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와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구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2008년도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0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위원님들의 철저한 자료수집과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정집행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았음을 집행기관에서도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감사 중 지적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먼저 구정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감사계획에 의거 일정별 직제 순에 의하여 진행하겠으며 선서는 부서별 업무보고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는 각 실•국•소장께서는 가급적 출장을 억제하시어 필요시 출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정현황보고는 박헌호 부구청장님께서 집안 사정으로 본 위원회에 참석치 못하여 이희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대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구정현황보고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1월 26일동구 자치행정국장 이희관

이희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구정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박헌오 부구청장께서 사정에 의해 보고드리지 못하고 자치행정국장인 제가 보고를 대신 드리겠습니다. 항상 끊임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8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원님들의 관심과 애정 속에 추진한 올해 구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가 더 나은 동구건설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조언을 기대하면서 향후에도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통해 우리 동구를 살기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구정운영 성과, 그리고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2008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의 인구는 24만 4,508명입니다.최근 우리 구 인구는 24만 5천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천동 1지구 1,709세대와 낭월동 오투그란데 887세대 등의 입주가 계속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25만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뉴타운 개발사업의 추진은 우리 구의 지속적인 인구성장을 이끌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면적 및 행정구역 등 기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08년 구정운영성과입니다. 2008년은 새정부 출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고 경기침체로 인한 구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감축 및 계획사업에 대한 효율성 검토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한 시기로 문화, 교육, 복지분야 등에서 가시적이고 성공적인 성과창출을 통해 위기 및 환경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함양하여 35만 동구시대로의 도약에 대한 희망을 다시한번 발견한 의미있는 한해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의 결실로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 국무총리상, 국가 생산성대상, 인재개발부문 지식경제부 장관상 등 2007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2개의 내외부 기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향후 구정여건 및 방향입니다. 향후 구정여건은 국제금융위기에 따른 파급효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종합부동산세 부분 위헌판결에 따라 구재정여건이 금년에 비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도 구정운영은 계속사업 및 신규계획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생산성 향상에 주력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를 통해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구민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든든한 지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35만 동구시대의 초석이 될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도시재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해 누구나가 살고싶어 하는 매력적인 정주여건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9쪽 21세기를 선도하는 경쟁력있는 도시브랜드 창출입니다. 지난 5월 개관한 국제화센터가 큰 호응 속에 활성화되고 있고,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이 줄을 잇는 등 성공적인 출발을 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다양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더욱 향상된 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8월 설립된 차세대 인재육성장학재단의 장학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하고, 내년 상반기 중 평생학습도시 신청을 통해, 우리 구의 교육여건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둘째, 구민이 생활 속에서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구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우리 구의 문화 수준을 한층 향상 시켰습니다. 생명축제, 202 STORY 팩맨 패스티벌, 책사랑-음악 대축전, 대청호 1,000만 송이 국화향 나라전 등 다채로운 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고, 대청호∼식장산∼만인산을 잇는 관광•레저벨트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또한 소규모 도서관 건립, 문학관 건립 추진 등을 통해 주민친화형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향후 대청호 물속마을 이야기, 대전역 0시 축제 등도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품 도시디자인을 통한 살고 싶은 정주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천동 1구역, 대신, 석촌 2구역 등 11개 구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정상 추진 중이며, 성남 1구역, 삼성 1구역 등 9개 구역에 대한 뉴타운 개발사업도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가오초교 등 4개소에 대한 열린교정 푸른 숲 조성, 용전 4가∼동부 4가 910m에 대한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 등 도심 녹지 확충을 통한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셋째, 35만 동구시대에 걸맞은 도시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역세권 개발사업, 경부고속철로변 정비사업, 동남부권 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고, 공동주택 생활환경 개선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통한 도심 환경 조성에도 노력하여, 전체에서부터 부분에 이르기까지 정주도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3쪽, 35만 동구시대를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중앙시장 내 5개 상가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추진 중이며, 화월통, 먹자골목 등에 대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 재래시장 경영혁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중앙시장 내 300∼350면 규모의 대형주차타워를 건립하여 재래시장 이용에 따른 편리성을 극대화하는 등 우리 구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해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개인서비스 요금 및 주요생필품 물가동향 파악•감시를 강화하는 등 건전 상거래 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물가를 안정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내 기업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행정적 지원 강화를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유치 및 육성에 노력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학자금 보조 등으로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또한 삼괴동 마을회관 신축 등 4개 지역에 대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성동 지역에 농로포장 등 2건의 농업 기반시설 정비를 추진하여 농촌 지역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특히, 찬샘 농촌문화 체험•휴양마을 운영지원을 통해 도•농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 체험을 통한 관광•휴양 기회 제공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구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지수요 및 욕구의 다변화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특히,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대응 능력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신축, 맞춤형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일자리 제공,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등을 통해 노인층의 생활을 안정화하였으며, 결식아동 생계안정 및 건강증진 도모, 아동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맞춤식 보육 서비스 제공으로 아동복지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보육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아동복지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여성 권익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운영 등을 통해, 일반적•보편적 복지체계를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창조적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관행을 고수하는 공무원의 소극적인 마인드를 개선하고, 구민의 불편을 최소하기 위한 시책 개발, 명품 신청사 건립, 내부 행정운영 내실화를 통해 35만 동구시대에 걸맞은 행정역량을 갖추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에 지가현황도면을 제공하고, 여권 택배제 및 야간 민원 처리제 등 구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의 자질 향상 및 혁신 마인드 제고를 위해 동구 아카데미, 새내기 대상 직장스쿨 운영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하였고, 해외 배낭연수를 통해 직원이 선진 문화•행정을 경험하여 구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명품 신청사 건립 추진을 통해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구민 통합과 동구 도약의 기회로 선용하고자 합니다. 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타당성 조사, 업체 선정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고, 향후, 다각적인 예산확보 방안 마련, 철저한 공정 관리 등을 통해 우리 구의 랜드 마크이자 자랑이 될 명품청사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마지막으로 구정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 행정내실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금요혁신 토론회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의 표출•통합•발전의 통로를 마련하였고, 인사업무 및 재정•회계제도의 적법성,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직 감축 및 행정동 통•폐합, 통•반 광역화를 추진하여 조직관리의 효율적, 생산적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끝으로 19쪽,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먼저, 겨울철 재난 및 산불 방지를 위한 예방체계 마련 및 관련 장비 점검, 대전천 등지의 치수•방재 사업을 통해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주차마을 조성을 통해 효율적인 주차여건을 마련해 나가고 있으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동서초등학교 등 4개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는 등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교통 인프라를 조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취약지에 대한 가로등 보강•정비 사업, 불량 하수관거 정비, 지하수 관리체계 정비 등 주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기반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향후 구정 운영은 35만 동구시대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내•외부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자랑스러운 도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800여 공직자와 함께 성심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1월 26일동구 기획감사실장 이은학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의 발상지 동구가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웅지를 펼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5쪽, 공통사항에 대해 먼저 보고 드린 후, 25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처분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사항이 8건입니다. 10건의 처리결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마을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해서는 정보화마을 운영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대전•충남지역 정보화 마을 관리자 교육을 유치하였고, 충남정보화 마을 특산품과 연계한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운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8쪽 주요 시책추진사항 관리 철저에 대해서는 구의 핵심 사업인 31대 과제는 매월, 100대 과제는 연1회 추진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 추진 상황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자체평가를 통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정비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보완토록 제도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비 심의 결정시 행정안전부의 기준 제시 등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을 상급기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맞추고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금년도 수준으로 임금을 결정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이후 문제점 노출시 상급기관에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조례규칙 등 적시정비 철저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7건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전 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다음, 투자사업 추진시 신중 추진과 관련해서는 대전종합정보센터 투자사업을 거울삼아 중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금요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증 절차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과장의 직위를 복수직렬 확대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현재 판암2동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타 직렬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복수직 확대를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지난 7월 1일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으며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상시 감사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동구 건설을 위해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철저에 대해서는 금년 1월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 집행개선 방안을 각 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올 12월에 추진되는 동행정 평가에 동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추진 실적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내실있는 국제교류 추진으로 금년에는 중국 및 일본과의 역사왜곡 문제와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인해 주변국가와의 교류가 다소 위축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제교류의 추진 방향을 내재적 국제화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직원 외국어 교육 강화, 관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사업소 소관 보고 및 답변시 국장과 과장 배석과 관련해서는 사업소 소관 보고시 관련 국장과 과장이 반드시 배석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다음, 둘째,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다음, 12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동구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에 의거, 2007년에는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64억 63만원을, 연이율 5.35%에 6,000만원은 6.5%에 3개 계좌로 분리하여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6,064만원을 하나은행에 연이율 4.94%로 예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13쪽, 진정민원 및 접수처리 현황부터 19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명시이월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사업이 명시이월되어 2007년 6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20쪽, 2008년 행정정보 공개실적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14건으로 정보 부재 1건에 대해서는 비공개 처리하였고, 13건에 대하여는 정보공개 처리하였습니다.21쪽입니다. 먼저,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총 2건으로 2007년도에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을 시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별 1,000만원 이상 불용된 사업은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로 국비 지원에 따른 잔액 1,692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동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장기 계획에 대한 의원님들의 배려로 현재 동구비전 2020이 주민 공청회를 마치고, 최종 보고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쪽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께서 우리실 소관에 대해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147회 임시회에서 김무길 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정원 5% 자연감소를 통한 재정난 타개책에 대한 의견입니다. 금년 9월 1일 조직 개편시 정원을 38명 감축하여 현재 787명이며, 앞으로 청소년자연수련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추가로 6명을 감축하여 총 781명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151회 임시회에서 성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구포럼 운영과 민관학 파트너십에 기반한 행정접목 실적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이십니다. 동구포럼 활성화를 위해 86명의 포럼회원을 새로 영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구정의 현안과 미래를 위한 주제를 선정하고, 현실에 부합되도록 과제 선정을 통해 동구포럼을 명실공히 창조적인 지역의 커뮤니티 모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2쪽부터 23쪽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기획감사실 개별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 행정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총 15건으로 승소 1건, 패소 1건, 일부패소 1건, 취하 4건, 계류중인 소송이 8건입니다. 사건별 세부내역은 27쪽부터 28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예비비지출 승인 및 집행내역입니다. 총 4건에 7,370만원으로 고병원성 인플루엔자 관련 긴급 방역활동비로 245만원을,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2명분 6,585만원을, 청소년수련관 시설의 지하수 오염에 따른 긴급 상수도 설치비로 539만원을 승인•집행하였습니다. 30쪽,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07년 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는 2억 6,129만원을 배정하여 103건에 2억 4,77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8년도에는 10월말 현재 1억 8,155만원을 배정하여 58건에 1억 4,7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동별 세부집행내역은 30쪽부터 39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31개 부서에 대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를 실시하여 총 136건을 지적하였고, 2008년도에는 14개 부서에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1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감사 수감,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2007년도에는 12일간 행정자치부 합동감사에서 38건에 대해 지적을 받아 처리하였고, 2008년 11월에 10일간 실시한 시 종합감사에서는 108건의 지적을 받았으며 현재 처분 진행중입니다. 다음, 41쪽 5억원 이상인 2008년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입니다. 자양동 복합청사건립 등 66개 사업에 3,818억 7,8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은 41쪽부터 45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동구 신청사 건립비용은 주차면수 확충으로 인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사업비가 707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6쪽, 조건부 통과된 투•융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07년 상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국제화센터 건립 등 8개 사업은 승인 조건을 차질없이 완료하였고,‘08년 하반기에 조건부로 승인된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조성 등 3건의 사업은 현재 승인 조건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48쪽, 국외 도시 자매결연 현황입니다. 2005년 6월 중국 양주시 광릉구와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금년 5월에 광릉구 민속공연단이 우리구를 방문하였으며, 일본 쯔꾸바시에서 개최된 한중일 청소년 홈스테이 축구대회에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호주 파인리버시와 교류 추진 현황에 대해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주 파인리버시와 상호교류 방문을 실시한 이후 국제화센터 영어교사 모집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파인리버시는 금년 3월에 케불춰, 레드클리프와 모톤베이시로 통합되었습니다. 현재 모톤베이시와 교류지속 여부를 협의한 결과 아직 모톤베이시의 행정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상화가 되면 바로 자매결연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역내 대학과 협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3개 대학과 6개 부서에서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동구포럼과 지역정보센터 운영, 나누미 건강목욕탕 사업은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특히 우송정보대와는 사이버 홍보단부터, 결혼 이민자 가족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 관광 사업 등 문화관광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2009년도에는 현정부의 국정 운영에 맞는 새로운 차원의 관학 협력 사업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에 있는 산학협력단과 별도의 협약체결을 구상하여 국책사업 참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51쪽 주민을 위한 정보화 서비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통한 행정정보와 각종 생활정보 제공 및 e-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 운영, 특히 올해 처음으로 주민사이버 홍보단을 구성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정보화 교육을 통해 세대•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2쪽, 정보화시범 마을 운영실적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은 2003년 개소한 산내포도마을과 2004년에 개소한 열린용터마을 2곳이 있으며, 주민정보화 교육은 389명, 농산물 직거래 판매로 1,235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세부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자체 1건, 3개 기관으로부터 11건을, 2008년에는 자체 1건, 2개 기관으로부터 5건의 징계를 요구받아 징계조치 하였으며, 징계대상 공무원 감경처분 현황은 2007년도에 8건, 2008년도에는 4건에 대해 표창공적에 의해 감경처분 하였습니다. 끝으로 54쪽, 가장 친절한 구청 만들기 시책 발굴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 9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민원봉사과에서 기획감사실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직원 친절 마인드 향상 교육을 강화하였고, 민원인과의 접점인 민원 편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고객감동의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권 민원 야간처리 예약제와 우편 택배제 등을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친절 구청 만들기를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끊임없는 노력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자료가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실장께서는 실장을 맡고 처음 감사를 받아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미진한 것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파악 하셨겠네요? 그렇죠?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우리 동구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되는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면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저희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기금을 금리가 5.35%, 신한은행 6.5%까지 그렇게 예치하셨죠?

