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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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국의 청소과, 보건소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환경사업소의 공원녹지과, 환경과,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먼저 포일2지구 폐기물 투입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포질2지구 자동집하시설 음식물 투입구는 2018년 3월부터 폐쇄된 거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폐쇄 결정은 언제 된 겁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저희가 2017년 11월부터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요 그래서 18년 3월 1일자로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생활폐기물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음식폐기물만 철거한다는 얘기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지금 쓰레기는 매일 수거하십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들께서 걱정하는 게 여름이 돌아오면 아무래도 파리, 모기 이런 게 음식물에 오염이 될 수도 있다고 많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며칠 만에 한 번씩 수거를 해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보통 월수금 화목토, 평균이 그렇고요. 배출량에 따라서 매일 갈 수도 있고 유동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RFID를 아파트에서 신청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 주도록 예산도 되어 있고 철거하면 그 자리나 또는 다른 자리에, 주민이 원하는 자리에 RFID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방법이 좋을 거 같고요. 그러면 음식물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폐기가 됐는데 생활폐기물 집하시설은 계속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철거 안 하고 계속 유지할 겁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담당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진을 할 건데 사실은 그게 주민들의 자산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내리기는 어렵지만 주민들과의 합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장기적으로는 폐쇄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주민들을 잠깐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생활폐기물 철거를 할 때 차츰차츰 고장 난 순서대로 한다 그렇게 시하고 합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게 시민들이 알 수도 있는 게 그게 시민들의 자산이면서 그럼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도 사실은 시민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날 시점에 아마 시민들도 그 유지비보다는 철거하는 게 낫겠다라고 더 동의가 쉬울 수 있을 거 같아서 아마 그런 맥락에서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 철거시점을.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불편 민원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오히려 음식물 그걸 철거하기 전에는 악취라든지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요. 음식물을 자동집하시설로 운행하지 않고 문전수거방식으로 바뀐 뒤로는 크게 민원은 없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포일지구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수탁기관이 현재는 브니엘네이처라고 돼 있는데 이 기간이 2020년도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수탁기관을 다시 공모를 합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이걸 계속 운영할 거라면 다시 공모를 해서 선정해야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여름에 음식물 잘 수거해 주시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재활용센터의 휴게시설에 설치공사 용역을 주셨네요? 수의계약으로?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저희가 일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거를 재활용센터 내에 보강하는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이게 용인시의 업체를 줬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게 관내 업체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재활용센터 내에 휴게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11월달에 사업을 착수했었는데요. 그전에 저희가 재활용센터 주차장 및 세차장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이것도 같이 해야지만, 보통 6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같이 하면 행정기간도 줄어들고 그에 대한 한 1,000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그런 행정절차 거치는 데 대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주차장 및 세차시설 실시설계 용역하는 협력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관내가 아닌,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공사를 하시면서 같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같이 하고자 해서 본의 아니게 관외업체로 하게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이 가급적 전문업체가 아니면 관내업체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계속 이어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센터 이번에 용역기간이 10월이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10월 9일날

김학기위원

지금 선정돼 있나요? 선정 중입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원가조사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업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학기위원

10월에 용역기간이 만료되니까, 이게 보통 언제쯤 되나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업체 선정을요?

김학기위원

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카운트를 좀 해봤더니요. 10월 임시회 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로 절차를 거치면 9월 초쯤에는 업체가 선정될 거 같습니다. 시험운영 기간이 한 달 정도 있을 거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9월 초에?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민간업체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현재까지 결정된 거는 도시공사는 안 할 거고요. 일반 민간 전문업체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지금 위탁비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올해가 저희 위탁비가 본예산에 85억6,000 있었어요. 그렇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지금 여기서 더 추가가 되나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85억은 아마 저희가 지난 주례회의 때 원가조사용역 중간결과를 저희가 보고 드렸었던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그 용역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85억까지는 아니고 80억 정도로 지금 최종 용역결과가 정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하는 인원들이 계속 보강이 되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번에도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4명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인원도 뽑으셨나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아니, 저희가 설계에 그렇게 반영을 할 예정이었고요. 그때 보고드릴 때는 4명이었는데 그 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시 한 번 연구해보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2명이 최종 용역결과에는, 나중에 별도로 결과보고는 또 드리겠지만 2명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경비 같은 경우는 2명이 교대근무 하는 걸 CCTV로 대체를 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좀 강구해서요 최종안은 2명 늘어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울러 기술진단용역 지금 진행 중이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지금 원가조사용역보다는 좀, 그래서 7월 한 둘째 주쯤에 마무리가 될 거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둘째 주쯤요?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설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수정 가능하겠네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일부 나온 것 좀 있어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현재까지 세부적인, 기술적인 거까지는 지금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저희 재활용센터의 문제점이 뭔지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를 했을 때는 저희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선별률이 좀 많이 낮아요. 물론 타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시에 대해서도 자료를 조사해보니까 우리가 재활용 선별률이 좀 낮더라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주민들이 배출한 원래의 성상 자체가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재활용 선별률이 좀 낮고, 그걸 어떻게 선별률을 높여야 되나 그게 큰 고민거리 중의 하나이고 문제점 중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그렇게 대두가 됐습니다.

김학기위원

혹시 우리 센터 규모하고 인근 시의 규모로 비교를 할 텐데 이게 규모가 단순비교가 쉽지 않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시의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좀 틀린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재활용 선별 이런 부분이 좀 저조하다는 얘기네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개선할 방법 좀 없어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선별을 전문가가 잘 해서가 아니라 시민들이 배출할 때부터 아예 재활용이 가능한 거 위주로 배출을 해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민들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재활용센터 시민견학도 하고, 유치원, 학생들에 대해서 자원순환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올해부터는 아파트단지에서 협조를 잘 해 주면 되는 거니가 아파트단지 동별로 지금 저희가 단속을 나가서요 현재는 계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도 시켜드리고 “앞으로는 이러이러한 상태면 저희가 수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형식의 그런 것도 동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재활용센터에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인구도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아마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활용품 분리할 수 있는, 분리를 잘 해서 그거 또 되팔 수도 있잖아요 지금?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제가 얼마 전에 안전총괄과의 그 CCTV 현장도 가봤어요. 현장체험도 해봤는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러니까 현장견학을

김학기위원

네, 현장견학.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장견학도 지금 계속, 학교에도 공문 다 보내놓고 각 동의 단체나 기타 등등 신청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여기에 빠진 데가 학교, 말씀하신 대로 단체, 의왕시에 단체가 엄청 많잖아요. 학교도 많고. 그리고 경로당 이렇게 현장견학 좀 시켜주시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키지 마시고, 어떤 기념품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간식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그 현장에 오시면 의왕시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또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도 어떤 자부심도 느낄 수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견학을 하시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이 최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 때문에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또 민원이 많이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사장 생활폐기물 5톤 이하 그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5톤 이상은 공사장 폐기물로 해서 절차사항을 거쳐서 전문업체가 하고 있고요. 그 이하는 규정에 따라서 일반생활폐기물로 간주해서 배출하는 마대가 있어요. 거기에다 배출해서 저희가 수거해서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사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과장님, 저거 보면 저게 지금 공사장 쓰레기라 하면 인테리어나 집에서 리모델링이나 의왕시에서 나올 수 있는 저런 쓰레기를 수거하는 장면을 제가 찍어왔는데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공사장 쓰레기 5톤 미만은 마대에 담으면 재활용센터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처리한다? 맞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그 가루나 시멘트조각이나 마대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아져요. 그런데 재활용을 위해서 분리수거 할 수 없는 저런 상태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붙여놓으면 저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저거 만약에, 저건 사진이지만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그 폐기물이 온전하게 어느 정도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것에는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파손되어온, 대형폐기물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나오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스티커 붙일 수 있을까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저희는 대형 마대자루에 넣어서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 해가는데 마대자루에 들어갈 수 없는 공사장 폐기물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말씀이신 거잖아요.

윤미경위원

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 중에 있는데요. 사실은 마대자루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직접 재활용센터에 가져오면 거기 자체에서 계근을 해가지고 굳이 마대자루에 넣지 않고 재활용센터에서 계근을 해서 부과하는 방식

윤미경위원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거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윤미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저런 부분이 의왕시에서 나오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조건 재활용센터에 마대자루에 갖고 온 거는 무조건 우리가 해결을 한다, 맞습니다. 그거는 돼요. 그렇지만 자루에 담지 못하고 일반폐기물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발생한 문제가 지금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다 뭐든지 처리를 자연적으로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공사를 하고 폐기물을 가지고 나갔을 때 문제가 많은데도 재활용센터에서는 다 해결한 거처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있고요. 일단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4월 8일날 내려왔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거 같은 경우는 5톤 미만 생활폐기물이 지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돼가지고,

윤미경위원

그렇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에다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간처리업자가 배출자한테 쓰레기를 수거해서 제대로 처리를 않고 무단으로 쌓아놓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되게 관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가 있으니까 다행이지만 없는 곳에서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을 지정해서 혹시 그런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한테 공공시설물에 준해서 관리를 해라 지금 추진은 그러고 있거든요.

윤미경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어폐가 있는데요. 우리 시설 저거 처리 안 하고 있잖아요. 마대자루에 가져오면 하는 거고 그 이상은 지금 시행 안 하고 있다고 좀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아니요, 배출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윤미경위원

안 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이 부분을 재활용센터에 시설을 만들든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지. 아니, 안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시행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아니요, 그 처리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재활용센터에는 하루에 25톤 정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요. 생활폐기물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우리 시에 그렇지 않아도 조사를 해봤더니 2년간 공사장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이 2.5톤 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많지 않았어요.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왜 재활용센터로 오지 않고 일반폐기물이 타 시로 나갈까요? 왜 우리 시가 당연히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나온 쓰레기가 타 시로 가서 이렇게 처리를 할까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우리 시 쓰레기가 타 시로 가는 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되려 우리 시로 우리 재활용센터에 반입되면 처리원가보다 훨씬 많이 저희가 유지비를

윤미경위원

원가 유지비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나온 쓰레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의무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비용이 들더라도 처리를 하게 해야지 왜 우리 시에서 나온 거를 타 시로 보냅니까? 우리 시에서 책임져야 될 일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로 반출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목적을 가져야지, 왜 예산문제, 비용문제 들면서 외부로 나가게 합니까? 저는 이 중간시설물 집하장을, 공공선별장을 재활용센터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틀리십니까?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아니, 저희 재활용센터가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기능이 있는데 그 실적이 얼마나 돼요? 25톤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왜 그거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저렇게 마대자루에 못 넣고 타 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게 생각의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폐기물 처리비용이 갈수록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거를 배출하는 시민들은 스티커 비용이라든지 일정 처리비용을 납부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어요. 그거에 비하면 어떤 시민이 생활폐기물 5톤 이하 인테리어에 관한 쓰레기를 배출했다고 해서 그 쓰레기를 우리 재활용센터에 배출해서 처리하든, 아니면 타 시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한테 맡겨서 처리하든 간에 그거까지 저희가 우리 세금을 들여서 그거까지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미경위원

환경부 지침을 지금 우리 시는 완벽하게 지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하신다고 그러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 사람들한테 5톤 이하 일반쓰레기를 할 때 저희가 항상 일반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처럼 싼 가격으로 처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차피 타 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해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에서 나온 것도 타 시에서 예산 들여서 해도 괜찮고, 그 기본 전제가 깔려 있어서 저는 매우 우려가 됩니다. 우리 시에서 나온 거는 우리 시민들이 공사하면서도 불편하지 않게 해결하는 것도 깨끗한 해결방안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 선별장이 재활용센터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재활용센터에 들어오는 게 선별이 가능한 것만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 부분은 소각장이나 다른 해결 장소나 해결 방법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재생사업이나 앞으로 노후 된 건물이나 아파트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은 저 사진에 있는 거처럼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본 위원은 생활환경, 그러니까 5톤 미만 쓰레기라도 신경 써서, 재활용센터에 지금 가동하고 있지만 가동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루나 그런 자그마한 쓰레기는 쓰레기봉투나 자루에 담아서 배출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대형 스티커를 붙여라’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것 말고 쓰레기가 없느냐 이거죠. 저렇게 많이 나와서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담으라고 할 수 없을 그런 쓰레기가 있을 때는 지금 방치된 상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쓰레기도 우리 시만이 아니라 타 시로 우리가 넘길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자연환경이 파괴가 엄청 많이 되고, 환경이 계속 훼손되고 일반쓰레기가 필리핀까지도 문제가 돼서 참 국제적인 망신을 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부터, 우리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만큼은 우리 시가 깨끗이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되면서 우리 시처럼 재활용센터가 없는 곳은 임시보관장소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하라는 내용이 주 내용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재활용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임시보관장소를 설치할 필요는 현재는 없습니다. 재활용센터에서 하고 있는 거고, 단지 인테리어나 기타 5톤 미만의 생활쓰레기 배출할 때 마대자루에 들어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지적사항에서는 고민을 할 건데, 사실 인테리어나 그런 쓰레기가 현재까지 저희한테 반입된 거는 2년 동안 25톤밖에 안 됐고요. 그 배출한 중간처리업자를 통해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예를 들어 그 업체가 군포에 있으면 군포에 배출하면 군포 같은 경우는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적게 들어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매립지나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그런 쓰레기를 ‘우리한테 가져오세요’ 해서 세금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처리할 필요까지는 현재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재활용센터에서 지금 완벽하게는 못 하고 있죠? 완벽하게 처리는 안 되는 거죠? 안 오니까, 안 오는 거죠. 방법이 이러니까 우리 재활용센터에 설치가 돼 있어도 갖고 오지 않아요. 그렇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러니까 매립

윤미경위원

갖고 오지 않으니까 저 부분에 우리가 마대자루나 재활용 선별을 할 수 없는, 대형 스티커를 붙일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방법을 모색하세요. 여기로 안 오고 2년 동안 25톤밖에 안 된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이 불편하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기회에 재활용에서 처리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5톤 미만의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시민들이 배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마대자루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윤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대포대는 재활용이 가능한가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재활용 가능한 물품들을 거기에 넣어서 저희가 수거하고 배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그 포대를 다시 쓸 수 있냐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그렇게는 안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 민원이 지금 발생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마대포대 한 번 쓰면 재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PT 자료 한 번 띄워주시죠. (사진) 여기가 그림자조명이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건 쓰레기 배출지에 설치를 하셨는데 참 좋아요. 보기도 좋고. 그런데, 다음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이게 계원대 예술의 거리의 쓰레기 배출상황인데요. 제가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자주 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예술의 거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 여기가 생활쓰레기나 여러 가지 쓰레기를 이 안에다가 배출하라고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사실 길거리에다 버리면 모양새도 안 좋고 오염도 되기 때문에 저 안에다가 버리라고 예쁘게 만들어놓으셨는데, 제가 저기를 가보니까 그 안에 일반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쓰레기통이 다 안에 배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고 바깥에다 저렇게 배출을 하면 저거 쓰레기 배출하라고 만들어놓은 저렇게 예쁜 모양새를 갖춘 건데 결국 밖에다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아까 생활폐기물 있을 거에요. 사진 없어요? 소파 같은 거 버린 거, 없어요? 생활폐기물 중에 소파라든가 가정에서 쓰는 가구라든가 이런 게 길거리에 널려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일주일째 쭉 봤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서 안 가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오피스텔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생활폐기물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예술의 거리인데 그렇게 쓰레기가 방치돼 있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솔직히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그 거리를 저거 때문에 계속 갔는데 그대로 방치가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말이 예술의 거리이지 솔직히 가보면 허접하기는 해요. 그런데 쓰레기라도 깨끗하게 치워주시면 거리가 좀 맑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도 가장 힘든 곳이 저쪽인데요. 보통 평일에는 사실 지역공동일자리 해서 두 분이 계속 거기를 로테이션하면서 정리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다른 지역은 일요일날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데 저쪽은 저희가 일요일날 오전에도 투입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어요. 아까 보시는 거처럼 별도로 그 장소에 배출하라고 그렇게 만들어놓기도 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일단 거기 상가분들이나 거주민들의 협조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참여를 더 독려하는 그런 거를 강화할 거고요. 또 아까 방치됐던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아마 저희가 스티커를 붙이면 바로바로 수거를 하는데, 방치된 폐기물이라고 바로 수거를 해버리면 스티커 붙인 시민들하고 또 차이가 있다 보니 며칠 추적을 해요. 누가 배출했는지를 최대한 추적해서 과태료 부과하든 하고 그렇게, 미관상 좋지는 않지만 좀 방치해놓고 누구인지를 추적한 다음에 추적이 안 됐을 경우에는 결국 저희가 수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가 CCTV가 설치가 안 되어 있나요?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CCTV 설치현황은 제가,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못 본 거 같습니다. 거기를 CCTV를 설치해서 그쪽 음식점에 계신 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서 쓰레기 배출의 건에 대해서 잘못 버리면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그런 홍보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저렇게 방치해놓으면 완전 쓰레기장이 됩니다. 아셨죠?

