해가지고 공사일찹유의서 해서 첨부시키죠, 이 안에 바로 50% 권장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임의로 일하는 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옮긴 사례 발견하셨습니까? 주소가 같은 데가 나와요. 분명히 방송이나 언론에서는 성남시에서는 몇만명의 성남시민을 고용한다고 축사는 내보내고 있는데 실지 가서 보면, 연인원입니다. 만약에 한 명이 한 공사장에서 8개월 동안 일을 했다, 240명이 고용된 것으로 자료에 나오죠, 현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허수가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민등록을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구가 들쑥날쑥 하는 한 원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좋은 제도입니다. 이 좋은 제도에 대한 허점을 보완하셔서 내년도에는 심도 있게 내부지침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부분에 대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총무과장님, 포괄사업비가 구청으로 이관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동 포괄사업비가 왜 구청으로 다시 이관된 거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동에 우선 대부분이 포괄사업이라고 하면 기술 분야의 업무가 되다 보니까 기술 분야의 직원이 필요한데 동에는 그런 직원이 우선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좀 부담이 간다 하는 공무원들의 여론이 많아가지고 그 여론을 성남시 직협에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직협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포괄사업비는 그래도 기술 인력이 있는 구청에서 동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가면서 집행함이 효율적일 것 같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변경이 된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그럼 직협에서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직협에서 여론조사를 의견을 냈습니다.
문길만위원
동장님들이 각 동에서 가로수나 일반도로포장 같은 간단한 것을 신속하게 주민에게 서비스하기 위해서 만든 포괄사업비가 다시 구청으로 이관됐다면 과거처럼 돈을 받아다가 쓰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나 실지로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다시 구청으로 갖다 놓는다면 포괄사업비의 명분도 안 될 뿐더러 지금 동에 5,000만원씩 포괄사업비가 나갔는데 각 동마다 구청에서 5,000만원씩 받아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닐 것 아닙니까? 각 동마다 다른 개념이 될 것 같은데,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일단은 내년도 포괄사업비는 각 구별로 지금 5억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중원구는 5,000만원은 되는데, 다른 구는 5,000만원은 안 되지만 일단은 1단계로 본예산에 5억씩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틀린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구청의 힘을 더 과시하려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목적이 아닌가, 직협이 왜 거기에 관여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여태 구청에서 했지 동에서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일단 동에서 했고요, 직협에서 여론조사를 하게 된 동기도 동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만을 나타냈었어요. 그래서 부득이 직협에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한 것입니다.
문길만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동에서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이 얘깃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원천적인 뭐가 잘못되었는데 그럼 5,000만원이라는 개념도 없어지는 것이고 실질적인 포괄사업비의 개념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원구 같은 경우 10개 동에서 동장님들이나 직원들하고 상의한 것은 없지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저희가 직접 상의한 것은 없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집행하는 직원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불만을 나타낸 것 같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뭐냐 하면 각 동에 포괄사업비 해서 5,000만원씩 똑같이 배정됐는데 2005년도에는 각 동사무소에서 정말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잘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민한테 의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현상이 났단 말이에요. 동에 배정을 안 하고 각 구에서 나중에 동에서 예산 필요하면 준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은 잘못 됐다고 봅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구조조정이 돼가지고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또 여직원이 많고 남자직원은 얼마 안 되고 내적인 업무만 해도 많으니까 이런 일까지 우리가 수행하기 어렵다, 아마 이런 측면에서 직협에서 그런 안을 낸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서 기 예산을 동에다 배정을 안 하고 구에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 다룰 때 각 동의 포괄사업비로 해주는 것으로,
동준
염동준위원
여기서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이호섭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직장협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왔다고 그래도 의회에 또 기존 사업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17페이지 자료가 지금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17페이지하고 3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우선 34페이지 4번을 봐주십시오. 제가 뒤에다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여기 설계예산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의회에다 요청했던 예산을 지금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가 나올 때까지 하겠습니다. 계약금액은 2,8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 변경해서 종료한 금액이 3,700만원입니다. 이 공사기간이 언제였었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4번 건은 자료에 보시면 2월 2일 계약을 해서 설계변경이 4월 11일,
장윤영위원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준공날짜는,
장윤영위원
4월 14일입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이 사항은 체전을 앞두고 공사를 하다가 체전 대비하면서 긴급으로 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장윤영위원
제 질문의 의도 아시겠지요, 계약은 2,800만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준공 난 것은 3,800만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것은 입찰대상 공사라는 것입니다. 입찰대상 공사인데, 금액을 낮춰서 수의계약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4월 11일에 설계변경을 하고 4월 14일 3일 뒤에 준공이 났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체전 관련입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유사 관련입니다. 우선 17, 18페이지 부분에 있는 공사 31번, 32번, 35번, 36번, 39번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한 내용입니다. 여기는 설계금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당초 의회에 요청했던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설계금액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당초 의회에 요구했던 예산액은 이것보다 상향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한 것이 전부 다 2,800, 2,900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과거에 성남시 공무원의 능력은 굉장히 월등했습니다. 설계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기본설계 가능하신 공무원들 계십니까? 지금 팀장님급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오류가 시민사회에 의혹을 살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을 때는 전부 다 4,000, 5,000대로 해서 충분히 입찰대상 금액으로 예산을 승인을 받았는데 설계되는 금액이 전부 다 3,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설계 조정을 해서 계약은 3,000만원이 안 넘는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관급광사가 부실한 공사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자재와 기술을 가진 회사가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낮춰가지고 갑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던 공사 말고 45번, 46번, 50번 공히 유사합니다. 아직 자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5,000만원에 달하던 공사를 2천몇백만원에 발주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스스로가 부실공사를 자초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지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예산하면서 이 금액을 3,000만원 전후의 공사를 자주 봅니다. 그런데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끝내놓고 보니까 설계금액이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짜리 4,000만원짜리를 3,000만원으로 끌어내리고 결국은 2,000만원 대에 계약을 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공사가 실지 공사도, 수의계약공사는 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5,000만원짜리 공사를 실지 가면서 2,000만원에 발주가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에서 끝나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특히 건설과, 환경위생과, 예산을 세우는 총무과 관련해서 이 사례를 집중 분석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관급공사는, 특히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중원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모범 시공된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상복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직원, 1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 중원구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다음은 정창율 세무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정창율입니다.