예.

이 예금종류가 뭡니까? 예금종류가 명시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이 CD인지, 정기예금인지.

만기가 정해진 정기예금이라고 합니다.

세 개가 다 정기예금이에요?

예.

그러면 2년만기 정기예금이네요?

예.

지금 보니까 6천만원은 1년 만기인 것 같고, 나머지는 다 2년 만기 정기예금이죠?

예.

2007년도 12월 28일부터 2008년도 12월 28일까지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6.5%입니다. 그렇죠?

예.

2008년도에 하나은행으로 예치한 이것도 정기예금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인데 6천만원이 좀 넘네요? 2008년도 들어와서 실질적인 시중금리는 정기예금같은 경우 6%를 상회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2007년보다 금리가 많이 차이가 나죠. 4.94%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기간이 이것은 6개월로 했고, 위에 신한은행이 그 당시에는 가장 금리가 좋은 곳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기간을 6개월로 했죠? 6개월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나요?

굳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사건립 소요예산 확보차원에서 시기를 가급적이면 금년말이나 내년초까지 해서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작년 2007년도에는 신한은행에 예치했다가 2008년도에 하나은행으로 바꾼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무래도 금리관계는 본위원이 알기로도 신한은행에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신한은행에 있던 예금을 바꾼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신한은행에 있던 예금을 빼서 넣은 것이 아니고, 구금고에 있던 사항을 하나은행에 예치한 것이고,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신한은행 금리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어요?

그 당시에도 아마 금리는 신한은행이 약간 높았던 것으로,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구금고에 있던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동구통합관리기금은 신청사와 관련된 기금이죠? 전액을 신한은행으로 예치했다가 2008년도에 이 금액이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서 넘어온 것이죠?

예.

우리 구금고에 있다가,

예.

그렇다면 금리가 더 좋은 신한은행에 계속적으로 일관성있게 예치를 하셔야 되는데 이 금액은 또 그냥 하나은행에 예치하셨어요. 아마 제가 알기로도 이 당시의 신한은행 금리가 하나은행보다 높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실무자가 했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장께서 직접 관여하신 거에요?

이 사항은 제가 직접 관여하지는 못했고요. 사실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예치가 된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제가 비교 검토를 해서 추후에 이런 사항이 있다면 확실히 금리가 좋은 곳으로…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실장께서 아마 이 사항은 파악을 못 하셨을 것입니다.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재정상태도 안 좋고, 또 우리가 굳이 은행에 수익을 맞춰주기 위해서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이자수입이 높은 곳으로, 다만 얼마를 예치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구금고 산하의 예금이라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이것은 구금고보다는 우리 기금 예금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거래은행이 아니다 하더라도 금리가 높은 쪽으로 예치할 수 있는 예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소한 것이지만 수익증대를 위하고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세세한 부분까지도 금리를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것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고요. 2008년도 것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2008년 7월 22일을 보면 민원인 윤기섭 씨가 민원을 제기해 주신 것인데 지금 성남3구역 재개발 관련 처리절차인데 정확한 내용을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처리내용에 가서는 관련자를 문책했다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왜 관련자가 문책이 됐는지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를 저희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해서 보내놓고 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도 모르는데 그 자료준비를 안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특히 우리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셔서 다른 어떤 분들보다 자료 관계는 더 충실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관련자가 문책이 되어 있고, 민원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연히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셨어요? 제가 2007년도에도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2007년도는 제가 질문하지 않고, 2008년도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한번 주시죠.

기획감사실장은 지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는데 다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준비가 안되어서 그런 것인지… 첫 번째 질의하신 윤기식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관계 공무원은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묻더라도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가지고 다음 시간에 나오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고의적으로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준비가 부실하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도 그렇고, 진행이 잘 안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기획감사실장 뿐만 아니고 답변하시는 전 부서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전달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고지하시고 준비를 시키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아시고,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 의견조정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코자,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그것은 신상발언이 될 수 없고 행감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오늘 의회 일정에 대해서 사전 의견을 나눴으니까 의견 나눈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왜 그러냐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간담회 시간에 불참하셔서 이해를 못하시는데 별도로 제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들께서 앞에 나와서 선서까지 하시면서 일련의 행정처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를 통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가 1년간 어떻게 업무를 하겠다고 하는 구정보고나 업무보고가 아니죠?

예.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 업무를 총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이 자료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용 자료입니까? 아니면 단순한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저도 은행에 있을 때 감독원 감사도 받아 봤고 한국은행 감사도 받아 봤고 우리 검사부의 자체 감사도 받아 봤고 저희는 감사 한번 나오면 전부 전 직원이 다 떱니다. 하나 징계 당하면 큰 일 나기 때문에요. 우리는 현금으로 다 변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자료를 제출해요. 자료 하나 토씨 하나만 틀려도 막 난리가 납니다. 은행원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몇 일에 걸쳐서 낮에 하루종일 지역 다니다가 밤 2시, 3시까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자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인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신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현장에 나가 볼까요? 다 자료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고 한번 해 볼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는 자세가 자료에서부터 전혀 배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제가 지금 3년째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똑같은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번만큼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바뀌셨으니까 자료가 충분히… 어떤 내용이든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문책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시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반성할 것 있으면 반성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돈 떼먹은 것 아닌 이상.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세세하게 성의껏 자료를 보내 주셔야지 이것이 뭡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것도 같은 내용이지만 관련자 문책, 성남3구역 재개발 관련 처리 절차… 민원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고 또 처리내용에서는 어떻게 문책을 했다는 세세한 자료가 나와야지 이렇게 하고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한테 보라고 하면 저희가 다 일일이 담당 부서에 전화해서 내용을 파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볼까요? 오늘부터 그러면 밤 새워서 그렇게 해 볼까요? 자료라는 것은 저희가 이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괴롭힘을 주기 위해서 하는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세세하게 해서 이 자료만 보고도 저희가 충분하게 이해하고 이것은 얘기할 것도 아니겠구나 할 것도 지금 자료 내용이 부실하니까 자꾸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자료 내용이 충분하면 저희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보면 아는데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물어봅니까? 지금 자료로 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미 제출하신 자료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은 그 분야에 대한 업무… 이 내용 가지고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어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불충분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가 물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성남3구역 재개발 관련 처리 민원 내용하고 처리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 제출의 불성실성 문제는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보다 더 충실한 자료가 제출되어서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남3구역 재개발 관련 민원 처리 절차 건은 성남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 공람 과정에서 가양장로교회 윤기석 목사님이,

무슨 교회요?

