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장병우입니다. 제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 및 안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3회 임시회는 백원치 의원 외 3인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한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접수 사항으로서 10월 4일 고령군수로부터 '92년 세입세출 결산안이 제출되었고 천재식 의원 외 다섯분 의원의 발의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0월 21일 고령군수로부터 고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 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93 주요추진업무 보고서가 10월 25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의시 협의한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령군의회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천재식 의원입니다. 고령군의회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정에 대한 효율적이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6명 의원으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발의된 안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천재식 의원 수고했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에 따라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감사위원 6명을 의장이 추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은 이승천 의원, 박영화 의원, 김말수 의원, 천재식 의원, 손병언 의원, 백원치 의원을 추천합니다. 감사위원 추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4.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6.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고령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여섯건은 기획실에서 제안설명을 하게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의거 소관 부서에서 발췌된 사항과 그리고 시달된 특별회계 관련 준칙에 따라서 안건별 자체심의를 거친후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산편성전 특별회계 관련조례가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능률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기획실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별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폐지 및 통.폐합조치계획에 의한 조례안부터 설명드리자면 고령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입니다. 본건은 본조례를 폐지하여 지금까지 양여금 특별회계로 편성되었던 예산을 '94부터 일반회계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것이며, 둘째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조례 내용중 34조에서 36조까지 공유임야에 관한 특별회계 관련 사항을 삭제하여 일반회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고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고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와 고령군새마을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에 통합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을 전면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넷째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앞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따라 조문의 자구수정과 또 도지사가 군수에게 위임한 사무를 지방자치법상 근거규정이 없이 읍면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다시 환원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 보사환경행정 분야와 소방행정분야 또 새마을행정분야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현행 국가유공자과세면제조례 적용대상에서 일부제외되고 있는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한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 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내용은 용어적용에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 하고 적용등급을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직제명칭 변경에 따라서 본 조례제7조에 의한 간사를 새마을과장에서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이 미흡합니다만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이해해 주셔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이번 일괄상정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등은 의원 회의시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일괄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8항 고령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고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고령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령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주요업무보고(기획실, 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환경보호과)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부터 보고드리면, 예산사업으로 46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그중 11건은 도에서 심사를 받으며 35건은 우리군 자체에서 분기에 따라서 심사분석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대부분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특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군청청사 신축공사와 신곡쓰레기 매립장이 부진사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실과소장 및 관행부서 계장을 포함하여 34명으로 구성하여 '93년도 4월 1일부터 '93년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계속하여 현실에 잘 맞지 않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연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행정쇄신 과제를 35건을 발굴하여 그중 30건은 상급기관에 건의하고 종합안내센타 운영 외 4건은 군에서 추진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의회 운영지원입니다. 