중원구세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지금 이 자료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문제점이 있는 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것을 부각시켜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세무과는 굉장히 고된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가장 문제가 체납액 아닙니까. 체납건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체납건수가 중원구청에 2005년 11말 현재 몇 건이나 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금액으로만 지금 하고 있지 건수로는 파악을 안 해놓아서,
장윤영위원
뒤에 다른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5만 3,921건입니다.
장윤영위원
정확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장윤영위원
수정구청이 23만건입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15만 3,921건,
장윤영위원
데이터가 정확해야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이 제대로 됐을 때 대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중원구 쪽에는 인구도 많지만 사업장이 수정구보다 더 많습니다. 수정구청이 23만건인데 중원구청이 그것보다 8만건이 적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조치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부동산압류, 자동차압류 조치내역 중에서 효과가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자동차 번호판 영치관계, 공매 의뢰, 여기의 지금 조치내역은 전부 다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일단은 차량을 이전할 때 체납된 금액을 받을 수가 있고,
장윤영위원
체납은 월 단위입니까, 연 단위입니까, 5년 단위입니까? 1년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 등록업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수시로 보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자동차 등록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본인의 자동차.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제 것뿐만 아니고 압류되거나 공매 의뢰할 때는,
장윤영위원
아니요, 본인의 자동차를 말씀드립니다.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본인의 자동차가 압류됐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내가 차를 사고 나고 5년에서 10년 정도 타고 난 다음에 명의이전하게 될 때 압니다. 맞습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압류할 때는 압류예고장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해서 발생할 때는 안 보내지만 최초로 압류할 때는 저희가 보냅니다.
지금
지금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은 고급 수준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우르르 다니면서 드라이버 가지고 자동차 번호판 떼는 모습을 보고서 가슴 아파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다른 곳에도 수차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중원구청 내에는 주차 면수가 몇 면이나 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
장윤영위원
총무과에서 말씀 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중원구청은 68면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소한 봤을 때 여기는 위치가 서너 군데가 되는데 사적으로 보더라도 68면은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는데 아마 200면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위치만 보더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전산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주차관제시스템 하나만 가지고도 체납세 업무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주차관제시스템 하면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체납데이터하고 연동이 되게 되면 중원구청 안에 진입하는 차량이 만약에 체납자라고 한다면 담당직원의 PDA나 핸드폰으로 어떤 사람이 중원구청 내에 진입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확인이 되게 된다면 성남시내에 공영주차장이 70개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번호판을 떼었을 때 효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감정이죠. 그 해소할 때 아마 세무과나 민원실은 난리가 날 겁니다. 돈은 내는데.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면 수시 인지가 가능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이 길었습니다. 건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느냐, 금액은 늘어났는데 건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데이터를 오픈시키십시오. 그러면서 대안, 효율성이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신다고 한다면 아마 세무과가 3D 부서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부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제점 지적과 더불어 대안 제시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예,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240번에 보면 이화건설이 있습니다. 거기 체납액이 5억 2,800만원 맞지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동준
염동준위원
체납액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이 회사의 내막을 좀 설명해 주세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압류대장이나 체납대장을 확인해야,
동준
염동준위원
우리 구내에 제일 체납액수가 많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셔야지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이것은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감면을 해줬었는데,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본인이 취득할 때 그 목적에 쓰게끔 하는 조건 하에 저희가 취·등록세를 감면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쓰지 않고 5년 이내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징한 부분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수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입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디에다 압류를 해놓았어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압류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압류했고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에는 다 압류를 해놓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압류한 재산 가치가 5억 2,800만원 정도는 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지금 압류를 했어도 우리보다 선순위로 압류된 부분들이 금융회사들이 선순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늦어가지고 받을 수 있는 희망은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늦는 이유가 뭐예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게 지방세법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지방세법 개정건의는 했습니다. 뭐냐 하면 원래는 일반건물 같은 경우는 취득신고날짜가 법정기일이 돼가지고 경매가 되면 저희가 가장 선순위가 돼가지고 받아내는데 감면을 해줬다가 추징하는 부분은 감면추징일자가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에 그 법정기일이 보통 1년~2년 후에 발생되기 때문에 은행은 등기와 함께 압류가 들어가는데 저희는 1년~2년 후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당시의 일자로 법정기일을 삼아달라고 법 개정을 건의해 놓았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전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회사가 부도난 회사는 아니죠?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부도가 났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전부 다 살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찾아다녀도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형 공장이 13개가 있는데 이 아파트형 공장이 많아짐으로써 중원구에 체납세가 늘어나는 부분, 아까 장윤영 위원님이 건수는 적은데 어떻게 체납액이 거의 비슷하냐 하는 부분도 이렇게 공장으로 인해가지고 하나하나가 아주 고액으로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고액 1억 이상은 전부 아파트형 공장으로 봐야 되겠네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알았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과장님, 감사자료 요청은 안 했는데 과오납 부분이 몇 건에 얼마나 됩니까?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저희가 한 5,600건 정도 되고 환부가 지금 안 된 부분이 한 6,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호섭위원장
물론 우리가 세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재산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민의 재산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더 받아서 못 나눠준 게 있으면 좀 노력하셔가지고 요즘은 계좌번호 알아가지고 대체입금 시켜주세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이호섭위원장
그 부분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창율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창율
정창율중원구세무과장
감사합니다. 3. 중원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0분
이호섭위원장
다음은 문경수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사회경제과장 문경수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우리 중원구에 농가가 몇 가구가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중원구 관내에 171가구입니다.