가양장로교회 윤기석 목사님이 당해 정비구역 안에 종교부지를 3개소, 당초에 3개소였답니다. 그래서 3개소로 해 달라는 공람 비고란에 어떤 의견을 서면으로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찾아 뵙고 그 당시에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사항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담당하시는 윤기석 목사님께서는 그런 사항을 통보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해서 민원 제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우리 해당 부서에는 주의 촉구를 했고 그 후에 민원 제기하신 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3개소로 최종적으로 수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내용을 그렇게 자세히 적어놨다고 그러면 제가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관련자 문책이라고 하면 이것이 뭔지… 이러 이러한 사항에 의해서 주의 촉구를 했음. 이렇게 적어 놓고 민원 내용에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아니, 실장 같으면 이것을 아시겠어요? 지금 저한테 설명을 못하잖아요.이 내용을 어느 정도 적었으면 그 내용만 보고도 저한테 설명을 했을 것이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질의를 안 하지요. 진짜 너무 형식적이고 자료 제출 자체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냥 업무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것은 우리 실장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철저히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니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으로 넘어가서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다섯 번째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라고 해 가지고 포장마차 증축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위법함으로 취소청구를 냈는데 우리가 패소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건축법 해석이 뭔가 잘못되어서 저희가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청의 공신력도 실추됐고 거기다가 또 예산까지 소송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이러한 우를 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가양동 조일아파트 단지 내에,

조일아파트요?

예. 조일아파트 단지 내에 포장마차를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 부서에서는 주택법에 의해서 포장마차도 어떤 건축의 행위라고 보고서, 포장마차가 규모를 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판례는 원고 측에서 얘기한대로 포장마차의 경우는 바퀴가 달린 이동물체지 건축이라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어떤 법에 대한 법리해석 상으로 우리 관에서는 건축과에서는 건축물로 봤고 법원에서는 너무 그것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취소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래서 47만 2천원을 부과했는데 이 부분을 취소하도록 해서 이것은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은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은,

이것은 행정소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47만 2천원을 부과 취소 처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 구에서 지정한 법률 변호사도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의심스럽다고 하면 저희 담당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법리적 해석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해석을 해 보고 해야지 이것이 무슨 망신입니까!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이나 아니면 법원에서 한 판결을 저희가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법령상 해석이라고 하면 항소를 하셨어야죠. 이것은 우리가 깨끗하게 진 것인데 법령해석의 견해 차이라니요? 그러면 왜 항소를 안 했습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법리상으로,

그러니까 법리상으로 그렇다고 하셨으면 항소를 하셨어야죠.

항소해도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그러면 깨끗하게 진 것이지 법리해석의 견해 차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깨끗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법리해석의 견해 차이라고 해 놓으면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법의 해석 기관은 법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존중해야 되니까 이런 말의 의미가 뭐가 필요하냐 이것이죠. 충분히 검토를 못한 우리의 잘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패소를 하면 우리 자체 규정에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까? 뭐가 됐든지간에 무조건 부과하고 고발하고 해서 우리가 패소해 버리면 그래도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까?

처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저희도 사전에 이런 문제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변호사나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많이 득해서 처리를 하는데 이런 사항은 일반적으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부과를 한 것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참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증축해서 거기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래서 이것 하나로 인해서 우리 동구청의 친절 마인드라든가 우리 구청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나 자긍심 등을 그 주민은 싹 무시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소한 것이 아니라고요. 차라리 큰 문제보다도 사소한 것이지만 이것을 더 세심하게 해서 우리 행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이 뭡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고 법리적 해석으로 봐서도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신중하게 행정처분을, 특히 규제행정이나 주민에게 어떤 손해가 가는 그런 행정은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규제라든자 벌금, 부과금 등을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없나를 파악하셔서 부과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일에도 주민은 반발합니다. 그렇죠? 정당한 일로 부과를 해도 반발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여길 때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점은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행정이 일관성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어떤 사안에 따라서 넣고 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죠. 그것은 편의죠, 편의. 중장기투자계획은 5억 이상 5년간 운영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우리 구에서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포함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대동주민센터하고 효동주민센터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에 심의안건으로 올라오지 않았죠?

추가로 해서,

추가로 넣었지만요. 그런데 그 추가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항의해서 대동주민센터만 올라왔죠?

예.

이번만 변경했고 효동에 대해서는 변경이 안 됐죠? 저도 미처 이 효동은 이의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여기에는 나와 있고 우리 중기재정계획 심의를 할 때는 빠지고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죠? 여기는 들어가 있고 심의 받을 때는 빠지고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심의 받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그냥 전시용이네요, 전시용. 전시용으로 이렇게 놓고 중요한 것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들어가고 하니까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아시겠지만 5개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할 중대하고 주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전 심의하고 예산 집행 계획 등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초안이 되었던 대동주민센터 신축이 당초 심의 과정에서 누락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사전에 못 챙겨서 그 부분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대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행 완료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누락되었던 것으로 잘못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짚어 주셔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09년도 재정계획에는 다시 산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앞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효동주민센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거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끝나고 부지를 물색 중에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착수를 하는 것으로,

효동도 들어가 있어요?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이것도 대동 같은 경우 제가 심의위원이 아니었으면 그냥 누락되고 나중에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하려면 어렵고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세심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은 구정업무를 하는데 가장 근간, 핵심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소하게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여간 다시 누락된 것이 확인되어서 추가로 했습니다만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항상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다른 부서도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업무가 우리 동구에서는 가장 브레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이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시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 감사는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누구나 다 인정하는 기획통이고 또 전문가이고 우리 동구를 앞으로 이끌어 갈 분인데 자료 하나 하나부터 정말 좀 이제는 달라져야겠다, 정말 변하는 모습을 그냥 구호로만 매일 변하자고 하지 마시고 자료나 행동이나 업무로 저희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참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자료 가지고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나올 수 있도록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신경 써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한 마디 더 드린다면 우리 기획감사실이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겠지만 각 부서의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여되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윤활유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송석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석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어떤 부분적인 감사보다는 우리 동구 살림 예산을 총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재정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동구가 부도 일보 직전이다, 이런 얘기를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들보다 우리 구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의 대표인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을 우리 동구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자치행정국장을 답변자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은 들어가시고 자치행정국장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시라고요?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자치행정국장한테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고 오늘 우리 박헌오 부구청장한테 질의하고자 했던 내용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박헌오 부구청장 대신 구정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세요?

단어요?

예.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말요. 오늘도 많이 사용했는데요.

살기 좋은 지역,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명품"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특히 다른 자치단체보다 우리 동구, 우리 구청장이 가는 곳마다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명품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지난 10월 21일 우리 동구의 역사를 바꿔 놓을 신청사 기공식이 있었죠?

예.

거기도 명품 동구 신청사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순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우리 구민을 비롯해서 내빈 여러분께서 다수가 참석해서 그 역사적인 순간에도 우리 동구의 새로운 전환기, 변환기가 오는 순간인데도 그 사람들의 얼굴이 밝지 못하고 하나같이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실제 돌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내용이 이 어려운 판에 과연 우리 신청사를 시작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가는 것을 제가 같이 돌아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156회 임시회의 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양동청사, 홍도동청사 이런 현장 방문을 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건물의 위용에 대한 감탄사보다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동구 재정이 저런 건물을 운영할만한 뒷받침이 되려나, 물론 우리 재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말 그대로 명품 구청사나 동사무소를 탄생시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죠. 지금 현재 또 제일 많이 부르짖고 있는 것이 명품역사죠?

예.

자, 그러면 이 명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명품의 뜻과 우리 집행부 수장인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명품의 뜻,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명품의 뜻이 어떻게 다른지 명품의 정의를 한번 내려 줘 보세요.

그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송석락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명품은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또 구민들이 생각하는 명품도 구민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잘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우리 집행부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이라고 하면 지금 잘 아시지만 우리 청사를 보면 이 자체를 또 명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60년이 넘은 학교 건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신청사 조감도를 보면 우선 타 기관에서는 보기 드문 조감도로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품이라고 해서 특별히 건축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설계 부분에서 짜임새 있게,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건물로 짓는 그 자체를 명품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명품은 좀 돋보이고 뛰어난 작품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그런데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우리 구청장께서 말씀하시는 명품의 정의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 많이 투자해서 규모가 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오로지 건물 짓는데만 명품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본 위원이 느끼는 바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느낌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본 위원이 처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명품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느 시골의 자치단체는 자기 지역의 특산품을 명품화 시킨다, 참 가슴에 와서 닿는 단어입니다. 그런 명품하고 우리 동구청에서 쓰는 명품은 천지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명품이라는 것은 어떤 규모가 크고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누구나 그 사물을 대할 때 우리 가슴속에 오래도록 담아 둘 수 있고 남아 있는 그런 것이 명품이라고 할 수 있고 보존성, 역사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건물 짓는데만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구민들을 현혹시키고 하는데 아니라고 했지만 본 위원, 우리 동료위원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행사장에 가면 그런 쪽으로 명품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지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산내 옛날 대덕군 주변으로 해서 포도를 우리 지역의 특산물로 육성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것을 명품화 시킨다든가 우리 동구가 구도심권, 원도심권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도시를 지금 정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의 시발점인 동구가 옛날 추억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명품 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렇다고 하면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할 수 있을텐데 오로지 대형 건물에만 명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꾸 우리 동구 재정, 열악한 재정을 더욱 더 열악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여러 군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청사 관계를 자꾸 거론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청사를 겉모양만 보기 좋게 하고 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명품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다만 작은 예산이더라도 규모 있게 그리고 특이하게 하는 것이 명품이지 돈만 많이 들여 가지고 크게 짓는다고 해서 명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대로 본 위원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지금 우리 청사가 절대 그렇게 큰 건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자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다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를 기획감사실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기 전에 신청사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예.

