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9.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2.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 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4호인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여서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비와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신청하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따라 정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를 정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의안번호 6-145호인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체계를 단순화하고 수강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추가로 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기준을 조정하여서 현재 3시간, 5시간, 7시간, 9시간, 10시간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현실에 맞게 2시간 이하는 10,000원 이하로, 4시간 이하는 15,000원 이하로, 6시간 이하로 20,000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6호인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ㆍ조직ㆍ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적정 조직시스템을 마련하고 표준정원을 증원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 단위 명칭을 변경해서 복지환경국을 복지문화국으로, 환경수도사업소를 환경사업소로, 과 단위를 5개를 신설을 해서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건강위생과, 생태하천추진팀, 차량등록사업소 등 5개 과를 신설하며 과단위 명칭을 변경을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은 기획감사관,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관으로,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농림과는 농림공원과로 각각 변경하고, 담당단위를 분리ㆍ신설을 8개로 하는데 교육후생, 지적정보, 건강가정, 예술, 투자유치, 주거정비, 공원조성, 체납관리 등 8개 부서에 분리ㆍ신설하며, 담당단위를 통합해서 공공시설과 재산관리를 통합해서 청사관리로, 자원시설과 재활용을 통합해서 환경시설로, 농정과 농축지원을 통합해서 농축산으로, 햇살마루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로 업무이관 함에 따라 초평도서관과 햇살마루도서관을 초평햇살마루로, 양산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을 청학양산으로, 담당단위 폐지는 넷으로서 복구지원은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폐지하고, 뉴타운사업은 뉴타운이 중단됐기 때문에 폐지하고, 수질관리는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이관에 따라 폐지, 맑음터시설관리는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폐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0쪽에서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구를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국은 6과 22담당에서 과는 변함이 없고 6과 23담당으로 담당이 하나 늘고, 복지환경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문화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5과 19담당에서 5과 16담당으로,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로 3개 과로 분리하고, 지역경제과는 그대로 두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1과 업무를 분장해서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다음에 환경위생과는 그 업무가 보건소와 환경사업소로 양쪽으로 분리가 됩니다. 다음에 도시정책국은 현재 6과 23담당에서 5과 21담당으로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를 통합해서 건설방재과로, 다음에 농림과는 농림공원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담당관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은 4담당관에서 명칭이 기획감사관으로 바뀌면서 3담당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4담당에서 공보관실과 문화체육과로 분리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의회법무가 공보관실에 가면서 3담당이 됩니다. 다음에 의회는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현재 1과 5담당에서 개편 후에는 2과 7담당으로 변경이 되면서 환경위생과에서 있던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서 건강위생과가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는 2개 사업소에서 3개 사업소로 개편이 됩니다. 환경수도사업소는 2과 8담당에서 명칭이 환경사업소로 변경이 되면서 3과 1팀 11담당으로, 환경과와 생태하천추진팀이 새로 과 단위로 신설이 됩니다. 다음에 사업소 중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사업소로 신설이 되면서 2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에서 부서별로 세부개편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획감사담당관의 업무는 기획감사관에 기획ㆍ예산ㆍ감사 3담당을 두고 의회법무는 공보관으로 이관이 되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문화공보담당관 중에서 문화담당은 문화체육과로 과를 하나 신설을 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3담당으로 그렇게 조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자치행정과는 현재 3담당인데 3담당을 4담당으로 하는데 하게 되는 이유는 현재 회계과 경리계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봉급, 직원들 봉급업무가 자치행정과 인사부서로 이관이 되고 그 다음에 시정팀을 주민복지과 자원봉사업무가 시정팀으로 이관됨으로써 시정팀을 시정후생을 시정과 교육후생으로 분리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회계과는 현재 4담당에서 3담당으로 되는데 재산관리 중에서 국공유재산업무가 민원토지과로 이관되면서 재산관리하고 공공시설관리를 통합해서 청사관리로 통합이 됩니다. 다음에 민원토지과는 현재 4담당에서 5담당으로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계과 국공유재산업무가 이관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토지관리와 지적정보담당으로 분리를 함에 따라서 5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보통신과는 명칭 변경하는 것만 있습니다.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통신을 정보통신으로. 다음에 55쪽에서 보시면 주민복지과와 가족여성과 2개과를 복지정책, 사회복지, 가족여성 이렇게 3개과로 분리를 하는데 사회복지업무가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3개과를 늘리는 사항이 되겠으며 담당은 8담당에서 3과 9담당으로 담당이 1담당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여성정책이 여성정책과 건강가정으로 분리가 되는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서 3담당이 4담당으로 늘어나게 되겠으며 왜냐하면 투자유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업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투자유치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변경이 되는데 현재 환경위생과에는 식품위생과 식품안전이 이 2개는 보건소에 건강위생과로 이전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관리하고 환경지도 이 부분은 환경과로 되면서 환경사업소로 업무가 이관이 되고 다음에 자원시설과 재활용이 통합이 되면서 환경시설팀이 됩니다. 다음에 환경위생과와 보건행정과 관계는 위에서 설명 드린 걸로 대체를 하고, 건설과와 재난관리과는 현재 2개과에 6담당인데 통합이 되면서 명칭은 건설방재과가 되고 복구지원팀은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이관이 되면서 1개 담당이 줄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인데 현재 교통과는 5담당에서 교통과와 차량등록사업소가 과단위 사업소로 로 승격이 되고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관리를 위해서 교통과에 각종 체납세가 많기 때문에 체납관리팀을 신설을 한 사항이 되고 차량등록사업소에는 차량등록, 차량검사 2개 담당이 신설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과는 현재 4담당에서 4담당은 변동이 없는데 뉴타운사업이 업무가 없어지면서 구시가지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뉴타운사업은 없애고 주거정비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에 농림과는 4담당에서 4담당으로 변함은 없는데 농정, 농축지원에서 농축산으로 하고, 공원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원을 공원조성과 공원관리로 분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과는 3개 담당에서 2개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맑음터시설관리담당이 생태하천추진팀으로 업무가 이관이 됨으로써 2담당이 됩니다. 