이호섭위원장
현재 농사의 주종이 뭐지요?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저희 관내 농가는 시설채소 그런 영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장
특별히 그 분들한테 우리 시에서 지원 가는 것은 없지만 엄연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적으로 옛날에는 지원이 많이 됐는데 지금은 지원되는 것도 없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단 기술 보급은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사회경제과하고 연관되는 업무가 많을 거예요. 서로 공조체제를 하셔서 그 분들한테 소외됨이 없이 지금 현실이 어렵습니다. 좀 도와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수
문경수중원구사회경제과장
예,.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사회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경수 사회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중원구환경위생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52분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이호섭위원장
과장님도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서류를 보니까 어린이놀이터 보수현황에서 성남동 것은 철거 상태로 공터에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김철홍위원
뒤에 팀장님이 답변해 봐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성남동 현재 거기가 노인복지센터를 저번에 기공식을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없어지고 노인복지센터가 생기네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종합복지센터입니다.
김철홍위원
다른 대체장소는 없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쭉 훑어보니까 보통 만든 지 10년 넘은 것도 있고 10년 된 것도 있고 그러네요. 전부 보수하고 망가진 것 수리했다는 내용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신경을 덜 쓰겠지만 어린이가 누구입니까, 장래 우리 희망이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새싹들 아닙니까. 이 어린이들이 성장과정이 지금은 2~3년이 다를 거예요. 10년이 변하면 애들이 그만큼 커서 성장하고 또 체격도 그만큼 커지고 해서 제 얘기는 10년 전 놀이시설은 맞지 않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보수만 하고 도색만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돈이 들더라도 내년부터 한 2~3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놀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그럼 거기에서 어느 시설이 좋고 어떤 게 어린이들한테 인기가 있고 어떤 게 체력발달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틀만 좀 빼가지고 설치하는 방향으로 전부 몇 개년 계획으로 싹 뜯어내고 시설을 새로 하세요. 지금 현재 분당 공원 안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70몇개를 1년에 5개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뭐라고 했습니다. 아니 70개인데 1년에 5개씩 하면 10년이 넘어가는데 한 쪽은 신기구가 들어오고 한 쪽은 노후돼서 철거해야 되고 좁은 분당에 살면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최소한 1년에 20~30개씩 해서 3년 내에 끝내야 다 같이 혜택을 받고 다 같이 움직이고 하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1개의 놀이터에 5,000만원씩 7,000만원씩 예산을 투입해서 신기구로 다 교체를 하고 있어요. 물론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고 왜 멀쩡한 것을 뜯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하느냐고 하는데 그 어르신들의 생각과 지금 어린이들의 생각과 성장발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이 못 따라갑니다. 저는 안타까워서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도 그런 식으로 전부 교체해서 정말 전문가를 초빙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학교운영위원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 각계각층 해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시스템이 좋은지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어린이들 성장에 기여도 해주고 지능발달도 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또 하나는 우리 총무과도 좀 해당되는데 우리 길을 내거나 아니면 산에 작업할 때 산에 나무 베어내는 것도 여기 소관이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우리가 산에 벌초작업을 하거나 나무를 벨 때는 산림법에 산림조합에서 하든가 아니면 산림청에 등록된 업체를 주든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도 어느 정도 기법이라든가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조경하는 업체한테 그냥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하는 업체는 나무 베는 경험이나 거기에 대한 생육 이런 것은 모릅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존하고자 반드시 산림조합이나 아니면 산림청의 승인을 받은 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는데 조그만 이런 것을 아무 업체에다 주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담당부서에서 미리 알아서 산림법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좀 공부를 해서 찾아서 주라는 얘기예요. 총무과장님, 그런 부분 같이 연구하셔가지고 좀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권종
박권종위원
업무보고 때 사고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조금 규칙이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셨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제가 수정구청 감사를 하면서 사고임지현황을 보니까 혐의 없는 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중원구청은 다행스럽게도 없네요. 그런데 상위법에도 없는 법을 우리 시가 시 조정위원회에서 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혐의 없는 사람까지 처벌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법을 고발조치하시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권종
박권종위원
혹시 혐의 없는 것도 벌금을 부과하고 혐의를 추궁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안 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러면 사고임지도 혐의가 없다고 내려오면 법에 처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행정벌이라는 것이 법의 처분내용에 따라서 행정벌이 따라가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식품위생법에서는 주로 행위 자체거든요.
