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황인호 의원 발언
종성
김종성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용신
김용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용신입니다.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11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건,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행정자치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 김종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4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대전광역시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운영조례 제7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등의 위탁규정에 근거하여 그 동안 구에서 직접 운영해 오던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자운영에 따른 구 재정부담을 해소하고자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수탁 관리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재정 능력을 고려한 최적의 청소년단체 선정과 위탁 이후 시설 보수 시 구비 지원범위 등 부담조건을 명확하게 하여 우리 구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무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5대 의회에서 세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에서 작성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입니다.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각 실•과•보건소• 사업소 및 각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당 특위 회의실로 하고 현장 확인은 감사 중 사실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사항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쪽 일자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9쪽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12건, 기획감사실 12건, 자치행정국 63건, 주민생활지원국 73건, 도시국 63건, 사업소등 15건으로 총 23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김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철회 촉구성명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도권 규제완화방안 철회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황인호 의원님 등 전 의원님의 뜻을 같이하여 오늘 성명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발의 의원님이신 황인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성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가 지난달 30일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을 확정함으로써 이는 사실상 수도권 규제 철폐로 비수도권 기업을 수도권으로 유입시켜 지역경제를 고사시킬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국토이용 효율화 방안으로 포장된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은 기업투자를 명분으로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으로 국론을 분열시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이용의 비효율화 방안이므로 즉각 철회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정부는 지방 정부를 죽이고 국론을 분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과 지방육성책을 마련하여 지방발전을 먼저 이행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실천하여 대전•충청인의 생존권을 보장할 것을 25만 동구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 통과가 될 수 있도록 거듭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성
김종성의장
황인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철회촉구 성명서 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채택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 규탄대회를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오늘 우리는 지방을 황폐화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규제완화방안은 지방의 근간을 위협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토 이용의 비 효율화 방안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에는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례회에 대비하여 빈틈없는 준비를 통해 금년도 의정활동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자료요구 사항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성실한 자료 준비 및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충실한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인국
김인국불참의원
(이상 1인)
종범
국종범출석전문위원
김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