지현

조지현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청소과는 늘어나는 쓰레기양으로 처리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더 큰 고민으로 대두될 것입니다. 처리도 중요하지만 발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심한 검토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또 같이 배석해 주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3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건소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금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게시판에 금연에 대한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봤어요? 시청 게시판에. 인터넷 시민게시판에.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금연업무는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 소관이기 때문에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부서가 이렇게 분리되는 바람에 헷갈렸습니다. 그럼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보건소 증축의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거기에 치매안심센터와 여성건강센터가 장소가 협소해서 증축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계획이 보건소 앞 주차장에 장애인종합센터가 건축되게 되면 여성건강센터는 그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했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보건소 증축은 2층하고 2∼3층 증축을 하여 치매안심센터를 더 넓게 이용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증축계획은 보건소 2∼3층 뒤 테라스 부분을 수직증축하고 옥상 1개층을 수직증축 하는 거였는데요. 우리 보건소 앞에 시유지인 주차장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서는 부분에 여성건강센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서 옥상 증축은 중지하고 2∼3층 테라스 부분만 수직증축해서 2층은 소회의실 등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고요, 3층은 현재 치매안심센터의 지침에 충족하는 100평 규모의 치매안심센터에 추가면적을 확보하는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당초에 치매안심센터가 조금 작기는 했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협소했는데 아무튼 잘하신 계획인 거 같은데, 장애인종합센터가 엄청난 예산이 예정돼 있던데 잘 될지 걱정됩니다.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청계종합복지관 보건소는 지금 굉장히 협소해요. 그렇죠? 앞으로 포일 대우아파트도 들어올 거고 또 백운밸리 분들도 지금 입주가 시작이 돼서 한 70% 정도 입주를 했는데 그분들도 앞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청계보건지소가 사실상 굉장히 협소해요. 어떤 계획이 있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는 지금 현재 6명의 인력이 15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면적은 87평 규모입니다. 지금 계속 청계·내손 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그로 인한 보건의료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그러한 인력이나 시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력 면에서는 현재의 팀 체제보다는 과 단위 체제의 어떤 규모가 필요하고, 또 시설규모도 지금의 복지관 1층보다는 별도의 공간에 부지를 확보해서 신축을 해서 내손·청계 지역에 늘어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그러한 인력이나 시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무튼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입주하시는 주민들께서도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해 주시고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보건소 증축 관련해가지고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현재 비좁다는 거죠? 뭐라고 그러나, 지침 면적? 법적면적?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침상, 치매안심센터 지침상 100평 이상의 규모를 가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87평이거든요.

송광의위원

현재는 87평이에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송광의위원

지침이 100평이라고 그러면 미니멈인데 현재는 딱 100평만 맞출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거기가 27평이거든요. 치매안심센터 뒤편 테라스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27평이 합해지면 100평을 넘게 돼서 지침을 충족하게 됩니다.

송광의위원

그런데 이 100평이라는 게 모든 시가 다 100평이에요? 아니면 인구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기본적으로 100평은 다, 지침이 100평 이상이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시 규모와 관계없이?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큰 규모는 엄청 큰 규모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100평은 다 넘는 그런 수준이

송광의위원

우리 시로서는 작은 시니까 100평이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치매안심센터가 들어와서 이전에 있던 그 공간을 활용하던 시민건강교실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여성건강센터 부분인데요. 여성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축소로 해서 그전에는 한 기수당 50명 정도라면 그 규모를 한 50% 축소해서 적은 공간에서 그걸 지금

송광의위원

지금 어느 공간에서 하고 있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2층에 보건교육실이라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보건교육실이 따로 있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수요에 비해서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인력을 축소했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억지로 줄인 거죠? 그래서 보건소 증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원래의 계획은 30억을 투입해가지고 2층, 3층, 옥상 이렇게 돼 있었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게 그 앞에 장애인복지관이 건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축 규모를 좀 줄이고, 옥상도 원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상을 증축해서 여성건강센터, 다목적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기타 여직원 휴게실이랄지 이런 다양한 공간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변경이 된 상황인데요. 옥상에 지금 구조물이 좀 크게 있고요. 또 공조기,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옥상 증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구조물이랄지 공조기랄지 엘리베이터 시설, 이런 부분들 가동하는 것들을 전면 다 철거하고 별도로 증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름철에 에어컨 냉방이랄지 엘리베이터의 가동중지랄지 공사기간 중에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시민 불편사항, 또 직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어서의 근무열악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있었습니다.

송광의위원

30억 중에 대부분이 옥상으로 투입되는 그런 비용인 거 같은데 맞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옥상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송광의위원

옥상만 빼면 30억이 6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지금?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2, 3층 테라스만 한다면 그렇게

송광의위원

그것만 하면 6억이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게 그래도 공사는 공사인데 건강교실은 축소해서 운영한다 하더라도 치매안심센터 공사기간에 큰 불편이 없겠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 뒷부분 테라스,

송광의위원

테라스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테라스 부분이고 또 공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고 이런 공백을 이용해서 잘 시공을 하면 불편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써서 불편을 최소화하시겠다는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송광의위원

잘 하시고 계신 거 같습니다. 묻는 김에 향후에 우리 인구가 20만 정도까지 올라갈 거고, 또 고령화 되면서 이 보건소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텐데 향후에 보건소 면적을 더 늘릴 계획은 없어요? 꼭 이거 아니라도 장기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잠시 빌리는 것만으로 부족할 거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면 차제에 말씀을 좀 해 주시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옥상 증축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 상당기간 옥상 증축으로 인해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었는데 시유지 부분의 어떤 공간이 확보된 부분으로 조금 축소가 됐고, 해서 공간이 좀 부족하지만 청계보건지소 부분에서 내손·청계 지역을 좀 더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시설이 확보되고 그런다면 우리 보건소 부분과 합쳐져서 시 전체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있지만, 또 급격하게 인구가 늘어나서 보건의료 수요가 더 증가된다면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건소 옥상의 증축을 다시, 증축카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직은 필요 없는 거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청계보건지소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루 이용자가 꽤 됩니다, 과장님.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계보건지소는 2014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 이용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이용자가 작년 3개월 기준으로 한 9,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연단위로는 1만2,000명, 월단위로는 3,000명, 일단위로는 한 150명 정도

김학기위원

아, 그러면 월 3,000명이면 여기 보건소는 얼마 정도 돼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한 2만5,000명 정도 됩니다.

김학기위원

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보건소가 2만 명 정도.

김학기위원

청계지소도 지금 이용자가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6명으로 운영은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없으신 거고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6명이서 15종의 민원업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6명의 인력에 비해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업무가 과중한 그런 형편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의 어떤 공백이랄까 그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원활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얼마 전부터는 토요일날 오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라든지 개선할 점은 없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토요보건소는 저희들이 평일에 보건소를 이용하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원업무를 중점으로 해서 토요보건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인원이 월 평균 연인원으로 100명, 실인원으로는 보건소가 65명 정도 이렇게 토요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10명, 그리고 지소에서 5명이 토요보건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업무를 토요일날 볼 수 있도록 했고요. 개선할 부분은 저희들이 토요보건업무를 계속 수행해오면서 여전히 이용자들의 인원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보건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저희들이 좀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울러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내손동·청계동 쪽에 보건소 설립계획에 대해서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현재 내손·청계 부분이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건의료 수요 역시 증가가 예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청계지소 부분을 인력이랄지 또 시설이랄지 그런 부분들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보건위생 담당과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김학기위원

가급적 단독건물이어야 돼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가급적이면 새로운 부지를 확보해서 그 위에 신축을 한 건물이면 저도 좋겠습니다.

김학기위원

혹시 집행부에서 의논한 적은 있어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아직 거기까지 논의된 바는 없고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그런 증가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의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필요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를 생각만 하지 마시고 회의 때라든지 여러 가지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쪽 주민들이 많이 갈망하고 계시고요.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안마시술소가 있고 안마원이라고 있죠. 6개, 2개 이렇게 8군데가 있네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안마시술소하고 안마원하고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실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박형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마와 안마시술소에 대해서 조금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마와 안마시술소의 차이점은 시설 면에서 욕실과 발한실이 있으면 안마시술소고요 그것이 없으면 안마원입니다. 그리고 규모면에서는 90평 이하면 안마원이고 또 250평 이하면 시술소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안마시술소가 두 곳, 안마원이 네 곳이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시면 맹인분들이 이 양쪽을 다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안마원이나 안마시술소나 다, 채용에 자격이 있습니까?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이나 채용을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게 맹인자격이 있어야 장애법상 안마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두 군데가 다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안마는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우리 시는 아무래도 유흥업소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이런 시설이 좀 적잖아요. 타 시 안양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래서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거로 봐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현재까지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우리도 태국안마시술소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의왕시도 있더라고요. 혹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금 문제는 있다 라는 것도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데의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단속은 어떻게 나가요? 만약 탈법이라든가 이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단속을 어떻게 나가시는지?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시설에 대한 지도단속은 기본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은 필수적으로 하고요. 그 외에 어떤 민원이 제기

박형구위원

자체감사로만 합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아니,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고 또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시고 밑에 보시면 마약류 관리자 변경사항 미신청 경고,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이게 같은 업소예요? 같은 곳입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2개 부분입니다.

박형구위원

각자?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박형구위원

이게 의원이나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병원입니다.

박형구위원

우리 의왕시는 아무래도 크게 매스컴적으로라든가 해서 문제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그렇게 큰 지적사항이 있는 시는 아닌 거 같아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청정 마약 의왕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이 그런 매스컴을 보고 하다 보면 모방으로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상당히 우려는 돼요. 이 청소년들 때문에. 그래서 마약류에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전홍보라든가 그런 거를 청소년한테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마약류는 정신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마약류 취급자가 모든 취급내역을 식약처로 의무적으로 전산 보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에 대한 마약의 위험성,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민교육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의원이나 병원에서 마약 경고조치 받은 거 보니까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닌 거 같지만 그래도 마약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라도 허점이 생기면 좀 문제는 있다 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세세하게 지도단속을 하셔야 될 거 같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지도단속을 좀 더 강하게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작지만 그래도 의왕시는 마약 없는 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윤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 의무기관과 비의무기관을 합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8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2018년도에는 82대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윤미경위원

1대당 가격이 얼마나 돼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300만원 정도 됩니다.

윤미경위원

300만원 되죠? 참, 고가예요. 일단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면서, 혹시 사용매뉴얼에 대해서 설명하고 설치하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설치되는 기관에 대한 교육은 일단 하고, 매뉴얼이 저도 그걸 봤는데 세동기를 열어보면 음성으로 자동적으로 안내를 해 줘서 처음 그걸 활용하는 사람도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별도로 안내를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경위원

그래요? 저는 그 설치를 주위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일단은 교육이 필요하고요. 응급사항이 오면 우왕좌왕하다 보면 골든타임을 놓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87대까지 우리가 보유하게 된 데 대해서는 참 좋고요. 그대신 이게 혹시 우리 시에서 심장충격기를 사용한 사례가 있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제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윤미경위원

없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게 왜 없었을까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저희 시에서는 물론 이러한 체육활동이랄지 기타 여러 행사활동이 있는데 응급사항이 생기면 보통 소방서 119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즉시 해서 세동기를 사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일단 사용을 안 해서 좋기는 하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건강하다는 얘기고요. 그 대신 우리가 몰라서, 만약에 119가 오기 전에 그 충격기를 사용했으면 좋을 수도 있는데 만약 그거를 골든타임을 모르고 그냥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만 해놓고 관리에 대한 사항이 아직까지 1대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행이고요. 어차피 우리가 충격기를 써서 인명을 구조하는 데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해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체납단에서 보니까 경기도 체납단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길 가던 70대 노인을 119구급대가 오기 전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생명을 살렸다는 이런 기사가 나와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성인병하고 모든 병이 계속 사회적인 요인으로 나타나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바랍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 시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인명구조협회에 위탁을 맺어서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인명구조협회는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활용하고 있고요. 2018년도에 27회에 걸쳐서 1,124명, 금년도는 지금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226명에 대해서 심폐소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윤미경위원

여기 대상은 어디인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의무적이 아니지만 저희들이 초등학교 교사나 중고등학교 교사, 요양보호사, 일반인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재교육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혹시 한 번 교육을 실시했던 곳은 다시 안 하고 있는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교육은 하고요. 또 필요한 경우에 보수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그 계획에 넣어서

윤미경위원

‘생각하면’ 하는데 본 위원 뜻은 이게 몸이 익히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몸에 익히지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한 번 교육했다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곳을 선정해서 교육을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어느 정도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또 새로운 단체를 가서 해서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셔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심폐소생술을 계속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각 단체 월례회의나, 생활동호인들 하는 운동시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월례회의가 있습니다. 그런 때 우리 119 인명구조협회하고 많이 협의를 해서 이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기로는 한 7∼8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했다고 그래서 안 하지 말고요. 이거를 좀 꾸준히 교육이 돼서 우리가 어려울 때 당황하지 말고 이걸 바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는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시의 전염병 관리대책에 대해서 잠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염병과 관련해서는 표준적인 대응 매뉴얼이 있죠? 국가적으로.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법정전염병이 80종이 있습니다. 80종이 있는데 이중에 위험요인이 큰 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서 행동매뉴얼을 마련하도록 내려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그러한 지침을 저희들이 매뉴얼을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 예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메르스나 이런 거겠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감염병 재난행동매뉴얼이 필요한 그런 전염병은 메르스와 같은 해외 신종 감염병이랄지, 통상적인 감염병인데도 그게 전염병이 급속히 확산돼가지고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질본의 평가위원회에서 이것은 재난으로 봐야 된다 할 때 그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회의 어떤 불안이랄까 위협이 되는 전염병들은 그렇게 대응하고

송광의위원

옛날에는 콜레라 같은 게 위험이 있었잖아요. 결핵도 일반적으로 많이 발생을 했고. 그런데 요즘에는 콜레라는 발생한 지가 꽤 되죠?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거의 없어졌다고 보는 거고. 그런데 여전히 결핵은 많이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송광의위원

아직 발생사례가 없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29명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29명, 아, 있긴 있네요. 최근에 발생한 거 메르스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거죠? 또 뭐가 있었나요? 우리 최근에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최근에는 홍역이 조금 발생됐고요.

송광의위원

아, 어린애들?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A형간염.

송광의위원

A형 간염,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쯔쯔가무시라고 진드기에 의한 전염병 이런 것들이 좀 간헐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송광의위원

특별히 우리 의왕시만의 특이한 사항은 없나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메르스사태가 터졌을 때도 저희 시에는 그 환자가 일상접촉자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메르스에 걸린 환자는 없었고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메르스 사태 때 삼성의료원이 감염의 온상지가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는데 우리 보건소는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그런 상황이, 저희 시는 청정지역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감염병에서 조금 유리한 위치에 있고요. 실질적으로도 나타나는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좀 우위에 있는 거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래도 전염병이라는 게 우리가 진짜 아무리 깨끗해도, 자연이 깨끗하다고 그래서 사람이 오고가서 퍼트리는 거야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진짜 운 나쁘면 우리가 순식간에 온상이 될 수도 있는 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방훈련 같은 거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매뉴얼에 따라서?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 매뉴얼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관리자는 관리자대로 또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받아야 되는 이수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본이랄지 도, 우리 시 합동으로 도상훈련도 실시하고요. 또 지난번

송광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훈련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보통 숙지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 도상훈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요. 생물테러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소년원에서 5월 29일날 각 유관기관 합동으로 생물테러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물어본 김에 우리 시에서 백신도 접종을 하잖아요. 그 대상자가 무료로 백신하는 거는 노인들만 하는 건가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어떻게 실행을 하고 있는지 좀,

기정

안기정보건위생과장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제 소관은 아니고 건강증진과 소관이지만

송광의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겠습니다. 예방접종 그때 하는 걸로 하고. 보건소장님, 우리나라에 발생한 적은 없지만 지금 위험한 전염병으로 취급되는 그런 질환이 뭐 있나요? 에볼라바이러스 이런 게 예를 들면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에볼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발생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간혹 전파가 된 경우가 있는 걸 들은 걸로 알고 있고요. 메르스가 그때 큰 문제가 되어 가지고 중동지방에서 감염돼서 여행자들이 가끔 의심이 되어가지고 입국소에서 열이 있어가지고 의심이 되어가지고 오는 환자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환자는 없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오는 질병이라고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 요즘에 SFTS라고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해서 환자가 1명 사망한 경우도 있고,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야생진드기 해가지고 감염이 되는 질환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발생 환자가 없고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아직 메르스 외에는 특별한 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가 한번 겪었으니까, 메르스는 겪었으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방안을 잘 갖추고 있는 편이고, 다른 거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으니까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항시라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인 시스템이 돼 있어요. 검역소에서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오면 병원에서 어떤 검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면 보건소에 다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이 확진이 될 때까지 환자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염병이라는 게 보건소만 잘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요. 그렇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네.

