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회 고령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보건소, 산업과, 산림과)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재무과 소관 '93연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부과징수에 있어서 징수목표가 4십6억 8천2백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가 1십9억 3천6백만원, 군세가 2십7억 4천6백만원 현재 실적은 3십9억 9백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가 87%, 군세가 81%의 실적을 거행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세수전망은 5십2억 4천2백만원으로서 이중에 도세가 1십9억 8천4백만원, 군세가 3십2억5천8백만원으로서 목표대비 112%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가사유는 도세에 있어서 관내빌라 신축으로 인해서 약 8천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및 차종의 고급화로 인해서 취득세라든지 등록세가 증가된 상황에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대수는 1,228대가 현재까지 증가된 실정입니다. 군세에 있어서는 토지건물 과세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증가가 3천4백만원 되고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차종의 고급화로 인해서 증가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 1억 3천4백만원 정도가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리고 축산물공판장 가동으로 인한 도축세의 증가로 약 5천9백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향담배 판매사업 장려의 지속적인 운동으로 해서 담배소비세의 증가가 1억 1천1백만원으로서 증가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소대책에 있습니다. 체납은 현재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만 앞으로 체납세 일소대책으로는 군.읍면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읍면에 마을앰프를 활용하고 자진납부토록 홍보하겠습니다. 2차에 있어서는 고질적인 체납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관허 제한조치를 취하고 압류가능한 재산을 파악해서 압류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처리에 있어서 총 88건에 6십1억 3천1백만원이 계약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이중에 공사가 61건, 용역이 7건, 구매계약이 10건이 됩니다. 계약내용으로 봐서는 경쟁이 34건, 수의가 54건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있어서 신규차량등록취득이 3대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차하고 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차량 정수감축과 불용차량의 처분에 4대를 감축한바 있습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44대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차량을 집중관리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업무수행에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신축공사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1연도부터 착수해 가지고 예산사정으로 인해 일시 중단된바 있습니다만 8월부터 계속공사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7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금집행은 1십5억원에 33%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내용은 부지정지라든지 건축물구조물 공사를 완료하고 내부조적공사 및 배수관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전기, 통신, 배관 등의 공사를 완료하고 외부창틀을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85%의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금집행은 연말까지 2십2억원 약 47%에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은 본공사 타일공사라든지 절개지배수관 옹벽공사라든지 창틀공사 기타 공조 닥터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연도 계획으로서는 상반기중 청사이전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일반회계 세입에 1십5억원과 군유재산 매각으로 인한 9억원, 총 2십4억원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비설치 및 부대시설과 건물바닥 및 천정마감이라든지 포장공사등을 완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신청사 신축은 아시다시피 현청사의 부지매각으로 공사가 사실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래서 '94연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1십5억원 만 계상해 주신다면 현청사를 매각하지 않더라도 준공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1십5억원의 내용은 시설공사비에 1십억하고 현재 시설결정된 부지매입에 5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본사업에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현재 차량증가로 인해서 많은 세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다는데 현재 우리 관내에 중장비라든지 그리고 15톤 트럭같은 것은 세금을 현재 어디에 내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차량세 중기에 대한 것은 아마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물론 지방세로 거두어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기로는 현재 대구시에다가 중장비라든지 덤프는 세금을 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구시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만큼 신경을 안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요.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가 대구에 있다던지 주소지가 대구에 있어 가지고 등록을 대구로 한 그런 예가 많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고령에 와서 공사를 많이 한다던지 또는 회사가 거주를 한다던지 될 수 있는한 그 사항을 조사해 가지고 고령에 내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장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고령사람입니다. 그 장비가 15톤 트럭이라든지 그 중기가 제가 알기로는 120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세금이 엄청납니다. 연간 1억원 이상 대구로 빠져 나갑니다.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조속한 시일내 고령에 혜택이 들어오게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한테 의장으로서 선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백원치 의원님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앞으로 공사를 가급적이면 고령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위주로 법이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하면은 고령에 차를 이전하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들어서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사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사회복지 증진 사업은 어려운 계층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생계 무능력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생계무능력자인 거택보호자, 의료보호자 5,366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금년도 보호수준은 1인당 월 5만 6천원 수준입니다. '92년 수준보다 7천원이 더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근로 능력자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근로 능력자 자리기반 조성을 위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중.