우리 동구 재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우선 신청사 부분은 이제 사람들이 다 끝난 것을 왜 다시 식상하도록 거론을 하느냐 하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는 본 위원도 공감하는 바이고 이것을 다시 신청사를 중지해라, 말라 하는 이런 뜻으로 신청사를 거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사를 시작할 때 본 위원은 시기와 방법, 모든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반대를 했던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있는 의회가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동구의회가 힘을 합해서 이 신청사가 아무 무리 없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동료의원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 문제 가지고 거론하는 것은 지금 신청사를 시작할 당시와 지금은 모든 상황이 틀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청사로 인해 가지고 우리 동구 재정에 얼마나 압박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짚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동료의원들께서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신청사에 대해서 수차 거론한 바는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거론하면서 우리 의원님들은 오로지 본 공사의 건축 비용에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질의를 해 오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 부분과 그에 따르는 부분을 가지고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수 의원님이 지난 구정질문을 할 당시에는 총 사업비가 그 동안에 수차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은 750억이다, 650억이다, 이렇게 많이 논란이 되었지만 이제는 707억으로 결정이 되었죠?

예.

거기에서 청사신축기금이 320억으로 예산 확보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청사신축기금이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때 당시 확보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190억입니다.

190억 정도 됐죠?

예.

거기에는 토지매입에 95억 정도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90억 정도가 남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연 30억씩 계속 준공시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320억을 잠정 책정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러면 지금도 재정 상태가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30억을 매년 기금으로 한다고 하면 일단은 그것도 우리 재정을 운영하는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요. 자, 지방채 166억을 승인을 얻어 놔서 지금 60억을 금년에 우리 의회에서 승인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공 때까지는 분할해서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지방채 이 부분은 어쨌든 지방채도 이것이 부채니까 우리가 재정 운영하는데 많은 부담으로 되겠죠? 그렇죠? 작용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 청사 매각대금입니다. 지금 115억을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 보면 과연 이것이 115억에 매각이 가능한가, 이것이 예산 확보에 차질이 오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50억에도 안 산다는 것입니다. 중앙시장 다 죽여놓고 이 건물 철거 비용만 해도 상당한데 지금같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 누가 이것을 매입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질문을 다 주시면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하나 합시다. 가능하겠습니까?

부동산 경기는 사실 예측불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당초 구상할 때는 115억으로 봤고 또 우리가 이것을 매각할 시점을 지금 타이밍을 잘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후년도 2010년도 하반기 경에 매각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2010년도요.

예. 그래서 그 시점에 매각을 한다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를 예측해서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합니다.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짚느냐 하면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 동구 재정에 어떤 문제점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지금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15억을 받아내면 계획이 차질이 없겠지만 지금 모든 여건을 봤을 때, 또 현실성을 봤을 때는 부동산업자들은 매각 자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계획에 차질이 올 것 아닙니까. 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공유재산 매각에서 48억을 책정했는데 지금 천동 산 8-8번지에 17필지 매각 대금이 24억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예.

천동에 산 8-8번지는 지금 얼마에 매각이 되었습니까?

전체가 18억 4,700만원 정도,

18억 4,700만원. 천동 것만.

그래서 총 20억 정도가,

아니, 천동 것만요.

천동 것만 17억 9,300만원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천동 산8-8번지는 관선구청장 시절에 모 구청장께서 그 지역에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한테 그 지역에 구청을 유치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손들이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가오동에 구청사를 지음으로 해서 애초에 구청을 자기들 토지로 옮기는 조건이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 기부채납은 무효라고 해서 소송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기부채납을 받을 때 구청사나 구민체육관 등의 좋은 목적을 위해서 써 달라는 취지로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조건부 기부채납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은.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따지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청사 예산 확보 중에 부분적으로 있는 것인데 만약에 그 자손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미 매각이 된 사항이고… 지금 담당 부서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정 기부목적이 명시되지 않고, 적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우리 구청에 기부채납한 사항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아시겠지만 그 지역은 상당히 산 정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청사를 짓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위치적으로 불합리하다, 아니다,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담당 부서 과장이 목적이 명시되지 않았다,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할 모양인데 들리는 얘기로는 조건부 기부채납이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아서 우리 구청하고는 하등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을 짚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철저히 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24억 정도는 어떻게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확보할 생각입니까?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신청사 재정 조달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해 주시는데 사실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또한 세제라든지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기획감사실장.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만 짤막하게 대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을 짚고 가는 것이 청사 문제 가지고 짚으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접목을 시키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틀입니다. 707억에 대한 조달 계획인데 말씀하신 나머지 부분은 신청사가 건립되면 도서관이 병행해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가오도서관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오도서관을 매각하면 한 11억 정도 되고 국•시비 보조금은 재난방지시설이라든가 도서관 부분에 대한 국•시비가 일정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43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한 3억원 정도 해서 한 58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도 여기에 사용한다고요?

예.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 청사 내의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예.

그러면 지금까지는 청사건립비에 대해서만 짚어봤습니다. 거기에도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될 부분이 나타났죠? 그러면 문제는 지금까지는 본 공사에만 초점을 맞췄고 다음에는 준공식을 하자마자 우리 동구 재정이 안고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금까지 그것을 안 짚었어요. 그것도 앞으로 우리 동구 예산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166억의 상환 계획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환 계획은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3년 거치 아닙니까? 2년 거치입니까?

예.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연리 3%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양동하고 홍도동까지 지방채를 다 가져왔을 경우 최대 2011년도경에는 한 23억 정도가 이자하고 원금으로 상환이 되게 됩니다.

이자, 원금 합해서요. 이자 부분은 얼마, 원금 부분은 대충 얼마입니까? 틀려도 괜찮습니다.

대략 이자가 2∼3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빚을 얻어 가지고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금리 비용 발생도 일단 우리 동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이죠?

예.

그리고 청사를 신축하면서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본 위원이 각 신청사 자치단체의 자료를 수집해 보니까 신청사를 건립해 나가는 과정에 물가, 자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추가 비용 발생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물가가 일정 부분 상승이 되면 물가심의위원회라든가 조달청에서 심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상승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앞으로 우리 동구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나의 여건이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건축 건설업자들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다못해 조그만 하수구 공사를 해도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데 신청사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비용으로 발생되는 부분을 몇 % 잡습니까?

우리 청사 건립은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설계 변경에 대해서는 업자가 전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재가 인상되나마나 그냥 그대로 계획한대로 해 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조달청에 얘기해서 해 준다고 합니까?

그것은 어떤 형태가 변경된다든가 그런 사항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소요되는 자재가 50% 인상된다든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인상될 경우, 그런 부분을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설계 변경을 해서 변동되는 금액에 대한 보전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통계적으로 관례적으로 보면 이런 건축물 하나 신축하다 보면, 관에서 신축하다보면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짚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 변경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없이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신해요?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이 책임지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아니, 턴키방식으로 해서 업자가 부담한다는데 왜 책임 있게 답변을 못해요?

본론적으로 턴키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있다, 없다 이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예요. 얼마나 발생될 수 있느냐, 생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그런 생각을 안하고서 계획 없이 추진했어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앞을 안 내다보고 이 신청사를 신축하는 것입니까? 건축업자들이나 건설업자들한테 본 위원이 상담을 해 보면 건물을 지으면 자재 인상이나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해서 보통 20%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기술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것은 답변할 수가 없겠죠.

답변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내부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 부분은 얼마 정도 잡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부 시설.

설비나 집기,

예.

이런 부분은,

집기까지 같이 얘기합시다.

가능하면 재활용해서 청사에서 쓰던,

가능하면이라고 해서 두루뭉실 넘어갈 것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재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당장 눈 앞에 나타난 것만 계획하고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큰 공사를 하면서 이 청사를 지으면서 앞으로 2년, 3년, 4년, 5년, 6년 후에는 우리 동구 재정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이런 계획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추진 과정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집기나 장비, 시설 같은 것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대한 신청사를 지으면 지금보다는 관리비가 추가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본 공사 건축비 말고 이러한 부분 등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나타났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신청사 건립이 100%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707억의 예산 확보도 제대로 확보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추가 비용 발생까지 따져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하는 얘기는 20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라고 추상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지금 1,000억을 얘기해요. 1,000억, 1,200억까지 얘기를 해요, 건축업자들의 얘기가 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청사 부분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4대 민선에 들어와 가지고 전반기를 끝내고 이제 후반기로 넘어오고 있는데 지금 후반기 들어서 내년 2009년도 우리 구청장의 예산 운용에 대한 방향, 그리고 잔여 임기의 예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희도 위원님의 걱정을 상당 부분 공감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추진을 시작했고 완성해야 될 당위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사를 건립 완공하는데 올인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 사업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의 체질 변화, 지역을 새롭게 틀을 바꾸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예산이 상당히 규모가 작고 어렵고 자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의존 예산으로 감당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욱 신중을 기해서 마무리 사업이나 꼭 긴요한 인프라 사업, 복지사업 등에만 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답변한대로 우리 구청장의 앞으로 내년과 나머지 잔여임기에 대한 예산 운용 방향이 그렇습니까?

예.

지금 미국에서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경제한파를 몰아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기획감사실장이 2009년도 우리 동구 예산 편성을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2009년도 예산 편성할 때 우리 청장의 지침은 무엇입니까?