송광의위원

뭐, 병원도 있고. 하지만 우리 시는 보건소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예방할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사항들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고요. 손 잘 씻어야 되고,

송광의위원

손 잘 씻고,

인동

임인동보건소장

될 수 있는 대로 위험성이 있는 데는 가지 않아야 되고 그런 기본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떤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바로 병원에 간다든지 보건소에 오신다든지 해서 확진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병의약 관리는 물론 식품위생관리 등 시민보건을 위해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추진 중인 보건소 증축에도 합리적이고 활용도가 높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1시23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팀장님도 안녕하시죠? 얼굴빛이 아주 예쁩니다. 과장님, 저는 매번 행정감사 할 때 단골멤버로 금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청 게시판에 금연에 대한 게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보셨나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담배를 안 피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담배피시는 분들이 싫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금연아파트도 지정이 돼 있고 흡연실이 따로 구비가 돼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뭐냐면 금연아파트만 지정을 해놓고 흡연실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주점이라든가 이런 데 내부적으로 흡연실을 설치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거는 영업주나 건물주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사무소나 협의해가지고 일정 공간에다가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가 관에서 나가서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 지정은 누가 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금연아파트라고 지정을 하는데, 금연아파트 지정하는 데 어떤 조건이 있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금연아파트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그런 법이 안 생겼는데 법이 제정되면서 입주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금연아파트를 신청하게 돼 있는데 아파트 내에 전체 금연이 아니라 지하주차장,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안 이렇게 네 군데만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파트 주민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이 있어야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흡연실은 사실 금연아파트 내에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충분히 숙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연아파트에 흡연실은 아파트 내에서 설치를 하는 게 맞다 라는 걸 설명을 해 줘야지, 지금 민원인들이 금연을 하신 분들은 왜 흡연실을 설치를 안 해 주느냐, 시에서 지정을 했으니까 시에서 설치를 해달라 지금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아파트 홍보하는 게시판 있잖아요? 그런데에 홍보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금연아파트가 우리 시에 몇 개나 있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디 어디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오전동 동백아파트하고요 모락산 현대아파트, 두 군데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여기가 지금 오전동쪽에 몰려 있네요? 내손동쪽은 어떻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해마다 연초라든가 주기적으로 아파트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연아파트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해가지고 금연아파트 신청 요청을 저희가 몇 번 드리는데 아마 그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가 회의를 할 때 입주자들의 찬성이 2분의 1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들의 동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거치는데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거를 동의하려면 거기의 통반장님들이 서명을 다 받고 다니나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그거는 아파트 내에서 판단할 거죠.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관리사무소에서 서명을 받든지, 아니면 통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서명을 받든지 해서 오면 저희가 그 세대수랑 비교해가지고 2분의 1 의견이 되면 저희가 금연아파트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내에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금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작년에 9억7,000인가가 줄었더라고요.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많이 났지만 우리 금연정책을 잘 하셔가지고 줄어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래서 저도 담배는 피고 있지만 하여간 잘 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제가 대충 뽑아보니까 이게 금액으로 따져보니까 의왕시에서 그 갑수가 53만갑이야. 그걸 하루로 따져보니까 한 1,500갑 정도씩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고, 그런데 요새 전자담배 때문에 성인이야 그동안 담배를 피우셨던 분이 금연을 하는 거지만 자라나는 애들은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요. 전자담배 때문에. 또 특히 청소년 이런 애들, 특히 여성 쪽의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의왕시에는 지금 어느 정도 통계로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흡연율에 대해서?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건강조사라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균관대학교에 의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합니다. 했는데 작년 통계를 보면 우리 시 흡연율이 19.8%입니다. 19.8%인데 경기도 평균이 20.9%이기 때문에 많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현재 흡연자 금연 시도율도 경기도는 23%인데 저희는 28.5%로 상당히 높게 측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연관계는 저희도 단속을 많이 하고 또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금연에 대한 사회적인 여론이 인식이 많이 성숙화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대중매체나 금연에 대한 사업을 많이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금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금연에 대한 거는 점점 줄어들 추세라는 게 맞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거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미국에서 수입되는 담배가 가격이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접하기가 쉽다고 판단을 하는데, 저희가 청소년을 담당하는 부서랑 저희가 담배 판매업소를 수시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판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를 못 하지만 담배를 아이들한테 팔지 못하도록 같이 나가서 협력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아무래도 그 업소도 문제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를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 이게 끊기가 진짜 힘든 건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각 업소라든가 이런 데 보면 흡연실을 설치하면 실내에서도 흡연실 속에서 흡연을 했는데 법이 지금 바뀌어서 실내에서도 이제 흡연을 못하는 거죠? 이제는 흡연실 자체를 못 만드는 거죠? 그 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현행법에는 흡연실 설치가 돼 있고요. 앞으로 보건복지부 정책을 보면 한 3년인가 4년 후 정도는 입법예고가 들어가 가지고 그때부터는 실내에서도 흡연실을 설치 못 하게끔 그렇게 법이 바뀔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흡연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참 힘든 지도단속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지금 담당자 1명하고 그다음에 금연을 담당하는 종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이렇게 3명이서 한 조가 돼서 저희가 거의 매일 오후에 점검과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성숙이 돼서 단속률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긍정적인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또 지역에 대한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실내에서 못 하게 하면 바깥에 나와서 해야 되는데 바깥에 흡연장소를 지금 보면 아직도 정해져 있는 데가 많지가 않잖아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 같은 쓰레기, 이런 게 상당히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것도 법적으로 바깥에 꼭 만들어라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안 해놓으면 담배피시는 분들이 아무 데나 가서 이런 오염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실제적으로 구획된 공간 안에서는 금연에 대한 게 많이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됐는데, 도로라든가 외부에 나와 있는 상태는 금연구역이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거는, 아니면 흡연공간을 만들어주는 거는 현행법상 맞지가 않은 게 국가에서 금연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장려하지는 못할망정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을 장려하는 거는 조금 법에 맞지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깥에 흡연실을 조성해 주는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또 같은 얘기지만 국가 공기업에서 담배 팔고 국민들한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하지만 흡연하시는 분도 어차피 100% 다 끊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불가능한 얘기인 거고, 그러면 흡연하시는 분들한테도 일단은 배려는 해 줘야 된다, 늘 얘기하지만 담배소비세는 받아가면서 왜, 어차피 담배를 팔면 지방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시에서도 흡연하시는 분에 대한 배려는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분들을 잘못했다고 할 게 아니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는 배려차원의 정책은 좀 갖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흡연문제는 말마따나, 지금 말하시는 거와 같이 국가에서 담배 팔아놓고 담배 피지 말라고, 한 쪽 보건소에서는 피지 말라고 홍보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참 양날의 칼이죠. 하지만 흡연자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특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흡연을 하지 않도록 어렸을 때부터 진짜 실질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교육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원예술대 예술의 거리 아시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가 주변에 식당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흡연자가 많아요. 말이 예술의 거리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나오셔서 거의 길에 서서 흡연을 하시는데 거기에 흡연부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데보다는 예술의 거리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바닥이 거의 하얗습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두세 군데 흡연부스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의 정신질환자 등록현황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 시에 정신질환자 되시는 분들이 2018년 기준으로 27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서 말씀드리면 조현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94명, 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7명, 우울증이 114명, 알콜중독이 19명, 아동 질환이 30명, 기타 10명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참 많아요. 아픈 환자들이 많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우리 시에서 환자를 발견했을 때 그 등록절차가 있죠? 그 절차는 어떻게 하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입원하는 자의입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호자 한 명의 동의를 요해서 하는 동의입원이 있고, 보호자 두 사람의 동의를 받는 보호입원이 있습니다. 다음에 행정입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의 신청에 의해서 관에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응급입원은 주의에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자가 경찰이나 의사의 동의를 받아서 입원시키는 이런 다섯 가지 종류의 입원 사례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입원을 급하게 한 거잖아요? 행정입원이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퇴원하게 되는 결정을 어떤 절차에 따라서 하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 결정은 물론 병원측의 전문가, 전문의의 판단 하에 이 환자가 나와서 사회적인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또 여러 가지 상태를 진단해서 퇴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행정 입원하는 분들은 어떤 종류의 질병을 앓고 있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행정 입원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본인이나 아니면 타인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사람들을 전문의나 전문요원들이 판단해서 시에다 이런 분들은 입원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문의한테 진단을 의뢰합니다. 그래서 전문의가 진단 결과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입원시켜야 된다 하는 그 판단이 서면 저희가 공권력으로 입원을 시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알콜중독이 많나요 아니면 조현병이 많나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현재로서는 알콜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행정입원은 알콜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군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에 지금 미등록자도 있고요. 이거는 왜 미등록이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신병원에서 퇴원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병원 측에서 본인한테 지금 지역사회로 환원이 되니까 지역사회에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관리 받는 걸 원하냐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센터로 퇴원통보서가 넘어오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가지고 본인한테 다시 한 번 동의요청을 합니다. 지금 우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런이런 서비스를 하고자 하는데 받겠느냐 해서 동의가 되면 그 후로는 저희가 관리가 되면서 그 환자를 사례 관리하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하면 본인이 병원에서 나는 센터의 관리를 받지 않겠다, 나는 따로 병원을 다니겠다 해서 거부를 하게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현황을 누락시키기 때문에 현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 분에 대해서 대책이 지금 없는 거죠? 알 수가 없으니.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는 이렇습니다. 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런 분들은 관에서 케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은 법에 명시는 보호의무자가 관리하게 돼 있어요. 보호의무자가 그들에 대한 진료나 병원에 가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거를 보호의무자가 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이 제정될 때도 학회나 전문가나 모든 분들이 이 조항을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했냐면 이게 국가에서 강제성을 개입을 해서 이런 분들도 의무적으로 무조건 통보가 되게끔 해서 지역사회에서 관리가 되게끔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개인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케어를 안 받겠다고 동의를 거부하면 저희가 안 되는 거고요. 동의가 되면 가능한데, 지금 법의 명시는 그런 분들은 보호자들이 관리하게끔 해라 하는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 법의 조항을 조금 개선해서 이제는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제성이라도 좀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지역사회에 통보가 돼서 전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이 될 거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의한 공개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대책이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윤미경위원

알 수 없기 때문에 예방도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한다 라고 지금 하셨는데, 보호자가 의무관리를 못 했을 때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국가에서 보호자가 의무관리를 해라 했는데도 본인들이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관리를 안 했을 때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치료목적으로 해서 병을 완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개인동의도 안 하고, 또 보호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거죠?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한들 지금 개인정보에 의한 그 법으로 인해서 막힌다는 거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금년 5월달부터 정신응급대응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하고 센터하고 경찰서, 소방서, 정신의료기관하고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요, 그런 분도 정신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협의하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저희 시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저희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위험한 일이 한 두 건 정도 의왕시에서 발생을 한 거 아시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 학생이 4월달에 진단받고 4월 29일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었는데 5월 24일날 그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 학생 사례 같은 경우는 4월달에 조현병이 발병이 되어서 아버님하고 같이 저희 센터에 방문해서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질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5월 24일날 아파트단지에서 난동을 피워가지고 일단은 경찰에서 출동을 했는데 그 보호자께서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데리고 가겠다 해서 좋게 마무리됐는데 그 후에 아버지가 정신병원에 가서 아이를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에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 퇴원을 하게 되면 저희 센터에 연락해서 등록을 해서 케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4월 29일에서 5월 24일 그러면 한 달도 안 되거든요. 우리 센터에 등록을 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한 게 뭐 있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센터에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대면으로 면담을 합니다. 면담을 하고 전화로 하고 해서 계속 상태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약을 잘 먹고 있느냐, 아니면 상태가 어떠냐 본인한테도 확인하고, 또 보호자한테도 확인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케어를 하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갑자기 병이 좀 악화된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정신건강보건센터에 등록이 돼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에도 이 사고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묵혀 있는 오래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한 달 만에 우리 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을 하고 정말 집중적으로 케어가 돼야 될 부분인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렇죠? 좀 지났거나 그랬으면 오래돼서 병이 악화됐다 그러지만, 이런 거는 그 당시에 우리 건강복지센터에서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서 위험을 없앴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이번 사례를 저희가 경험 삼아서요 계속 센터에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어제도 안양에서 조현병 환자가 사고를 치고 내손동에 와서 어제 저녁, 오늘 저희들이 그 사실을 알았는데요. 그게 조현병에 관한 사실이 허위보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정신질환자로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불안에 떨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보건 쪽에서는 지금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계속 더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질병이잖아요.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불안에 떨게 하고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아픔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면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분들을 입원을 시켰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퇴원까지도 확인하고 퇴원 후에도 우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나은 방향을 한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김학기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있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계요병원에 위탁하고 있는 거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지금 정신보건센터는 법적으로 설치가 명시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20만명 이하인 시군에는 1개소씩 설치하게끔 그렇게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도 계요병원에 위탁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견이라든가 사례관리, 주간보호소 운영, 직업재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수시로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그쪽에 위탁 현장에 가보시거나 이런 관리는 하고 계세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바로 보건소 옆에 센터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수시로 다녀보고 있고요. 또 서로 업무적으로 많이 가까워져야 되기 때문에 계속 왕래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계요병원의 직원들이 그쪽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계요병원의 정신과전문의가 센터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과 담당하는 간호사 한 분이 나와 계시고, 그 두 분만 계요병원 소속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기서 고용을 해가지고 같이 근무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럼 센터장은 상근을 안 하네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상근은 안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출근을 하셔가지고 전반적인 거하고 그다음에 환자 면담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 팀장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는 거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김학기위원

큰 문제는 없습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여기 사업 중에요,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이 있어요. 마음충전소 이 예산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 사업은 차량은 센터장님 본인 차량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은 기름유지비 정도하고 수리유지비 그 정도 유지비만 지금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센터장님 차량이 어떤 차예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1톤 복사입니다.

김학기위원

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1톤 복사입니다.

김학기위원

1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복사에 탑을 얹힌 겁니다.