고생 자녀 290명에 대해서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취업기회의 확대를 위해 저소득 자녀 21명에 대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경험과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 2,416명에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자활의지가 있는 자활보호자 20가구에 대해서 생업자금으로 가구당 7백만원 이하의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일시적인 재난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 7가구에 대해서도 생활안정자금으로 가구당 7백만원 이하로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인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에 대해서는 주 부식비등 보호비와 시설운영자의 인건비, 공공요금등 운영비 2억 5백2십3만 8천원을 지급하여 가정과 사회로부터 소외된 자들에 대한 재활, 자립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국가유공단체인 보훈 3단체와 무공수훈자에 대해서도 군정에 동참한다는 참여의식 고취는 물론 사기앙양을 위해 매월 4십만원씩 운영비를 지급한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장 제도의 정착입니다. 의료서비스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의료보험과 의료보호업무의 내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장기체납자 독려 및 추적 추징으로 보험료 징수율을 올해는 제고를 하였습니다. 96%가 현재까지 징수되었습니다. 9월말 현재 부과액수는 총 7억 9천8백만원인데 징수가 7억 6천6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진료기관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29개 진료기관에서 4개소로 늘려가지고 30개소의 진료기관을 책정확대 했습니다. 한의원 4개소는 읍에 있는 영생한의원, 고령한의원, 서울한의원이고 성산에 있는 성산한의원 이렇게 4개 한의원입니다. 의료보호비 진료비 집행은 매년 97,000명에 대해서 3억 3천1백1십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료 일수는 1인 평균 22일이 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당 진료비 환수입니다. 180일을 초과해서 진료받은 자 16명에 대해서 5십7만 8천원을 환수했습니다. 제삼자 가해 행위 부당진료자에 1명에 대해서 3십7만 9천원을 환수했습니다. 이 1명은 쌍림 하거에 있는 조준용 씨인데 음주 오토바이로 인해서 교통사고 대상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군민보건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옹달샘 수질검사는 주 2개소 가람 금굴 1개소, 대평 금굴 1개소 이렇게 4개소 해서 분기 1회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용수로 부적합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민 다소비 식품 수거검사입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다소비 식품 32개 품목에 대해서 검사를 월1회이상 했습니다. 검사건수 32건중에서 검사결과는 모두 적합판정이 난 식품들입니다. 다음에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입니다. 대상은 371개 업소에 식품이 286개 업소 공중이 85개 업소입니다. 연 점검업소 수는 2,922개소인데 업소당 평균 7.6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중 단속결과 위반업소수가 22개 업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행정조치는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7개소, 고발 3건, 기타 10건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들꽃마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꽃마을과 주민과의 분쟁이 지난 8월 20일날 합의됨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복지법인 설치허가와 시설설치 허가를 해서 법정요건을 갖춘 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우곡면 예곡리 184번지입니다 속칭 "발랭이"라는 위치입니다. 시설종류는 부랑인 선도시설입니다. 수용규모는 50인에서 100인 이내로 복지법인의 설립허가 되겠습니다. 복지법인 설립허가가 도로부터 허가가 나면은 그에 따른 농지전용, 하천부지점용산림훼손허가, 묘지설치 허가에 대한 추인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관리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들꽃마을과 주민과의 화합유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옹달샘 수질검사를 계속 했다고 했습니다. 수질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여기 수질은 대장균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청결문제라면 그것은 조금 신경을 쓰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혹시 검사과정에, 채수과정에서 잘못이 있나 싶어서 몇번 주의를 하고 주변도 청소를 하고 했습니다만 대장균이 조금 기준치보다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보완을 해서 청결한 물을 만들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조금 취하면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수질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대장균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더 깨끗한 주위 청소와 채수과정에서 채수사람의 손을 통해서 채수가 되면은 그것이 대장균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93연도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3연도 민방위업무 추진은 민방위조직의 자율적인 방위력량을 증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재난방재능력을 배양하며, 비상대비태세를 확립함으로서 군민의 일상생활안정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업무별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사항으로서 민방위 대원 교육 상.하반기 모두 3,569명, 민방위훈련, 비상소집훈련 등을 12회 21,400여명이 참여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력동원자원은 55개 직종 224명을 정비관리하고 '93 을지훈련을 5박 6일간 400여명이 참여, 실제훈련과 도상훈련을 실시하여 충무계획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전시물자 동원을 위한 중점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4회 실시하고 민방위 방송 자동경보 시설을 5개면에 설치하도록 도에 요청하여 조달청에 일괄설치토록하여 비상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신고 정신교육과 모의훈련 및 신고망 일제점검 정비 등을 지금까지 5회 실시하였으며, 11월중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한번더 실시하여 주민신고 의식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은 '93연에는 설치하지 아니 하였으나, 전년도까지 설치한 162대에 대하여 시설관리비 1대당 3천원씩 총 4십8만 6천원을 들여 관리운영토록 함으로서 범죄예방 및 피해최소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동조직 활성화에 수방기동대원 6개대 120명, 인명구조대원 1개대 25명에 대하여 조직관리 및 실기교육을 5회 실시하고 민방위 지휘훈련은 3회 실시하여 민방위 기동조직의 운영과 협조체제 강화를 위한 각 기관장 참여하에 재난방재능력을 배양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부족한 민방위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3백4십2만원을 투자하여 동력, 구명보트 등 민방위장비 3종에 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소방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방업무는 '91년까지 시군에서 추진하다가 '92년부터 소방관계 법규개정으로 도로 이관되었으나 현재 고령읍과 쌍림면의 소방행정은 경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6개면은 고령군에서 관장하도록 행정이 이원화 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소방의 피해대상자는 고령군민임을 감안할때 행정적인 책임한계를 초월하여 지원 및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93년도 6개면에 의용소방대 운영사항으로서 의용소방대원 180명에 대하여 실무교육 및 훈련을 10회, 화재진압 및 방재출동을 5회 실시하였으며, 대원자녀 8명에게 장학금 4백6십8만 6천원을 지급하고 대원출동 수당을 연중 7회 정도입니다. 