권종
박권종위원
이것도 행위 자체거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유형의 행위 자체하고 이런 무형의 행위 자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업소를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형태하고 그 미성년 나이가 19세 미만이 안 됐는데 너무 노숙해가지고 전혀 판단을 할 수 없는 성인 그런 상태 판결하는 것하고, 그런데 제가 행정벌은 사법벌에 준용이 따라가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혐의가 없지만 당시에 산림을 훼손했다고 하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기소가 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권종
박권종위원
기소가 된 것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기소는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법기관은 검찰이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그런데 검찰에서 공신력 있는 최고기관에서 수사했는데 혐의 없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혐의 없는 자도 똑같이 처벌을 둔다는 것은 산림을 가지고 있는 주인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본인이 베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사고임지로 묶인단 말이죠. 이런 불합리한 규칙은 시에 올려서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도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잘못된 게 있으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지요. 그런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님 땅인데 내가 나무를 베어서 내가 처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식한테까지 죄를 물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를 자식한테 대물림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법이 있나요? 없지요? 저도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도 없는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무를 베가지고 잘못된 게 시인이 됐으면 어느 선까지는 행위를 묶어놓고 그 다음부터는 원상복구 쪽으로 유도가 되어야지, 대대손손 이렇게 물고 가서는 법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혐의 없는 것도 판결이 나오면 시에 올려서 빨리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문제점을 파악해가지고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운영에 따른 의견이라고 해서 시에다 건의를 올렸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하나 줘보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호섭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위원
과장님,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잊어버렸는데 성남동에 어린이놀이터가 철거되고 없네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김철홍위원
그럼 성남동 같은 데는 지금 재개발도 해당이 안 되고 또 전부 주택가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을 한 두어 채 사가지고 어린이놀이터를 만들 계획을 세워서 올리세요. 어린이들이 어디 가서 놀데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비까번쩍한 사람들 아트센터에 1년에 시에 160억씩 달라고 그래서 국장급도 대여섯 분 잘 모셔다 놓고 그렇게 돈을 쓸 데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성남동 어린이놀이터는 없애고 몇 천억이 들더라도 만들어야지요. 없애고 하지 마세요. 노인들 공경도 좋지만 우리 어린이들의 장래도 생각하셔야지요. 구청장님! 꼭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어린이놀이터 집 한 서너 채 사면 만들잖아요. 꼭 하세요. 더 만들지는 못할망정 있는 것도 없애고 청장님도 나중에 은퇴하시면 좋은 자리 거기 가시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데 가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데 꼭 좀 대체자리를 만드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찾아보겠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놀이터 조성 관계는 시 녹지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도 아직 감사를 안 했으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구청에서 같이 협조해서 해주세요.
이호섭위원장
위원님이 실컷 질의했더니 내 소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공원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최초로 만드는 조성 관계,
이수영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돼요. 왜냐하면 놀이터 자체가 있든 없든 우리 구의 구청장님도 책임이 있습니다.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없앴을 때는 향후대책과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답변하시면, 차라리 확인해서 답변주신다고 그래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104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부분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동안 46대를 설치했는데 설치한 것이 1년에 몇 번씩 장소 변경해서 설치를 합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감사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하고, 저희가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서 금년에 131대를 이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설하면서 비용을 한 45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집행액이라는 것이 다른 데 위치 변경해서 설치할 때 들어간 돈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설치한 46대가 보니까 대당 80만원씩 3,680만원인데 그럼 이것이 과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이 요구했을 때 설치해 준다, 그러면 민원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다 해줍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민원인이 요구하면 저희가 현장답사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통장,
이수영위원
그럼 설치한 데마다 인근 누군가가 모니터로 봐야 될 텐데,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 모니터는 저희 공익요원이 매일같이 관리를 하고 또 테이프를 수거해 와서 판독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설치를 어디에 해놓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치를 할 때는 설치 장소 주변에 있는 주인한테 동의를 구해가지고 동의서까지 받으면서 저희가 거기에서 전기를 써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이 부분이 불법투기자를 잡기 위한 부분도 있겠지만 불법투기를 못하는 경고성과 불법투기를 했을 때 처벌받는 것을 당하지 않으려면 못하게 하는 예방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 과태료 부과 적발건수를 굳이 집어서 얘기할 것은 아닌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시기적으로 수시로 변동될 수 있게 어느 한 군데만 고정으로 있고 또 그것이 설치됐다고 알리는 표지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알리지 않고 설치되는 부분도 적발하는데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감시카메라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갈현동 폐목분쇄기가 언제 설치됐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당초에 갈현동 폐목분쇄기 장소가 건설과에서 구거부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두 차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수영위원
설치가 언제 됐었냐고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설치를 하다가 중간에 민원이 발생돼서 저희가 성남동으로 옮겼습니다.
이수영위원
언제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 7월 1일입니다.
이수영위원
7,000만원짜리 공사네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총 당초에 7,700만원 있었는데 갈현동에 있는 양묘장 관계는 거기에 처음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나중에 저희 직원이 사실 업무연찬이 미흡한 게 있었습니다. 거기가 GB였기 때문에 바깥에 휀스라든가 그것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민원도 발생하고 해가지고 거기는 그냥 양묘장으로 쓰고 분쇄파쇄기는 성남동에 있는 장소로 옮겨가지고,
이수영위원
성남동 어디예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묘장 겸 분쇄파쇄기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GB지역도 휀스 치는 것은 상관없는데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게 저희가 건축과하고 협의를 봤는데,
이수영위원
그 땅이 사유지 아니잖아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사유지 중간에 시유지가 있었습니다. 진입로가 불가합니다. 거기를 하면 진입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논 사유지에 막대한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 민원 해결 차원에서 옮겼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농사짓는 민원인한테 크게 피해줄 것도 아닌데, 파쇄기 같은 거야 폐목 갖다 놓고 파쇄해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근 토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토지주는 사도든 인도든 우리가 도로를 내주지 않아도 도로가 있을 텐데, 이것은 건축물 시설 허가 관계가 아닌데 왜 못해가지고 사전 조사가 안 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민원을 의식해서 굳이 못한 이유도 책임 소재를 따져볼 문제인데 사실 민원이 있으면 당연히 일하시기가 어렵죠. 힘드시지만 설치 장소가 기 예상대로 됐다라면 그렇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성남동에 가서 설치했는데 지금 제 기능을 발휘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우리 중원구에서 나오는 양이 연 얼마나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금 운영한 지가 한 4~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중원구에서 나오는 것만 다 여기에서 처리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에서 처리합니다.
