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용기 의원 발언
김대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중원구를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기 중원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와 중동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비록 짧지만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여 바르게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부분은 칭찬과 함께 격려하여 시정이 바르게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원구청 및 중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며,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김영기 중원구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중원구청장 김영기 중원구총무과장 박상복 중원구시민과장 임영순 중원구건설과장 권준상 중원구건축과장 전정용
김대진위원장
진행순서는 중원구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건설과, 건축과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어 질문·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기 중원구청장 인사와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거의 다 구청은 과장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과별로 감사 받을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중원구의 당면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김영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성남시 발전과 100만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중원구를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400여 공직자와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조사표 전산입력관계로 감사장을 부득이 협소한 소회의실로 마련하게 되어 다소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여 주시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미흡한 점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오며,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58개 분야 뿐만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올바른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으로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도 저희 중원구 400여 전 공무원이 28만 중원구민의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으로 봉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중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원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김대진위원장
당면한 중원구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별로는 해당하지 않은 사항 같아서. 하나는 며칠 전에 눈이 와서 염화칼슘을, 중원구청은 염화칼슘을 얼마나 구입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6,900포 구입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구입한 경위를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조달청으로 구매 의뢰해서 조달청에서 구매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100% 조달청에서 받았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 전체가 그렇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다른 구는 모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6,900포가 조달청에서 다 내려온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물론 조달청에서 구입했으니까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6,900포 중에서 100% 조달청 업체 어디에서 들어와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에서 요구를 해서 조달청에서 6,900포가 내려왔다, 이 내용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남시 전체에서 조달청에 요구했겠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각 구청의 경리부서에서 구청별로 했죠.
유석
김유석위원
각 구청별로 조달청에 요구했다고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죄송하지만 어느 부서에서 요구했습니까? 총무과에서 요구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관련부서의 요청을 받고 일괄적으로 조달청으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관련부서가 어디예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건설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조달청에 요구해서 그대로 6,900포가 조달청에서 내려왔다?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한 포도 안 빠지고 다 100% 조달청에서 내려온 거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물량이 각 구청별로 몇 포인지는 모르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6,900포가 100% 조달청에서 내려 왔다면 하자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서 염화칼슘 물량을 다 대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일부 조달청에서 한 것이 만약에 다 지급이 안 되면 6,900포를 요구했는데 조달청에서 5,000포는 내려 보내고 1,900포가 모자라다, 그 1,900포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100%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1,900포에 한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중국산이나 별도로 구입하는 것으로 언뜻 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과 순수하게 중국산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중국산은 잘 녹지도 않고 퍼지지도 않을 뿐더러 소금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체는 조달청 동양화학에서 다 넘어온 것이겠네요? 동양화학에서 일괄적으로 직속으로 내려온 거네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900포 말씀하신,
유석
김유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 해 보는 거예요. 100% 조달청에서 바로 내려왔나, 아니면 일부 우리가 모자란 양은 별도로 업체가 선정돼서 중국산을 수입해서 넣었나, 이것을 확인하고자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금년에는 아직 물량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전체적으로 구매가 됐고요. 중국산에 대해 말씀을 하신 것이 맞고, 다시 확인한다는 말씀은 중국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 중국산이 있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지금 염화칼슘을 동사무소로 다 지급이 되죠? 적사함에 갖다 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적사함이 403개소가 있고요, 별도로 동사무소에 1,000포를 다 내보내 주고 급경사 지역에 통별로 20개소에 직접 다 배부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적사함에 넣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적사함에 안 넣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넣었어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적사함을 보니까 중동만 다녀 보니까 들어 있는 곳이 거의 없던데요. 제가 열어 본 곳은 한 군데도 없던데요.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어떤 문제냐, 염화칼슘을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갖다 내동이친다고 그럴까요, 막 그렇게 써버린다고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이용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모래야 상관없지만 특히 염화칼슘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알다시피 대로변에 쓰면 나무 고사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염화칼슘 문제는 우리 직원들 같은 경우 그냥 무작위로 뿌리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실례를 들어서 엊저녁에 저희 동네에 방범순찰을 돌면서 다녀봤단 말이에요. 무작위로 뿌린 데는 완전히 다 녹아 버린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인데 필수불가결한 관계이지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청장님이 지침을 내려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지금 우리가 중원구청에서 주차장 위탁 준 것 있죠?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준 것인데 수의계약해서 준 것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나 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서,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과장 전결이 아닌데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열한 군데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민간위탁 준 데 말고 수의계약 준 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청장님이 도장 찍은 거예요. 이것은 전결이 안 돼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전체가 열 한 군데인데요, 그 중에 세 군데만 수의계약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까지 회부되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됐어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금년도에 두 군데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에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한 군데가 금광1동하고 금광2동, 은행2동 세 군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이요. 금광2동, 은행2동, 또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금광1동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1동 또 있다고요? 그것은 언제 한 거예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7월 16일에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금광2동에 7월 16일에, 그 다음 은행2동은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2004년 12월 21일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요?
대희
이대희중원구교통행정팀장
2004년 2월 8일이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청장님 오셔서 계약한 것이 하나 있네요? 11월 21일 것. 그런데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떡해요? 지금 청장님이 도장 찍은 것 아니에요? 이것도 과장 전결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제가 결재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 내용을 알고 계세요? 위탁관리 계약할 때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이 계약서 없어요? 지금 청장님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약서 갖고 들어오면 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전이만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전이만 위원님 하세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질문하신 염화칼슘문제가 조달청에서 조달됐나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조달됐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는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저희는 중국산이 없답니다. 저희는 전량 염화칼슘을 동양화학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동양화학의 독점 생산품목인데 이번에 성남시에서 구입한 부분이 중국산이 대부분이에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저희는 중국산이 없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래서 중죽산이 조달청에서도 조달이 가능합니까?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염화칼슘이 전량 달린다고 해서 저희가 미리 9월 2일날 조달요청을 한 것입니다. 염화칼슘이 해마다 달리다 보니까 9월 2일날 조달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중국산을 어디에서 조달 받았냐고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중국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동양화학에다 국산으로 조달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글쎄 알아요. 동양화학의 독점품목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나오는 데가 동양화학 외에는 없어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맞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성남시에서 조달된 부분이 중국산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납품 받는 것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 업체를 지정해서 지정된 업체에서,
이만
전이만위원
국산이 아닌 중국산도 가능한지 묻잖아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국산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왜 중국산이 들어와요? 다른 데서 납품 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저희는 중국산이 없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없어요? 전량 동양화학 것이에요?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분당구는 왜 중국산이 들어와요? 100% 다 동양화학 국산입니까?