7백5만 6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9일 소방의 날에는 우수대원 6명에게 표창을 실시하여 대원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예방 및 진화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력 보강을 위한 소방장비 구입, 소화전 수리 및 소방대상물 316개소를 일제점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의용소방대원 불시출동훈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병무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병역자원의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병역법에 의한 각자원별로 구분하여 총4,371명의 병역자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으며, 병무사범 근절을 위한 계도를 철저히 하여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 2명을 찾아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이 돌아가지 않도록 선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담당공무원은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어려움등으로 미흡한점도 적지 아니하여 반성하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 과장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령에 소방서가 경산으로 본대로 되어 있는 것이 지역적으로 어떤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대구시가지와 가로놓여 가지고 경산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일이 많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군 자체로 소방이 되어 있던것을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부터 경계나 이런 한계를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도내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김천이나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시와 군이 접해있는 곳은 소방서가 있어 가지고 전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주시 같은곳은, 제가 경주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만 경주소방서 관할은 전부 경주시군을 관할합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나 모든 경비를 경주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경주군 관내에 화재가 발생해서 재난이 발생했는데 지역한계를 따지는 논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재난이 발생하면 화재 진압은 합니다만 나중에 의회에서 경주시 재정으로 경주군을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극소적인 예입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단위에서 상당히 모순점이 있다고 해서 소방의 발전을 위해 광역화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도로 모든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이관을 시켜놓고 보니까 소방서 관할이 너무 방대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백의원 말씀처럼 경산소방서 관할에서 대구시 한계를 벗어나서 하면은 대구시 달서구 소방서보다 훨씬 업무의 어려움보다도 행정구역 관할때문에 부득이 하게 경산소방서 관할로 되어 있는데 소방서 관할로 지역이 편입될려고 하면 지역마다 우선적으로 소방력이 조금 나은, 결국 얘기가 고령읍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소방파출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소방서 관할이 또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지역실정에 안 맞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소방본부에서 달성소방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소방서가 되면은 고령군전체가 달성소방서 관할로 편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업무는 광역화 됨으로 인해서 과거보다 더 어려운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좀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고령에서 대형재난이 일어나서 자체에서 해결을 못할 경우에는 지원을 달성이나 성주에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시군별로는 지금 인근에 지원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고 큰 재난이 발생하면은 행정관할구역을 벗어나서 대구시에 요청을 하면은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은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 협조 요청만 하면 되는데 우선적으로 관할구역이 경산소방서 관할이기 때문에 경산에다 먼저 요청을 하면은 경산소방능력 가지고 부족할 때에는 대구시에 요청하면은 대형재난에 대해서는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소장님, 저 성인병 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발생율에 있어 가지고 지금 평균수치가 나옵니까?

예?

인구비례 해가지고 발생율에 대한 비율이 나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760명 검사해서 신규등록 145명이 발견된 환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령에는 물론 이렇게 나오는데 각 시군에 비해 가지고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습니다.

전국 평균이 8 내지 15%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⅓ 수준입니다. 많이 낮은편입니다. 아직까지는 농촌에는 성인병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싶습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자체에 우리군민들 평균 수명이 나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안나옵니다.

아직까지 통계가 없습니까?

통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건진료소 보수가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서 진료소에 대해 가지고 예산이 나갔는데 이번에 보니 내용이 상당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편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아니면 정당하게 이렇게 집행을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진료소에 필요한 보수는 전부다 해 드렸습니다. 요구한 것은 다 해드리고 남는 것으로 돌렸습니다.

남는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려도 괜찮습니까?