이수영위원
가로수 전지한 것도 다 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잎은 제외하고 목재류만 주로 파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만 앞으로 계획 없는 집행을 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요. 청소업무를 조금 묻겠습니다. 중원구는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지요?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5개 업체입니다.
이수영위원
연탄재 처리도 그 업체에서 당연히 하게 돼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연탄재도 우리가 처리비를 주는 거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이수영위원
이 지역은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동절기에 연료를 기름으로 쓰다가 연료비가 올라가지고 연탄으로 교체하는 농가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탄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양반들이 군말 없이 처리해야 되는데 그냥 치워주는 식으로 하고 민원을 발생시키고 민원인들하고 언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원구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교육을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당연히 치워주는 것이라면 치워야 되고 민원인은 우선 민원인으로 할 수 있는 내놓는 장소 위치에만 갖다 놓으면 당연히 치워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은 안 치워주는 것을 치워주는 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한 쓰레기 처리업체가 문전수거 원칙이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문전수거를 원칙으로 안 하고 있죠? 중원구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거의 문전수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문전수거를 다 한다는 것을 지금 잘못된 거예요. 세대별로 집집마다 집 앞에 있는 것을 가져가야 문전수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어느 위치에 갖다 모아주잖아요. 그건 문전수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서로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들이 해줄 뿐이지 그것을 우리 청소대행업체들이 모르는 거예요. 집집마다 있는 것을 가져가야 문전수거이고 그것에 대한 용역비를 주는 것인데,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해주다 주니까 그것을 당연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그 쓰레기를 어느 장소에 몇 세대가 됐든 쌓아놓은 위치가 본의 아니게 그 주변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치워갈 때는 10집이면 10집 20집이면 20집에 가서 걷어올 것을 한 군데서 걷어가게 해줬으면 그 주변을 깨끗하게 치우고 가게 그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고 지저분한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다 다니려면 얼마나 힘이 들고 인건비가 더 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존 시가지 수정, 중원은 구릉지에 청소차들이 못 들어가는 데에 옛날에 개인들이 리어카 가지고 청소해서 치우는 식으로 해서 청소용역업체에서 그 사람들한테 일당을 주든 월급을 주든 해서 일정시간에 수거해다 놓은 것 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주변환경이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집어만 가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연탄재 처리 부분도 이런저런 군말이 안 나오게 교육 좀 시켜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윤영위원
중원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나 계시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55명입니다.
장윤영위원
분당구청에는 환경미화원 쉼터가 스무 군데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현재 중원구청에는 미화원 쉼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금년에 2개 조성계획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미관도 저해하지 않는 곳 두 군데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의 요지, 분당구에는 환경미화원 쉼터가 스무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중원구청에 미화원 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진짜 맨바닥에서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마 전기요금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중원구청. 미화원 쉼터의 전기시설 때문에 혹여라도 영향을 받았나 해서 당황했었는데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곳에 대한 배려가 진짜 행정에서 해줘야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군데는 장소 선정과 관련해서는 미화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가셨습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선정하셨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화원들을 직접 면담했고 청장님도 위로격려차 전체 미화원을 돌아다니면서 그 의견도 듣고 격려고 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너무나 밀집된,
장윤영위원
회의가 길어지니까, 제 질문 자체는 장소 선정이 실지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들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이의 없겠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그것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웬만한 공사가 됐든 뭐든지 간에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이라고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분들은 공무원입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기능직입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환경위생과나 이쪽 근무를 오래 하셨다고 한다면 미화원들과 감독관의 미묘한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그 사례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86페이지입니다. 소하천이라고 하는 지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지정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하천관리정비법이라고 해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봐야 됩니까, 무슨 시설로 봐야 됩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
장윤영위원
지금 대원천이 총 연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중원구에 소재해 있는 가장 커다란 천인데 하천 폐지되어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폐지되어 있습니다. 2001년 4월 26일자로 경기도에서 하천용도 폐지가 됐습니다.
장윤영위원
실지로 BOD 측정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치 신뢰할 수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신뢰합니다.
장윤영위원
지난 8월인가요 10월엔가 3억원을 들여서 탄천 관련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수정구청을 했지만 수정구청에 있는 모든 천이 평균 15~20ppm입니다. 사람이 인근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여기 주변에서 오염이 유입될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제가 환경위생과장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비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부하는 것이 우리 관내 소하천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맑아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자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도 열심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하겠다,
장윤영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뭐냐 하면 관내에 있어서 인구가 늘어나면서 도촌촌 같은 데는 수많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맑아지고 있다고 하는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설을 했다라든지 주민 계몽을 통해서 어떤 단체의 활동에 의거해서 그런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게 있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도촌동 같은 경우에는 오수정화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데이터에도 나옵니다만 오수정화를 제대로 안 한 데를 잡아서 과태료를 매기고 수시로 물 검사도 하고 그래서 물이 보통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중간에 물이 자꾸 오염이 돼서 갈수록 BOD가 높아지는데 위에 있는 BOD보다 갈수록 물이 맑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위에 오염요인이 없으면 자정정화작용에 의해서 물은 맑아지게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렇죠. 자정정화능력 때문에 분명히 탄천 같은 경우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구간 자체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래서 채수 지점이 두 개인 곳으로 가는 곳하고 세 개인 곳을 가는 곳의 차이가 뭡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지점별로 채수지점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늘려라 해서 저희가 일곱 군데 늘렸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놓았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부탁은 아시죠, 그 원인 자체가 뭐냐 하면 천이 있는데 외부 유입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입 전하고 유입 후하고 상류하고 하류하고 해서 한 천별로 다양한 데이터가 있었을 때 원인분석이 가능하고 원인분석이 된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단속의 결과로 천이 맑아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단속실적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단속실적이 없는데 단속의 결과로 천이 맑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 자료 내용에는 없는데 저희가 오수정화시설을 관리하는 데이터는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소하천을 관리하는데 인근 아까 말씀하신 음식점이라든가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한 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의뢰해가지고 과태료 매긴 것이라든가 그에 대한 단속실적은 별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짜 후손에게 물려줄 것은 환경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켜야 되는데 평균 실적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이 하더라도 12개월 치를 나열을 해주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분석에 대한 것은 제삼자가 내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성남시에 환경직 사무관 계십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몇 명 있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한 명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한 명 있는데 그 분 전직하셨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현재,
장윤영위원
전직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보건직에서.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예.