찬택
이찬택중원구토목팀장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할 얘기가 없네요. 왜냐하면 중국산하고 동양화학 국산하고는 순도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뿌린다고 해서 다 녹는 줄 알고 있는데 염화칼슘이라는 것이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해요. 아까 김유석 위원이 지적을 했잖아요. 어떤 것은 순도가 나빠서 잘 안 녹는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산을 쓰면 순도를 꼭 확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염화칼슘이 노상의 도로변에 뿌리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해물질입니다. 차 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로 공해물질인데 중원구청에서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어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일부는 하수종말처리장에 하고요, 일부는 공설운동장 뒤쪽에 야적을 해놨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수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실내가 아닌 외부에 적재를 하면 공기 중에 수분을 전부 흡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다 녹아 버려요. 그러니까 보관 상태도 밀폐된 장소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피해 줘야 돼요. 밀폐된 장소에 보관할 수 있게.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김기명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는 2004년도 감사 지적사항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 구에 구급상자를 비치하라고 감사 때 지적 했었거든요.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 하고, 구뿐만이 아니라 동사무소에도 구급약품통이 꼭 구비돼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든 것이,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갔다가 손을 다치신 분을 봤는데 구급약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구급약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구에는 준비가 됐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민방위 차원에서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민원실에 놔두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겨울이고 추워지고 화재예방,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우리 지역에 재래시장도 있고 해서 6개소에 대해서는 성호시장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서 방화훈련도 했고요, 또 소화기도 물론 수량이 충분히 거기에 있습니다만 무료로 30개를 더 보조해 줬고요, 저희가 월동대책의 일환으로 계속 화재에 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꼭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분당구청에는 가로정비과가 있어서 지금 가로변에 불법부착물 플래카드 단속하는 것은 구청 어느 과에서 하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건축과에서 합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공무원이 됐든 일반인들이 정에 치우쳐서 경제도 어렵고 장사를 하기 위한 선전물 하나 붙인 것을 바로 철거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히 각 구청장님들이 협의해서 어떤 소규모의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위탁된 업체가 항시 철거할 수 있는, 성남시의 아름다운 도로환경을 위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할 수 있고 철거를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니까 숙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창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장
다음은 장대훈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분당구청장님한테도 질문했던 사항인데요, 동시에 건축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동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물을 보면 근생 1종하고 2종이 따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혹시 청장님께서는 근생 1종의 용도가 어떤 것이 있고, 근생 2종의 용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근생 1종 같은 경우 소매점이 있는가 하면 근생 2종은 음식점 허가를 내거나 그럴 경우 2종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예를 들면 근생 1종은 대표적으로 쉽게 말해서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 없는 용도입니다. 휴게음식점이라든지 판매점 위주가 근생 1종이고, 근생 2종은 대표적으로 음식점 같은 것에 해당되는데 지금 문제는 근생 1종으로 허가를 받아 놓고 실질적으로는 근생 2종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혹시 중원구청 자체 내에서 일괄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일괄 조사는 안 했고요, 그런 것이 발견되면 강제이행금 등을 부과해서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에 지금 건축과장님도 계시고 환경위생과장님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중원구청 관내에 대해서 일체 한 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지수식 위원님.
수식
지수식위원
지수식 위원입니다. 저번에 분당구청에서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중원구에는 사우나 지하실, 지하 불법세차장, 허가 내지도 않고 지하에서 스팀세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모란 쪽에.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저희 구시가지 쪽에는 지하까지 들어가는 것이, 세이브존이나 큰 데는,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란 쪽에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분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주인의 빽을 빌려서 재하청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당히 위험해요. 더군다나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청장님께서 깨끗한 성남질서를 유지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실제 우리 중원구에는 옥탑방이 많지 않습니까. 그 옥탑방이 구제받을 수 있는 부분하고 받아 줄 수 없는 부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시행령이 개정 공포 되면 그때 가서 세부조사도 하고,
수식
지수식위원
아직까지 시행령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 불법이네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그렇게 봐야 되죠.
수식
지수식위원
그럼 중원구 자체 내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현재 옥탑방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민원신고가 되거나 제기가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거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강제이행령이 몇 차까지 나갑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2차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2차까지 나가고 나면 벌금 물고 나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끝난다기보다 더 이상 과태료 물지 않는 상태에서,
수식
지수식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두 가지만 구청장님한테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김유석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이 염화칼슘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6,900포라고 그러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6,900포 가지고 중원구에서 금년도 겨울을 날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엊그제 저희가 500포를 뿌렸거든요. 앞으로 열 번 정도 눈이 온다고 치면 충분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어느 해인가 성남시에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상당히 난리를 치른 해가 있었어요. 특히 수정이나 중원지역은 구릉지역이다 보니까 특히 눈이 오면 골목길에 수요량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금년도 방송을 보면 눈의 양도 많고 자주 온다고 그래요. 대로는 여러 구청에서 노력하셔서 제설작업을 한다고 하지만 특히 높은 지대에 사시는 주민들한테 골목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골목길 같은 데도 할 수 있도록, 그늘이 지면 겨울 다 가도록 안 녹는 경우가 있거든요.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특히 중원구청에서 특색사업으로 시행하신 한 가정 1소화기 갖기 운동 전개를 하셨는데, 화재가 많은 겨울이 돌아왔습니다. 이왕 특색사업으로 하신 사업이니까 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홍보활동을 하셔서 소화기를 가지고는 있지만 어디다 두었는지, 지급을 대부분 여름에 하셨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어디다 두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특색사업으로 하신 사업이니까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셔서, 특히 화재가 많은 겨울입니다.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계도를 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하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충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데 어차피 특색사업으로 하셨으니까 예산을 확보하셔서 예산에 반영해서 재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
각 동장님들 와 계신데요, 자료를 지금 제가 받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동장님들한테 지급된 포괄사업비내역을 제출 받을 수 있나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100% 다 지출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저한테 포괄사업비 내역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리고 특수시책 정책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하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이따 동 관련에서도 관련이 있지만 청장님께 질문할 때 마저 한 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 자율방법대가 각 두 군데씩 있잖아요. 남자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각 구청마다 정책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피복비라든가 급식비, 유류대 같은 것이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초소가 만들어지지 않은 동에는 초소설치문제, 차량문제라고 파악되거든요. 다른 초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원도 해주고 건설도 해주는데 차량 같은 경우 타 시군에 보면 일률적으로 그 시의 브랜드마크를 달아서 지급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 전부 회장님 이하 간부들이 십시일반 모으고 지역 유지들한테 모아가지고 차량을 사는데 몇 년 쓰면 다시 보수해야 되고 차를 새로 사야 되는 현실인데 그런 쪽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청 예산과하고 본청에 가서 정책적인 협의를 해야 될 사항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할 의지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시에서 연합 때만 차량을 한 대씩 구매를 해 줬고요, 물론 본청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계속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 중원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37분
다음 박상복 총무과장 나와 주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중원구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기명
김기명위원
총무과장님이 자료 총괄해서 만드셨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잘 하셨어요. 기구 및 정원에서 다른 구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구를 했는데 여기는 이름까지 다 넣어서 만드신 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도 꼭 이렇게 해 주시고, 홈페이지 관리 2004년에도 지적했었거든요. 여기 조치결과를 보니까 유지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업체에다 계약을 하신 것이죠?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홈페이지로 민원접수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에서 홈페이지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구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넓은 의미로 참여할 수 있는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총무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 인터넷으로 민원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 바로 바로 구청장님께 보고해서 구청장님이 전체 중원구의 문제나 사안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화재예방 말씀 드렸는데 큰 대형사고가 발생하거나 인명피해가 있는 사건들은 의회 의원들께 꼭 보고해서 함께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2. 중원구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임영순 시민과장 나오십시오.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3. 중원구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원구시민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권준상 건설과장 나와 주세요.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기명 위원님.