현재까지 조례안 14건을 비롯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안 외 8건의 의결안과 의원회의 보고자료, 서면답변자료 등 56건을 제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시사항입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시사항으로서, 지사 지시사항으로서 총 89건을 처리중에 있습니다. 이중 대통령 지시사항은 21건, 국무총리지시사항은 4건, 장관 지시사항은 14건, 지사 지시사항은 50건으로서 지시사항별로 카드화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총규모는 4백6십5억 9천9백만원으로서 당초예산 3백9십9억 8천6백만원에서 1,2회 추경을 하여서 16.5%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과 세출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절감입니다. 총 예산 4백6십6억원의 2.2%인 1십억2천6백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 절감액으로 농기계 반값지원에 3억 7천8백만원, 주민숙원사업에 3억 9천4백만원, 공단진입로 및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2억 5천4백만원 사용했습니다. 다음 채무관리입니다. '92년말 총 채무액이 12건에 1백2십2억 4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환액은 12건에 1십1억 6천7백만원으로서 채무잔액이 1백1십억 7천5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중에 개진공단 수요자 부담분 8십1억원을 제외한 순수 군채무부담액은 2십9억 7천5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연차별로 상환계획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군자치법규중에서는 조례가 14건에 규칙 38건 그리고 훈령 11건을 포함하여 총6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치법규집이 노후하여 대본발간 계획에 따라서 지금 교정을 마치고 의회, 실과소, 읍면에 배부하여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끝나는대로 인쇄를 마치도록 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업무 수행사항입니다. 금년도 소송업무 수행건수는 모두 6건으로서 행정소송은 2건, 민사소송은 3건, 국가소송 1건으로서 행정소송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사 및 국가소송은 현재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12월 31일 24시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상 인구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군에는 총 11,670세대에 37,936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수치는 '91년도에 비해서 250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군 추이를 보아서 향후 매년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업원 5인이상 종사하는 광공업체에 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체수가 124개 업체로서 종사자수는 2,611명입니다. 연간 출하액은 1천2백5십5억원으로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군내 각종 통계를 기록, 정리하는 통계연보는 인구, 농업, 광공업, 공무원 현황등 250개 항목에 대한 통계를 정리하여 발간 준비중에 있으며, 11월중으로 발간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교양 및 전문도서를 440권 기획실에 확보하여 비치하여 놓았습니다. 항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많은 직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희들 의회에 계시다가 기획실에 가셔 가지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업무로 봐서 구상은 잘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저희들은 자립도가 약 21%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을 올릴 수 있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올릴 수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21%입니다. 경북 도내에서 최하위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국세가 지방세로 이관되거나 국가적인 시책이 없는 사항, 우리군에서는 경영사업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외수입, 수수료나 사용료를 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분석을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문화 공보 실장 안기성입니다. 문화공보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지 4일간 실시한 대가야축제 기간중에 금년에 처음으로 우륵기념탑에서 우륵추모제를 거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초.중.고학생들의 학예발표회가 대가야 국악당에서 있었고 또한 제2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가 경상북도와 저희군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전국 각지에서 31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많은 군민이 관람하여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입니다. 도립국악단과 공군군악대 초청공연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하여 군민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행사입니다. 고령문화원주관으로 학생 백일장과 충효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지난 10월 26일에는 경산시에서 실시하는 도내 남부지역, 8개시군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고향말씨 자랑대회예선에서는 개진국민학교 5학년 전경연 외 1명이 참가하여 1등을 차지하였습니다. 11월 26일에 있을 본선대회에서도 1등을 할 수 있도록 지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서는 작성완료된 것이 4개분야이고 집필중에 있는 분야가 5개 분야이며, 부진한 것이 3개 분야입니다. 