김학기위원

아, 1톤 차량?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김학기위원

센터장님 차량으로 지금 가시는 데가 주민센터하고 학교 방문해서 하고 계세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요청을 하는 데가 있으면 현장을 나가시고요. 또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동을 순회하면서 학교도 순회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센터장님이 직접 운전하시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김학기위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 같이 나갑니다. 센터 직원들 3명이랑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 효과는 어때요? 반응이라든지?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나 센터로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학기위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100만원 가지고 이게 가능하겠어요? 기름값 대주고 운영하라고 하면?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작년에도 위원님들 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좀 상향을 해서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김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반응이 좋으시면 예산 100만원 주고 하실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신건강은 예방하는 차원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서 먼저 필요한 게 없는지 찾아서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울러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인데 경로당 주치의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경로당 주치의제는 금년 1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일주일 내내 방문은 못 하고 일주일에 3일을 돌아가면서 저희가 방문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문의 의사 한 분하고 간호사 한 분하고 같이 나가가지고요, 실제적으로 상담해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설명해드리고 그런 사항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좋아들 하시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경로당 같은 데 가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김학기위원

네. 하여튼 우리 의왕시민의,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우리나라가 자살공화국이라고 이렇게 지금 불명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이번에 보고서 저도 놀랬어요. 지금 보니까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자료를 주신 거잖아요? 자살시도 등록자 그게 211명이 등록이 돼 있어요. 우리 의왕시에 이렇게 많은가,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3개월에 이 정도면 1년치 하면 얼마나 더 늘어나요? 이게 상담한 사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런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놓은 거거든요. 이 사람이 꼭 자살을 경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자살하고 싶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그룹으로 묶어서 따로 관리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보면 운영인력이 정신과전문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한 분이 이 많은 정신상담을 할 수 있나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지금 센터에 계시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박형구위원

네, 센터에 지금 한 분으로 돼 있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센터는 사람들이 매일 오는 건 아니고요. 필요할 때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의사 센터장이 나오는 요일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사례관리하면서도 필요하면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토록 유도를 해서 저희가 상담을 하고

박형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은 매일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 나오신다면서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일주일에 한 번 나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가끔 가다 나오셔가지고, 더군다나 상근도 아니고 가끔가다 나오셔가지고 이 많은 분을 상담하면 그 상담이 제대로 된 상담이 될까 의구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박형구위원

어떻게 이 많은 인원을 잠시 나와서 그렇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뇨, 그 센터에 전문요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전문요원들이 먼저 상담을 합니다. 상담을 하고 전문요원들이 상담한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증세가 좀 심하거나 그런 판단이 선 분들은 따로 전문의가 상담을 하는 거고요. 일단 먼저는 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전문요원들이 다 상담을 하면서 판단하고 조치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작년에는 자살을 시도하신 분은 의왕시에 한 분도 없으신 건가요? 지금 여기에 없으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저희 현황에서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박형구위원

저 아는 분도 가족이 이 근래에 한 2∼3년 전에 그런 사고가 나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상담요원 배치하는 게 좀 부족한 거 같다, 진짜 실질적인 상담을 해서 치유해 줄 수 있는 전문상담가는 제가 볼 때 이거 가지고는 좀 힘들다, 이거는 그냥 시간 때우는 상담이 될 수 있다, 실질적인 정신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상담사를 좀, 예산도 거기에 5억 3,300씩이나 들어가요. 제가 볼 때는 충분할 거 같은데 여기에, 거의 이 예산이라는 게 자살 이거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거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도 5억3,000이면 충분한, 거기 또 계요병원에 위탁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옆에 정신상담하시는 의사분들도 계시고 하신데 이렇게 한 명만 배치, 그것도 상근도 아니고 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점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우리 시의 출산장려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이라고 하죠. 이렇게 나가다가는 진짜 우리나라에 씨가 마를 거 같은데, 우리 조례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돼 있죠? 지금 현황이 어떻습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2018년 이전까지는 첫째 아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에 조례를 개정해서 첫째 아부터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도에는 12억5,000 정도를 지급했고요.

송광의위원

연간 12억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12억5,000 정도. 그다음에 금년도 5월까지는 6억 8,0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송광의위원

6억,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나가겠네요 올해도.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 저희 예산의 45% 정도 지금 현재 집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에는 12억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송광의위원

어떻게 좀 도움이 됐다고 하던가요 우리 시민들께서?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5명입니다. 1명도 안 되는 그런 현황입니다.

송광의위원

출산율이라는 게 부부가 낳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아뇨. 한 여성이 가임기간 동안에 낳을 걸 기대되는 그런 평균추정치입니다.

송광의위원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구 2명이 1명도 안 낳는다는 얘기죠? 한 여성 기준이니까. 그죠? 제 말이 맞는 거죠?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2명이서 2명을 낳아야 인구가 유지되는데 2명은 고사하고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순식간에 우리 인구가 많이 줄어들 텐데 이거 가지고 좀, 출산대책이 이것만 하고 끝납니까? 이 장려금 지급하는 사업만으로 끝나는 건가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거는 있고요. 또 출산 축하용품을 좀 드리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큰 혜택은 이 장려금이 제일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 장려금 재원은 우리 시비인가요? 아니면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시비입니다.

송광의위원

전액 시비?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송광의위원

국가 보조는 하나도 없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그게 문제 같은데 사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이게 출산장려금이 계속 시군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계속 상향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 출산장려금 지급 하나만 가지고 출산을 독려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도 판단합니다.

송광의위원

그럼 우리 시의 경우에 2018년부터 첫째아도 주면서 12억으로 올라갔는데 그전에는 집행금액이 얼마였는지는 아십니까?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전에는 2016년도에는 3억7,000 집행을 했고요.

송광의위원

첫애를 주면서 많이 올라갔네요. 둘째를 안 낳으니까 당연한 얘기 같은데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17년도에는 2억7,000

송광의위원

첫째부터 주는 게 일단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한 번 낳은 사람은 두 번째를 낳는데, 처음부터 안 낳는 사람은 계속 안 낳더라고요. 첫째를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제가 유럽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출산율이 요즘에는 2명이 넘어요. 옛날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안 낳는다고 우리 어릴 때 오히려 거꾸로 걱정을 했는데 지금은 2명이 넘습니다. 그게 이 혜택 때문에,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 출산대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게 딱 임신이 확인된 순간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비용을 국가가 다 대줍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인구가 좀 늘어날 거 같은데, 우리도 지금 10대 강국에 들어서서 선진국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정책을 할 수가 없는데, 건의도 국가에 좀 하시고 좀 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장려금 가지고는. 그리고 국비도 보조해가지고 좀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같은데 아직은 뭐, 우리 시 자체 내에서는 늘릴 계획이 없습니까? 안양시나 과천하고 우리가 좀 많아요, 적어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인근에, 경기도보다는 저희가 높습니다. 평균보다는 높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평균보다는 높고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군포보다는 좀 적고요.

송광의위원

군포보다는 적고요,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그 다음에 안양하고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과천보다 높습니다.

송광의위원

차제에 우리 올해부터 또 여성친화도시도 됐는데 좀 우리가 선도해서 장려금을 좀 늘리는 방향으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금방 말씀드렸지만 출산장려금 하나만 가지고 출산을 독려하기는 좀 어렵고요. 국가에서 교육이나 복지, 보육정책 이게 전반적으로 어우러져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책임을 져서 종합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출산에 대한 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 사실 출산장려금 하나 가지고는 어렵지만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하여간 다양한, 출산장려금 이외의 방안도 좀 강구를 해 주시고요. 장려금은 우리 지역이 여성친화도시 된 걸 기념으로 해서 적어도 인근 시에서는 제일 앞서 가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우

홍석우건강증진과장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건강증진과는 시민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잠시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2시부터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네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외 우리 팀장님들은 공원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늘 녹지에 대해서 노력하실 거 같은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1,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레솔레파크 야간조명하고 늘푸른산림엔지니어링 업체, 이거는 소나무재선충병 실시설계 용역을 한 거죠? 맞죠 과장님?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의왕시에 없었나요? 두 군데가 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저희 관내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업체는 지금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타 시에다 의뢰를 하셨군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관내에 있는 업체면 꼭 관내로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찌됐든 지역경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갈미중앙공원 분수대 활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질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의해서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갈미중앙공원 분수대가 설치된 지 한 5년 됐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2012년도에 공사 시작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12년도, 그러면 한 7년 정도 된 거 같네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동안에 그 분수가 얼마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갈미중앙공원 분수는 2010년 6월달에 내손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에 의해서 설치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첫 번에 할 때 그 분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의왕시가 호수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분수를 설치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그 설치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좀 싫어하시는 분이 있어서 민원이 계속 제기돼가지고 사실 리모델링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끝났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거는 바닥분수 형태입니다. 그런데 바닥분수 형태로 하게 되면 기존 분수를 완전 철거한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자체가 설치한 만큼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검토는 못 하고 현재에서 좀 보완하는 수준으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세 차례씩이나 거쳤다고 그랬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이번이 세 차례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비용이 세 차례에 걸쳐서 했으면 그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됐을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할 때 좀 제대로 하시지 그랬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분수를 한다면 기존 설치비용만큼, 기존에 한 6억 정도 들었는데 그만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첫 번에 리모델링 단계에서부터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최소한도로, 기존 설치됐던 분수를 이용하는 수준에서 최고의 방법을 강구한 상태에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민들이 만족했나 모르겠네요. 또 요구가 들어올 거 같은데. 여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세 차례나 리모델링을 했고 거기에 펜스 설치도 몇 번 교체가 됐죠? 펜스 설치를 철거하고 다시 또 펜스를 치고 이런 거 몇 번 하셨어요? 두 번에 걸쳐서 한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몇 번 했는지는

경숙

전경숙위원

김형준 팀장님?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두 번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두 번 했죠? 이게 예산이 엄청난 소요가 되고 낭비가 되었어요. 이렇게 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거든. 주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리모델링했다고 가서 보면 거의 똑같고, 또 요구해서 또 설치해서 또 철거를 하고 이러다 보면, 어찌됐든 처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찌됐든 리모델링 세 번째 했으니까 이번에는 어떠한 민원이 없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에 갈미문화공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거의 마무리되고 돼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내려다보면 저희 안방에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데 정말 아주 예쁘게 지금 단장하고 있더라고요.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없게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거기서 밤에 학생들이 농구를 벌써 시작을 했더라고요.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제가 현장 확인을 못 했는데요. 거의 공사가 마무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공사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요? 그리고 내손1동 상록아파트 주변에 고사된 나무 교체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고사된 나무 자리에 어떤 나무를 식재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2일부터 5월 24일까지 상록아파트 산책로에 청단풍하고 자홍산을 좀, 거기에는 청단풍을 주로 심었습니다. 약 36주 정도의 청단풍을 식재를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청단풍요? 그 나무 수명이 좀 오래 가나요? 대개 이렇게 고사된 나무가 많아서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고사된 나무는 회화나무인데, 저희들이 택지개발하면서 기부채납 받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당시에?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런데 뿌리혹병이라고 이게 좀 심하게 나서, 나무가 이렇게 굵어지는 있습니다. 혹처럼 달리는 게 뿌리혹병인데 그게 발생해가지고 수종 갱신을 계속 고민하다가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가지고 죽은 나무 다 파내고 나무를 다시 심게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나무 청단풍이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냐는 얘기죠. 중간에 또 고사되거나 이러면 또 예산이 투입되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일단은 특별하지 않으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벌레, 병충해에 이런 것에도 좀 강하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일반적으로 많이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아, 그래요? 그게 막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는 나무는 아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단풍나무가 그렇게 무성하지는 않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아무튼 관리를 좀 잘 해 주세요. 어찌됐든 고사된 나무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특히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신경을 좀 더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전경숙 위원 말씀하신 분수대니 이런 놀이시설이 의왕시에 몇 군데 생겼어요. 고천체육공원에 보시면 물놀이시설을 작년에 처음으로 만들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게 한시적인 겁니다. 여름에만 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런 형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지금은 다 철거돼 있는 상태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다시 이제 지금

박형구위원

사용만 안 하고 여름 되면 다시 가동을 하시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작년에 설치해서 어린 아이들이 아주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걸 보고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운영하는 묘를 못 살리는 거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그걸 한 일주일 정도를 작년 여름에 쭉 봤어요. 시간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애들이 더운 여름날에 2시 정도 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용객 애들이 없어. 그런데 그때는 분수가 막 나와. 시설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학교 방과 후 즐기려고 2시부터 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그거를 5시까지인가만 하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도 공원산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시간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 했더니 1시간 연장을 한 거 같아요 그 때. 그런데 여름에는 애들이 늦게 나와서 가족끼리 하는 시간이 2시 이후부터 저녁 해지기 전까지 한 7시나 7시 반, 여름에는 8시에 해가 지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 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그거를 너무 시간제, 거기에 물어보니까 담당하시는 직원이 퇴근 때문에 그러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분수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구위원

분수, 거기 놀이시설. 애들이 물 나오고 이게 그 분수가 나와야 놀 거 아니에요. 여름에 물은 채워져 있지만 분수가 가동이 돼야 애들이 가서 즐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동시키는 그 시간을 직원이 퇴근 때문에 6시까지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작년에 들었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간 연장하는 건 자동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확인해가지고 타이머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또 그게 주말에도 일요일 같은 때도 가동이 돼야 되는데 일요일날은 전혀 작년에 가동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직원의 근무시간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 같아서 올해는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탄력성 있는 운영을, 시설을 해놨으면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애들이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한 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편의 쪽에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왕시 녹지를 위하고 공원을 위하고 넓은 지역을 다 순회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해결점을 향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늘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오전동 보식골로 어린이공원 조성건입니다. 지금 현재 사항이 어떻게 돼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토지건물은 보상이 완료됐고요 수용이 됐고, 그런데 지금 영업보상 관계가 6개 가게 중에서 두 가게는 협의가 완료돼가지고 보상금이 나갔고요. 네 군데 가게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지금 재결 신청된 상태입니다.

윤미경위원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가 나온 게 2018년 8월달인데 협의가 안 된 게 지금 1년이 거의 돼 가고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경위원

1년인데 영업점 2개 점포에서는 수용을 했고 4개 점포에서는 아직 협의가 어렵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3차에 걸쳐서 협의 통보를 했는데요.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이 결과가 언제 나오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윤미경위원

빨라도 3개월이면 8월, 9월 되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이 어린이공원을 원래 조성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원래 오전동에는 공원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 그리고 주민들 요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데를 물색하다가 거기를 선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쪽이 위험해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어요. 이 앞길은 인도도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2017년 2월에 우리가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 되는 게 항상 점포주나 토지주가 문제가 돼서 이런 시행이 어려워져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사업을 할 때 일단은 협의과정이 있어야 될 부분은, 민과 관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년이 지났는데 1년이 지나면서 임대 보상이 계속 내려지지는 않고 항상 높게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감정가액보다 요구하는 게 더 많아져요. 이런 부분을 항상 생각하셔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공사착수 준공이 2019년 거의 8월에서 12월로 나오는데 이것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 발주를 6월 중에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 나가는 네 집에 대해서는 옆에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영업하는 데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들이 그냥 밀어붙일 수는 없는 거고 용산참사 이후에는, 공탁 걸고 사실 그전에 밀어봤거든요. 그냥 공사를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못 하고요. 일단은 공사를 발주해가지고 시작하면 그분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하지 않을까, 장사가 안 되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윤미경위원

그래도 무리하게 그것도 어렵죠. 무리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상금을 줄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1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수용재결 지금 3차라고 그랬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경기도 수용재결을 신청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 부분을 많이 협의해서, 안 돼서 이런 부분까지 오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꼭 협의를 해서 이 공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운호수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백운호수공원에 혹시 용역 주신 거 있으세요? 공원조성계획?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조성계획은 용역이 아직 발주가 안 됐고요. 저희 시에서 발주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기본방향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백운호수의 기본방향을 정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 기본방향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시에서 직접 하는 부분이 있고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장안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고천지구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공공디자인 협의라든가 조성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맡기겠다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 과업목적이 백운호수공원 기본방향, 공원시설의 주제와 공원시설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수립 중인게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기본 그거는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실.