장윤영위원
지금 인구 100만이 살고 있는 도시에 환경사무관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 환경정책에 가장 커다란 의문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다른 단체나 의회에라도 부탁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도 깔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이 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성남시 정수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채수관계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최 팀장님! BOD 조사결과가 성남시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내놓은 자료입니까, 아니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영숙
최영숙중원구환경보호팀장
저희가 지도 점검할 때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가 원래는 정수과에 의뢰를 했다가 이번에 한국수자원공사에 올해부터 검사를 의뢰합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3개 구청 공히 그렇습니까?
영숙
최영숙중원구환경보호팀장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이 많다는 관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 한국수자원공사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정수과에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수정구청에서는 정수과에서 검사를 합니다.
영숙
최영숙중원구환경보호팀장
예전에는 저희도 정수과에서 했었는데 최근에는 정수과에서 물량이 많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소관이 수정구 관내가 아니라 수자원공사에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단 관련 자료가 없는 관계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형선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님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형선
이형선중원구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구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시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건의사항을 많이 남기신 것 같습니다. 아주 소중하고 건전한 건의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행정에 꼭 반영돼서 정말 우리 중원구민한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아울러 어린이는 미래의 꿈과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김철홍 위원님께서 놀이터 시설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노후화 돼 있지 않느냐, 보수도 중요하지만 노후화 돼 있는 부분 교체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 위원장으로서도 듣기에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중원구 전체에 놀이터가 24개가 있는데 요즘 어린이 체형에 맞게 놀이시설도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한번 줘서 전체 점검을 해보시고 놀이시설을 교체하는 방법을 중원구가 우리 청장님이 나서서 특색사업으로 펼쳐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런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연차계획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돈이 들더라도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줘서 시범적으로 우리 중원구청에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아울러 김영기 구청장님이 이끌어가는 우리 중원구청이 정말 직원들이 높은 사기로 우리 시민을 위해서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청장님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충분히 좀 들어주셔야 아마 우리 구민한테 다가가는데 더 생기적으로 가지 않겠느냐 생각해보고요. 더불어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자로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또 마찬가지잖아요. 또 여기 언론인들도 와 계신데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따지고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말이 되고 귀가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좀 요즘에 아쉬움이 하나 있다고 그러면 우리 행정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견인사무소 옆 땅이 약 1만평 정도가 되는데 옛날에는 다 평지였었습니다. 그런데 도시화고속도로가 생기고 탄천도로가 생기면서 평지의 땅 사면이 도로가 생기면서 그 땅이 2미터 깊이의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주는 본의 아니게 행정의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심으면 거두지를 못합니다. 물이 차가지고 다 썩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지주는 50㎝가 넘으면 법에 걸린다고 행정에서는 얘기하니까 정식적으로 허가를 내서 그 불이익된 부분을 매꿔서 농사라도 지어먹으려고 또 농사 안 거두면 벌금 내야 되잖아요. 참 이런 안타까움에 몇 년을 지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행정을 통해서 몇 년을 불이익을 봐서, 이 분이 100~200평도 아니고 근 1만평되는 땅에 이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으니 법에서는 매립허가가 안 나고 또 50㎝를 이렇게 하니, 그런데 아마 좋은 양질의 흙이 들어오는 과정에 언론에서 아마 왔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언론도 우리 행정의 홍보를 잘하고 주민에 홍보를 잘 하면 언론도 틀림없이 우리 주민 편에 설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언론이라면 그렇게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모든 것을 주민한테 돌립니까. 너무 안타깝고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는 성남시에서 탄천도로를 이렇게 내다보니 본의 아닌 피해자가 됐다고 언론한테 얘기를 하면 언론도 충분히 이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구청에 들어와서 얘기하면 언론 앞에서는 완전 부동자세입니다. 그 주민의 입장을 설명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무조건 공사 중단만 시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행정 집행을 이렇게 해서 정말 안돼요. 정말 주민을 위해서 펼쳐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십시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이수영위원
구청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다른 게 아니라 감사 중이라 혹시나 우리 민원인들이나 의회에서 감사 때 지적하고 건의하고 문제 제기한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을 거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이나 일반인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이 사실이라면 결국 그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밝혀서 해야 되는 건데, 미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알려준 부분을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이나마 불이익이 되고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상관없습니다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 민원을 앞으로 제공을 못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결국 우리 시민이 크든 적든 피해자가 되거든요. 우리 구청장님이 간부공무원들하고 회의석상이나 사적에서나 이런 부분은 항상 민원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또 행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장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다 연관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감사 때는 특히 거론되는데 아까 내가 얘기한 청소업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개개인의 단체나 사람한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인데 그것을 자기들이 시정하려고 하는 그 담당실무자가 아니라 어느 누가 이렇다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오고 제삼자를 통해서 아는 사람한테 전화가 왔을 때 사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게 지양할 수 있는 부분을 청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간부회의시 지시토록 하겠습니다.