부진한 분야의 집필위원들에게는 독려를 하여 '94년말 발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제정입니다. 현재 카톨릭대학 교수이시며, 성산면 기족 출신인 권국명 씨께서 발표하신 군민의 노래를 작곡가의 권위자인 부산 경성대학교 교수 이기홍 씨에게 작곡을 의뢰하여 금년말까지 취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가야금 주부교실 운영입니다. 지난 8월 21일부터 주부 15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3시간 정도 본군 출신인 도립국악단원인 신현주 씨를 초빙하여 연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열심히 참가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 정비입니다. 고령향교의 관리사 재축과 쌍림 합가에 소재한 점필재 종택의 고방채 보수 등을 국.도비 75%, 군비 25%의 예산을 확보하여 많은 문화유적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또한 군비 8백4십5만원을 확보하여 대가야의 고도 고령이라는 문화유적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비디오는 100개정도 더 복사하여 재경 및 재구향우회등에 배포하여 고령의 문화유적을 널리 홍보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고령읍 장기리에 소재한 양전동 암각화 보호각 건립입니다. 비와 바람에 마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비 5천만원과 도비 1천1백만원, 군비 1천만원 총 7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투명유리를 설치토록 제작중에 있습니다. 순장묘 모형 전시관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가 3십7억 5천8백만원 정도이며 2,800평의 부지위에 모형전시관과 관리사 등 부대시설이 조성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기본계획이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되어 시달되면 재원조달계획 등 세부사항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93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올해는 책의 해입니다. 그래서 생일맞이 책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530명에 5천원 수준으로 2백6십5만원 7회에 393명을 현재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생일휴가 및 효도휴가 실시입니다. 이것은 실과소, 읍면직원 190명 휴가일정 범위내에서 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증진의 날 행사를 운영했습니다. 21회 511명 이것은 실과소 및 읍면 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공무원 대전엑스포 시찰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은 9월 23일날 경북의 날 행사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직원명함을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의원님들의 협조에 의해서 저희들 공무원 500명이 다 명함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명함은 우리 공무원들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은 불우공무원 생계비 지원 9명에 5십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직장취미클럽 7종목에 223명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취미클럽은 등산, 테니스, 탁구, 꽃꽃이, 컴퓨터, 축구 이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위직원과의 대화를 8번 47명이 대화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공무원 사기 진작에 대한 추진효과로는 직원사기앙양 및 소속감을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정당한 의식과 행동가치를 구현해서 조직의 활력을 제고했으며, 인정미 넘치는 직장생활로 상호신뢰감을 조성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입니다. 이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은 일상시에 우리들이 보통 지켜야 할 사람들의 기본질서입니다. 이를 위해 가지고 캠페인 및 실천결의 대회를 31회 7,35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이 15회, 사회단체가 14회, 기타 2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설치입니다. 56종 118개소, 이것은 경고 안내판하고 플래카드현수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물 제작 배포입니다. 이것은 팜플렛 등 행정소식지, 반회보 등이 되겠습니다. 34종에 98,700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담회 및 기회교육은 227회 28,609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5,600명이고 주민이 22,0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사회적인 병리현상 및 무법질서를 추방해서 밝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 생활질서 지키기 운동을 확산해서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사회기강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입니다. 명절선물 전달입니다. 이것은 구정하고 추석에 양말하고 법주를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반장 생일축전 보내기는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현재 690명에게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 이·반장 표창을 1회에 8명에게 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자체감사결과입니다. 저희들은 자체감사로 공무원들한테 복무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는 덕곡, 운수, 개진, 우곡 4개면을 했고, 부분감사는 성산하고 지도소, 보건소 3개 기관, 특별감사는 군본청하고 8개 읍면입니다만 이것은 민원하고 취약분야하고 복무단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조치로는 행정상의 조치가 77건입니다. 이것은 시정 32건, 주의 45건입니다. 재정상의 조치는 14건에 1천3백8십9만 6천원이 회수 또는 추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상 조치는 64명인데 징계가 2명이고 훈계가 25명, 주의가 37명이 되겠습니다. 