규모있게 쓴다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보면은, 진료소에 예산을 보내주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타 진료소에 배정된 그런 각 예산도 적절하게 같이 배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한군데 갔는데 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농지관리는 10월 20일 현재 농지전용실적이 모두 302건입니다. 이중에 허가가 38건이고 협의가 17건이고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신고가 247건으로서 주로 농가주택건축에 45건, 축사, 버섯재배사, 창고등 농업시설이 187건, 퇴비사 등 기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 단속은 30회에 적발건수가 38건으로서 행정조치가 38건, 이중에 고발된 것이 전부 4건입니다. 주로 원상복구 조치를 다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현재 총인원은 208명으로서 금년에 선정된 사람이 35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지원할 자금이 원예와 축산은 1인당 1천5백만원, 농지구입은 3천만원으로서 5억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참석비용 3백1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탈락자에 대한 자금회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탈락자가 43명입니다. 이중에 38명은 전부 회수를 다했고, 금년에는 5명을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계자 관리상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문제점으로는 사고탈락자 발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는 여러가지 있겠습니다만 관계규정을 엄격하게 준수를 해서 영농정착 의지가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업농 육성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9명으로서 금년에 4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1인당 5천만원씩 지원을 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5년 균분상환 연 5%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면지역 중학교 3학년생 그 다음에 면지역 실업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만 그밑에 지원실적이 479명에 지원금이 모두 1억 7천6백3십5만 9천원입니다. 특례보충역 농어민 후계자 선정은 지금 현재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의무복무 기간인 3년동안 본인사업장에서 영농에 종사를 하고, 그리고 2년이 경과될때에는 1인당 1천5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병역법이 개정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병역법이 개정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식량의 안정생산입니다. 우리 군내에 금년도 식량생산 목표가 160,000석입니다만 지금 현재 추이가 116,100석으로서 73%정도밖에 수확을 못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쌀이 141,000석 계획에 70%인 98,400석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시책을 보고드리면 벼우량종자를 공급했고, 덕곡 특미쌀 생산, 벼병충해 방제, 영농기계화 추진, 농촌일손돕기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일손돕기에 7,04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냉해농가에 벼베기 작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력증산 시책으로는 퇴비증산추진과 여름퇴비증산, 토양개량제 공급을 계획이상으로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유기재배협업마을 육성입니다. 지금 사업장에 덕곡면 예리로서 토마토 작목반 연 10호를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1억 2백만원으로서 보조가 8천만원, 자부담이 2천2백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유기질 비료생산입니다만 유기질 비료는 퇴비성분보다는 발효유기물로서 토양개량과 지력증진을 시켜주고,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착색과 또 당도를 높이고 병충해 방제로 우수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 추진입니다. 기계화영농단을 금년도에는 17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3개소, 기계화 전업농은 20농가를 지정해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이 825대로서 10월 20일현재 실적이 780대입니다. 9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피해복구 지원사항입니다. 피해복구는 2회에 걸쳐 가지고 4월 서리피해에 감자, 그 다음에 금번에 냉해피해 2회에 걸쳐서 모두 2,824.3ha를 지원했습니다. 또 복구비 지원이 7억 5천7백5십2만 5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농약대, 무상양곡 지급, 영농자금 이자감면, 이재민 구호, 수업료감면, 대파대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입니다. 국가적 목표가 연말까지 5%이내입니다만 금년도 저희군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9월말 현재 4.2%, 개인 서비스가 3.5%로서 연말까지 5%이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증대에 있어서는 목표 2백억원에 9월말 현재 실적이 1백8십2억원으로서 91%입니다. 그리고 출생기념 통장발급은 출생자 194명에게 1인당 5천원씩 모두 9십7만원을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유공자 표창에 단체는 고령새마을금고, 개인은 민간인 1명을 선정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금융실명제 추진사항은 실명확인 대상에 82,674건에 실적이 64,954건으로서 최초실명으로 되어 있는 정기저축 예금을 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실명전환 대상이 137명에 실적이 130명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모두 15개 업체에 1십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은 도.군 각 50% 업체시 3%를 보전해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를 위한 가스업소 점검은 대상에 12개소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점검에 있어서는 가스안전공사, 파출소, 군하고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사항 5건을 시정조치 했습니다. 수출실적은 금년도 저희군에 수출목표가 4천3백2십만$입니다. 9월말 현재 16개 업체에 3천4백1십7만 8천$로서 약7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출업체는 모두 16개 업체로서 이중에 1백만$ 넘는 업체가 10개소입니다. 제일 우수한 업체로는 선우로서 1천1백3십1만1천$을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개진농공단지 기반조성공사 완료를 했습니다. 