중원구건설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장 민간위탁 건설과 소관이에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유지관리를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가 있나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기명
김기명위원
대단히 문제가 많습니다. 돈 많이 들여서 지어서 민간위탁 하는데 민간업자들이 높은 낙찰가로 받아서 그런지 불도 안 켜고 전기세를 아끼기 위해서 기기도 사용을 안 하고 그래서 오히려 주차장이 비행청소년이나, 상대원 1동에서는 살인사건도 주차장에서 났거든요. CCTV나 이런 것들을 쓰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구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사고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제가 11월에도 주차장을 한 바퀴 돌아서 이번 11월 말까지 CCTV 교체를 다 하고 가로등 보안등 관계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영업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지시를 했는데 보안등이나 이런 것은 교체를 다 해주고 앞으로는 주차장에 대해서 시설을 깨끗이 관리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주차장은 그야말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편익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기 검사기간 아니더라고 과장님이 특별히 수시로라도 점검을 해서 평가하셔서 재위탁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왜냐면 대단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흉가 같은 느낌이어서 주차하기 싫은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기별로라도 수시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주차장 위탁관리한 계약서 수의계약한 것은 어쨌든 그 과에서 하는 거예요?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수의계약은 시에서 지침을 받아서,
유석
김유석위원
지침을 받아도 어쨌든 계약자는 청장님하고 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청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지금 주차장 문제를 김기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문을 한다면, 현재 민간위탁 해가지고 시설사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까 말한 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거나 이런 데는 주차장과 구청과 그 사람들이 위탁 맺은 부분에 대해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차장 조례나 이런 부분을 보면 내용이 빈약해요. 그래서 저는 잘못하다가는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안에 위탁을 받았는데 형광등이 나갔다, 그러면 그것까지 다 갈아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적어도 본인들이 위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날 때까지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지사항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주차관리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번 기회에 특히 중원, 수정이 많기 때문에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똑같이 얘기하겠지만 집행부에서 그런 내용을 자세히 나름대로 정리하고 분석한 다음 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 용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가로정비 하죠?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광고물은 건축과에서 해요, 건설과에서 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 보다 그 문제 하나 말씀드리고, 염화칼슘 문제를 구에서 일괄 배분하되 동사무소 말고 경로당에도 한 포씩 다 갖다 주세요. 왜냐면 경로당 같은 데 보면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앞이 미끄럽고 이런데도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일일이 전화하는 것 보다 거기에 회장님도 계시니까 갖다 주면 그 분들이 이용을 합니다. 저희 중동지역만 봐도 경로당 같은 데 갖다 주면 알아서 어르신들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염화칼슘 분배할 때도 각 통장님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든지 골고루 살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적사함에 넣는 것 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낫습니다. 적사함에 넣으면 이것은 지난 얘기지만 우리가 작년, 재작년인가 염화칼슘을 많이 구입한 때가 있었어요. 구입해 가지고 그때 받은 것을 집에 쌓아놓고 지금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은 적사함에 있는 것을 꺼내다가 배부도 하지 않고 자기 집 앞에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간다고요. 가급적이면 공동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꼭 챙기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한선상 위원 질문하세요.
한선상위원
방치 차량도 거기 소관이죠?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예.
한선상위원
각 구청 공통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본청과 분당구청에서 알아본 결과 폐차장이 성남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타 시·군으로 이송시켜가지고 폐차를 하는 실정에 있어서 성남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했더니 그것이 없고 할 수가 없나 봐요. 통상 민영이 해야 되는데 성남에서 폐차장영업을 타 시·군에서 들어와서 영업을 현재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각종 세수입도 타 시·군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남에서 폐차장을 할 수 있도록 영업하는 무엇이 있으면 거기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서 지금 현재는 타 시·군에 들어와서 불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본청하고 협의해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남에서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권준상중원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건설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4. 중원구건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52분
다음은 전정용 건축과장 나와 주세요.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김기명 위원님.
중원구건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기명
김기명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몇 건이나 돼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부설건축물을 이번에 점검했는데 2005년 11월 20일에서 12월 2일에 연면적 1,000㎡ 이상 2004년도 사용검사 247개소에서 조사한 결과 적법한 것이 238개소 위법 개소가 9개소입니다. 일부변경 6개소, 물건적치가 3개소.