이 주요지적사항은 회계분야에는 공사계약 집행에 부적정이 있었고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 과다지급문제 그 다음에 세무분야에는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좀 소홀한 분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분야는 공사설계가 조금 미흡한 것이 있었고 각종 대장정리가 소홀했고, 이 대장은 주로 농지원부하고 농지카드 그 다음에 기계화영농단 대장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원행정쇄신, 올해 민원계가 따로 생겨 가지고 민원행정쇄신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민원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교육을 세번했고,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평가 및 지도점검을 8회했는데 이것은 자체에서 2회했고 도평가를 6회 받았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는 300건이 접수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10월 20일 현재 건수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6회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친절 365일 운동입니다. 민원실환경정비가 4건을 했고, 비품 및 장비보강을 7건, 그 다음에 민원담당 직원들한테 민원복을 65명에게 구입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책 발굴시행이 5건입니다. 친절 365일과 관련한 민원복 구입 문제입니다만, 저희들도 내년에는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만 인근군에 신청사로 이전한 군들은 여자 직원들한테 가운을 입혀놓으니까 굉장히 보기가 좋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신청사로 이전을 한다면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주민관리 전산업무입니다. 이 주민관리 전산업무는 각 면마다 핵심적인 업무가 된다고 봅니다.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두번했고 주민관리전산자료대사 두번했습니다. 개인주소 이력 입력은 9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대상인원은 37,541명입니다. 이것이 주민등록상에 우리군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주 전산기 컴퓨터는 2대를 386으로 교체를 했습니다만 고령, 쌍림은 했고, 6개면은 내년에 교체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전산화입니다. 지금까지 다기능 사무기기 30대를 5천4백만원에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일반용 22대는 각 읍면에 2대씩을 주고, 본청하고, 그 다음에 전산용 8대는 재무과 3대, 산업과 2대, 고령, 쌍림에 각 1대씩 8대가 들어갔습니다. 재무과, 산업과는 전국 온라인 전산화를 위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교육을 5회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전산교육장이 없어 가지고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읍회의실하고 우리 회의실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 D.I.D설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 D.I.D 설치라고 하는 것은 행정전화, 청내전화를 국을 950국으로 해서 바깥에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설치는 종토세, 차량등록하고 일반행정은 온라인이 설치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중에 가동하는것은 차량등록은 전국에 가동이 되고 종토세하고 일반행정은 아직까지 시험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월말쯤 되면은 전국 온라인으로 가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 사서함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은 현재 6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온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운영 시험중에 있습니다. 주민관리 전산망관리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신속한 회선장애진단 설비입니다. 기계실에 설치되어 가지고 항시 고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산화함으로 해서 행정사무 자동화로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했습니다. 사무처리 간소화, 표준화 및 정보관리를 과학화하고 대민서비스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제고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축전보내는 것은, 이·반장한테 축전보내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읍면에서 주로 보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한 군정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2시부터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진흥 과장 여홍걸입니다. 1993년도 주요업무 사회진흥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새마을기반 조성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농촌 새마을사업 108건에 8억 5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권역권 고령 외 1,2리와 쌍림 안화에는 1건에 2천만원이 투자되었고, 마을권 107건에 7억 8천5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으로서 5건 1억 9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우곡 봉산, 포리 용수로 개거 1건에 1억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착공중에 있고 30% 진도를 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건이 2천1백만원, 새마을 연탄보일러 설치가 136가구에서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가 1개면에 1건씩해서 8건 2천4백만원이 들어 완료되었습니다.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5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은 각 읍면에 1건씩 해서 8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에 새마을소득금고지원이 10건에 2천만원이 융자가 되었고, 소득특별지원사업이 60건에 1억 3천1백만원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조직의 활성화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22명에 5백만원, 나머지 5백만원은 하반기에 다시한번 지급이 됩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이 19단체에 5천9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월 저희들이 발행하는 새마을 소식 월간지가 6회에 걸쳐서 3,180부가 배부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가 지난 엑스포 대회때 참석을 했습니다. 338명이 전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 지원 육성에 있어서 도시문고와 오지문고를 합해서 9개소에 4백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을 1회에 걸쳐서 순이익금 7십3만 3천원, 중고 의류와 농산물등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는 관내 소년, 소녀가장, 불우노인 등 1회에 5십4만 1천원의 실적이 됩니다. 