위치는 개진면 반운리 일대로서 9월 30일에 완료를 하고 현재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현지 확정측량을 해서 내년말까지 정상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칠곡군 같은데는 분양이 안되어 고생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추진실적이 매우 우수한편입니다. 다산주물지방공단 기반조성도 금년말까지 완료를 해서 내년부터는 모두 정상가동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사항입니다. 금년 2월 1일에 달성군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등록된 총 자동차 대수는 4,976대로서 승용차가 50%, 화물차가 40%, 기타 10%정도 되겠습니다. 이관후 등록된 자동차가 1,315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록업무를 저희가 맡아보니까 여러가지 행정의무 위반으로 의한 행정처분이 335건으로서 과태료가 5천7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는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무사항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수익 오지노선관리에서는 도에서 3개 노선에 보상금 5백만원, 군에서는 19개로선에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보관 관리상에 있어서는 창고가 48개입니다. 현재 조곡이 360,000가마, 정곡이 2,000가마 정도로서 보관능력의 54%를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곡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곡 안전관리를 위해서 농검과 합동으로 정기재고 조사를 2회 실시하고 4회 걸쳐서 보관상태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양곡수매실적은, 하곡이 되겠습니다만 모두 29,870가마를 수매를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 40,000가마의 75%정도로서 농민들이 보리생산보다는 주로 특작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11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구조개선입니다. 사업의 중요한 역점사업은 축사시설 현대화, 자동화가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세부사업으로서 축사시설 개선에 금년도에 88호입니다. 읍면별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덕곡 가륜지구를 중심으로 5가구에 50두를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다. 선도양축농가 육성은 2호로서 자금융자가 70%, 자부담 30%해서 3억 6천1십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축사시설자동화와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86호입니다만 이것도 읍면별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한우 종합육성 시범사업은 사업규모가 적정해야 경영성과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입개방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우 사육두수를 1농가당 100두 정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입개방 예정인 '99년까지 기반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량은 40호로서 법인이 1개소 9농가에 농가당 100마리씩 900마리, 협업체가 4개소 31호로서 농가당 100마리씩 3,100마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읍면별 내역은 별첨되어 있습니다. 13, 14페이지는 축산구조개선사업 읍면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신청자 위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읍면별로는 실적이 없는 읍면이 있는데 이런점은 앞으로 계획수립할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우곡양돈단지 조성은 대곡리에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참여농가가 16호에 16,000두, 축사건축은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축협에 축분처리시설도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가축방역은 공수의가 호별 방문을 해서 무료시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지와 축산 후계자에 대해서도 무료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급사료 생산에 있어서는 작목이 주로 호맥입니다만 금년도는 669ha에 42,000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토지관리도 지금 이용은 못하지만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축사 추인은 대상이 658동입니다만 실적이 470동으로서 70%입니다. 10월말까지 저촉으로 인한 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공판장 운영은 개장이 금년 6월 7일입니다. 1일 소 도살두수가 25두, 돼지가 380두로서 9월말 현재 도축세가 1억 7백만원정도 세입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3억에서 5억원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보호를 위해서 불법어업단속은 8회 16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관리는 11개소입니다만 관리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로서 역점시책의 하나인 원예특용작물 생산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농가가 2,779호로서 작년보다 52호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군내 총 농가수 6,998호의 40%정도 되겠습니다. 면적은 다소 1,635ha로서 1%정도 늘었습니다. 소득은 작년보다 26% 증가가 되었습니다. 호당 1천1백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득의 구성별로 보면 딸기가 28%, 참외 27%, 수박 26% 등이 되겠습니다. 반당 수확량은 딸기가 4백9십9만 4천원으로서 제일높고 그 다음에 참외가 2백3십만원, 토마토가 2백4십만원, 오이가 4백7십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 확대를 위해서, 현대화 및 자동화된 시설이 모두 68동입니다. 그리고 이중에 금년도에는 8동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재배작목 현황을 보면은 모두 16ha중에 딸기 8.6ha, 다음에 토마토가 2.2ha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유통시설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쌍림면에 집하장이 두군데 설치되어 있고, 금년에는 고령농협과 우곡농협에서 각각 1동씩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다산과 성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고령농협은 덕곡과 운수면 갈림길에 집하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40%, 우곡은 봉산리 농협건물 맞은편에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5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완료계획은 12월말입니다. 소비지 직판장 설치는 고령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집하장과 같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품목은 20개 품목을 직판장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12월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실적이 다소 부진합니다. 