기명
김기명위원
그 중에 고질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불법하는 분 있죠?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얘기해서 일부러 거기를 한 번 갔습니다. 저하고 계장하고 가서 상대원교회 맞은 편에 전자랜드 오락실인데 가서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이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설주차장을 점검해서 일일이 체크해서 하는 것이다, 의원님이 하도록 의원님이 시켜서 했다고 그러기에 해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그 얘기를 다시 드렸어요. 거기 영업주하고 건축주를 다 불러놓고 우리 직원들 하고 다 충분한 설명을 드렸더니 그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는 것이죠.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오늘 됐다고 직원한테 연락 받았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제가 가다 보면 돼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보십시오.
기명
김기명위원
그런데 3동 뿐만 아니라 고질적으로 불법을 계속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돼요. 법이 바로 서야지, 누구는 봐줬다, 안 봐줬다, 정확히 불법인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몇 번씩 하는 분들은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강력 집행을 부탁드리고 9건이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집중관리 하세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중관리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작년의 위법이 지금도 위법상태로 있다는 것은 행정 공무원들 책임이에요. 그런 거잖아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그래서 작년에 한 것에 대해서 일부 안 된 것은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그래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는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있어요. 중원, 수정, 분당 할 것 없이 게임 오락, 경마장 이런 것 단속이 안 돼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제가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는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해서만 하고 상행위는 사회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합동해서 하겠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한 건물 건너 한 건물씩은 다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려 있고 화재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든요. 큰 사고가 날까봐 늘 걱정이에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조례상 아니면 법상 처벌이나 이런 것이 어렵긴 하겠지만 집중단속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제가 볼 때는 단속이 지금 근생으로 되어 있는데 위락시설로 바꾸어서 건축법을 강하게 하고, 영업하는 것은 사회경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법을 강화해야 되는데 탈법을 하다 보니까,
기명
김기명위원
이유가 좋잖아요. 감사 때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했다, 그래서 실사를 한 번 한다. 이런 것이라도 해서 어쨌든 위법되는 사항이 없게 하고 그런 시설이 안 들어섰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은 따로 모색을 하도록 하는데 건축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특별히 신경을 그쪽 부분에 써 주시기 바라고, 학교 정화구역 안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요. 이해할 수 없는데 하여튼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143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보전녹지 G·B지역 건축허가 신청 중 불허가현황 및 불허가 후 재접수하여 허가한 현황이 나왔는데 7번, 9번, 10번, 12번 사항만 묻겠습니다. 불허가 내용에 보니까 자연경관 주변경관훼손 및 난개발 초래 개발지정 목적에 위배되어 토지형질변경불가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조건은 부합되는데 자연경관훼손이라든가 그린벨트 목적을 위배해서 불허가 했다는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2003년도 4월 7일에 시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린벨트에 대해서 모든 것은,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다른 조건은 다 부합되는데 그린벨트 목적하고 자연경관이 훼손돼서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질문한 내용만 답변하세요. 시에서 공문 온 것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조건은 부합됩니까, 안 됩니까? 설치시설 허용이 기준에 적합합니까, 안 합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지금 현재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부적합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주로 개발제한구역의 목적이라는 것은 도시의 난개발이나 인구집중을,
용기
홍용기위원
과장님! 그린벨트 목적위배라는 난개발이라는 목적은 목적일 뿐이지 법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법상 콩나물 재배사를 조건에 부합되면 허가가 나가도록 돼 있습니까, 안 나가게 돼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그린벨트 조건에 맞으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현재 거기에 대한 상하수도 기반시설을 갖춰야 허가를,
용기
홍용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만 답변하시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안 나간 것입니까, 없어서 안 나간 것입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없어서 안 나간 것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분명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시에서 공문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공문 수차 본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 내려오고 그래요. 구청에서 무엇을 질문했는지, 무엇을 요구했는지, 답변은 시청에서 내려가는 공문은 일괄적으로 똑같다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유일하게 수정, 중원의 그린벨트 지역이 여수동지역이죠?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예, 여수동, 갈현동, 하대원동 일부 지역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전에는 성남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콩나물 재배사라든가 일체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엊그제 제가 신문 방송에 보니까 하남시에는 8,000동이 된다고 그러대요. 들으니까 중앙부처 감사관이 나왔다가 깜짝 놀라서 성남시를 다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하남시는 수도 없이 많은데 성남시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린벨트에서 한 35년 살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이 많고 지긋지긋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건에 부합된다든가 허용조건이 된다면 허가를 내주세요. 차후에 어떻게 써먹든 그것은 주무 관청에서 사후관리문제지 흔히 말해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조건에 맞으면 허가를 하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중원구청에서 허가한 적 있습니까?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2003년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나 콩나물 재배사나 하나씩 두 개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것이 현재 무엇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현재 거의 다 창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몇 년 전에 그런 예가 있었어요. 수단과 돈과 어떤 행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농사를 짓고 한 사람들은 그런 연줄이라든가 연고가 없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그 방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 지역에서 농사도 안 짓고 그린벨트 ‘그린’도 모르면서 어느 날 갑자기 땅 사서 와가지고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를 하는데 그 지역에서 수십 년간 농사지으면서 어쩌다 한 번 허가를 내면 안 돼요. 이것이 예가 있었어요. 그 비근한 예로 해서 성남시에 콩나물 재배사, 버섯 재배사가 나갔습니다. 본 위원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따졌기 때문에 2003년도엔가 성남 수정지역하고 중원지역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는데 공평무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기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어요?
정용
전정용중원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청장님하고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질문하시죠.