청장님도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대로 2009년도 예산 편성은 그런 방향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석락 위원님. 본 감사 중에 미진한 행정부분이라든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도 이상적이겠지만 우리가 이미 채택되고 주어진 감사 자료를 중점적으로 간략하고 요약된 질문으로서 전반적인 집행부의 감사의 핵심을 짚어주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 주는 것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말씀하시는 것도 좋으나 감사 사항이 지금 산적되어 있고 많은 업무량이 있습니다.이것을 다 단시간 내에 소화하기에는 한 건 가지고 그렇게 장구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조금,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건대 간략히 해서 짤막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우리 집행부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라는 정의를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동구 재정을 지금까지 운용한 것이 정상적으로 운용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하는 이 부분을 짚기 위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지침이 없었다 그 얘기죠? 아,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지침은 그런 방향으로 내려왔다, 2008년도에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거나 예산에 반영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까지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죠?

예. 현재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어느 분야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저희가 2회 추경까지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한 6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대행사업비가 전체 63억 중에서 한 32억,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전출금 구비 부담금이 한 25억, 기타 보조사업이 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이 부분은 해결을 할 생각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예산이 운용이 되어야 되는데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용을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 지역의 예산 사정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의 보조금,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이런 사항이 내려오는 것을 봐서 추경에 연차적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이 금년도 미편성 63억 부분은 다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두고 그러면 2009년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 예산 편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죠?

예. 조금 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현재 내년도 본예산에 한 200억 이상 250억 정도를 편성을 못 잡고 갑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연차적으로, 지금 부동산교부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상당히 가변적이기 때문에 중앙도 이런 사항을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우리 구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구나 타구, 광역시 자치구는 특히 다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 대덕구 같은 경우 한 190억, 중구도 한 220억, 이런 부분이 결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도 추경에는 확보해서 금년같이 추진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지금 소비세라든가,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은 현상이라고 답변을 했는데 물론 나라 전체가 겪는 현실이겠죠.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구는 아직 부도난다는 소리는 안 나와요! 자, 우리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구청장의 예산 운용 방향을 조금 전에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2009년도 예산 편성한 것을 분석해 보면 비생산적이고 이 어려운 판에 지불해야 될 돈도 지불도 못하고 있는 판에 사회단체보조금, 축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기획감사실장. 청장의 지침 없이 기획감사실장 임의로 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정과 근거와 가이드라인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는 것이 책정이 되고 편성이 되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의 재량권으로 임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따지는 것은 지금 우리 동구 재정이 제대로 넘어갔다면 이 부분도 묻어가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석락 의원님. 더 하실 말씀이 많이 남았죠?

아니, 마치고 가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생각할 때는 우리 동구 재정이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본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큰 범위 내에서 예산이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무 범위 내에서 이탈되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한 사항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히 질문을 마치도록 합시다. 본 위원이 본 질의 전에 청사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을 거론한 것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게 운영되고 기형적인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을 안 합니다.개인 사업도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부도나요. 일보직전입니다. 그런데 청사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 동구 재정이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는 판에 앞으로도 우리 대형 사업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악조건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제가 인지시켜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총괄하는 책임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청사 건립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1년, 2년 후에도 우리 동구 재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지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확증을 해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아니, 지금까지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왜 답변을 못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재정이 구청사 건립하는 시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획감사실장이 지금까지 우리 동구 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다고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감사를 하는 중인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장에게 공감을 하면서 그러면 본 위원은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이 없다니까 부서의 장으로서 책임 있게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도 우리 동구 재정이 문제점 없이 정상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운영될 수 있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확답을 왜 못합니까! 그러면. 확답하면 끝나는 것인데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어려운 재정이지만 규모 있게 합리적으로 해서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른 것하고 틀립니다. 다른 사업은 개선해 나가면 되지만 이것은 개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끝인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 본 의원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하는 것이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송석락 의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책임 부서의 장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이 느낄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상태를 봐 가지고 그러면 나는 책임을 못 집니다, 아니면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소신껏,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따져요. 전체적으로요. 책임 있게 예산을 지금같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책임지고 운영하겠습니다.

분명히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1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동구 전체를 등에 업은 듯 엄청 무겁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이 중책에 계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담당 부서로 다음에 묻기로 하고 여기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43쪽 중장기투자사업 및 투자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면 전략사업팀에서 중앙 도매시장 건물 리모델링이라고 있죠? 중간 부분에.

예.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9억 7천만원의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기 보다 해당 실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21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각종 연구용역 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동구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 진단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실시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것은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업무량이라든가 인력 소요량이라든가 업무 편제 이런 것을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즈음해서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926만 1천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품에서 제시하기로는 1안이 팀제로 제시를 했고 2안은 기존 계층제 조직으로 했고 3안은 복합형 매트릭스 형태로 해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참고 자료, 활용 자료, 물론 최대한 원안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적용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적으로 1안으로 제시한 팀제는 활용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도 팀제를 적극 검토는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상황 변화라든가 정책 변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지금은 오히려 안 하는 것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 사장되지 않았나 하는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꼭 그렇게만 생각하기보다는 용역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 조직의 업무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고 이 업무량을 수행하기 위해서 과연 인력은 얼마나 필요한가 이런 부분을 파악해 봤고 또한 부서별로 업무 편제가 경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진단하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팀제를 도입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다는… 지금 실장님 얘기로는 적극적인 팀제 운영보다는 다른 안을 말씀하셨는데 적극적인 팀제를 도입을 안 하려면 거금 4,000만원씩이나 내버리고 했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실장님이 장황하게 늘어놨는데, 죄송합니다. 늘어났다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짧게 간단하게 합시다. 2007년도 9월 4일, 2007년도 5월달 보면 우리 의회에 와 가지고 총액인건비제에 대비한 조직진단을 해서 팀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용역업체인 여자 소장이 보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중간 보고.

예.

그때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로는 완전히 이것은 팀제 도입이었습니다. 그냥 임시로 실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좀 더 좋은 조직을 위해서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해 보는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장이 와서 우리가 장장 한 시간은 들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차례나. 그런데 그렇게 하루아침에 사장되어 버리면 실장님 생각은… 보세요, 팀제로 추진하면… 그럼 이것을 물어봅시다. 솔직히 얘기해서 실장님도 그때 팀제로 가는 것이 맞고 팀제로 가려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용역도 거금 5,000만원씩이나 세워서 했고 그렇게 했다고 일단은 인정을 해야죠?

어떤 방향성은 저희도 팀제를 신중하게 검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심 가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행자부가,

됐습니다. 팀제를 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 실장님이 아시는데까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처럼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과주의나 어떤 경쟁 체제라든가 수평적인 조직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신속성, 합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사기업에서 많이 운영을 했고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는 사실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제천 등 일부 단체가 했는데, 대덕하고요. 나머지 다른 단체는 대부분 다 철회를 했고 현재 대덕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장님의 역점적인 사업도 좋지만 주변 환경을 돌아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산된 주 이유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을 바꾼데 주목적이 있잖아요.

그것도 강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렇다면 아까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00만원을 지금 실장님한테 물어내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실장님이 4,000만원을 물어내야 돼요. 1,700만원보다 더 많은데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에 4,000만원을 갖다가… 그리고 보세요, 실장님. 각 실•과장이 바뀌어도 업무 체계가 바뀝니다. 각 동의 동장만 바뀌어도 그 동의 업무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시행을 실시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 실정을 볼 때 한 절반 정도가 팀제를 운영해서 성공을 거두었다면 4,000만원을 날렸어도 이것은 문제가 아니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충북 제천, 전남 강진군, 광주 광산구, 그리고 대덕구청은 2008년 1월부터 했어요. 우리는 언제부터 팀제를 실시하려고 용역까지 받아서 다 끝냈죠? 언제부터 실시하려고요.

언제부터라고 적시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대략 나왔잖아요.

2007년도 6월달에 이것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계획대로 했으면 2007년도 하반기 말경에 도입을 해 볼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도 그렇고 어떤 좋은 시스템이 들어와도 우리 정서라든가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성숙되지 않았다고 봐서 저희도 신중을 기해서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섣불리 안 했다고 볼 수 없죠. 거금 4,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요. 대덕구청 같은 경우는 1월달에 실시했어요. 새 정부 출범과 상관없이 했어요. 우리하고 같이 2006년도에 중구만 팀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나머지 다른 구들은 다 관심이 있었는데 서구하고 유성구 쪽은 아예 안 해 버렸고 대덕구는 청장이 불도저인지 탱크인지 그냥 밀고 나가서 했고, 용역비가 아까워서인지. 우리는 용역비까지 버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자치단체에 혹시 한번이라도 문의를 했었나요? 아니면 가서 주민들 얘기하고 공무원들의 얘기를 직접 들었나요?

제가 직접 제천을 다녀왔고 또 우리 직원들도 다녀와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리고 직원들 입장, 구청장의 입장, 추진 부서의 입장도 다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좋은 측면도 팀제의 본질적인 이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조직, 우리 지역을 변화시키는 성과조직,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앙정부의 변화, 그런 부분에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또 대국 대과주의로 계선 조직을 주장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덕구를 한번 보세요. 실장님이 4,000만원 물어내야 돼요. 그리고 제천 같은 데는 지금, 본 위원도 국회전자도서관까지 다 들어가서 팀제에 대해서 보니까 거의 70%는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르다, 같이 실감하시죠? 아닙니까?

예. 그런 부분이,

본 위원만의 생각입니까?