수송차량은 우곡, 쌍림면에 각각 2.5톤 화물차를 1대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작목반 포장결속기를 우곡면 봉산리 작목반에 1대를 지원했습니다. 사업비는 2백만원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입니다. 포장규격재 지원은 사업량이 165,600매에 사업비가 7천8백9십7만 1천원으로서 이중 보조가 3천1백5십8만 8천원입니다. 지원 농가수는 전 희망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3,064호가 되겠습니다. 으뜸 산품판매점 포장재 지원에 있어서는 사과박스 10,500매를 5백2십5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이중 보조는 3백1십5만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현풍에 있는 내고장 으뜸산품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최는 군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입니다. 향부자재배단지 육성을 위해서 제일밑에 농어촌개발발전기금 6천7백9십만원을 융자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농산물 유통행사 추진실적입니다. 군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직판행사를 모두 6회 실시해서 2천9백9십5만 5천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행사때마다 의원님께서 찾아주시고 또 협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는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고령중학교 기별 체육대회때 우리 농산물 이용 홍보를 하고 그리고 외지인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농산물 판매를 위해서 직판장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운영주최는 군농어민 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산품 판매점 운영실적입니다. 현풍에 있습니다만 개장을 작년 9월 25일날 한이후 금년 9월말까지 약 1연동안 2억 1천3백1십7만 1천원을 팔았습니다. 이중에 1일 평균이 5십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운영비 등 모든 경비를 제하고 순수한 수익금이 6백8십5만 2천원입니다. 이중 50%는 군에 예치를 해서 후계자 육성사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채소 수급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냉해피해로 인해서 대파작목으로 김장채소를 많이 심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생산량이 많이 늘 그런 계획입니다. 무우는 2,144톤으로서 양이 적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배추는 21,507톤으로서 작년보다 59%정도 증가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현재 시군 출하계획을 다각도로 계획하고 있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이나 읍면에서는 판매망 확충을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페이지 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농업 개발입니다. 대가야 관광농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고령읍 지산리 썩은덤 큰 골동산 일대입니다. 사업량은 2,901평으로 모두 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유실수 식재, 부대시설, 판매장 등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식당, 휴게실 그 다음에 수영장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2천6백만원으로서 융자가 1억 1천4백만원, 자부담이 1억 1천2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4월 16일에서 12월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는 고령읍 지산리 906-2 김창식입니다. 추진사항은 4월 16일에 사업승인을 받았고 8월 24일에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10월 9일에 현지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2일에 산림훼손제한지역해제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부진사유를 말씀드리면 김창식 소유로 되어 있는 상기 토지가 지금 8필지중에 7필지가 근저당 설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동의서 징구하는데 다소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촉구를 해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이나 편의시설은 금년도에 사업완료가 불가능할때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위치는 고령읍 농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치는 덕곡, 운수 갈림길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집하장 1동, 직판장 1동, 사업비가 모두 4억 5천5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이 1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성토는 완료했고 건축허가도 지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진사유는 성토원의 질관계로 확보가 좀 곤란해 가지고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설계도서 작성이 8월말부터 10월 20일에 마치는데 설계도서 작성이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집하장이나 직판장 건축공사 미완공시에는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화 의원입니다. 금년도 냉해피해로 인해서 과장님께서도 늘 걱정을 하시고 우리 군 전반에 걸쳐 많은 애로가 있고, 특히 본의원 외 의원님께서도 지역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금년도 본군 미곡생산 목표가 얼마입니까?

141,000석입니다.

보고서류에 보면 141,000석입니다. 141,000석 중에 금년도 감수가 몇%로 봅니까?

금년도 감수가 30%입니다.