유석
김유석위원
공영주차장 계약서 가지고 계시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김대진위원장
청장님이 계약을 두 건이나 해가지고, 3건인데 이 건 말고 또 한 건이 있거든요. 계약서를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수의계약한 것은 알다시피 장애인 단체나 일반 공익단체라고 하는 데에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일반단체보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 그 가격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큰 특혜를 준거예요. 이익을 준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 분들이 용도를 제대로 안 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분명히 그 분들이 운영해서 거기에 나온 자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 소위 말해서 어려운 분들 회나 단체를 운영하라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분들이 재위탁을 했다 이거예요. 이것이 가능합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안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실합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재위탁하면 안 되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계약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거의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하고 공히 같이 갔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약간 다르지만. ‘양도 금지’, 이것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을’은 직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갑’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14조에는 해지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읽어보면 과연 양도를 했을 때 해지 요건이 되는 것인지,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민간단체 말씀하셨지만 성남시에서 무슨 협회, 무슨 회 쭉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몇 년도에 했다고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2004년도,
유석
김유석위원
2004년도 11월 21일날 했다고 그랬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해병전우회 회장이 누굽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이세목 씨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성남시장애인협회 김태준 씨해서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중에 A단체라는 곳이 중원구청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을 4억 5,0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타인에게 또 잠정적으로 내부거래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랬을 때는 청장님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12조 규정에 의하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해지 요건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요건이 아니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요건 충족이 된 거잖아요. 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성남시민이 낸 세금으로 민간위탁 주면 소위 말해서 감정가 4억 나오면 8억 정도나 7억 정도에 입찰을 줄 수 있는 것을 수의계약으로 4억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고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또 어떤 업체에 재위탁을 줬단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알고 있다면서,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알고 있다는 것은 현재 이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모르고, 다만 수의계약자가 계속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계약자가 운영하지 않으면 지금 세 군데든 두 군데든 반드시 해지하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확인이 됐다면 그 양반이 아니라면 해지해야 됩니다?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수의계약이 자기네가 운영하면, 민간위탁 간 것도 애착을 안 갖는데 재위탁식으로 간다면, 물론 재위탁은 아니겠죠, 내부적으로 한 달에 100만원 벌면 시에 50만원 내고 나머지 50만원 가지고 당신이 30만원 갖고 나는 20만원을 갖자 이런 내부적인 조율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 단체에서 받았으면 그 단체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운영을 하든지, 그 단체에서 사람 한 명 채용해서 운영을 하든지 해야지, 이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럼 부칙 만들고 시장이 지침 내리고 이런 것을 뭐 하러 합니까? 그 단체 회원들만 성남시민이고 주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람들만 봉사하고 이 사람들만 어렵습니까?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남시는 자원봉사연합회도 있고, 아까 자율방범대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자율방범연합회도 있고 많아요. 그 분들도 봉사한다고요. 좋습니다. 그건 그렇고, 하나 더, 이것도 건설과나 건축과인데, 민간광고물이 건축과입니까?
정룡
전정룡중원구건축과장
예. 건축과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청장님! 민간광고물도 수의계약해서 나간 것 알고 계세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수의계약 나갈 수 있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됩니다. 조례로 절대 안 됩니다. 수의계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보조금으로,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요.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보조금인데 그것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거예요, 안 되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거의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공고나 전혀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냐고요. 좋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줬는지 무려 31개 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남시만 이런 행위를 한 거예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새마을부녀회, 범죄예방위, 방범기동순찰대, YMCA, 성남시 새마을지회, 부천시 새마을지회, 청소년선도위원, 보훈봉사단, 안양시 새마을지회, 해병전우회, 안산시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대한민국 특전전우회, 용인시 고엽제 이렇게 쭉 나름대로 다른 시군은 그랬단 말이에요. 성남시만 거의,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새마을,
유석
김유석위원
새마을 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를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단체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 사람들한테 기회를 박탈한 거라고요. 적어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사업을 해보겠습니까하고 공문을 보내든지 공고를 했어야 한다. 국기게양대할 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지만 어쨌든 공개했어요. 그래서 저는 추후에라도 이것은 행정 절차상 나중에, 이것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법을 만들지 말고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새마을지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얘기는 이런 보조금을 줄 때는 투명성 있게 절차를 이행해서 줘야만 차후에 문제도 없고 받는 단체도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정리하고요. 끝으로 두 가지만 더 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율방범연합회, 아까 한선상 위원님이 거론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관여한다고 해서 청에서 전혀 관리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청에서 어쨌든 경찰서에서 사람들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피복비를 주고 다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어도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입니다. 자율방범을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름에 옷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겨울이에요. 근 1년 동안, 지난 여름에 했는데 겨울 한 번 지나고 또 지났는데도 그 사람은 여름 옷을 입고 활동을 해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지원은 되는데 한 해는 신발, 한 해는 아랫도리, 한 해는 윗도리 이렇게 지급한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서 거의 3년이 되어야 완전히 한 벌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기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6개월 단위로 각 자율방범대에서 확인해서 신입회원을 확인을 하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확인을 해서 적어도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 과장님 및 직원들이 나와 계실텐데 중동 집창촌 문제입니다. 청장님 한 번이라도 직원들하고 저녁에 나가서 야간 순찰해 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못 나가봤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 구청 직원하고 저하고는 나가봤습니다. 제가 한 달에 두 번 내지 한 번, 적어도 한 번, 제가 11월만 못 나가본 것 같아요. 적어도 청장님이 중원구청장으로 있는 한, 중원구의 최대 현안이 뭡니까? 도로 소파 공사하는 것은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직원들하고 같이 안 나가시면 밤 10시쯤 나와서 11시에 가는 것은 필요도 없고요. 적어도 밤 12시나 12시 30분에, 저도 12시 30분에 만났으니까, 그때 만나서 2시나 3시까지는 적어도 돌아봤으면 좋겠다. 적어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청장님이 의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가장 현안사항 아닙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거기 들어가면 하월곡동 이건 저리 가라예요. 모든 것은 공무원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비상구도 없고 창문도 없는 데다가 용도 변경해가지고, 물론 신고제라고 했지만 용도변경 다 내줬단 말이에요. 불 나면 공무원들한테 다 떨어져요. 아마존사건 기억하시라고, 아마존사건 터졌을 때 다친 것은 공무원이지 솔직히 누가 다쳤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지켜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김유석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어떻게 됐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불법 옥탑방 양성화에 대한 것,
정룡
전정룡중원구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300 몇 건 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잘못된 겁니다. 500건이 되었든 300건이 되었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정룡
전정룡중원구건축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하라고 한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구는 나열해서 건수를 올렸단 말이에요. 500건이 되었든 300건이 되었든 저희가 요구한 날짜가 있잖습니까. 이것은 성의가 없는 거예요. 청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야 될 부분은 자료가 미흡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건수가 많아서 못 했다”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오자마자 챙긴 것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자마자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갖고 왔어요. 저는 이 옥탑방 양성화에 대해서 법도 다 대충 머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룡
전정룡중원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그럼 김유석 위원님 이렇게 하죠. 감사는 진행을 하고 별도로 김유석 위원님한테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인석 위원님.