이호섭위원장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대원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5. 하대원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2시 38분
문길만간사
이어서 중원구 하대원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임경선 하대원동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5일 하대원동장 임경선
문길만간사
이어서 임경선 하대원동장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하대원 동장 임경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섭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나름대로 하대원동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대원동 소관 사무를 수감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대원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문길만간사
하대원동장님, 설명은 기 배부된 수감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동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제가 지난 3월 21일자로 발령받고,
이수영위원
전임 지는 어디시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전임 지는 분당구 구미동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주민자치센터 문화의 집 프로그램을 2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데 잘 운영되는 것으로 제가 보고, 거기 강사가 프로그램마다 다 지정돼 있겠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이수영위원
강사료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 프로그램이나 됩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24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얼마씩 지급됩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강사가 출근했을 때 하루 2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1 프로그램이 2만원,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하루 강사가 와서 봉사했을 때, 1일이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시간으로 안 되어 있어요?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그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만 1일 2만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보통 한 강사한테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강사가 프로그램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1주일에 몇 번 나와서,
이수영위원
글쎄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24개 프로그램 중에서 강사가 24명이냐, 지금 몇 명입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 강사님이 17명이 맡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월 평균 얼마씩 가져가시느냐 이거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
이수영위원
그거 계산 안 해보셨죠. 그럼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프로그램마다 있죠? 담당자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영인
정영인하대원동직원
강사비는 어떻게 지정이 돼 있냐면 1일 강사료로 측정돼 있고 프로그램마다 하루에 두 타임을 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1일 봉사료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이 2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마다 횟수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같은 경우에는 주 5회를 실시하고 있고, 종이접기나 이런 것은 주 2회 이렇게 달리 하기 때문에 평균을 잡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럼 최고로 많이 타가는 액수가 얼마이고 최하는 얼마예요?
영인
정영인하대원동직원
지금 매일 하는 프로그램은 한 달을 기준할 때 23일 정도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면 곱하기 2만원해서 46만원 되고 주1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4회에서 5회 정도가 되기 때문에 8만원에서 10만원 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원래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쓰는 게 원칙으로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절감의 필요성은 있겠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축의 하나가 그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24개 프로그램에 17명의 강사가 나와서 하는데 사실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안 받고 싶은 심정이지만 주시니까 받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하나의 자기 사업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실비보조지원이 안 되는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자원봉사도 좋지만 프로그램마다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진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 그동안은 몇 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돌출됐는데 그런 돌출된 부분을 개선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 보다는 자치센터의 기능을 살리려면 이런 부분을 이제는 보완해야 된다, 그렇다면 예산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만큼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각 동마다 프로그램 숫자도 다르고 운영하는 규모도 다르고 그래서 어느 일정 규모의 똑같은 지원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또 수강생들도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각 동별로 수강생들이 회비를 내서 우리 공무원들은 알게 모르게 강사가 계속 올 수 있게 우리 동에서 주는 수당 외에 실비에 회원들이 내서 주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담당자라든지 동장으로서 자치센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이 외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가를 이런 기회에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강사님들이 와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볼 때는 우리가 보통 최저 생계비가 100만원은 되어야 되는데, 어느 분은 정말 무료봉사로 와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은 예산에 반영이 돼가지고 실비변상으로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사료를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이수영위원
하대원동에 월 1일 2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을 때 그게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이수영위원
하대원동만 지원금 지급되는 게 월 얼마나 돼요?
영인
정영인하대원동직원
저희가 강사료로 지급하는 것은 월 350만 원가량 됩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시에서 지원 나오는 거죠?
영인
정영인하대원동직원
예.
이수영위원
그래서 이게 각 동마다 규모가 다 다르고 또 문제점이 있다면 강사가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군데 뛰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뛴단 말이에요. 그 분의 생활에 맞춰서, 그것은 좋은데 그 바람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 강사를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문화프로그램을 수강해야 되는데 강사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 주민이 가니까 이용자도 줄고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좀 실무선에서 실지로 하시는 동의 담당자나 동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안을 내서 결국 수혜자는 우리 시민인데 시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강사의 원하는 프로그램을 강의를 듣고 여가선용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문제점이 뭐다 해가지고 개선책을 낼 시기가 아닌가, 맨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모든 답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도 결국은 동의 행정만 하던 동이 아닌 이제는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비중을 가지고 동장님들도 의견을 내셔서 개선 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이 지적하고 추궁할 부분도 있지만 추궁이 아닌 시정개선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길만간사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동장님 3월에 가셨다는데 그동안에 동에 많은 계획을 세우신 것 같고 지금 117페이지에 보면 아름다운 공단로 조성 해서 환경지킴이가 매일 1회씩 20여명이 순찰해서 환경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그게 실버노인회라고 그래서 경로당이라든가 해서 1일 5,000원씩 나올 때마다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김철홍위원
잘 하시네요. 내년도에는 화단별 책임자 기록관해서 주민참여를 유도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그런데 위원님, 이것이 저희가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김철홍위원
총무과장님! 이것은 어디 소관이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럼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얘기를 못하겠네요. 좋은 아이템을 거기서는 왜 삭감하는가 알 수가 없네. 그 뒤쪽에 1단체 1어려운 자매결연을 99년도부터 지금 계속 해왔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도 현재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결연식도 추가로 더 후원자가 나서서 수혜자를 더 늘리는 것입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그런 뜻도 있고 수혜자하고 후원자하고 같이 유대관계라든가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김철홍위원