있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전남 강진군이나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 국무총리상도 받았어요, 팀제를 실시해서. 그리고 강진군은 행자부로부터 포상금도 받고. 그런데도 왜 아직 우리나라에서 절반도 시행을 하지 않을까 한번 정도 되돌아보고 생각을 했다면 1,700만원도 아까운데 4,000만원이면 6급 연봉이네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백번 맞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용역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제시한 안이 3가지 안을 줬는데 전면 팀제, 부분 팀제, 복합형 매트릭스 조직인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은 우리 몫이기 때문에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업무 효율성, 체계화, 총량적인 인력 구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받아서 참고를 하기 때문에 꼭 전적으로 사장됐다고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팀제도 좋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들도 팀제로 바뀔 것 같으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칭이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6급 계장급이 사라져 버리고,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랬을까. 상호 직원간에도 오히려 이 팀제는 일 중심, 성과중심, 조직 전략 쪽으로만 나가기 때문에 일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많은 상처가 되고 또 한편으로 보면 공무원 퇴출의 첫 출발이라고도 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점을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퇴출 부분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단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서에는 오랜 동안의 관습이라든가 정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팀제하고는 거리감이 있지 않나, 그러면서도 장점, 본받을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 중심이라든가 능력주의라든가 성과를 낸다든가 그래서 우리 같은 원도심이나 정체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한번 적극 도입을 검토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이 어려운 실정에서 용역까지 거금을 들여서 해 놓고 새 정부 출범에 의한 등등은 핑계 같아요. 그런 식으로 뒤집어 버린다면 언제 또 바뀔지 참…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너무 생각이 짧지 않았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앞만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팀제가 좋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절반도 시행하지 않고 겨우 대덕구가 올해 처음 실시해서 네 군데밖에 없을까. 실장님이 4,000만원 물어내십시오. 실장님이 제천도 갔다오고 견학을 하셨다면서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발품까지도 팔았는데도 4,000만원 날리고 용역 뚜껑 덮어버렸으면 팀제 뚜껑을 덮어버렸으니까 실장님이 4,000만원 내 놔야죠. 박위원님이 1,700만원 내놓으라고 했는데 저는 4,0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4,000만원이면 우리 6급 계장 연봉입니다.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관에서 손바닥 뒤집듯이 예산을 가지고 뒤집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위원님 걱정해 주신 부분은,

저는 걱정이 아니라 너무,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하는 것은 어떤 꼭 팀제에 국한해서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용역을 한 것이라기 보다는 모든 우리 조직의 전반적인 사항을,

그래요. 맞습니다. 거기 밑에 보면 노인복지관도 위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성과도 있지만 일단 400만원도 아니고 4,000만원을 날리고는 아무 성과도 없이… 그때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체 간담회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 가지고 용역 보고를 1시간 이상씩 열정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그러더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봄 눈 사라지듯이 4,000만원을 그냥 먹어 버렸어요. 누가 먹었어요? 결과는 하나도 없고. 결과는 그것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관 위탁한 것밖에 없어요. 4,000만원 들여서 용역실시해서.

노인복지관하고 연말에 청소년자연수련관도 위탁하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어떤 부분을 또 민간위탁이나 아웃소싱을 할 부분인가, 운전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차적으로 이 자료를 사장시키지 않고 조직 진단이나 조직 개편에도 적극 활용해서 그 용역비가 그냥 버려지는 돈이 아니도록 활용을 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여간 용역 부분에서는 4,000만원이 아까워서라도 계속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신중히 해서 혈세를 10원이라도 아껴서 최대한 꼭 필요한 사항만 초기 단계부터 검토하고 검증을 통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영 위원입니다. 21쪽입니다.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을 보면 8,700만원이 집행되어 있죠?

예.

그 밑에 주요시책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08년 소요예산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사항은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우리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8,700만원에 대전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이 되었고 아직 전체 8,700만원이 다 집행된 것은 아닙니다. 선급금으로 해서 30%만 2,610만원이 우선 지출이 되었고 이것을 최종 납품받으면 1월 19일까지가 용역기간인데 납품을 받으면 잔액 부분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있는,

그것은 계약금액입니다.

계약금액이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이고,

아직 지출이 다 된 것은 아닙니다.

2,610만원에 대한 것은 선급금을 지불한 것이다,

예.

그러면 우리 회계상 어떻게 됩니까? 지급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집행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금 전도액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설명 보고드린대로 위원님들이 편의상 알아보기 쉽게 해서 드린 것이고,

편의상이 아니라,

밑에 실적을 보시면 소요예산 8,7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2,610만원이고 나머지 6,100만원은 용역이 완료되는 시점에 잔액이 집행될 것입니다.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 8,700만원이고 2,610만원이 선급금으로 지불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돈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선급금을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원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이 얼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니, 선급금 30%를 지급한 것에 대한 2,610만원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포함된 것입니다. 8,700만원 안에 2,61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8,700만원이 잘못된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해 드린 것은 예산확보액에 대해서 얼마를 집행할 것인가 정확히 표현했으면 좋은데 양식이 이렇다 보니까 그런데 집행예정액이라든지 계약액이라든지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정확했을텐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집행액 8,700만원하고 집행액 2,610만원의 차이인데 위에 얘기한 것은 2008년도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집행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같은 집행액 중에서도 8,700만원과 2,610만원의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 이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2008년도 집행액이 아니라 8,700만원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집행예정액이든지 계약금액이라고 했으면 더 정확했을텐데 저희들이 그것을 못했고 주신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8,700만원은 계약금액이고 2,610만원은 선급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예. 계약금 중에서 선급금으로 2,610만원을 지출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에 것이 잘못되었다, 2008년 집행액이 아니라 계약금액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보느냐, 건성으로 보느냐, 아니면 세세하게 따져서 보느냐, 이것을 제가 판가름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얘기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편하고 효율적으로 양식을 고쳐서라도 저희가 명기를 정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집행예정액, 계약금액, 예정액 이렇게 하나를 더 넣어드렸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그것을 못 챙겨드려서 죄송스럽고 위에는 연구용역사업 현황에서 주어진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밑에는 주요 시책 사업에서 현재 집행되는 선급금 부분에 대해서만 실질적으로 자금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위에 것하고 상충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전체적인 계약금액이 8,700만원이고 그 중에서 2,610만원만 30%가 지출됐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동구가 용역의뢰인들을 잘 선정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구비전 2020 중장기발전계획 공청회가 몇 일 전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거기에 토론자로 참여하고 발제자들 네 분 교수들의 발제 내용을 보니까 우선 첫째 전문성, 전공이 안 맞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행정학과 교수들 위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물론 섹션은 대략 8가지로 나뉘어졌지만 두 섹션씩 이번에 발제를 했는데 전체 총괄하는 비전전략과 교육 부문, 이것도 교육학을 제대로 전공한 사람이 했어야 하고 더군다나 우리 동구가 교육도시를 표방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 항상 행정학교수로서 잘 아는 분이 총괄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 교육학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비전은 행정하고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시 도시공간구조 이쪽은 물론 교통 부문하고 더불어서 이 두 섹션은 한남대 건축학과 교수가 했습니다만 한쪽은 그래도 어울리는데 교통부문은 또 안 어울려요. 지역경제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지적을 했지만 지금 우리 동구가 살기에 앞으로 가장 특화 경제로서 우월하다 싶은 것이 서비스계통하고 또 하나는 인쇄출판이라고 지적을 했었는데 인쇄출판이 지금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현실 상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가 싶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10년 후의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인데 정말 남의 지역의 연구동향을 발표하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섹션에 같이 붙여 가지고 지역경제하고 문화관광 이쪽하고 같이 붙여 있습니다만 문화관광 자체가 우리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 제조업이 어렵기 때문에 항상 그렇듯이 관광휴양벨트, 레저벨트라고 일컫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장기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사실 기대치만 못 했습니다. 우리 동구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원들이 이쪽에 몰려 있는데 이런 것을 부각을 못 시켰어요. 현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우리의 자산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성우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려다가 말았지만 예산은 일단 선집행을 시작하면서 과연 결과가, 이것이 내년 1월까지죠?

예.

사실 거의 다 종료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내용이 거의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섹션에서 사회복지보건분야하고 환경에너지 부문 이것도 엄청나게 방대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동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이런 소외계층들, 복지보건부문은 상당히 중요한 섹션이고 환경과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가는 선진 지자체에서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 조례까지도 지금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도 역시 여기에 해당 발제자 담당교수가 사실 본인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타인의 글을 인용을 했더라고요.이런 방식으로 용역이 수행되어서야 되겠느냐. 마치 환경단체에서 발표한 것을 여기에 떼어다가 붙여 놓고서 설명하는 우리 동구 현실에 맞춰서 대토론회를 벌이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이 얘기들은 정말 심사숙고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동구청사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해서 그 당시에 자문위원단을 만들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학과 교수들 위주로 만들어 가지고 왜 환경분야, 도시공학도 필요하고 생태라든지 이런 여러 다양한 차원으로 또 공공디자인 분야의 교수도 필요할 것이고 이렇게 다차원의 교수들이 필요한 것인데 그 당시에도 건축학과 일변도로 해 가지고 나중에 건축을 할 때는 필요하겠지만 부지 선정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메스트 아키텍트라는 MAT 하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총괄을 맡은 교수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기획감사실 팀이 그런 MA 역할을 해 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그냥 내맡기다 보니까 자체 내에서 그 동안 고생한 것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흔히 우리가 동구포럼을 주도적으로 했던 대전대학교 지역협력연구원 그쪽에서 주로 만들다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라든지 아이템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은 2개 대학, 대전대학교 교수 3, 한남대 교수 1, 그리고 전공은 대략 한 사람 빼놓고서는 다 비슷한 이런 식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부지 선정 그 당시에도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역시 마찬가지로 1억에서 물론 우리가 흔히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입찰할 때 빠지는 그 정도의 계약으로 8,700만원을 집행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870만원 정도의 용역일까 싶어요. 나중에 마지막 인사에서도 구청장 역시 여러 가지로 인사말에서 좀 서운한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구청장도 기왕에 이런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지금 10년 후 것을 내다보자고 얘기하는데 현재 추진되는 것들을 마치 현재 공약 이행 상태 같은 것들을 나열하고 그런 것들은 실제 우리가 중장기계획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심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용역 의뢰할 때 이런 것에 있어서 철저하게 개선을 요구합니다. 아시겠죠?

예.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이의라든지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은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었어요.