인석
오인석위원
청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번에 지중화사업을 하잖아요. 중원구도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지장물이나 지하 매설물로 인해서 공사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사에 있어서 우리 중원구에 미치는 영향, 아직 안 나왔죠?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권준상 과장님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공사가 난공사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원구청 공직자들이 시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그래야 참다운 성남이 되지 예산만 세워놓고 투·융자심사까지 다 해서 예산 세워놨는데,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구청에서 나몰라라하면 안 되고, 지장물 처리라든가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 다해서 합동으로 해서 정말로 슬기롭게 성남시 공사가 끝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구청장님이 담당 부서 공무원들과 관계되는 동장님들과 회의를 해서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고, 빠른 시일 내에 그 공사가 되어야 참다운 성남이에요. 자꾸 분당만 좋다하지 말고, 그래야 성남이 좋아지니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중원구청장
모란오거리에서 단대오거리까지 지중화사업 홍보도 했고요. 지금 플랜카드도 걸려 있고 해서 지중화사업 한다는 것만 알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것은 실무 부서하고 같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끝으로 중원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중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21분
다음은 중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희철 중동사무동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신희철중동사무소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중동장 신희철
김대진위원장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준기 위원님.
중동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6
준기
홍준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중원구청에 해당되는 동장님들 열심히 일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중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인 김유석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거기에 따라 중동동장님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겠나하는 것을 인정하고, 특히 중동동장님은 희망대공원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 여가시설에 대한 협력단체나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중동동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조금 줄여서 간단히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듣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장님께도 칭찬드리고 싶은 것은 재직 시에 희망대공원의 문화시설에 엄청나게 신경 쓰셨고 지금 많은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중동동장님과 구청장님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철
신희철중동장
고맙습니다.
김대진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중동동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지만 사실은 중원구 관내 전체 동장님들을 대표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동장님들도 내용을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니까 다른 동 행정사무감사 때 받았던 자료에 대해서 조금 미흡한 자료가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선 중동에 유관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다들 열심히 활동하시나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는 단체도 있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문제는 보통 단체별로 인원들이 회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많은 데는 얼마고 적은 데는 얼마나 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많은 데는 58명, 적은 데는 대 여섯 명 정도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많은 데는 58명이라고 그러셨죠. 실제 명부상의 회원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명부상에 있는 58명이 다 열심히 하시나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7, 80%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문제는 각 동이 공통적인 해당 사항인데 명부상의 회원이 예를 들어서 30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은 심한 경우에는 다섯, 여섯 명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3개월 이상 회의에 참석도 안 하고, 조기 청소에 동원되었을 때 참여도 안 하고 그러는 것이 많은데, 지금 중동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몇 분이 계십니까? 자료에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유석
김유석위원
157페이지에 있어요.
대훈
장대훈위원
자율방범대가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구역별로 나눠져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위에는 전부 30명으로 되어 있네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저희들한테 보고하기는 명단을 30명씩 했는데 실제적으로 활동하는데는 잘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재정 지원을 해줄 경우에 각 단체별로 안분해서 전체 금액을 4분의1씩해서 나눠줍니까, 아니면 총괄로 한 단체에 나눠주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배분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자율방범대는 동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대훈
장대훈위원
구에서 나오는 겁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럴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피복비하고 식비하고 몇 가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기별로 얼마나 지원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구체적인 것은 구에서 하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잘 모르세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총무과장님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집회는 구에서 직접하고 있어서 남자, 여자 자율방범대는 하루에 6명이 순찰하는 인원으로 해서 야식비를 2,500원씩,
대훈
장대훈위원
분기별로 얼마씩이나 듭니까?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1인당 2,500원씩해서 6명,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만 5,000원,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1일 1만 5,000원이면 한 달이면 45만원?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분기별로는 약 135만원,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알아보니까 유관단체 중에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데가 자율방범대예요. 저희 야탑2동 같은 경우 저도 깜짝 놀랬어요. 몇 백 단위로 지원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실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물론 하긴 해요. 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장님! 지금 관내 유관단체가 어느 정도 지원 받는지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되죠.
희철
신희철중동장
구체적인 금액은 모르지만 품목하고 지원되는,
대훈
장대훈위원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인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기별로 4, 500만원씩 지원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구에서 직접 지원이 내려 간다하더라도 동에서 거기에 전혀 관여를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다른 단체 지원은 얼마씩 받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
희철
신희철중동장
새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로 나가는 것이지 활동비나 이런 것으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사업할 때 김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대훈
장대훈위원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것이 전혀 없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사업비로서 김장할 때라든가 불우이웃 돕기라든가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원금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금 11개 단체 중에서 시에서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저희 동에서 지원하는 수당 쪽으로 나가는 것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통장협의회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동이 되었든 시가 되었든 구가 되었든 지원 받는 부분,
희철
신희철중동장
그리고 새마을단체에서는 각 구청이나 시에서 부분적으로 행사할 때마다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면 바르게 같은 경우 얼마인지 모르세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구 단위로 지원금이 나가고,
대훈
장대훈위원