후원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후원자가 좀 늘어나는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잘하시고요. 이런 어두운 그늘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좋은 아이템으로 특색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잘 하신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고맙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리고 홍보도우미도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실 뭘 하는지 물론 많은 프로그램을 알리고 반상회도 하지만 그것보다 홍보도우미를 이용해서 이웃에 직접 전달하고 대화할 수 있어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유도하는 게 상당히 더 좋은 것 같네요, 다른 데서 쓰는 방법보다. 잘 하셨고. 6070봉사대 이것도 같은 어른들이지만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 활동한다는 내용인데 금년도 새로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령화 사회에 상당히 보람 있는 활동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을 몇 군데 감사를 하지만 우리 동장님께서 상당히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나온 것과 같이 잘 지속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좀 연구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세요.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김철홍위원
구청장님은 이런 좋은 것을 물론 다른 동도 다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이게 모범이라면 다른 동에도 잘 알려서 동장님들 여기에 많이 계신데 좀 알려서 기대효과가 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문길만간사
김철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거론됐던 문제인데 동장님 포괄사업비 관계입니다. 하대원은 5,000만원 다 집행했어요?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어디어디에 했습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이면도로의 재포장하고 민원이 있던 동네의 하수관 관로하고 재포장을 같이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좀 정비가 덜 되어서 거기에도 1,700만원 들여서 약수터 관로공사를 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는 승인받을 때 별 문제가 없었습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없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구청장님, 동장님들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 주로 이면도로, 건설 분야 이런 데만 집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거기에다만 써야 됩니까, 아니면 복지부분에 써서는 안 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보일러를 놓아 준다면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구청에서도 예산 관계 때문에 잘 안 해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장님들은 거의 분석해보면 포장한다든가 건설 분야 이런 데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동장님이 포괄사업비 5,000만원을 쓸 수 있는 한계, 그러니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이것을 좀 정해 줘가지고, 동장님은 우물 안의 개구리 식으로 그런 사업은 구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어두운 데 노인정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그런 것 있습니까? 그러면 동장포괄사업비가 필요 없어요, 구에서 다 해버리지 동장이 무슨 필요 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사실은 포괄사업비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동준
염동준위원
그 정의를 내려보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지침서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시로부터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시설비 성격 그래서 동에서도 굳이 보안등, 하수구, 도로포장, 이면도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노인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의 예산이 또 별도로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괄사업비에서는 집행을 하라 마라 그런 얘기는 안 합니다만 여하튼 그 자체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동에서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물론 어느 부분이고 다 예산이 있어요. 시의 예산, 구의 예산 똑같은 사업비지만. 그래도 내가 아쉬운 것은 바로 그것이 문제점이고 우리 금광1동 같은 데도 내가 한번 문의한 적도 있었고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초소 이런 것도 예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올리지 않을 경우에 꼭 필요할 때 자율방범대 이런 것을 동장 포괄사업비로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구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서 정의가 이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할 수는 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승인을 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동준
염동준위원
동장님들이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애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금광1동은 아닌데,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동장들이 그 지침에 얽매이다 보니까 다소 그런 게 있는데 내년도 예산이 서는 것에 따라서,
동준
염동준위원
구에서 동장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너무나 막지 마시고 동장님 포괄사업비 쓰는데 엉뚱한 데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분야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좀 갖도록 해줘야지 무엇은 안 되고 무엇은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동장한테 주지 말고, 동장도 그 포괄사업비 안 받는 게 더 편할 겁니다. 구에서 직접 집행해 버리면.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좀 할애를 해줘서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하여튼 건의하겠습니다.
문길만간사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지금 염 위원님 말씀은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이게 구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장님 포괄사업비는 1억이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문길만간사
1억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해도 되는데 내년부터는 어차피 구청으로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통장 위촉권에 대해서 그게 동장님의 유일한 권한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문길만간사
그런데 시에서 올 2월에 어떤 동에 어떤 단체에 회원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그런 공문 받으신 적 있습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그런 것 받은 적 없습니다.
문길만간사
지침이 없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지침을 내려 보냈답니다.
문길만간사
지금 하대원에는 통장 위촉하신 적 있습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예.
문길만간사
어떻게 하셨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저희 동은 금년 11월에 임기 만료가 네 명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선정했는데 3개통은 한 사람만 왔기 때문에 별 이상이 없어서 위촉했고 한 개통은 두 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평점을 내서 평점이 높은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길만간사
그러면 하대원은 선정위원회를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시죠?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그것은 지침에 보면 주민자치위원 2명, 통장협의회 3명,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이렇게 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동장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따라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문길만간사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많아요. 야탑3동 같은 경우에는 열 몇 명이 해서 경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주민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주민들이 채점을 하다 보니까 사실 동에서 서로 간에 이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고 동민 간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벌어지는데 구청장님, 그 부분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일단 시에서 방침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따라야죠, 결정이 된 것이니까.
문길만간사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아마 다른 동에도 그걸 느끼게 되겠지만 동장님의 유일한 권한이었던 것을 동민들한테 책임감을 놓다 보니까 동네가 분열의 싹으로 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 한번 건의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동장님이 위촉했을 때는 사실 그런 사항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웃사람이 자기네들을 채점을 해서 위촉을 하다 보니까 동네가 지금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으로 비춰질 겁니다. 올 4월에 그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아마 5월 정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길만간사
동장님은 있다 가시면 끝나지만 사실 동네분들은 계속 사는 건데 그게 동네사람의 그런 문제로 제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에도 다시 한번 건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습니까? 동장님!
경선
임경선하대원동장
검토해서 좋은 의견이시면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문길만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대원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중원구청 및 하대원동사무소에 대한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15시 30분부터는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및 하대원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 사일정을 위해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03분 감사중지
이호섭출석위원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