김학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백운밸리 훼손지 복구가 있고요, 백운지역에. 장안지구도 물론 있고 고천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시 자체 사업이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공원녹지과에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공원이 결정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보고를 받으셨지만 그 후에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거기서 결정이 돼야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저희가 앞서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약간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왜냐면 물론 같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나가셔야지. 개발과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구분해서, 백운지역이냐 장안지역이냐 고천지역이냐의 구분은 두지만 전체적인 조성계획은 그래도 공원산림과에서 갖고 가셔야지 이것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쉽게 해서 공원으로 결정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고민 좀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중간에 보면 시 자체의 사업비가 거의 7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추계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들이 자꾸 늘어날 텐데 그럼 재원마련 이런 계획도 지금 없으신 거네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사실 의왕시 재정 자체가 가용재원이 연간 3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공원조성계획은 시가 전부 부담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가용재원 한도 내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 그 방법뿐이 없다고 봅니다. 훼손지 복구가 안 된다면, 그 비용이 수반이 안 된다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 가지고 한다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조금 조금씩 하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백운호수 주변의 전체적인 그림도 없이, 물론 지금 훼손지 복구비용은 지역은 대충 나왔어요. 지금 고천 훼손지 복구가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잡아서 진행을 하셔야지 물론 비용부분은 그 다음이고. 그럼 이런 비용 다 한다고 해놓고 준비도 안 해놓고 그림도 없이 어떻게 진행을 해요? 그럼 도시개발과에서 그냥 여기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할 거예요 하면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 비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업 조성비용. 그런데 지금 백운호수에 대한 거는 그린벨트 훼손지부담금에 대해서 주로 예산을 그쪽에 투입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게 확실히 결정된 후에 조성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훼손지 복구를 어디다 어떻게 투입하겠다 하는 거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결정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례를 들어서 백운에 훼손지 복구비용 그 위치가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 비용이 나오면 그쪽만 먼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이미 백운이나 장안지역은 지금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김학기위원

지역은 다 결정이 돼 있는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지역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저희들이 백운이나 장안은 공원을 조성한 후에 기부채납 받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김학기위원

당연히 공공기여나 기부채납해서 받는 거는 알겠는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백운호수 주변의 주민들은 이 공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부서가 없잖아요. 물론 도시개발과에서는 지역을 맡아서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눠놨지만 여기에 재원 마련도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부서에서는 좀 갖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재원 마련이나 이런 부분은 또 부서에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공원계획에 대해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부곡 왕송호수공원에 레솔레파크죠?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 레일바이크가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회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레일바이크 주식회사.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 대주주가 어디인가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원주MBC

송광의위원

원주MBC가 대주주로 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우리 시하고 레일바이크 주식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시가 왕송호수 주변에 토지를 조성해서 제공을 하고 시설은 레일바이크 회사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사실 토지는 저희 땅은 아니고요. 그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송광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그럼 우리가 임차료 형태로 받는 거는 어떤 명목으로 받습니까? 우리 시가 영업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받는 거죠? 임차료를 받는 게 어떤 조건입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재산에 대한 사용료죠.

송광의위원

재산에 대한 사용료? 그게 얼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게 원래 당초 협의한 거는 7억인데 그중에서 궤도정비공사에 대한 감면을 일부 1억3,000 정도 해 주고

송광의위원

궤도 공사를 그쪽에서 했으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감면해 주고 나머지 한 5억6000 정도를 저희가 받는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궤도는 우리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취지였다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궤도 공사는 그쪽에서 한 거죠.

송광의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우리가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에 대해서 감면을 해 준 거죠.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궤도 공사비를 우리가 댄 개념이 되니까 궤도는 우리가 제공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나중에 기부채납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영업기간이 20년인가요? 10년인가? 10년이죠? 10년 후에 기부채납을 받는 걸로?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기간은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레일바이크 회사의 영업상태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했다시피 원래는 50억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끔 돼 있었어요. 50억의 자본금을 레일바이크 주식회사가 전액 자기자본으로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액 자기자본으로 투자영업을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5억만 투자를 하고 45억이 부채 형태로 차입을 해서 자산은 50억이지만 사실 자기자본은 5억밖에 안 되는 그런 재무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의 영업실적이 마이너스 3억이에요. 3억의 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본금은 5억인데 3억이 적자가 발생해가지고 벌써 5억 중에 3억이 자본잠식이 일어난 거죠. 아주 열악한 재무구조를 갖는 걸로 평가가 돼서 계속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면 이 회사 곧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이게 우리 시에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7억도 받아야 되잖아요. 매년 7억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인 조항이 있죠? 장사 잘 됐을 경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초과수익 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게 뭐죠? 그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수익률이 7% 이상 넘어가면 초과수익의 30% 시에다 배당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만약에 자본금이 50억이면 3억5,000 이상의 수익이 나면 그거의 30%는 우리 시가 가져오는 이런 조항들 때문에 우리는 이 회사의 영업상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작년 상황이었고요. 올해 2018년 영업실적이 나왔죠.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잘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좀 개선이 됐습니다.

송광의위원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작년에 3억1,000 정도가 적자가 났었는데요.

송광의위원

당기순이익이 적자가 났는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2017년도에는. 그런데 2018년도에는 약 9,200 정도

송광의위원

적자폭이 줄었다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엄청 줄었습니다.

송광의위원

2,900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9,200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여기 보니까 8,900으로 돼 있네요. 당기순손실 8,941만7,000 이렇게 나가네요. 당기순이익이 8,900으로 줄었습니다. 재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억1,100만 원이 손실이었는데 작년에는 팍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대신 답해드릴게요. 줄은 이유가 지금 5억이 자본금이었는데 나머지 45억 부채를 자본금으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래서 50억 전체가 자기자본금이 된 겁니다. 50억 전체가 자기자본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45억에 대한 이자 지출이 재작년에 있었는데, 그 이자 지출금액이 팍 줄어가지고, 1억 이상이 줄어서 당기순이익이 개선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판매비, 판매관리비 측면에서는 퇴직급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고, 기타 등등 해서 한 2억이 손실이 줄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영업을 잘해서가 아니고 매출은 똑같아요. 매출은 재작년에도 18억이고 작년에도 18억입니다. 매출은 똑같은데 재무구조가 바뀌어가지고 생기는 그런 수치상의 변화거든요. 여전히 이 회사가 잘 못 운영되고 있는 상황은 같습니다. 같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7억을 받아야 되고요. 물론 정확하게 궤도비 지급하고 나면 5억6,000이고. 또 장사가 잘 되면 이런 거까지를 다 감안하면, 과장님이 지금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레일바이크 상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이거 진짜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얘네들 우리 회사가 아니고 지네가 벌어서 먹고 가는 거니까 우리는 7억만 받으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 7억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도와주고, 얘네들이 제대로 회계관리를 잘 하는지도 감독을, 감독하기는 어렵지만 하여간에 면밀히 그때그때 매년 감사를 잘 보셔가지고, 회계자료를 잘 보셔가지고 우리 시가 찾아먹을 몫을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아직도 상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레일바이크 관련해서는 정확히 업무파악을 사실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송광의위원

중간에 하기는 좀 어렵죠. 우리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 회사고 영업비밀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미 나와 있는 회계자료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개선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 회사의 운영상태를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위원

그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추가도 아니고, 지금 짚라인하고 캠핑장은 저희 소관으로 운영하시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도시공사에다 위탁을 줬습니다.

박형구위원

위탁을 줬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위탁이고 이것도 위탁이고, 두 군데가 다 위탁인데, 이 자료 주신 게 3개월치죠? 아니면 이게 작년 4월인가 두 군데가 다 오픈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면 그때부터 지금 자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 세부사항 자료는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박형구위원

3개월치?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3개월치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보면 호수캠핑장은 수입 대비 지출이 2배 정도, 스카이레일은 3배 정도 이렇게 지출이 많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구위원

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이게 스카이레일이나 호수캠핑장이 사실 규모의 경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수캠핑장 같은 경우는 카라반 10대, 글램핑장이 15호, 일반 데크가 10면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입에 대한 수지를 따진다면 흑자로 돌아서기는 사실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흑자가 되지도 않는 거를 갖고 이 계획을, 이 사업을 실시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럼 이걸 누구한테 따져야 돼요? 이윤이 나지도 않을 사업을 강행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라는 거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시설을 하게 된 거는 저희들이 철도특구가 지정되면서 그다음에 레일바이크도 어쨌든 간에 운영이 되고 그와 관련해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되니까 연결되는 어떤 시설들이 필요해가지고 스카이레일이라든가 캠핑장이라든가 이걸 묶어가지고 패키지화 해가지고 상품화해가지고 관광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셨을 경우에 또 지역에 쓰는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그러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셔야지 그거를 그 시설에 대한 수지만 하신다면 흑자로 돌아선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이게 3개월치 적자가 이 정도 폭인데, 그런데 작년에 이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이 많다고 홍보까지 하셨어요. 몇 만 명 돌파 그것도 하셨죠? 그때 몇 만 명 돌파 그걸 하신 거예요? 6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만 명이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잠깐요,

박형구위원

그렇게 캠핑장은 활성화가 돼서 인원이 많이 와서 이렇게 잘 된다 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캠핑장도 적자란 말이에요. 그거 돌파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이 적자폭이 가고 있는데 3개월치가 이 정도인데 그럼 올해 1년치를 가면 이 금액이 또 누적이 더 되는 사항인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왕송호수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처음 4월달에 개장해가지고 12월 말까지 수지비율을 따지면 약 59%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은 주말 같은 경우는 100%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평일날은 한 70%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서는 거의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규모가 크지 않고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수지를 개선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박형구위원

어차피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를 타개를 해야 될 거 같은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카이레일 문제가 거의 뭐, 설문도 많이 받아보셨죠? 제가 알기로도 너무 시설이 밋밋하다, 재미가 없다, 이러니까 이용객 수가 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탔던 사람 전체가 거의가 다른 데서, 이 스카이레일이 지금 각 지자체마다 만들고 있어요. 너도 나도 막 앞서서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의왕시 여기 만든 게 제일 재미없다고 그래. 제일 밋밋하고 제일 재미없다. 너무 밋밋하다 이거죠. 그러면 타개책을 세워야 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논의하시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시설을 오픈시켰기 때문에, 개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영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얼마 정도를 더 운영해보시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한 3년 정도는 운영해봐야 되지 않는가

박형구위원

3년,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내년도에 정원박람회를 그쪽에서 개최를 하시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준비사항은 잘 되고 있으십니까? 정원박람회는 주로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정원박람회는 경기도에서 주관을 하고요. 개최 시군이 있습니다. 올해는 파주에서 10월달에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 정원박람회 대상 시로 선정이 돼가지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사항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형구위원

네, 짧게 간단하게 하세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경기도에서 발주해가지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일정이 저희들이 다음 달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할 겁니다. 그거는 경기도에서 하는데 아마 착수보고회 장소는 의왕시 내에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내년 2월까지 기반조성을 하고, 박람회 작품 및 행사기획, 컨퍼런스 등의 위탁기관 선정을 도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정원박람회 관련 참여정원 같은 것도 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박람회 작가정원 등 작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을 6월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박람회 문화행사 및 컨퍼런스 용역을 내년 5월달에, 경관공사를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8월달에 개최준비를 하고 10월달에 개최할 예정으로 지금 로드맵을 이렇게 작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정원박람회라고 하면 의왕시를 홍보할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회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박람회 안에 있는 스카이레일이라든가 이 부분을 활용을 진짜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은데 그러한 거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런데 많은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도리어 이 한 가지에 실망을 하고 ‘그거 뭐야, 스카이레일 이게 재미도 없어’ 이런 소리가 나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3년을 꼭 기다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착수를 해서 문제해결을 하려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가장 큰 문제는 스카이레일의 길이가 짧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작해서 한 10초 정도만 좀 스릴이 있고 나머지는 평탄하다 라는 게 탑승했던 사람들의 전반적인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한다는 거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보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길이 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를 좀 검토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형구위원

내년 정원박람회 하면 우리 시 특색을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정원박람회는 컨셉이 좀 있고요. 그 정원이라는 거를 작가정원, 참여정원, 시민정원 이렇게 해가지고

박형구위원

정원박람회라고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생각이 순천정원박람회 그렇게 큰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시민들은 정원박람회라고 그러니까 순천정원박람회 그 생각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고 무슨 대단한 큰 행사를 하는 줄 알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순천은 국가정원박람회라고 해서 국가적인 차원이고, 저희들은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작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그다음에 참여라는 정원, 이게 크지는 않습니다. 지금 파주도 하고 있는 게 응모한 작품들 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도 담당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는데 저도 가고 싶었는데 오늘 행감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그게 큰 정원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존속하는 정원이 있고 행사가 끝나면 철거해야 되는 정원도 있고

박형구위원

작품전시회 정도하고 그냥 이런 공연 조금 하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정원이 그렇게 조그맣지는 않습니다.

박형구위원

정원이 아니라 공연, 공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연 같은 건 없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스카이레일, 야영장 3개월 정도의 실적이 이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이게 좀 문제가 많다, 이거를 짊어지고 가야 되는 품목이 시에서는 또 늘어나는 거예요 예산을. 그래서 이 문제가 정원박람회를 어차피 개최를 하시니까 3년이고 이렇게 두고 보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판단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을 수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거를 심도 있게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입니다. 짚라인하고 야영장 문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야영장하고 짚라인의 이용객 중에서 의왕시민과 아닌 거, 이런 게 지금 파악이 돼 있죠? 우리 의왕시민들은 할인도 하고 그러는 거니까. 할인하고 있잖아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의왕시민이 많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타 시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제 질문이 성립이 안 되네요. 그거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예상질문에 있는데 왜 준비를 안 해오셨습니까. 지금 박형구 위원님 지적하신 게 그런 걸 거예요. 이게 시민용이라면, 의왕시민이 전용하는 그런 시설이면 적자를 봐도 돼요. 어차피 우리 세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자를 봐도 되지만, 타 시에서 오는 분이 많은 경우, 원래 이 사업 시작 자체가 우리 의왕시민에 오락시설을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외지에서 이용객을 끌어들여가지고 의왕시의 수익을 올린다는 개념이 더 강했어요 시작할 때 그 계획서에 보면. 추정이용객 수도 그렇고. 그런데 결과는 지금 이렇게 적자라는 거죠. 외부 이용객 수가 많음에도 적자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돼 있었다는 거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예상했던 이용객 수하고

송광의위원

이용객 수가 안 나오니까 그런 건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때 용역을 줬을 때 너무 과대포장 된

송광의위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시설 다 만들어 가지고 도시공사에 위탁을 줘서 운영할 때의 그 적자라는 거는 자본비용이 하나도 고려가 안 된 적자입니다. 시설비에 대한 비용이, 레일바이크는 시설에 대한 모든 비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비용 속에. 대표적으로 우리한테 주는 7억 임차료가 이게 시설에 대한 대가예요. 그런데 캠핑장이나 짚라인, 우리가 우리한테 7억 임차료, 지대 안 주잖아요. 건물도 다 공짜예요. 건물비용 하나도 처리 안 합니다. 계산 안 하고 순전히 당해 지출된 비용하고 당해 수입된 것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도 적자라는 거죠. 민간업자는 이런 사업 절대 안 해요.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자기자본에 대한 이익은 커녕 가변비용 자체가 수입보다 많은데, 이거는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거죠 이거는.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그 즉시 문을 닫아야 되는 대표적인 산업입니다, 민간이 하면. 가변비용이 수입보다 더 많은데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접근하신다고 생각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 접근하고, 그런데 시민을 위한 거라면 이것도 감당을 하는데 우리가 원래 설계 자체가 외부인을 유입하기 위해서 만든 수익시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나간 거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획기적으로 수입을 올리든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 사업을 중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적자를 내지 말고 그걸 다른 시설로, 진짜 시민들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

송광의위원

이게 민간 입장에서는 그 결론이 두 번째로 나오게 돼 있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수지를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한 게 백번 맞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레일바이크도 그렇고, 지금 스카이레일이라든가 야영장도 그렇고, 이것이 사실 부곡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낙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쪽에서 접근해 주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광의위원

지금 레일바이크 말씀하셨는데 레일바이크 쪽에서 우리한테 7억, 5억 안 주면 흑자예요. 7% 이상 흑자가 됩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는 지금 그 레일바이크하고 비교하면 이 야영장하고 짚라인은 진짜 엉망진창의 사업입니다. 같은 공원에 있는데. 뭔가 처음부터 아이디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거를 외부에서 많이 오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온 분들이 지역에 또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진정코 시민을 위한 방안이 뭔지, 이게 진짜 사업을 중단해야 되는 건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나와 있는 수치로는 이거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연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왕송호수에 야외무대를 새로 설치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에 무대만 설치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각종 음향이나 조명 이렇게 시스템이 설치돼 있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올해 레솔레파크 내에 자연학습공원에 무대를 2개 설치했습니다. 대무대하고 소무대, 2개를 설치했는데요. 대무대는 지붕까지 씌우고 소무대는 지붕을 못 씌워가지고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대무대는 조명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좀 상정했고요. 그 다음에 소무대도 마찬가지로 지붕을 올리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용자들이 원하는 게 앰프시설이 없다 그래서 앰프시설까지 이번에 2회 추경에 상정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받는 상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잘 하셨고요. 고정시스템이 필요해요. 아무나 누구나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앰프시스템이나 아니면 조명, 잘 하신 거 같고요. PT자료 띄워주실래요? (사진) 이게 왕송호수의 식물이 나무가 저렇게 뿌리까지 드러난 채로 저렇게 있거든요. 저거 괜찮은가요? 담당자 누구세요? 담당팀장님, 김형준 팀장님,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저보다는 우리 담당팀장이 답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김형준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김형준입니다. 지금 저게 메타세콰이어인데 처음부터 식재할 때 근분을 이렇게 분을 떠서 저기다 갖다놓은 겁니다. 그래서 식재를 했는데 당초의 식재목적은 레일바이크 노선 따라 그늘이 없어서 저기다 시험 삼아 설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죽더라도, 업자하고 협의를 본 게 고사되더라도 다른 데 식재하겠다 하자로. 해서 추진하게 된 거고 메타세콰이어는 지금 현재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저게 원래 수중식물은 아니잖아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서도 삽니다. 수중 수목 중에 그래도 살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른 시군이나 외국 사례에서도 메타세콰이어는 수중에서 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밑에 저렇게 드러나 보이니까 사실은 눈시울이 찌푸려져요. 보기에도 안 좋고.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저 부분은 저희가 물이 빠진 다음에 흙을 좀 덮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저거 이식한다는 거 자체가 무리인 상태라, 흙을 복토해서 덮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흙을 복토하게 되면 또 물에 의해서 흘러내려가고 이런 건 없나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경숙