새마을 정신교육에 있어서는 188명, 도 교육이 110명, 중앙교육이 28명입니다. 오지종합개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곡면 사촌 황성에 마을진입로 포장 1,060m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연리-답곡 도로 확.포장 길이가 1,080m, 폭이 6.5m, 사업비가 3억 2천7백만원, 현재 유인물은 60%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12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월말 전으로 아마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공원화 사업으로서 가로화단 조성입니다. 이것은 금산재 외 3개소에 칸나 외 3종 4,890본, 사업비 2백4십9만 3천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대청결 운동은 지난 대통령 각하께서 분부의 말씀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단계는 추석 귀성객 쓰레기를 완전 소각해서 10월 4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귀성객을 위한 쓰레기 청소를 하고 2단계는 국토대청결운동주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각 읍면별로 각 기관단체별로 일제히 실시함과 동시에 특히 10월 23일날 10시부터 12시사이에 각 시군에 고속도로 주변뿐만 아니라 전지역에 걸쳐서 국토대청결운동의 날로 정해서 대청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날 저희들이 각 직장단체, 학생, 주민 전 군민이 참여해서 387개 단체에 22,762명이 참여해서 오물수거가 145톤, 차량동원이 121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3단계로서는 앞으로 주말자연보호활동을 적극 전개할것입니다. 11월말까지 매월 토요일 주말 자연보호 운동을 전개하고 12월이후에 매월 첫째주 토요일은 전국토청결의 날로 정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고물 지정 걸이대 및 게시판설치입니다. 본군 관내에 12개소에 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도민체육대회 참가가 있었습니다. 181명이 있었고, 군 씨름왕 선발대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 씨름왕선발대회 참가가 있었고 체육시설업체 지도 점검도 있었습니다. 제 43회 군민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10월 8일날 대가야 고등학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6일날 자전거 타기 대회를 개최 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전거 경품 11대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를 우곡봉산에 2천만원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와 배구장,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6회에 걸쳐서 1,500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성산중학교, 다산중학교, 우곡중학교, 쌍림중학교, 고령녀고, 고령농고에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를 5월달에 문화의 행사로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6종에 1,000명 참여를 시켰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유공표창도 8명에게 했습니다. 표창대상자는 학생 6명, 민간인이 2명입니다. 청소년 수련장 설치 기반조성 완공입니다. 이것은 2천만원을 투자해서 우회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제2회 청소년 향토순례 대회도 보이스카웃들이 1회 158명이 했습니다. 충효교실 교육운영도 있었습니다. 2개소에 80명, 쌍림 매촌과 고령 노인회에서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전에 보도되는 것을 보니까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이런 관변단체를 정리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는데요.

저희들 신문지상에는 내용이 나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는 지시라든가 그런 통첩이 없습니다.

앞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면 어떻게 할, 예산관계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내용이 현재 야당에서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상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고 난후에 최일선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 새마을, 과거의 새마을과가 명칭이 사회진흥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것은 상부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좋겠나 이래서 아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변함이 없습니다. 새마을운동은 현재까지나 앞으로도 영원히 국민을 위한 운동이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운동이 후손에게 영원히 물려주어야 될 운동이 아닌가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새마을운동을 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명칭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는 바꾸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아마, 중앙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위에서 바꾼것은 아는데 결국 진흥과장님으로 최일선 지도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하셨는지....

저희들 명칭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과나 사회진흥과나 명칭에 대해서는 별로 저희들이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다른과를 붙이든간에 업무만은 고유업무가 그대로 흐른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이 말입니까?

예. 그런것이 어느 기회에 한번 건의를 해주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요.