바르게는 얼마나 지원되고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식비 정도, 월 16만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분기별로 하면 한 45만원 정도 되겠네요. 동장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8개월 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에 어디 계셨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얼핏 보니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대강 두루뭉술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유관단체 지원 받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지적할게요. 첫째는 유관단체 나름대로 고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애도 많이 쓰시지만 명목상의 회원하고 실지 활동하는 회원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내용을 받으셔가지고 단체별로 조사를 해보세요. 예를 들면 최근 6개월간 회의를 했는데 회의에 참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되고 불출석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보세요. 회의뿐만 아니라 활동 같은 것을 체크해 보세요. 분명히 실지 장부상에 있는 회원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각 동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경을 쓰세요.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 안 하는 분들은 퇴출시키세요. 이름만 올려놓고 활동도 안 하는 분들을 뭐 하러 올려놓습니까.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아예 안 나간다면 이런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실지 명부상에 등재된 회원 중에서 활동을 거의 안 하는 회원들은 퇴출시키는 식으로 해서 정리하세요. 그래야 새로운 신규회원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심한 경우는 단체별로 끼리끼리 친목회식으로 운영하면서 신규회원이 들어가고자 하면 임원회의를 거친다고 해서 진입장벽을 높게 쌓아서 들어오지 못 하게 만든 경우도 있어요. 비단 중동을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른 동도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면 A라는 단체회원이 현재 장부상에는 25명이 있는데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일곱, 여덟 명이에요. 나머지 15, 6명은 거의 활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회원으로 들어가고자 했을 경우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회원으로 받지를 않아요. 이것은 자기들 친목회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나름대로 조사를 하셔서 이런 것에 대한 정비를 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구에서 지원이 되건 시에서 지원이 되건 지원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 분기별로 4, 500만원씩 지원을 받는데, 동장님은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1일 6명씩 1만 5,000원씩 식대를 지원해 주는데, 심한 경우에는 얼굴만 보여주고 식사만 하고 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재정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동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용내역서를 보고받는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그런 보고체제는 없고, 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해당 부서라면 총무과에 그 분들이 직접 제출합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지원하는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그런 보고가 없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중동의 자율방범대에서 경비 사용내역을 중원구청 총무과로 직접 서류를 제출한다 이겁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동에다 제출을 한 다음에 동에서 1차로 보고, 누가 더 가깝습니까? 중원구청 총무과장님이 그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에 있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설사 지금까지는 그랬다 하더라도 일단 그 동에 소속된 자율방범대 회원들의 활동 내역이라든지 경비 사용내역을 1차적으로는 지도 감독할 책임이 관할 동장한테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청 총무과에서 예산을 주니까 총무과장님이 꼭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옛날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각 동장님들도 각 단체별로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점검을 해보시고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지원 받는 것에 합당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보세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동을 거쳐서 구청으로 서류가 전달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에서 단체에서 사용된 내역을 다 봐가지고 그것을 구청으로 전달한다고해서 법규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그런 것은 있는데 번거로운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요구하는 것하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이 번거로운 일이에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
동장님! 예를 들면 중동 자율방범대에서 지원 받은 것에 대한 사용내역을 동장이 파악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입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동에서 번거롭다는 것이 아니고 단체에서,
대훈
장대훈위원
동장님! 그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이에요? 서류상으로 제출 받아서 점검하는 일이 번거로운 일입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저희들이 번거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단체에서, 저희 동에서도 조사하고 구나 시 지원 부서에서 다시 해야,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동장님이 지금 알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진짜 제 말뜻을 이해 못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원은 구청 총무과에서 나가지만 실지 쓰는 것은 중동에 속해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누가 하기가 편해요? 당연히 동장님이 편하죠. 그러면 그 분들이 서류를 동에 내고 또 서류를 구청에다 내라는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구청에 내는 서류니까 그 서류를 굳이 구청에 낼 필요 없이 동에 제출하면 동에서 한 번 점검해 보고, 이 사람들이 실제 쓴 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시정조치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청으로 보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동장님이 받는 것 자체가 번거로운 일입니까?
김대진위원장
잠깐만요! 총무과장님 일어나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총무과장님이 할 사항이 아닙니다.
김대진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대진위원장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총괄해서 답변해 보세요.
상복
박상복중원구총무과장
구하고 동간의 업무가 동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설이 되면서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업무 일부가 상향 조정이 되어서 구로 올라온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 중에 하나가 자율방범대에 관한 사항인데, 원래 자율방범대는 아시겠지만 경찰서에 관련되는 사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이것은 감독권한이 행정기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 지구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임명도 지구대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순찰활동이라든가 기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동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아까 제가 전제를 달았죠. 중동 동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중원구청 전체 관내 동장님들도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자율방범대를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자율방범대 하나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유관단체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관단체 전체를 중원구청 총무과에서 관할합니까? 제가 지금 자율방범대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지만 자율방범대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어느 단체가 되었든지간에 구청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면 제가 볼 때는 동을 경유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구청에 앉아계시는 총무과장님이 그 사항을 잘 알 수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 있는 동장이나 동 직원이 더 잘 알 수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제가,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동장님 말씀하실 때 파악하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동장님이 그 사항을 파악하는데, 설사 동을 경유하지 않고 구청에 바로 보고하게끔 되어 있다하더라도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항을 가지고 번거롭다고 말하면 동장 자격이 없죠.
희철
신희철중동장
번거롭다는 얘기는 제가 번거롭다는 얘기가 아니고,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분들이 이중삼중으로 내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구청으로 가는 서류가 동을 거쳐서 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번거롭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단체에서 동에 내고 구에 내고 시에 내고 하면 번거롭다는 말씀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시에 내고 구에 내고 동에 내는 것이 아니고 구에 가는 서류를 동에 제출해서 그 서류가 동 경유해서 구청으로 가는 것이 뭐가 번거롭습니까? 똑같은 서류인데, 서류를 두 번 세 번 작성하는 것도 아닌데,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서 직접 관할한다하더라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은 관할 동장 아닙니까. 관할 동에서 그 서류를 받아서 점검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현실하고 괴리가 없으면 구청에 보고하시고, 실제 활동내역하고 쓴 내역하고 너무 다르다면 그 분들한테 충분히 그것을 주지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분기별로 4, 500만원씩 지원되는데, 중원구청 분기별로 10개 동이면 4, 5,0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자율방범대를 거명했지만 다른 유관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허수 회원, 장부상 회원의 경우는 정리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끼리끼리 친목계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상당히 지양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주민이 회원으로 입회해서 활동하고 싶다고 하는데 임원진 회의를 해서 자기들 취향에 안 맞는다고 해가지고 일단 걸러버려요. 그런 경우도 아시면 제가 볼 때는 동장님이 행정책임자니까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끝으로 아까 재정적인 부분도 시에서 나가든 구에서 나가든 동에서 나가든 1차적으로 동장님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한 번 서류를 받아서 점검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구로 보내시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화가 난 것은 동장님이 그것을 번거롭다는 식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왜 동장이 번거롭습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시에서 나가면 시장님이 그것을 직접 관할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장님은 성남시장을 대리해서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책임자입니다. 아시겠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직원은 감사지적사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 위원님.
한선상위원
공통사항으로 각 동장님들한테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포괄사업비 5,000만원씩 받으셨는데 각 동이 거의 다 쓰신 것 같아요. 쓴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거의 다 도로포장공사 이런 것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성남동이 정자를 설치했어요. 그 다음에 중동은 다목적 공간을 설치를 했네요. 그것을 시유지에다 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시유지입니다.