전경숙위원

계속 복구하고 복구하고 해야겠네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저희들이 복토한 다음에 망을 씌워서 마무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망을 씌워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띄워주세요. (사진) 저기 데크에 보면 거미줄이라고 하죠? 왕송호수인데, 저 데크에 습하고 여름 되면 거미줄이 더 많을 텐데 어떤 처리방법이 있으세요? 담당팀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게 보기 안 좋아요. 집나간 사람처럼.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저게 청소를 꾸준히 한다 해도 지금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라 거미들이 많이 삽니다. 벌레들도 많아서 거미가 많다 보니까 제거해도 바로 또 거미줄 쳐가지고 이게 반복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최대한 청소해서 깨끗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릴게요. 요즘에 노인일자리 굉장히 찾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속 저기에 근무하면서 깨끗하게 치우는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어떠세요?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맞습니다. 협의해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왜냐면 저기에 날씨가 좋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깅도 할 거고, 또한 레일바이크 타시는 분들도 눈에 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를 언제든지 깨끗하게 청결하게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형준

김형준공원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바라산휴양림에 그린벨트 용역이 지금 중지돼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GB 용역을 수립하게 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바라산휴양림 내에 숙박시설 확충하고 형질변경 한 면적인데 누락된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GB 관리계획 심사를 위해서 용역을 진행했는데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한강환경청하고 협의가 끝났고요. 지금 도하고도 협의가 끝나가지고 중앙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잘 해결될 거 같습니다 이거는. 그거 해결되는 대로 속결해가지고 바로 완료토록 예정입니다.

김학기위원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상황이네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예측을 처음부터 못 했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하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질변경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었습니다.

김학기위원

결론은 기간 예측을 좀 못 하셨던 부분이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그게 절차가 끝나면 바로 진행한다는 얘기신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부족한 부분이 좀 있나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숙박이라든지 형질변경도 해야 되고 하니까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울러 과장님,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

거기에는 전시나 이런 공간은 못 만드나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요구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데크 내에도 천에다 해가지고 그림 걸개식으로 그거를 하겠다고 요구해서 공공성이 강한 거는 한 번 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별도의 데크를 확장하는 사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생태탐방로에 가령 갤러리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런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뭐,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거기 지금 이용객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로드갤러리’라고 그래서 계원대에 설치를 했는데 거기는 오히려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생태탐방로에 설치가 가능하면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만일에 안 되면 처음부터 시작하는 부분이나 끝에라도, 오히려 로드갤러리는 이쪽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안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가급적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공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윤미경 위원입니다. 왕송호수를 예쁘게 꾸미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머리가 좀 쥐가 납니다.

윤미경위원

그 주변을 예쁘게 하려는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은 게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지금 많이 고사돼 있는 사항으로 민원인한테 계속 연락이 와서 가서 보니까 정말 나무가 또 죽었더라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어떤 나무가 죽어 있는지, 고사되어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팀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레일바이크 정차장 부근에 벚나무

윤미경위원

아닙니다. 왕벚나무 말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옆에 낙우송을 식재한 데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낙우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낙우송이 그것도 한 반은 죽고 반은 살아가지고 지금 고사목은 제거를 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을에 한번 하자보수로 해가지고 다시 식재

윤미경위원

이게 언제 심은 거죠? 식재 연도가 언제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2017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2월달에 나무를 식재했었습니다.

윤미경위원

12월에 공사했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11월요.

윤미경위원

12월에 그 추운데 나무를 심었을까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11월에 했는데 그게 나무를 심을 때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을에 좀 늦게 심게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이 나무가 낙우송이라고 202그루를 심었는데 1년이 지나서 보니 102그루가 고사됐고 100그루가 남았는데 지금 현재 100그루에 대한 상태는 어떤가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5월달에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그 식재한 업체하고 나중에 하자보수를 하려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100본은 그래도 활착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죽은 고사목 102본에 대해서는 가을에 다시 식재를 할까 지금 그렇게

윤미경위원

이게 고사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정확한 원인은 지금 밝혀내기 좀 어려운 거 같고요. 거기가 땅 자체가 배수가 안 되는 뻘흙이라고 그러죠. 논흙. 가장 큰 원인은 그거인 거 같습니다.

윤미경위원

뻘땅이죠. 치환이 안 된 뻘땅.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뻘땅. 그런데 성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무가, 보통 낙우송 같은 경우는 거의 생존 확률이 높은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 정도가 고사를 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하자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자보수까지는 업체에서, 한 번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 나무의 토질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경위원

문제가 있어서 이게 고사가 됐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치환을 하든지 준설을 하는지 흙을 메꾸든지 그런 방안을 할 건지, 아니면 나무 수종을 변경해서 식재를 할 건지 계획은 없으십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1회 추경에 6,000만원 세울 때도 윤 위원님이 계속 그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집행은 못 하고

윤미경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얘기한 거는 왕벚꽃나무였습니다. 그 왕벚꽃나무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도 2016년도에 식재를 해서 17년, 18년까지 하자보수까지 끝났어요. 하자보수를 그대로 심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사목을 제거하려고 다시 예산을 들여서, 계상해서 고사목은 다 제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본예산에 나머지 6,000만 원은 죽은 나무에 대한 범위를 어떤 식으로든 꾸며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생각을 해보라 했는데 왕벚꽃나무만 고사가 돼서 문제가 돼서 다시 새롭게 그 부위를 꾸미든지 예쁘게 테마를 꾸며서 가라 해서 이 돈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거 말고도 낙우송이 또 죽었단 말이에요. 낙우송은 습지에 강하다고 해서 거기에서 살 것이다 생각했겠지만 그게 원래 논이었잖아요. 논, 그 논을 저희가 매입해서 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흙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죽는다고 저는 보는데 여기에 대한 똑같은 부분이 또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2016년부터 17년까지 식재한 나무들이 다 이런 상황이 올 거고요. 만약에 살았다 할지라도, 잘 살면 좋은데 고사될 여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셔야 돼요. 우리가 나무 심는 거는 예산이 돈의 가치가 잘 안 보여서 모르지만 저희가 참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지금 이것도 2억5,000 정도 들여서 우리 경관을 낙우송하고 배롱나무, 청단풍, 자산홍을 심었어요. 맞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심었다가 하자보수 끝나면 우리 시 예산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게 정말 어떻게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나무 심을 때마다 그 지질 때문에 다 죽어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하여간 거기에 살 수 있는 꼭 낙우송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윤미경위원

그리고 그 밑에 땅이 밭이었으면 괜찮은데 같은 나무를 심어도 구간별로 틀린 거 같아요. 하나는 논이었으면서 뻘땅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클 나무 종목일수록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뿌리가 밑으로 침투가 안 되니까 죽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전에 나무 심었던 토지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밭이었는지 전이었는지 논이었는지 하천이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서 나무를 식재해야지 무턱대고 그 분야에 대해서만 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자도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하자보수 할 때도 말씀하신 대로 낙우송이라든가 이런 거에 집착하지 않고 거기서 살 수 있는 나무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게 하기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사진 한 장 띄워주십시오. (사진) 과장님, 저기가 어디인지 아시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오전동에 있는

윤미경위원

오전동 가족공원입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지금 현재 저 공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아시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게이트볼장은 운영을, 게이트볼장으로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어린이들이 놀면서, 혹시 공원에 대한 민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저게 어린이들 가진 부모님들하고 거기에 나오는 나이 드신 분들하고 의견이 좀 대립이 됩니다 사실.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저기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노인분들은 좀 걸을 수 있는 공간, 애들이 뛰어놀지 않고 조용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요구를 합니다.

윤미경위원

거기가 신안아파트 옆하고 목련아파트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사이입니다.

윤미경위원

같은 사이이고 그 길을 이용해서 버스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의왕지구대 앞

윤미경위원

이게 원래 게이트볼장으로 체육과에서 지어준 거죠? 당초에?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당초에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런데 당초에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이거를 하나 설치를 해줬는데 눈 오면 눈 치워야 되고, 비 오면 비와서 못 하고, 더우면 못 하고, 낙엽 떨어져서 쓸다 보면 한 두 시간 다 가서 제가 그 당시에 게이트볼 회원으로 한 3∼4개월 했었는데요 중도 포기했습니다. 공원에는 지붕을 씌울 수 없는 사항인데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게이트볼장이 없어서 선수들이 지금 타 게이트볼장에 가서 운동하고 있어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게이트볼장 하면서도 경기방식이 스파크라고 그래서 공을 2개를 가지고 탁 쳐야 되거든요. 다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그런데 이 펜스 사이에 밑에가 다, 이 펜스는 좋게 나온 거고요. 그 밑으로 공이 튀어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맞아가지고 다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공원녹지과로 다목적으로 지금 왔더라고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저희 게이트볼장을 하면서도 다목적으로 온 줄 다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게이트볼장이라고 저기에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도. 지금은 내렸나요? 며칠 전까지 제가 찍어왔기 때문에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저 현수막은 철거했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래서 공원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 저렇게 게이트볼장 다목적장으로 설치를 해놓고 공원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위험하고 늘 불안하고 굉장히 이게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참여제도 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이용해서 그 아파트 사이에 모여 있는 동백·신안·목련아파트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여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이 뭔지 해서 새롭게 원하는 것으로 공원을 다시 재설치, 재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데도요 어르신들하고 계속 싸워요. 이 공 때문에. 공이 사람들 지나가면서 막 맞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앞으로는 헬스기구, 운동기구가 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부딪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공원다운 공원으로 재배치,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가능한가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가능할 거 같고요.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는 게 어떤 방향인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내년도에 리모델링하는데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리고 오전동에 공원이 없다고 그래서 비싼 땅을 토지를 매입해서 지금 공원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보다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이 편안하게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경위원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주민들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많은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윤미경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민원 때문에 저희가 그 민원 해결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나타났는데요. 자연학습공원 주차장 준공은 언제 했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준공

윤미경위원

2018년 6월 4일날 했을 겁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제가 추진사항을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학습공원 2단계인 완료보고서가 제출되게 되면 그 부서별로 협의를 합니다. 협의가 끝나고 준공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행정절차, 저희 같은 경우에 이게 전답으로 돼 있는 지목을 공원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절차가 수반되겠습니다.

윤미경위원

6월 4일날 준공이 되면 토지이동 신청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타 부서하고의 어떤 협의관계로 인해서 이게 지연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좀 지연이 됐습니다.

윤미경위원

좀 지연이 됐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경위원

좀 지연이 됐다는 말씀은 관련부서, 365센터 CCTV건으로 말씀하시는데 CCTV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고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CCTV 관리는 통합안전센터에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차장에 대한 CCTV는 공원녹지과에서 설치를 하고, 아니에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공원 내에 있는 CCTV는 저희들이 설치합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설치하는 거하고 지목변경 하는 거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1년씩이나 걸립니까? 그래서 지목변경을 못 하고 여태 있었던 거예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준공은 도시정책과에서 하면 저희들이 그거에 따라서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거는 미리 해도 되는 거죠.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아니, 후속절차를 이행해야 된다는 거죠.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지연사유가 CCTV 지연으로 인해서 토지 이동신청이 늦어졌다 라는 사유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을 설립해가지고 1년이 넘었는데 CCTV 설치로 인해서 늦어진 이유가 이게 합당하냐 이거지. 지목변경 이유가. 관련부서 협의와 CCTV 지연으로 토지 이동신청이 늦어졌다 라는 부분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거죠. 아니죠? 과장님, 아니지, 이건 직무유기에요. 아니죠. 어떻게 이게 이유입니까.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이거 잘못된 부분은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윤미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확실히, 아닌 건 아닌 건데 이런 사유로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 직원분들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지금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결원 몇 분이나 되세요?

명식

최명식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명 정도가 결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수고들 많으시고요. 제가 성명은 거론 안 하고, 제가 민원을 롯데마트에서 내손동쪽으로 오는 바다횟집 건너편에 큰 소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급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모 팀장님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바로 그 다음날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갔더니 혼자서 작업복 조끼를 입고 도로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화물차까지 갖다가 혼자 이미 다 정리를 하고 잔해물 처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직원들이 다 밖에 일 나가서 안 계셔서 혼자 하고 계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공무원도 탁상행정보다 현장에 가서 직접 그렇게 조끼를 입고 작업복을 입고 하는 모습이 참 고맙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무원들께서 해 주신, 타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도 고생하시고, 건축과도 그러시지만, 정말 고맙고 앞으로도 의왕시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221분 감사중지

15시3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환경과장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시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하여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선서! 본인은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양심적으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환경과장 김용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이랑이위원장

그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공로연수 중인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참 아름답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신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1쪽에 미세먼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사회적 재난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11쪽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저감대책은 기본적인 오염원에 대한 관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맞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 시 미세먼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또한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도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발생원별로 저감대책을 수립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미세먼지 민간계층 보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응, 신규사업으로는 대기정보 전광판을 설치해서 운영할 거고요. 미세먼지 저감용 살수차도 이미 임차를 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흙 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해서 2020년부터는 그런 미세먼지가 나는 거를 좀 더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를 통해 우리 의왕시 미세먼지 원인분석 관련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 배출량 산정자료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와 도로재 비산먼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세먼지 원인 및 발생량을 보다 정확히 분석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대기질 모델링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타 시에 알아보니까 용역비가 한 1억3,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하고 저감대책도 미리 사전에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말씀하셨듯이 요즘에 자동차가 보통 한 가구에 2∼3대씩 있다 보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때문에 아마 미세먼지가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최근 몇 년전부터 우리나라가 폭염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 현상이 지구온난화 현상이라고 보는데, 곧 여름이 돌아올 텐데 우리 시에는 어떤 대책이 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도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없지만 그래도 미세먼지 관련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언론보도도 작년에 3회를 실시했고요. 또 교육 및 홍보물 배포를 중점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PM10하고 PM2.5하고 나눕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발생이 되고 그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요령, 그런 거에 대한 실태 내용을 하고 두발로데이나 에코학교 이런 학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배부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도 상당한 차지를 합니다. 지금 그 저녹스보일러로 하면 아마 10분의 1로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교체비용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도.

경숙

전경숙위원

그 대책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나무도 많이 심어야 되고 지금 가정에서는 실내에서 화분을 많이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우리 시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나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지금 설치 중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기도에서 이번에 도비로 내려온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요, 그거는 저희 시 예산으로 5,000만원 세워가지고 구 경찰서 건물 옥상에다 설치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것도 좋은데, 우리가 보통 거리를 거닐거나 이러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은 얼마만큼 수치가 있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공원이나 아니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시범으로 편성해서 한번 그거를, 도비·국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차 저희 시비로만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도에 더 여러 군데에다, 각 동별로 하든지 아니면 큰 대로변에 하든지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참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윤미경위원

아스콘공장 주변에 대기질 측정을 언제 했고 그 기준치가 얼마인데 지금 측정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가 현창기업은 단속보다는, 지금 악취는 일상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 평균을 보면 배출구 악취기준은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런데 저희가 보면 많아야 100배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부지경계에서 악취기준은 15배에서 20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아봐야 요즘은 5.5배가 가장 높습니다. 이 근래에 들어서는 여기 보수공사를 한 뒤로는 수치를 넘기지 않습니다.