다음에 하수과는 5담당에서 4담당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수질관리팀이 폐지가 되는데 이 부분은 관련 업무를 하수처리 1, 2팀과 생태하천추진팀으로 각각 이관이 되기 때문에 담당을 폐지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도서관은 아까 말씀드린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이관 되는 햇살마을도서관과 청학도서관이 이관이 됨으로써 여기에 따라서 명칭을 초평도서관은 초평햇살로, 양산도서관은 청학양산으로 각각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제 6-147호인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행정수요 분석을 통한 내부기능ㆍ조직ㆍ인력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미래 오산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함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변경에 따른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 1에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일반직을 81% 이상에서 83% 이상으로,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18% 이내에서 16% 이내로 각각 조정하였고,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7급을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은 7.5% 이상에서 8.5% 이상으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안 별표 2에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에 기능직공무원의 비율을 조정하여서 9급을 45% 이내에서 45% 이상으로, 10급은 10급 이상에서 삭제하여 기능 10급은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안 별표 3에서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규정을 별표 1과 2 비율에 맞게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 의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복지환경국 서현숙입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148호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에서부터 원칙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 사후 관리적 방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 시키고자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대한 조례를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안제4조를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부터 7조까지는 시장은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시책에 협력하여 발생억제토록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제9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세부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제8조, 안제9조, 안제16조에서는 다량배출 사업장에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고 위탁재활용자와의 계약서에 발생량에 비례한 처리수수료를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6조 및 17조에서는 다량배출사업장이 종량제 시행여부와 발생억제방안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경기도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입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관리를 최대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옵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6-149호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제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와 시책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하려는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설치근거와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4조부터 제6조까지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부터 제18조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수립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 160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는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으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시장제출)(계속)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150호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결핵예방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징수징수 기준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근거로서 결핵예방법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안(시장제출)(계속) 17.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계속)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존경하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기회감사담당관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152호 오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에는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및 사업공문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을 참여 시키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두게 했습니다. 안제11조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제14조에서는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의견수렴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제16조에서는 예산편성 전 위원회 위원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에서는 위원회 예산편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를 통합 제정함으로서 업무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8조에서 예산사항 또는 기금사항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는 별지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 및 예외규정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기술적 추계가 어렵거나 국가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성을 예외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참고사항으로 국가의 경우는 연평균 10억미만이거나 한시형 경비 총30억 미만에는 예외를 두도록 하였으며 경기도의 경우에는 연평균 1억미만이거나 한시경비 총 3억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의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안제9조에서는 비용추계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예측되는 비용을 개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비용추계서의 협의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장이 발의한 의안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 전에 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 비용추계서 작성을 의무화해 의안에 따른 재정수요를 사전에 예측하게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최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등 4건과 손정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월 