감수가 30%인데 이 30%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조사가 되었으며, 우리 군에 어느 면이 과장님께서, 피해가 많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8개면중에 어느 면이 냉해피해가 많다, 주민여론이 조금 될 사항 그런 면이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현지출장이나 조사과정에 우리주민의 애로를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박의원님 고맙습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조사주최가 중앙입니다. 중앙 농수산부입니다만 저희들은 그 지시에 따라서 10월 6일까지 도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우리 관내 전 벼 식부면적에 대해서 80% 생산가능, 30%에서 50%, 30%미만 이런식으로 해서 감수대상 필지를 선정해서 감수량을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141,000석입니다만 집계결과 감수량이 30%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선정을 해서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보고자료에 의해서 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우심 지역으로는 아무래도 산간지역이 피해가 우심합니다. 덕곡 일부지역과 쌍림면 일부지역이 가장 피해가 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민들의 어떤 감정적인 정서순환을 위해서 그래도 타 사업보다 농사는 다시 또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전해온 말과 같이, 지금부터 내년도 농사를 준비하자고 제가 위안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조사가 집계되기전에 읍면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피해조사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피해조사 하는데 수합을 해서 문제가 되는것보다 지역별로 잘 판단을 해서 읍면에 한번더 점검을 해서 주민에게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을 중앙에서 몇%까지 보상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벼의 경우에 1ha미만 경작농가로서 영세농가로서 50% 피해볼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피해조사를 면부로서는 저희 쌍림면이 42농가가 해당이 된다고 했는데 그 조사과정에서 조사할적에는 벼잎이 싱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막상 수확을 하고 보니까 벼가 엄청난 피해가 오더라는 문제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답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피해조사 주최가 중앙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도에 보고하는 시기가 10월 6일입니다. 10월 6일 시점에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 수확하고는 시차적인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에다가 저희들이 또 다시 문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당시 조사시점의 차이로 인해서 피해면적에 차이가 나는데 다시 수정을 해줄 수 없겠느냐고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도에나 중앙에서는 시점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시기적이나 예산제약 등으로 인해서 그 시점을 움직일 수는 없다는 이런 대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면서도 사실상 중앙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한계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피해보상에 대한것도 얘기가 있지만 전이 2,200평이고 답이 약 800평 되는 이런 사람들은 답에 한톨을 못먹어도 피해농가가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사실 내년 종자도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자체에서도 좀 구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좀 책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저도 농촌에서 태어나서 농촌에 살고 있습니다만 덕곡 옥계나 백리같은데 가보면 사실 내년에 종자조차도 없는 가구가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서 이사람들을 지원해 줄것인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기 보다는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해서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 목차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산림복흥을 이룩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락한 생활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산별하면 자원조성사업, 사라진 재난방지사업, 산주들의 관리사업으로 지금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조림사업 및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량 118ha에 118ha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는 가구마다 한그루 심기 운동을 해서 묘목현물보조를 해 읍면에서 잘 추진되어서 저희들이 무궁화 식재를 대대적으로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 성산 은행나무 가로수 500본은 춘기에 식재완료해서 99%이상이 활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사업은 우수구역은 추기에 완료했습니다. 쌍림 신곡, 득성구간에는 올 가을에 농작물이 수확되고 난뒤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미관을 위해서 겉순제거를 2,400본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비료주기 사업은 94ha에 86ha의 실적을 봤습니다.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육림기간동안 다음주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덩굴류 제거사업은 60ha에 60ha를 완료했습니다. 풀베기 사업도 280ha에 280ha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치수가꾸기 사업도 8월말까지 230ha 마쳤습니다. 단 여기에서 덩굴류 제거사업은 반복구제를 해서 내년에도 100% 고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군에 보도임도가 15.95Km를 개설했습니다. 금년도 성산-개진간 임도사업은 3,050m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토공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 본면짓기와 배수구 정비를 지금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곡, 사전, 옥계, 도진 여기에는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영림계획작성은 5,200ha에 보조물량을 받아서 지금 산림조합에서 작성해 군에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와의 부합여부 등을 조사해서 11월 중순까지 인가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천연림 보육 및 무육간벌 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지금현재 80ha에 56ha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육간벌은 산주한테 시업명령중에 있습니다. 시업명령 끝나는데로 재집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산불예방입니다. 올 가을에는 가뭄이 심해서 11월 6일부터 산림청에서 산불예방활동을 확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산불이 없도록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망대하고 집배원, 수로원, 독가촌 등 계도를 철저히 해서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읍면 진화대, 의용소방대, 군 진화대, 군부대, 유관기관과 철저한 유대를 가져서 진화태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춘기산불 발생상황입니다. 금년도 봄에는 가뭄이 심해서 12건에 피해면적 24ha상당이 고령군으로서는 큰 면적의 산화피해를 봤습니다. 