윤미경위원

그게 날짜가 3월 13일날 경기도 환경관리사업소하고 같이 한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럼 우리 녹색환경과하고 두 군데만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민들은 같이 동참하지 않았나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는 그거를 굴뚝에서 포집을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저희가 측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부지경계에서 하는, 우리 구 경찰서 부지 옥상에다 해놓은 것은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홍보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표출을 시켜서 주민들이 상시로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미경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오염 측정은 굴뚝에 올라가서 직접 채취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결과가 한참 있다가 나와서 우리가 발표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옥상에다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악취 대기물질, 벤진 같은 그런 발암물질이 아닌 이 전광판을 세우는 거는 악취가 주 원인이죠. 악취하고 미세먼지하고 또 뭐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리고 벤조피렌인데 벤조피렌은 저희

윤미경위원

벤조피렌 검사는 별도로 와서 해야 되는데 그 검사를 많이 해야 분기별로 하는데,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많이 해야 분기별로 하는데 그 분기별로 한 거를 계속 전광판에 띄운다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벤조피렌을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면 좀 늦더라도 그것도 표출해 줄 수가 있고요. 우리가 한다는 것은 지금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이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상시적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윤미경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온 연기를 가지고 모니터링해서 악취를 바로 측정하는 거는 아니에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죠.

윤미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부지경계선에서 하는 거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금 배출구 악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단속하는 것은 배출구에서 나온, 말 그대로 굴뚝에서 나온 그거를 포집해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맡기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서 저희한테 결과를 보내줍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화면에다 띄울 수 있고

윤미경위원

그러면 전광판에 그 결과만 띄운다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벤조피렌이 2020년 1월 1일부터 그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 법은 바뀌었는데 적용시점이 2020년 1월 1일입니다. 그런데 기준이 0.05입니다. 0.05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거기는 별도의 벌을 받게 되겠죠.

윤미경위원

대기질오염측정은 일단 경기도 보건환경관리사업소에서 우리가 요청했을 때만 와서 측정을 해가는 거고. 맞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 측정을 같이도 하고요. 경기도하고 같이도 합니다.

윤미경위원

우리가 일단은 요구를 해야지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분들이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 와서 물질을 뽑아가서 검사를 해와서 전광판에 띄우겠다 라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경기도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하고, 그 사이사이에 추가로 하려면 저희가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보내면 됩니다.

윤미경위원

그 보내는 데 작년에 얼마나 했어요? 사이사이에?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작년에요?

윤미경위원

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작년에 저희가 2018년도에는 점검을 4번 했네요. 4월·7월, 9월·10월·11월, 총 5회 했네요 5회.

윤미경위원

다섯 번 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윤미경위원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비용은 그렇게

윤미경위원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지금 비용 드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경위원

팀장님, 혹시 비용 더 들은 거 있나요? 죄송합니다 과장님.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윤미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악취 포집은 테트라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시료를 채취해서 포집하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비용은 테트라백 비용이 들어갑니다. 테트라백요,

윤미경위원

테트라백?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네.

윤미경위원

그럼 우리가 다섯 번 했으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거나 그럴 때 충분하게, 지금 다섯 번 해서 기준치 초과를 하지 않아서 결과가 좋게 나온 거죠? 그렇죠?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네.

윤미경위원

저희도 일단 그 기준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고요. 제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회에도 의뢰를 했더니 우리 시에서 염려했던 부분이 다행히도 지금 기준치를 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 경찰서 옥상에 악취 배출기준이 저는 우선이라고 그거를 전광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악취를 제가 알기로는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면 그 연기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측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거 아닌가요? 그거 아니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게 부지경계선

윤미경위원

뭐든지 측정을 해서 가져오면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전광판으로 알린다는 거밖에 없는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1,000배를 넘어가면 거기에 따른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설개선명령도 나가고, 거기 기준초과 되면 항시 개선명령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백필터, 활성산 교체, 약품 투입량도 이렇게 재설정해가지고

윤미경위원

그러면 전광판을 세웠을 때 월 관리비가 또 있지 않을까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전기료하고 거기 표출될 때 표출되는 그 내용들은 아마 컴퓨터로 할 거니까 그렇게 비용은 많이 나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윤미경위원

많이가 아니고 연 한 1,000만 원 이상 나갈 거 같은데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1,000만 원 이상요?

윤미경위원

네. 맞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이게 5,000만원짜리니까요 보통 그 유지비가 한 5%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윤미경위원

제가 이 문제를 좀 고민하다가 팀장님을 불러서 자세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시민들을 안심하게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전광판을 해서 그 측정기준이 나오고 그런 것만 알려줄 건가, 아니면 아스콘공장에서 측정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염두를 두고 그런 발암물질이라든지 악취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그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한 대로 저는 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지금 검사가 안 되는 거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갑자기 수시로 점검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배기오염은 되는데 연기 같은 경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연기 배출할 때 아스콘공장에서 이게 돌리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경위원

그러면 만들 때 비율을 잘못 맞추면 그 순간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전광판에서 해 주면 좋을 텐데 그 시스템이 그냥 보여주기식 전광판이라면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보여주기 식이어도 주민들은, 지금 서해건설 아파트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애들이 고천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리고 그런데 이런 악취가 나는 현장기업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그리고 굴뚝에 연기가 많이 나니까 상당히 불안하다 라고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보면 작년, 18년도 9월 6일 이때만 기준초과가 돼서 저희가 개선명령해가지고 그 뒤로는 다 100배 이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대상이 안 돼요.

윤미경위원

그러면 1년에 다섯 번씩을 기준으로 잡아서,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잡아서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윤미경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측정했던 거를 계속 보여주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걸 상시 현장에서 바로바로 채취가 돼서 바로 측정결과로 나온 게 아니고. 진짜 그야말로 보여주기 식이네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포집을 해가지고 표출하게 되려면 한 일주일 걸리죠.

윤미경위원

그러면 팀장님, 저번에 저한테 했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그 악취 전광판 시스템.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저희가 악취를 포집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일주일 걸려서 나오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시로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포집을 하는 거는 매일 그 전광판에 표출이 되는 겁니다 그건,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상시로 하는 게 측정이 가능하냐 이거지.

대금

고대금환경관리팀장

네, 그거는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윤미경위원

가능하다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 굴뚝에서 나오는 거 말고, 그러니까 부지경계선에서 하는 그 기계에서 포집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냄새는 수시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윤미경위원

그러니까 악취, 제 말은 전광판이 주가 대기오염물질이 아니고 제가 얘기한 거는 악취란 말이에요. 악취에 대한 전광판에서 수시로 측정이 가능하냐 그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럼요. 그거는

윤미경위원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 저는 현창기업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포집해서 그걸 얘기하신 줄 알았는데, 악취 모니터링은 상시로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윤미경위원

악취 모니터링이 상시로 돼야 주민들이 알고 안전하다고 안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이 지금 공업지역이지만 고천행복타운 들어오잖아요. 지금도 염려스러워서 이러는 판에 주택이 바로 옆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주민들이 과연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엄청난 큰 문제인데 좀 더 가깝게 근접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경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얼마 근무하셨나요, 과장님?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제가 군대 6년 빼고 30년이 넘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이고 참, 거의 평생을 우리 의왕시를 위해서 애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질문드릴 거는 매년 하는 질문이지만 우리 환경과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호수 수질개선사업 아닙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백운호수는 산중에 있고요. 왕송호수는 저지대에 있기 때문에 백운호수보다 왕송호수가 훨씬 수질문제가 심각하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백운호수는 몇 등급이에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백운호수는 현재 1등급입니다.

송광의위원

백운호수는 1등급이고, 왕송호수는 4등급?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지금 4등급입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인터넷을 봤더니 4등급은 ‘많이 오염된 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많이 오염된 물입니다 지금. 전에는 몇 등급까지 내려간 적이 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등외등급이었습니다.

송광의위원

원래 등외등급이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거기서부터 4등급까지 개선이 많이 된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하지만 일반기준은 여전히 ‘많이 오염된 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나는 4등급이 많이 좋은 줄 알았더니 ‘많이 오염된 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등급을 받으려면 수질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제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물속의 유기탄소 함유량을 가지고 대표지수가 그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그걸로만 하는데 다른 지표들은 왕송호수가 4등급도 안 되더라고요. 그 기준에 많이 다 미달돼요. 산소요구량도 그렇고 부유물도 그렇고 질소, 인만 조금 등급 정도고 나머지는 등급이 다 안 되니까 4등급 중에서도 좀 하질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왕송호수 오염시키는 게 소위 뚜렷한 오염원은 잘 모르고 비점오염원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유기물질이 좀 적고 여러 가지 화학물질 이런 게 많을 거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쁜 물이고, 겨우 유기물 수준에서만 턱걸이하는 그런 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매년 많이 개선이 됐죠 매년? 그런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악화됐어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가?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지금 18년도 들어와서는 5.3에서 5.8로 조금은 높아졌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그 기준치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17년도 비교를 하면 조금은 악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변 여건이 지금 현재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팔당원수도 끌어오고 하수월류수도 하려고 그러는 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더 지저분해지면 지저분해지지 깨끗해질 수가 없거든요.

송광의위원

그동안에 수질개선하려고 하는 노력가지고는 좀 모자라니까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아직은 아닌 거죠? 올해 말이나 돼야지 완성이 되는 건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준공은 10월 23일로 보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런 설비를 통해서는 얼마나 개선될 거로 전망하고 계십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거기하고 팔당원수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왕송호수가 현재 물 체류시간이 49일입니다. 49일인데 그렇게 되면 그거를 더 단축시킬 수가 있죠.

송광의위원

물을 많이 넣어가지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원래는 하수월류수를 당초에는 비가 오면 합류식이었잖아요. 넘치는 물을 끌어당겨다가, 용량이 1만5,000톤으로 해서 끌어서 하다가 그걸 침전시켜서 걸러서 다시 찌꺼기 나온 것은 왕송맑은물처리로 보내고 맑은 물만 거기로 보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합류식이 분류식화 되잖아요. 지금 중앙로변하고 역전에서부터 철도박물관까지 큰 관은 완공이 됐습니다. 조금 골목에 있는 관들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아, 이거를 여과방식으로 하면 1만5,000톤으로 할 수는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50일도 안 됩니다. 사용하는 날이. 비오는 날이 많지 않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들하고 회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거보다는 용량도 줄여야 될뿐더러 방식을 바꿔서, 그래서 지금 부상분리방식을 쓰는 이유가 일단은 오염된 물이 적게 나옵니다. 지금 맑은물처리장에서 왕송호수에 여과한 그 찌꺼기 물을 다시 보내면 용량을 다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 처리방식을 바꿨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들도 아마 4급수에서 조만간, 바로 3급수로 올라가진 않겠지만 몇 년 안 되면 3급수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저희가 올해 용역비를 세우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워지면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정말 물이 얼마나 깨끗해질지, 또 수량은 얼마나 확보가 더 될지 그거를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송광의위원

그 용역은 뭐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왕송호수 수량 확보하고 수질 개선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퇴적토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준설하려면 퇴적토를 재이용할 수 있을지

송광의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요점이 그거인데요. 아직 하수월류수의 효과가 지금 나온 게 아니고요. 그렇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연말이나 돼야 완공이 되고 그때부터 효과를 보는 거고, 역시 원수도 지금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지금 못 넣었습니다.

송광의위원

올해도 지금 안 넣고 있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거기는 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물을 빼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 온다고 그러니까 빼려고 그러면 물이 또 차고 또 차고 계속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비가 오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여름철 지나고 이 원수를 넣어서 효과를 보는 거, 그다음에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통해서 효과를 보는 이런 게 지금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준설문제가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준설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우리 과장님이 준설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갑자기 준설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은 옛날부터 준설을 찬성했다고 말을 바꾸신 것도 같고. 진짜 준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효과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희가 왜 그거를 계산을 안 하고 있었냐면 저희들은 물이 다 빠지면 모두 다 준설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더니 그게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호 내에 하는 환경 그런 개선비로는 안 줍니다. 그런 비용을 아예 국비로 못 받습니다.

송광의위원

어떤 거를 안 준다고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준설하는 비용을 안 줍니다.

송광의위원

준설하는 비용을 안 주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수질개선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바꾼 게 수질개선도 수질개선이지만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서 한발 다가가는 ‘한밭대비’라고 그래가지고 가뭄대책비가 있어요. 그거는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조금씩 매년 섬을 쌓아서, 준설이라고 저희가 말은 했지만 사실 준설보다는 수량 확보가 더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준설을 조금씩, 그러니까 100억을 안 들이고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으면 수량 확보하고 그런 원인을 걷어내서 물이 오염이 덜 되도록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용역도 필요하고 준설 얘기가 나와서, 사실 준설은 물을 빼고 모두 다 밀어내서 습지도 만들고 아니면 아니면 그 흙을 다른 데다 퍼내서 하는 게 그게 준설이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송광의위원

우리 방식은 조금씩 조금씩 파서 섬을 쌓는 걸로, 섬을 만드는 걸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든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렇죠. 비용도 적게 들뿐더러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또 특조금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 완전히 파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 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으로 조금조금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송광의위원

그런데 그게 만약에 효과가 없어가지고 매년 그냥, 그야말로 해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작업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던데 누가.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오니가 가라앉아 있잖아요. 가라앉아 있는데 물이 차있을 때 그걸 파제끼면 그 말이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물이 빠지면

송광의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기준이 TOC인데 TOC라는 게 이게 휘저으면 TOC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런데 물이 빠지고 나서 그렇게 하면 그게 덜 하죠. 물이 한 5분의2 정도는 가뭄 때 보면 쭉 빠집니다, 뚝방 쪽으로. 그래서 5분의 2 정도는 물을 다 못 뺍니다. 그 위쪽으로만 해서, 그것도 한 번에 다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 도비하고 또 특조금 이런 돈들을 받아서 조금조금씩, 그걸 한 번에 다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한 100억씩 들어갑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궁극적으로는 준설을 해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을 통한 개선사업 그다음에, 일단은 저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원수를 넣어서 효과를 검증을 하고 효과가 없으면 중단시켜야지 매년 몇 억씩 헛물을 집어넣는 거는 그 물이 결국 저쪽 수원 쪽 농수로 쓰는 건데 우리 돈 들여서 수원 용수만 공급해 주는 꼴이 되잖아요. 우리 수질은 개선 안 되고. 우리는 내후년에는 정원박람회도 해야 되는데 이거 냄새나서 진짜 내후년까지 좀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있는 정책을 좀 잘 쓰셔서 철저하게 검증을 해가면서 사업추진을 해 주십사,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30여년의 공직생활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고맙습니다.

김학기위원

며칠 안 남으셨죠?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좀 전에 송광의 위원께서 질의하신 왕송호수 준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준설을 검토하고 있는 거죠, 과장님?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검토보다는 용역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 퇴적토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요. 지금 전에 저희가 12년도에 했을 때는 퇴적토가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도 적합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용역을 통해서 수질개선도 얼마큼 될 건지, 수량은 얼마나 확보가 될 건지, 지금 현재 그런 오니를 이용해서 맨땅하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용역들을 해봐야만 저희들도 알거든요. 저희들도 지금 섬을 쌓는다, 뭘 쌓는다 이렇게 하고는 있지만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 날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라 맞춰서 도비도 받고 국비도 받고 그러거든요.

김학기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원수 유입은 안 했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물이 빠져야만이 하수월류수 그 관을 심거든요. 중간 정도 돼서. 그런데 지금 물이 안 빠져가지고 관을 심을 수가 없어요.

김학기위원

그리고 하수월류수 처리시설도 아직 완공이 안 된 상태잖아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게 하수월류수 처리시설이 관이 지금 중앙에 분수 나오는 데 있잖아요? 분수 나오는 그쪽으로 관이 묻혀야 됩니다 거기로. 그래서 이게 경사를 줘야만이 물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서 자연적으로 물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그거를 모터를 달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관을 묻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물이 안 빠지고 있어서 현재는 그 관 공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물이 빠지면 준설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신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아니, 아니요. 준설은 아니고 그 관을 묻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핀을 박든지 시멘트 같으면 시멘트 공구리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있어서 못 하고 있어요.