11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등 9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8건과, 개정조례안 5건, 폐지안 1건, 개정규칙안 1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서 자료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의 사회적 변화추세에 대비하고 타 시ㆍ군과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조, 제4조, 제23조, 제23조의 2, 제31조에 따라 노인복지 정책의 종합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법적 조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타 법규와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쪽의 『오산시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노인복지법」 제29조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하여, 우리시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등에 대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이 없고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서 의정활동 공통경비 범위 내에서 의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원근거와 기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조정하고 현행 조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사항이므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장 직무대행자 선정기준 및 심사대상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금년도에 구축 완료한 전자의회 시스템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규칙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조례에 저촉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내용을 조례안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안 제6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본 조례제정에 의한 재정적 특혜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기에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의 『오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나치게 세분화된 수강료 징수기준의 단순화와 함께 금액을 현실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 감면 중에 있는 65세 이상의 이용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사항을 조례에 명기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의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5기 행정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총 정원 조정 없이 조직의 기능 및 시스템을 재편하는 사항으로 핵심전략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조직의 강화, 부서간의 사무조정, 부서 신설, 통․폐합, 명칭 변경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현 정원의 변동 없이 조직의 확대로 인한 인력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조직진단내용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비하여 우리시 공무원정원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 여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 증액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의 『오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 정원의 변동없이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적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의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단계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행조례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 등의 사후관리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관리의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경기도의 표준조례안에도 부합되게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0쪽의 『오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고령자 등 이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동지원센터 설치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 문구의 명확한 표현, 시행규칙 위임, 위탁기간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2쪽의 『오산시 결핵예방법 위반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결핵예방법의 개정으로 과태료부과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벌칙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종전 과태료 부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이므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의 『오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절차가 당초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와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양한 주민의 행정욕구에 대응하고 투명한 예산 운용으로 재정 건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되나 당연직 위원의 구체적 명시,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회․연구회에 대해서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이 필요하므로 일부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의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오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오산시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오산시 조례 제·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정비하고 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한 경우에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 이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고 의안의 제출 시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소요예산의 규모 및 재정부담의 정도를 파악하여 심사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교통과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나 이런데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임산부는 그 분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여론은 할 수 없었고, 저희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 단체하고 개인도 제출한 데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삭제해달다고요?

그렇게 제안한 곳도 있었는데 한군데로 한정하기 보다는 비영리법안이나 단체로 폭넓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도에서 내려온 표준안이라든지 타 시군 조례안을 참고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된 곳은 의정부시만 그렇게 되어있었고 그 외에는 다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것을 따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최웅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9월에 시민단체 주관으로 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 있기 이전에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자 했던 안들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토론회 내용은 거기와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조례로 제정하는 정도이고요. 당시에 저희들이 설명했던 안이나 지금의 안이나 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오산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웅수 위원 거수) 예, 최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