한선상위원
설명 좀 해보실래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위치가 중동사거리에 약 64평 정도 되는데 그냥 방치되다보니까 주차장하고 쓰레기장으로 변해가지고 저희들이 일제 정리를 해서 포괄사업비 약 3,000만원 들여서 주민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게끔 체육시설하고 의자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잘 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포장, 아스콘 이런 것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업들을 동장이 융통성 있게 보이지 않는 구석구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를테면 시유지를 동장님께서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을 했지만 다른 동은 시유지를 주택과 20평짜리 공유지 노는 것을 포장을 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로 아무나 주차를 무료로 댈 수 있도록 하는 동도 있어요. 바로 이런 데에 포괄사업비를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금광1동 동장님! 빗물받이 설치공사를 하셨는데 어떤 빗물받이죠?
정도
이정도금광2동장
여름 우기 대비해서 빗물이 빠지도록 한 겁니다.
한선상위원
지붕에서?
정도
이정도금광2동장
이면도로변에,
한선상위원
개수가 많겠네요?
정도
이정도금광2동장
다섯 군데입니다.
한선상위원
다섯 군데 하는데 960만원이 들어갑니까?
정도
이정도금광2동장
예.
한선상위원
보수가 아니고 없는 곳에 설치를 했다는 거죠?
정도
이정도금광2동장
예.
한선상위원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이런 조그마한 것은 구청에 와서 직접 하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동장이 직접 발주를 해서 하는 이런 것은 잘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은행2동 동장님! 안내도 설치하셨죠?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예.
한선상위원
어떤 안내도입니까?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관내 지도입니다.
한선상위원
관내지도를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도로변에다 설치했습니다.
한선상위원
동사무소 앞이에요, 아니면 동네 들어오는 입구 쪽입니까?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입구 쪽입니다. 가로변 쪽에다 버스에서 내려서 동네 현황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한선상위원
잘 하셨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설치하고 있나요?
대훈
장대훈위원
포괄사업비로 게시판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돼요?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주민 이용에 편리하게,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포괄사업비로 간판을 만들어요?
한선상위원
잠깐만요! 그 동네를 상징하고 그 동네에 대해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안내도를 설치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준
이종준은행2동장
예.
한선상위원
더불어서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안내도를 설치할 수 있다면, 각 동사무소 입구마다 보면 홍보판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거의 다가 특정인만 들어가고, 무슨 홍보관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으면 그 옆에다 더 크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각 동네에서 고생하시는 단체들 있잖아요. 자율방범대라든가 부녀회 이런 사람들, 몸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활동사진을 하나씩 넣으면 주민들이 볼 때 우리 동네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 사기 올라가고, 들어가는 인물만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청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각 동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하고, 빗물받이 이런 것을 해야지 도로 아스콘 깔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얼마든지 해줘요. 일부러 불용액 안 남기려고 막 쓰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동장님! 아침에 보통 통상적으로 출근하시면 주로 업무를 어떻게 배정하십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처음에 동청사 점검을 하고 저희 관내 나가기 전에 결재하고 그 다음에 관내 순찰하고 행사 있으면 행사 참여하고, 단체 회의, 각종 회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고 그런 식으로,
용기
홍용기위원
관내 순찰을 어떻게 하십니까, 도보순찰을 하십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예. 그렇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부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동장님이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신데, 지역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지역의 현황사항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할 수 없는 사항은 구청이나 시에 정확히 반영을 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선 지휘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유관기관 운영을 보면 대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활동이라든가 회원수는 많은데 현황파악을 가장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중동 전체를 순찰하실 수 있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다는 힘들고 부분적으로 통별로 하고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동장님이 주로 하시는 일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결재하고 특별한 회의 아니면 특별히 하실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제대로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또 말단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상부에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는 바로 동장님들의 역할입니다. 또 유관기관 단체도 회원들과 자주 접촉하셔야만 시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혹시 중동사무소에 자전거 있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자전거는 없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권준상 과장님이 저희 동네에서 뭐라고 소문이 났냐 하면 ‘자전거 운전사’라고 소문이 났어요. 제가 평상시에 보통 9시 30분이면 복정동에 내려가는데 저보다 먼저 저 양반이 순찰을 돌고 있어요. 복정동을 하루에 세 바퀴 내지 네 바퀴 도는 양반이에요. 고맙다는 인사를 아까 못 드려서 죄송한데, 진짜 열심히 하시다가 중원구청으로 오셨는데, 그만큼 동장님이 주민들 민원을 파악을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 자주 동네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동네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율방범대니 이런 기관들하고 유대 관계가 없다는 얘기는 동장님하고 대화 소통이 막혔다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웬만한 대소사는 동장님하고 의논을 하는데 동장님은 행동반경이 좁으신 것 같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총괄사업비에서 다목적 공간 조성공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희철
신희철중동장
2,992만 6,000원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5,000만원 나간 것 중에서 60%를 한 군데다 쏟아 부으셨어요. 아까 한선상 위원님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시라든가 녹지공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시라든가 구에서 제대로 안 해준다면 지역 해당 의원님의 역량이 부족하신 거지, 다른 의회활동은 열심히 하시면서 지역봉사 활동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군데에 몰아서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동에 내려 보낸 사항은 아니에요. 불시에 긴급히 필요한 사안에, 손이 안 닿는 곳에 쓰라고 포괄사업비를 내려줬는데 중동은 보면 딱 두 군데에다가 5,000만원을 다 썼어요. 이것은 동장님이 지역을 제대로 돌아다니시지 않으니까 긴급한 사항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한 군데에다가 포괄사업비의 60%를 쏟아 붓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중동청사 신축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 됐어요?
희철
신희철중동장
안 되어 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한 30년 전에 그곳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어서 그런데, 그 건물이 아직도 존치를 한다는 것이 의심스러워요. 구청에서도 진작 손을 쓰셨어야죠. 지금 동청사로 쓰고 있는 지하실이 30년 전에도 새던 건물입니다. 30년 전에도 비만 오면 물 퍼내던 곳이 그 지하예요. 아무리 방수를 해도 방수가 안 되는 곳이 지하예요. 시의원님을 활용하셔서 내년 예산에 어떻게든지 반영하셔서 청사 신축을 하시도록 하세요. 이런 문제 내용을 여기다 예시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김대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중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영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주민의 뜻인 만큼 시정에 곡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중원구청 및 중동사무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후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김대진출석위원
홍용기 홍준기 한선상 김유석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전이만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 ▲ ▼ 성남시의회 Copyright © 2020 Seongnam City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