정확하고 본질적인 말씀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저도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용역 수행 기능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분야,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차 문제 제기를 했고 개선을 요구하면서 그래서 다른 일반 용역보다 이런 검증 절차를 세미나나 용역이나 어떤 우리 직원과의 의사소통 과정을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 날 용역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저희가 다 분야별로 적시를 해서 전부 가지고 가서 반영을 반드시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고 12월 23일날 최종보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까지 개선이 안 된다면 우리는 용역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확실하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대전대학교 이창기 교수한테도 수차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때까지 더 심도 있게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연구하면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0년 후의 마스터플랜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것이 확정된다고 한다면 앞으로 1세기를 풍미해야 할 우리 청사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사실 10년 후의 것에 대한 작업이 아니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작업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작업 인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흔히 해 왔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이런 마스터플랜을 짜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접목을 시켜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쉽더라고요. 지금 주민 참여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많이 있고 심지어 예산 편성 때도 그런 여러 아이템을 동원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백년대계를 마련할 이런 발전계획에 우리 동구민들의 의견, 더욱이나 전문가가 실제 전공을 갖고 있는 전문성 있는 전문가들이 포진을 했었어야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을 때 물론 지금 집행부가 상당히 10년, 20년 후에는 바뀌고 달라지겠지만 욕을 얻어먹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용역 의뢰할 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역시 마찬가지 문제인데 우리가 동구비전 2020 말고도 현재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환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것처럼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죠?

예.

이것을 보면 사실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를 건설한다, 난항에 부딪혔다, 언론에도 많이 회자되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미 금년에 우리가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고 해 놓고서 금년도에 이미 71억 2,700만원을 집행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십니까?

예.

내년도에 124억, 내후년에 44억, 그래서 대략 한 260억 정도를 집행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 무려 3분의 1 이상을 금년에 소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아까 이러저러한 부지 물색을 여러 각도로 했는데 어려웠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 책자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바로 이번 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대략 지금 전체적인 데이터들을 보니까 아무리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9월달 정도까지는 수집이 된 것 같고요. 그러면 금년에 어려우면 그것을 내년도로 넘겨야지 금년도에 집행할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서야 되겠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중기투자계획에 2008년도에 들어간 부분인데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고 제3회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상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억을 금년도에 확보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90억 정도, 2010년도에 75억 이렇게 3개년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선행 절차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책자를 만들어진 것을 볼 때 실질적으로 현실에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책자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이것대로 만들고 또 예산은 예산대로 따로 확보해야한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겉도는 것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이런 책자를 뭐하러 만들어요! 아울러서 3.16 독립만세운동 공원 조성하는 것도 국시비가 내시가 된 것입니까? 2010년과 2011년에 확보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그냥 가상적인 얘기입니까?

아직 사전절차라든가 구체적인 협의가 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니죠?

예.

보훈청에서도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 우리 3. 16이나 유성구 3. 19나 비슷하기 때문에 양쪽에 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서 해야지 지금 지자체마다 날짜 조금 몇 일 사이에 독립만세를 했다고 해 가지고 이곳 저곳에 다 기념비 만들고 공원 만든다고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것은 상당히 오랫동안 이 문제를 천착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것을 생각하면 함부로 중기재정계획에 넣고서 곧바로 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려 구비가 17억씩이나 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런 상당히 중요한 건들인데 또 주민센터 중에서 대동주민센터는 2012년, 그것은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님 질의 때 나온 것이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전액 구비로 합니까?

원래 동청사는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전액 구비가,

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하냐면 지금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니까 2012년까지 무려 부채가 200억이 넘어요. 과거에 없던 채무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는 물론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이렇게 높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무려 35억씩이나 잡았습니다. 과연 가능성이 있는 재정 계획을 세웠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단 세워놓고 보는 것입니까?

전체적인 예산 세입이나 부분 안에서 하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5개년 동안의 세입을 우리가 예상하고 판단해서 그 범위 내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실현가능성 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그 정도 규모는 가능하다, 지금 부채를 말씀하셨는데 청사가 2011년 초에 완료가 되면 그때는 부채가 한 20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최대 맥시멈 23억 정도부터 점진적으로 줄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 규모로 볼 때 그 정도는 감당하고 가능하지 않나, 그때 되면 재정 규모도 상당 부분 더 커집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증가 규모를 볼 때 현재가 한 2,000억 정도 보면 2011년 정도 되면 상당 부분 증가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자 20억 정도 나가는 것은 큰 부담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대단위 기본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불가피하게 부채를 떠 안지 않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간 낙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만 현재 우리 전체 본예산 한 10분의 1에 해당되는 10%에 해당 될 정도의 채무를 우리가 떠맡게 될 정도의, 그리고 앞으로 이런 상태의 경기가 진행된다고 한다면 또 내년도에 더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로 본다고 한다면 이 채무 자체의 처리 방안도 상당히 곤란한데 다른 신청사나 다른 자치센터는 다 채무를 떠맡으면서 짓겠다고 하는데 대동에 대해서는 우리 전액 구비로, 그것도 다른 자치센터보다 높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이 믿기지가 않아요. 요는 이런 내용들은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더 신중을 기해서 수립해서 추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자 하나 만들고 그것을 실적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숫자 하나 하나를.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동구 신청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어려운 점을 피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707억 이외에 지금 청사 도서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68억이 더 포함되어야 됩니다.

청사 건립비까지 해서 전체적인 청사 소요 예산이 707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청사 도서관을 별도로 독립되게 짓는 것으로 했습니까? 이 책자를 가지고 계신가요? 64쪽을 보세요. 청사 도서관 건립 2008년부터 2010년까지 68억을 들여서 하는데 균특보조가 20억이고 시비가 23억, 구비가 2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우리 신청사 건립하는데는 지금 707억이 잡힌데에 균특보조가 13억밖에 안 되는데 청사 도서관을 짓는데 23억인데 무슨 포함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별도의 돈입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많이 남았습니까? 더 하실 것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럽시다.

휴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예산액이 707억원, 총 사업비가. 그리고 사실 복합청사로 짓기로 했는데 별도로 재정 계획에 청사 도서관 건립에 68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그 부분은 원칙적으로 청사건립 관련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이나 재난방재시설 이런 부분은 국시비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사업은 연 5억원 이상 개별사업에 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청사건립 범위인 707억원 범위 내에 있지만 그것은 단일 사업으로 보아서 68억원을 별도의 건으로 도서관 건립으로 그렇게 책정을 해서 넣은 것입니다.

아까 휴식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가 갔는데 다시 책자를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일단 청사 도서관 건립 68억원이 신청사 건립 707억원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었다고 했지요?

예.

그런데 707억원 사업비 내에 균특 보조가 13억원 밖에 안 되는데 청사도서관 건립비는 20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래요.

이 부분이 조금 앞뒤가 상호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죄송스럽게 말씀드리는데요. 뒤에 청사 도서관 건립부분 68억원은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국비가 20억 4천만원인데 앞부분에 국비가 17억원 밖에 책정이 안되었지 않습니까? 동구 신청사 이 부분, 민방위 재난관리 부분 그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이 포함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07억원 총 사업비에 포함이 안 되었으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가요?

707억원 중에서 국비가 앞에 동구 신청사에는 17억원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청사도서관 부분하고 민방위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얼마가 지금 반영이 될지 중앙에서.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17억원이고 여기 청사 도서관 건립에는 20억원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민방위 시설로 한 3억원 정도 차액이 그것으로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 그것이 확정이 안 되었답니다.

아니, 확정이 안 되었는데 707억원에는 계상을 안 하고 청사 도서관 건립에는 계상을 하고 이러니까 안 맞지요, 이것이. 지금 누가 봐도 이런 중기재정계획은 이해 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더욱이나 아까 707억원 뿐만 아니라 언뜻 보니까 청사 도서관 건립 68억원이 따로 사업비가 든다고 한다면 정말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에 짚어보다 보니까 균특보조에서 전혀 감을 잡으려고 해도 안 나와요, 이것이. 그리고 시비 말입니다. 사실 청사를 짓는데 시비가 전혀 계상이나 내시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후년에는 27억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이 부분은 도서관 건립만 해도 23억 8천 정도 이 부분은 시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고요. 그 이외에도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가 우리 청사의 어떤 열악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정 부분은 감당해 주시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도 청사 짓는데 예산보조 된 적이 있나요?

일정 부분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막무가내로 우리가 요청할 뿐이지 시에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지금 국제화센터도 매년 50%를 지원해 주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 완전히 빠져 있지 않습니까? 2010년도 27억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체의 총 사업비에 몇 프로 정도는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5개 구 안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규정은 아니고요.