예.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환경 보호 과장 백환기입니다. 환경보호과 '93년도 주요추진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질보전대책 추진상항과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사항,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상황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질보전추진상황으로서는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서 국고보조 3억원과 융자 3억원을 얻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입주사항을 보면은 입주예정업체가 28개업체입니다. 개진농공단지에, 그런데 지금현재 건축허가난 곳이 8개 업체 그 다음에 가동중인 업체가 3개 업체입니다. 그래서 금년 7월달에 환경청으로부터 폐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승인받고 또 8월달에는 환경처에다가 환경오염방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수종말처리장 공동처리구역 지정을 환경청으로부터 고시를 하고 지금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9월달에 설계서를 전부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12월중에, 11월 16일날 입찰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할일은 비용부담계획을 대구지방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공사를 시작하기전에 입주예상업체 대표자들하고 한번 회합을 해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도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실시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지금현재까지 시설사업은 마쳤습니다. 10월달에 완공이 되었고, 현재 입주업체수는 건축허가가 14개 업체가 났고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3개 업체가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산주물공단에 대해서 할일은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해서 받고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운영과 또 비용부담에 관한 군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할일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산주물조합과 협의해서, 관리운영 방안을 협의해서 앞으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대해서는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공해배출업소지도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점검대상 업소수가 103개 업체입니다. 지금현재 점검실적은 144개소를 점검해서 38개소의 위반사항이 있었습니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조업을 한 업체가 12개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가 13개소, 방지시설 비정상운영을 한곳이 1개소, 기타 12개소로서 조치는 조업정지를 1개소 시키고 개선명령을 13개소, 경고를 10개소, 사용금지 11개소, 폐쇄명령 1개소 등을 했고 배출부과금은 8건에 5백6십7만 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11건에 4백4십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쓰레기처리 종합대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일 쓰레기 배출량이 1일 50톤 4.5톤차로 11대분 정도 배출되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 기반시설확충으로서 먼저 임시매립장 운영은 지금 성산면 삼대리에 임시매립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92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80% 이상 매립을 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한 투자액은 복토비나 장비임차료 3천만원을 투자를 했고, 또한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1동을 3천만원을 들여서 지금 건립중에 있고, 12월 초순이면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 및 인력보강을 금년에는 환경미화원 3명을 증원했고, 고령읍에 청소차 1대를 증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집 전담인력을 2명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곡위생매립장 설치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도에 설치승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치승인신청을 해놓았습니다만 신곡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소상히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주민이 설치반대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또한 10,000평 이하가 되면은 도비보조 사업으로서 제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립면적이 4,700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1십5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군비로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설치면적이 협소해서 시설투자에 따른 기대효과가 적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시설설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가지고 이해와 설득을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금 면적이 조금 협소한것은 하단부위에 축사부지를, 약 1,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할려고 하는 위치의 상부에 있는 잔토처리비가 설계에 1억 5천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것 가지고 잔토처리를 안하고 그 비용으로 밑에 축사를 사넣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잔토처리를 안하는 대신에 그것은 '96년도에 가서 거기에다가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상부에 소각장을 설치하면은 상당한 쓰레기 감량을 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밑에 있는 축사부지 1,000평 정도 기 쓰레기 처리장 설계에 들어가 있는 1억 5천만원 범위내의 금액가지고 땅도 사넣고 위에 부위는 땅을 안깎아 내는 대신에 다음에 가서는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발생량은 50톤에서 약 45톤 10%정도 지금 감량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재활용품 수집은 생활 쓰레기가 685톤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이 533톤에서 1,218톤을 수집해서 매각한 금액은 6천4백만원의 매각대금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을 하면은 수집보상금을 저희들이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한것이 약 2천6백만원정도 지급했습니다. 8월달부터 10월까지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는데 이 돈마저 지금 1천3백만원 연말까지 하면은 약4천만원 정도가 각 단체나 부녀회에 보상을 줄 예정인데 이것은 다음 정리 추경때 확보를 해서 각 단체에 지급을 함으로 해서 재활용수집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촉구 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는 재활용 보관용기를 107조를 보급을 했습니다. 수집전담차량도 1대 확보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도 1동을 건립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분뇨 종말처리장 시설을 1천9백만원을 들여서 침전조 오니래커 교체하고 집수정을 설치해 가지고 다소 운영에는 나아졌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지금현재 10㎘짜리를 30㎘짜리로 증설하는 사업비를 도에서부터 약 1십3억원정도 확약을 받아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축산시설허가대상이 8개소, 신고대상이 130개소, 규제미만이 174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가지 점검업소수는 131개 업소를 점검을 했는데 위반업소수가 16개소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조치한 결과는 고발이 1건, 배출부과금을 3건에 2백4십7만원을 부과했고 개선명령을 13건, 과태료를 1백4십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