원인별로 분석해보면 휴반소각이 6건, 입산자 실화가 4건입니다. 피해면적 복구는 지금현재 24ha중에서 대지 등을 제외하면 조림할 장소가 19ha입니다. 11ha에는 먼저 춘기에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작업은 마쳤습니다. 8ha에 대해서는 도에 보조물량을 받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충해 방제입니다. 흰불나방에는 가로수가 주로 되겠습니다 120ha 마쳤습니다. 오리나무 엽충도 60ha를 마쳤는데 기타 병충해도 포플러 녹병이 되겠는데 마쳤습니다. 오리나무 엽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 구제는 어렵고 수종자체도 그렇게 자원이 조성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종갱신을 위해서 임업적 방제를 병행하도록해서 오리나무 잎벌레는 수종갱신 위주로 해서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산림과 직원 11명은 앞으로 산불도 오고 하기 때문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치산녹화가 역점을 두고 군수님앞에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칡덩굴 근사미 제거 현물보조를 하신다는데 작년에 실적을 보니까 군내 전체를 하기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선정해서 면적을 적게 하더라도 완전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 산불진화 때문에 읍면에 배정된 무전기에 대해서 노후되었는지 보니까 성능이 안좋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먼저 칡덩굴 제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관계 직원공무원들이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칡덩굴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칡덩굴 분포는 아주 무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현재 칡덩굴 제거하는데 ha당 소요인원이 정부에서 책정되어 있는 것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명으로 되어 있는데 4명가지고 칡덩굴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칡덩굴은 마디마디마다 뿌리를 박습니다. 그것을 1ha의 칡덩굴을 거두어 가지고 전부한테 모아놓고 근사미 기계가지고 근사미를 약을 주입해서 동체에다가 집어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큰것은 3번씩 4번씩 찌르고 작은 것은 1번 찌르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무리 해도 칡덩굴 뿌리를 다 거둘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놓았습니다. 임업연구원에서 다시 연구를 해서 이것을 좀 해주었으면 안좋겠느냐고 건의를 하고 있고, 산림청에서 근사미가지고는 안되겠다고 해서 또 다죽는 약을 지금 연구개발중에 있답니다. 내년쯤에는 나오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의원님 말씀한대로 좀 감사에 당하더라도 안죽은데는 반복하더라도 집중관리해서 한군데라도 몽땅 죽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전기 관계입니다. 이 무전기는 사실 저희들 군에 타군에 비해서 빈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올봄에 예비비로 무전기를 사주셔 가지고 무전기 확보가 상당히 타군에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무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노후된것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있는 것은 저희들 폐기처분하고 읍면에 나가는 것은 금년봄에 구입한 새것으로 내어줘 가지고, 왜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손을 볼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저희들은 그 나름대로 무전기술자가 1명 있습니다만 손볼 형편이 못되고 또 전문인력을 구하기도 쉽고 하기 때문에 무전기를 3개 좋은 것으로 보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산불진화에 대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가 대체적으로 버드나무가 많습니다. 이 버드나무가 많아 가지고 해마다 가지치기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이 버드나무는 군비라든지 예산부족으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계획을 한꺼번에 하기는 어렵고 잘안자라는 은행나무라든지 빨리 안자라는 나무로 대체를 해가지고 앞으로의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때문에 우리 직원이 묘목때문에 갔다 왔습니다. 선정된 수종이 군에서 대충 논의된 사항입니다. 살구나무 있지 않습니까? 살구가 꽃도 피고 꽃도 화사하고 열매도 있고 상당히 좋은 수종이다해서 저희군에는 국도에는 살구나무를 심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갱신의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이태리 포플러의 갱신년도가 안되었습니다. 베지도 못하고 그래서 곽촌에다가 좌학지구 농지회생된 곳이 안있습니까?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양묘를 해가지고 3-4연후에 심도록 양묘계획을 저희과에서 군수님 하명을 받아서 수립하고 있고 우리도 이제 임도겸에 관광도로도 형편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산벗나무, 산벗나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재래종 길가에 심어놓은 벗나무보다도 꽃이 굉장히 화사하고 병해에 강합니다. 그것은 관광지라든지 이런데 심기 위해서 저희들이 양묘계획에 수종에 주종이 살구나무하고 산벗나무가 되고 그 중간에 백일홍하고 느티나무를 넣어가지고 아주 규모있게 가로수를 갱신할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드나무는 몇연정도 있으면 갱신이 됩니까?

우리가 25연으로 보는데, 25연이라고 하면 경급이 30cm이상되어야 갱신이 됩니다. 전부 갱신해서 베어내면 옳은 나무를 심어 가꾸어야 되지, 이제 살만큼 살고 옛날에 나무가 없을때는 버드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나무를 찾는다고 하는것이 지금 산벗나무가 지금 없습니다. 큰길에 가로수 심을만한데도 없고 살구나무도 지금 저희들이 구할려고 전국을 누볐습니다. 마침 경기도 안성에 2,000본 있는 것 묘목을 몽땅 가져오기로 우리가 구두약속을 해놓았습니다. 뭔가 수종을 만들어놓고 갱신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그래서 이것은 생각인데요. 한꺼번에 하지말고 버드나무를 중간에 하나씩 잘라가지고 심어놓고 이러면 잘라버리는 것보다 그것이 안낫습니까? 그런것을 계획세워 보십시요.

백의원님 말씀은 좋은데 지금 저희들 주로 제일 농민들이 말썽이 많은 곳이 안림구간입니다. 더군다나 전지라도 해놓으니까 포플러는 사람들이 덜 그러는데, 여기서 운수가면 운수소재지에서 신간가는 사이에 포플러나무가 큽니다. 그 사이에다가 심을 수 없는 것이 계절목이 되어 가지고 나무가 활착이 제대로 안되고 잘살지를 안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뿌리에서 양분을 다 빨아들이고 또 녹음이 짙어가지고 그 나무가 안되기 때문에, 옛날에 계절목이라고 해서 중간목으로 하나씩 심었는데 그것이 성적이 안좋아서 요새그렇게는 안하고 일시적으로 갱신하는 방법으로 양묘를 해서 구간구간마다 아름답게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함께 저희군에서 추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산림과장 수고했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