그런 예는 없고요. 상황에 따라서 저희는 중구 사례를 주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요구를 할 예정인데요. 중구 같은 경우는 시청사를 무상으로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은 원도심권이고 중구 이상으로 예산사항도 어렵기 때문에 그 이상 어느 정도는 시에서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계속 시에 말을 하고 있고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중구만큼 받아 내세요, 그러면 한 200억원 정도.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장님과 시장님간에 어떤 얘기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27억이 아니라 270억원을 받아내야지요. 이것을 너무 배짱 없이 이렇게 써 놨네요. 지금 균특보조나 시비라든지 이런 내역하고 동구 신청사 건립에 대한 총사업비하고 청사도서관 건립에 따른 비용 등 아까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나열은 했는데 여전히 지금 균특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맞아요. 그리고 내시가 안 된 것들을 과연 재정계획으로 수립해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들을 여기에다 그냥 암중모색하듯이 재정계획을 수립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아까도 중앙시장 대형 주차타워나 독립만세운동 공원조성 및 계획이라든지 대동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가 4건을 묶어서 보더라도 정말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시 한번 기해야 하겠다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조금 전에 설명이 부족한 동구 신청사 건립과 청사도서관 건립 707억원 플러스 68억이 어떻게 전체 포함이 되어 가지고, 국비 균특 자금, 시비, 구비, 부채는 당연히 포함이 되겠고 이 내역서를 다시 한번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알겠습니다. 청사 문제하고 도서관 문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개의 전까지 가져오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돈 지출할 것만 나열하는 것이 재정계획이 아니라 여기에 따라서 201억원 이상 부채는 계속해서 부담을 해 나가는데 상환 계획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경기는 자꾸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무원 수도 지금 자꾸 줄여야할 판인데 재정계획 중에서 우리가 지출행위에 대해서 많이 주로 역점을 뒀는데 그것도 보면 우리 동구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화 관광이라든지 또는 공공 안전분야라든지 산업분야, 재난분야 이런 쪽은 전혀 그런 것이 없는데 행정분야에서만 부채가 201억이 발생한다는 말이에요.어떻게 생각을 하면 소프트웨어는 신경을 안 쓰고 하드 쪽으로만 신경을 쓰고 외양 겉치레만 들어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정으로 주민들이 신경 써야 할 분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외부 자금에 의해서 그런 자금을 우리가 유입 시켜서 하는 것이고 실 주민의 생활과 연계된 것은 그런데 청사 짓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 세금 가지고 짓는 꼴이 되었어요. 부채를 거기서 다 늘려가고 있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부채상환 계획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부채를 청사 지을 때마다 늘려가고 있는데 우리 신청사는 166억이 딱 떨어지지만 나머지 자치센터를 짓는 것도 10억 이쪽 저쪽으로 부채를 늘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계속해서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초에 각 동 순시 때도 그렇고 특히 통합동 주민들을 위무하는 뜻에서라도 청사 짓는데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적어도 통합하는 중간 지점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도 부채를 수반했는데 안 하고 할 도리가 없겠다는 말이에요. 부채상환 계획이 어떤가 이런 것도 중기재정계획에 포함해서 우리가 빚은 내기 쉬어도 갚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부채상환 계획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에 박환서 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워낙 하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전년도 감사 때 지적이 된 것이지만 조례나 규칙 정비가 현재 추진 연한이 있지만 계속해서 답보적인 것 같아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지금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예전에 그런 명칭이 그대로 남아있고 과연 해당 부서 직원들이 얼마나 정말 대민서비스에 바빠서… 해당 부서에 실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조례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것 하나 빨리 빨리 처리를 못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원 발의를 하게 되었는가. 우리가 입장을 달리해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어느 쪽이 집행부인가 하는 것을. 전년도에 지적된 사항이 금년도에도 그대로 답습이 된다고 한다면 감사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정비를 과단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전체 조례규칙에 대해서 면밀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동안에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많이 미흡한 것이 있고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의원발의로 여러 건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조례의 적기 정비 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52쪽 정보화 마을 운영 실적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 정보화 마을 두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원만치 않지요. 잘 운영이 안되지 않습니까?

산내동은 대체적으로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주민들이 운영을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폐지를 검토 중에 있고 용전동은 정상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용전동도 그렇게 어렵다는데 실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무엇인가 현지 사항은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정보화 담당자가 산내는 의결을 거쳐서 회의를 거쳐서 지금 행정안전부에 허가 취소 신청을 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52쪽을 보면 향후추진 계획에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잘 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내용이지 그런 내용을 여기에다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듯이 산내동은 주민 운영위원회나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들어서 몇 차례 간담회도 했고 설문조사도 했고 찬반을 통해 본 결과 전체가 다 이제는 해지해도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을 모아 주셔서 그 결과가 10월말에 해지 쪽으로 결정을 하고 행안부에 지금 해지 신청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안 넣었고요. 12월말이나 되면 올 것으로 지금,

지금 향후추진 계획이 잘 되어가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이 계획 아닙니까? 그러면 현지 사정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감사자료를 작성해야지 기획감사실 정보화 담당자한테 한마디도 안 물어보고 그냥 이렇게 쓰고 싶은대로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내용을 읽어봐요, 향후추진계획. 그런 문제점을 의결해서 허가취소를 해 달라고 상신까지 한 사항을 여기에 정확히 향후계획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썼어요? 누가 보면 정보화마을 잘 운영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희망적인 얘기예요. 지금 두 군데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한테 계속 질문을 던졌지요?

예.

자료 부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것이 자료 부실이에요. 이 내용도 검토를 않고 좌인가 우인가 앞인가 전•후인가도 모르고 써놓고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허가 취소 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상신을 해 놓고 향후 추진계획에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어요!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의향으로 이렇게 써 놓은 것이에요.?솔직히 얘기해 봐요. 정보담당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멋대로 좋은 얘기만 번지르르하게 써 놨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사실 그렇잖아요. 감사 자료를 가지고 성실히 해야지요. 현지 사항도 파악을 않고 멋대로 좋은 얘기만 써놓으면…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감사자료 준비가 이렇게 무성의해도 되겠습니까! 앞인가 뒤인가 좌인가 우인가 모르고 써놓고 말이에요. 그리고 21쪽 8번. 각종연구용역사업 현황에서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조직진단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실행예산이 집행계약금액이 3,900만원이지요?

예.

예산편성을 5천만원 해 놨지요?

예.

잔액이 10,739천원이지요?

예.

이것이 몇% 차이가 나지요? 26∼27% 차이 나지요?

한 20% 정도,

20%가 뭐예요? 따져봐요. 실제 소요액이 4천만원인데 10,739천원이 잔액인데 그 갭이 26∼ 27% 아닙니까? 실제 써야 하는 것은 4천만원인데 5천만원을 해 놓으니까 1천만원이 남았잖아요.실제 4천만원 가지고 쓸 돈을 5천만원을 책정하니까 잔액이 예산에 대비해서 26%∼27% 차이가 나요. 우리가 보통 심사하거나 각종 분석을 할 때 ±5% 이상 차이나면 경위서를 써야지요? 우리 공무원 할 때 그렇게 배웠어요. 26%∼27%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는 말할 것도 없을망정 예산 소요액도 손가락으로 해도 이것보다 더 잘 맞출 것이에요. 무슨 사업을 특수한 환경이라든가 변화가 없이 예산 책정으로 26%∼27% 차이가 나게 합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소위 기획감사실장, 예산을 다루는 주무부서의 장이 5천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26∼27% 차이가 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에요! 평균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액을 빼고 불용액을 지금 몇 % 잡고 있지요? 전체 예산에서.

불용액은 프로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대충 얘기해 보세요.

정리추경에 얼마나 추경으로 확보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통상적으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점진적으로 불용액은 줄고 있습니다. 계속 추경하면서 그것을 재 편성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내년도 같은 경우는 26억 정도 잡고 가는데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해 주신 이 부분은 공개경쟁 조달입찰을 하다가 보니까,

조달입찰… 지금 그러면 수의계약이라든가 각종 공사계약 할 때 대개 80% 이상을 잡지요? 계약 이루어지는 것이. 어떤 것은 90% 이상 계약이 되지요?

예.

예산을 다루고 계수를 다루는 기획감사실장이 5천만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26%∼27% 차이 나게 이런 계상을 한다는 것은 진짜 예산 다루는 부서장으로 내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조금 맞춰요. 정확히 기초조사를 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전체 동구청에 157개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84개이지요? 4쪽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일반현황을 보면 157개의 조례가 있는 가운데 규칙이 84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엇이라 해도 이렇게 반 밖에 규칙을 제정 안하고 행정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국가법은 반드시 본법을 시행하기 전 규칙 없이는 시행을 안 합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100% 있어요, 100%.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100% 제정해 놓고 완벽하게 해놓고 제도를 개선해 놓고 집행이 시작 되요. 그 법이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157개의 조례에 84개의 규칙을 가지고 이것이 무슨 살림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 얘기는. 이것은 참 통감할 일이에요. 그리고 지난 구정질문을 할 때 제가 통•반 조례를 하라고 했어요. 그것을 알고 있지요? 통•반 조례 규칙을 개정하라고 그랬어요. 개정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규칙을 개정했어요? 규칙 개정한 내용을 내일 오전 10시 개의 전까지 가지고 오세요.

확인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린다면 중앙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 규칙은 조금 다릅니다. 법령은 반드시 그랬다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는 조례에 모든 사항이 명기가 될 경우는 굳이 꼭 규칙이 있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규칙 조례에,

그런 논리를 전개하면 내가 또 얘기가 길어져요. 반드시 조례에 따르는 규칙은 제정을 해야됩니다. 그런 관념을 가지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에 임하시기를 당부하면서 앞으로 정보화마을 관계는 결론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종결을 짓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지난번에 내가 기획감사실장한테 얘기를 했지요. 일반 행정직 사무 계통하고 기능 계통하고 계급의 구조상 부당한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요? 기억이 나요.

예.

행정직은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급 구조가. 기능직은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일반 행정직과 같이 계급의 구조 조직을 기능직도 행정직과 같이 타원형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느냐고 하니까 그것을 한다고 그랬지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점진적으로 무엇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점진적으로 언제 무엇을 했었어요?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하나 반영이 안 되었던데요.

그 자체적으로 현재 어떤 직급 분포 내에서도 어느 정도,

직급 분포 내에서를 자체 기관장이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법령의 제한이라든가 그런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정책적으로 일반직과 기능직은,

아니 기능직이라고 부당하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부당한 것이 아니라 수행사무라든가 직급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9급까지 있지만,

직급 체계는 기능직들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타원형으로 조직개편을 한다고 해서 기능직이 담당하는 업무라든가 권한이 일반 행정직 권한을 침범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구분이 되어 있고요. 무엇이 안 된다고 어렵게 얘기를 합니까? 법적으로 어떤 제한 규정도 없다면서 그렇게 감사라든가 구정질문이라든가 그 상황만 그때만 모면하면 되는 것으로 해서 해 봐야 힘없는 의원들이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이러한 의문이 안 갈 수 없어요. 그렇게 안일하게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약속을 했으면, 의회에 약속을 했으면 무엇인가 그래도 성의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 빛이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저도 공무원 40년 했지만 이런 자료라든가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기초가 안 된 것은 정말로 더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이 커요. 2008년도 감사 시작을 하자마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못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성의를 보이고 내일 다시 시작되는 감사에는 추호도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자료가 부실하면 답변이라도 이해가 쉽고 알기 쉽고 자세한 내용까지 답변을 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그런 사례가 없도록 오늘 돌아가시면 전보다 다시 한번 주지를 시켜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내일 감사에 임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감사에서 계속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08년 11월 27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