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성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박헌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국화향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만추의 계절을 지나 초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드는 입동 즈음에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157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은 많은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어느 때 보다 바쁜 한 달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동안 각종 현안업무에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항상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에 초점을 두고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지난 제156회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추진 중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현장확인 점검 등 민생 위주의 의정활동을 활기차게 펼쳐 구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의 각종 주요업무와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세계 각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오아시스와 같은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택한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피부색과 여러 편견을 떠나 모두 화합하여 이 경제위기를 극복해 달라는 간절한 뜻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정부의 역할이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본주의 시대를 활짝 열었지만 지금의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메커니즘 디자인 이론으로 2007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에릭 매스킨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도 중요하지만 보이는 손, 즉 메커니즘 디자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부와 기업이 합리적인 메커니즘을 조성해야 현실사회 문제를 협력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 예로, 어머니가 두 자녀에게 케이크를 절반씩 나눠주려 할 때 두 자녀가 서로 큰 것을 차지하려고 다툴 것을 대비해 둘 중 한 명에게는 케이크 자르는 선택권을, 다른 한 명에게는 잘린 케이크를 먼저 고를 선택권을 줘 사전에 다툴 요소를 없애줍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자녀는 나중에 케이크를 고르기 때문에 최대한 공평하게 자를 것이고, 케이크 선택권을 갖게 된 자녀는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먼저 고르면 되므로 이때 둘 다 만족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어머니는 둘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설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메커니즘 디자인은 사회적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지혜의 대명사로 말하는 솔로몬 왕의 판결 또한 이를 훌륭하게 적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취지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면 정책 실행 후 나타날 결과들을 예상해 그 결과대로 움직이도록 할 메커니즘을 찾아내야 합니다.실제로 똑같은 정책을 실행하더라도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데, 이는 메커니즘을 잘 디자인하느냐, 잘못 디자인하느냐 하는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기 속에서 정부는 위기에 대응할 메커니즘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할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이라는 수도권 규제완화정책은 잘못된 메카니즘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기존 정책을 급선회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류 드라이버는 커브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지 않습니다. 위기를 맞아 과도한 정책변경은 오히려 큰 사고를 낳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위기 국면에서 신속히 대응하되 과도한 정책방향 수정은 악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동구에서는 앞으로 시책사업을 펼 때 사업 목적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업 실행 후 나타나게 될 결과들을 미리 예상해 그 결과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할 메커니즘을 디자인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57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 처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분야별로 분담하여 실속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세심하게 준비하여 구민을 위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수감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 수감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전문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탁으로 인해 공공성과 책임성의 침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하고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활발하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되어 구민의 뜻이 빠짐없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색실 아름답게 수놓은 듯한 산의 경치가 눈부시게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가정 모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