김학기위원

과장님, 작년에는 당초에는 그 준설계획이 없었어요. 저희가 원수 유입하고 그게 부족해서 하수월류수 시설까지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저희가 갑자기 한 거는 아니고요. 전 최계동 부시장님이 이걸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사실 섬을 만들어서 그걸 공원식으로 이용하자, 그러면 물량도 확보되고 자연스럽게 준설도 되지 않겠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번에 준설하는 거보다는. 그리고 농업기반공사가 저런 공사를 안 한대요. 시흥에 계실 때도 해봤더니 안 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돈 많이 들이지 말고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해보다 보니까 용역을 먼저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TF팀도 만들어서 회의를 해봤더니 이거는 용역을 한번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비를 먼저 세운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준설이라는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렇죠. 전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내용을 봤는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이렇게 봤더니 우리 시장님 공약으로 해서 2월 22일날 이런 지시사항이 있었나 봐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그건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김학기위원

나중에 내려온 거예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나중에 내려온 거고 작년에 최계동 부시장님 계실 때 그 얘기가 먼저 나왔었어요.

김학기위원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그때 의회에서는 이런 준설도 검토해야 되지 않냐 라고 재차 강조도 많이 했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일단 원수라든지 하수월류수 시설을 해보고 상황을 좀 보겠다고 했는데 이게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시설을 또 한다고 하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지금 용역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금년도에 용역이 끝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설, 준설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수량 확보입니다.

김학기위원

수량 확보?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예산도 국비 받는 것도 환경부에서 받는 게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수량 확보, 아니면 또 가뭄 대책으로 그 예산을 받는 것이지 수질 확보를 위해서 환경부에서 돈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돈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물도 많이 부족해서 수량 확보도 하면서 수질 개선을 하겠다는 얘기신거죠?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했던 거는 최계동 부시장님은 수량 확보, 준설을 해서 수질도 개선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섬이 만들어지게 되면 유인섬으로 만들어서 애들 학습장으로 연륙교를 놔서 이용하면 좋지 않으냐 그런 얘기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섬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섬 위치도 그런 용역에서 봤을 때 빈 공간에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 흐름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는 물 흐름에 그게 저촉이 된다고 그러면 그걸 못하게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협의도 같이 할 거고 그런 용역을 할 때 농업기반공사랑 같이 할 겁니다.

김학기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수량 확보도 하시고 양질의 수질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해 주세요. 그때그때 누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과장님 공직생활 30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용수

김용수환경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랑이위원장

환경보존관리는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환경보존에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 의왕시민의 맑은물 공급을 통해서 건강을 챙기시는 상하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깨끗하려면 사고가 없어야죠? 사고가 있어가지고 오염이 되면 깨끗하지 않은 물을 먹을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배수지 관리가 무인화 되어 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무인화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면 사고에 대해서 사고 시에 체계적으로 대처방안도 같이 마련돼 있을 텐데, 수질오염이 어떻게 우연히 뭐가 날아와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유형이 있을 텐데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지는 현재 7개가 있습니다. 청계배수지, 부곡배수지, 고천, 오전, 그 다음에 갈미, 내손, 학의배수지 이렇게 7개소가 있는데요. 모두 무인화 되어 있고 지금 청계정수장에서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원격으로 조정하고 있고, 또 각 배수지마다 자동수질측정기가 설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수질측정기를 원격으로 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주로 사고가 발생되는 거는 무인화다 보니까 원격시스템이 하절기에 번개라든지 낙뢰라든지 이런 거 있을 때, 낙뢰를 맞으면서 시스템이 마비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고가 있고, 나머지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고 누가 외부인이 침범을 해가지고

송광의위원

테러리스트가 뿌리지 않는 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럴 경우에만 수질사고가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고 만약에 그게 되면 저희가 배수지라든지 이런 데 다 CCTV가 있어서 누가 접근하는지, 또 접근하게 되면 우리 사설경비업체가 있는데 에스원이라고 있습니다. 에스원하고 계약을 해서 시건장치가 풀린다든지 이러면 즉시 출동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분 안에 출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수질사고라든지 이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송광의위원

그 보안시스템은 외부기관에 맡겨서 처리하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거는 에스원하고 계약을 해서

송광의위원

에스원하고 계약을 하셔가지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원격시스템이 붕괴되는 경우는 백업장치가 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백업장치가 아니고요. 그 안에 현장제어반이 있어요. 현장제어반이 있는데 이쪽 종합운영실에서 원격제어반에다가 컴퓨터시스템으로 해서 저희가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장제어반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밸브를 여닫든지, 수위계를 측정한다든지, 원래 배수지의 목적이 물 공급의 안정화에 있습니다. 가정으로 계속해서 물을 공급하려면 배수지가 있어야 돼요. 배수지는 8시간에서 12시간분이 항상 저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게 수도시설기준에 나와 있는데 환경부 제정된 수도시설기준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8시간에서 12시간 사용할 수 있는 분을 항상 저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보다 용량이 더 커가지고 보통 한 16시간 분을 지금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송수관로가 파손이 된다든지, 정수장에서 일시적으로 물 공급이 안 됐을 경우에 그동안 그거를 복구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한 12시간 정도 예를 들어서 걸린다 그러면 그 안에 보수만 되면 가정으로 물 공급되는 거는 단수 안 되고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 배수지의 밸브를 여닫는 거는 정수장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는데 낙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원격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종합운영실에서 버저가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즉각 직원들이 출동하거나 또 관리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바로 대응해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사고유형이라는 게 낙뢰,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그런데 이거는 가능성이 적은 거고 낙뢰가 가장 크겠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낙뢰입니다 낙뢰.

송광의위원

그러면 낙뢰에 의한 사고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만이 아니고 가끔가다가 전력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전력공급이 중단되면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정수장이 돌아가지 않을 거고. 이거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수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격으로 조정하는 게 밸브하고, 수위의 높낮이에 따라서 밸브를 열고 닫고를 계속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수위가 될 경우에는 밸브를 닫아야 되고 저수위가 될 경우에는 밸브를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전이 됐다 그러면 저희 직원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수동으로, 원격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밸브를 여닫을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단전이 될 경우에는 단전복구 시까지 수동으로 조작을 하면 되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아니, 수동으로도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밸브를 이렇게 돌리면

송광의위원

배수지가 보통 위에 있나요? 높은 데서 낙차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이 필요한 아파트단지에 공급이 되고 아파트까지만 공급을 하면 그다음에 이 물을 나눠주는 것은 아파트 책임인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배수지는 항상 고지대 높이에 있게 되고 거기의 자연유하로 가정까지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만약에 아파트에 지하저수조가 있는데 저수조까지는 자연유하로 내려가니까 단전이 됐다고 하더라도 물 공급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물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거는 그 아파트의 전력공급이 끊어져서 그런 건데 그거는 우리 시가 책임지는 건 아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아파트 책임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럼 정수장에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는, 정수장으로 공급되는 전력이 끊겼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중요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용수 분야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있습니다. (책자) 이 책이 그거인데, 이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있고. 또 저희가 매년 한 1회 정도는 이 행동매뉴얼대로 모의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상황 발생 시에는 이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송광의위원

평소에도 그 매뉴얼대로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시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정수장의 전기공급체계는 어떻게 돼 있냐면 A라인의 전력망하고 B라인의 전력망으로 이렇게 두 군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인이 단전이 돼가지고 전기가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B라인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전이 한 번도 일어날 수가 없고 항상 24시간 계속 전기는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전시라든지

송광의위원

아니면 광역 정전이라는 게 있죠 보통. 그럴 경우는 다, 지역 전체가 전기가 안 들어오는 사고가 있거든요. 옛날에도 뉴욕시 전체가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고가 있었거든요. 캘리포니아도 있었고.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전시라든지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A라인 B라인이 다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물 생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옆에 민간에 통합정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통합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송광의위원

인근 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가서 협의해가지고 저희가 밸브를 연결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위기시에는 그 밸브를 열어가지고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송광의위원

그 통합정수장이 자연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거기서 가모터로 밀어주는 거니까, 펌프로 밀어주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펌프는 전력이 있어야 되는, 그쪽 펌프에서?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쪽 펌프에서.

송광의위원

대충 우리가 전력공급이 중단될 걱정은 안 하고, 수질도 원래 정수장에서 만든 수질 그대로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또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송광의 위원께서 여쭤보신 배수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배수지가 7개라고 그러셨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 7개 중에 관사가 여기 몇 개 있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관사가 3개소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3개소, 어디어디 있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갈미배수지하고 내손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오전배수지 이렇게 3개소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 관사는 지금 누가 이용하고 있습니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현재는 정수팀 직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정수팀 직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3명이 다 있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원래 관사를 이용하는 어떤 기본원칙이 있나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전에는 정수팀 직원이 근무를 하다가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겠는데 전임 시장 계실 때 그거를 다른 시청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라는 지시가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꿔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살기만 하는 건데 이게 위기시에 대응도 못 하고, 그다음에 거기가 상당히 그 배수지 위에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잡초 풀도 무성하게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좀 깎아줘야 되는데 일체 아주 손을 놓고 있고, 깎지도 않고 그러고 있어서 이거는 좀 아닌 거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수팀 직원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계속 상주하면서 손수 제초작업도 하고, 또 위기시에는 밸브도 여닫고,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번개가 많이 치기 때문에 시스템이 마비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바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수팀 직원, 세 군데에 대해서 정수팀 직원이 지금 현재 상주해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전에는 직원들이 거기서 살림도 하고 그랬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직원들이 살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전부 다 와가지고 거기서 생활도 했었죠.

김학기위원

그전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지금은?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자들만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 결혼하지 않은. 그러면 이게 원래의 목적이, 관사라는 게 배수지 관리 때문에 있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관리사입니다. 관사가 아니고 관리사입니다.

김학기위원

관리사?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관사하고 관리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원래의 목적에 지금은 맞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그전에는 일부 여기 시청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됐다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좀 있었나본데, 그런데 이게 원래 관사가 아니고 관리사면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관리사입니다.

김학기위원

관리사로 돼 있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수팀 직원들이 있는데 정수팀 직원들이 이쪽 부서로도 올 수 있잖아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오게 되면 거기에서 나와야죠.

김학기위원

바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 목적이라면, 선정과정에 혹시 무슨 저기가 있나 해서 한번 확인차 여쭤봤고요. 하여튼 배수지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관사의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갈미에 반도보라아파트 그 위에 갈미배수지가 있는데 거기가 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손동에 포일성당이 있습니다. 성당 옆에 바로 내손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 안양교도소에 모락로 건너편에 오전배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관리사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 아까 관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시에서 생활하는 데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옛날에 지원은 안 해 줬고요. 지금도 지원은 안 해 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본인이 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조건은 똑같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요즘에 문제가 심각했던 인천에 붉은 수돗물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시에서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수도시설을 관리를 하다 보면 항상 인구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인구가 어디는 많이 늘게 되고, 어디는 또 인구가 줄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인구가 느는 데는 물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인구가 줄은 데는 물수요가 줄기 때문에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급수구역을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계전환을 해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A지역은 인구가 옛날에는 적었었는데 많이 늘게 되면 물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계를 더 크게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인구가 줄은 데는 급수구역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런 거 때문에 수계전환을 하게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도 그 수계전환 과정에서 녹물이 발생된 거로 판단이 되는데요. 수도관에는 스케일이라는 녹덩어리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항상 같은 방향으로 물이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수계전환을 하면 반대방향으로 물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순방향으로 가던 물이 반대로 오게 되니까 녹덩어리가 떨어져 나오는데 가장 수계전환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영향이 있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그거를 알리고 또 그 다음에 수계전환시에는 지하저수조라든지 이런 데 밸브를 다 잠가서 녹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놓은 다음에 충분히 퇴수변을 통해서 물을 충분히 빼주고 녹물이 발생이 안 된다고 확신했을 때 그럴 때 물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미흡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미경위원

우리 시에는 아주 안전하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 상하수과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삼동에 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 1차분에 지금 당초보다 증액이 14억이 돼 있어요. 그렇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50%가 증액돼 있는지, 최초 설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설계변경이 되어서 약 14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설명변경이 됐는데, 설계변경 사유는 저희가 삼동 처리분구 하수관로 개량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부곡지역 골목길에 악취가 많이 발생돼서 악취를 해소하고 그다음에 왕송호수의 수질을 좀 향상시키고자 이거를 계획해서 하게 됐는데요. 중앙로 덕성초등학교 있는 데서부터 의왕역을 통해서 철도박물관으로 해서 왕송하수처리장까지 연결시키는 공사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설계변경 한 거는 의왕역에서부터 철도박물관까지 그 부분에 당초는 설계가 개착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터파기를 해봤더니 지하수위가 1.7m 선에 바로 나오고 있고, 또 그다음에 지장물이 가스, 통신, 하수박스, 상수도 이런 것 때문에 꽉 차 있어서 공사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있지만 그 인근에 빌라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있는데 이게 또 상당히 집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굴착을 하게 되면 보통 한 5∼6m 밑에 깊게 굴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길도 좁은데 통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만 오래된 주택이 크렉이 가고 잘못돼가지고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상당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찾은 게 뭐냐면 공법변경을 해서 터널식으로 밑에서 원천적으로 뚫어버리는 거죠. 뚫어서 연결하는 방안으로 압입공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억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10억 정도 증가가 됐고, 나머지는 철도안전관리법 45조에 철도시설공사에서 철도운행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반영을 해 주는 게 약 1억400만 원이 추가가 됐고요. 또 하수관을 묻게 되면 터파기를 해서 되메우기를 해야 되는데 뻘흙이 나와서 뻘흙을 그대로 다시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다짐이 안 돼가지고 침하가 되고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뻘흙을 다 사토처리하고 모래하고 석분을 집어넣어서 침하가 안 되도록 하는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사토장 위치가 당초에는 설계에 5km로 잡혀 있는데 인근 5km에는 사토할 데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시로 사토장을 변경하면서 한 38k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운반비가 한 4,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14억4,000 정도가 증액된 사항이고 이거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냥 증액된 게 아니고 환경부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에 계약심사라든지 사전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그거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위원

증액의 필요성이 다분히 있어 보이고요. 개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을 뚫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많았고, 또 지하수위가 문제가 돼서 이거는 잘 하셨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배치도 인원 반영을 해야 되고 또 뻘흙이 나와서 모래로 대체해야 되는데 모래가 안 돼서 석분, 돌가루를 집어넣어서 모래랑 같이 섞어서 했던 것도 일단은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설계시에 누락돼 있는 게 있잖아요. 중간적치장, 도로 굴착으로 인해서 나오는 중간적치장에 넣을 수 있는 사토랑 뻘흙, 그런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윤미경위원

그런 거를 당초에 설계에 넣어야 되지 않았나 싶어요. 이 부분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박물관 주차장을 중간적치장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경위원

그 부분이 7,9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길에다 놓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주민 불편사항상,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잖아. 좁은 길에 공사를 하다 보니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했다 라는 거는 이미 직감을 하셔서, 판단을 하셔서 당초에 설계에 집어넣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사토장 위치변경이 4,900만 원이 추가돼 있거든요. 이게 공사 인근 5km 반경에 설계를 반영했는데 형질변경해서 우리가 갖다 버릴 데 없어서, 저장할 사토장이 없어서 화성시까지 가서 그 비용이 들은 거죠. 예산이 증가된 부분인데, 어차피 우리가 공사하다가 문제가 되는 개착식보다는 압입식 그렇게 해서 하고, 우수박스 매설 위치변경도 하고 그런 거는 다 잘 하셨어요. 그런데 설계 시에 좀 안타까운 게 금액이 14억이나 증가하도록 2개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는 설계부분에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당초 예산보다 많이 들어간 이유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계미숙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미리 예상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것도 미리 해야 되고 또 예산 계상할 때도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그 부분은 완벽하게 설계되면 좋은데 이게 하다 보니까

윤미경위원

2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놓친 부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수돗물 인상됐어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수도요금 인상됐습니다.

김학기위원

5월달부터 했나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5월달부터 인상이 되는 거고요. 5월달 요금은 한 7월달부터 고지가 돼서 인상

김학기위원

7월분부터 시민들이 받아 보시겠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 인상에 따른 민원하고요. 혹시 이번에 백운밸리 입주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민원 없었습니까? 그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백운밸리에 지금도 민원은 있는데요. 백운밸리의 민원은 뭐냐면 수질에 관계된 건데, 온수에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온수는 저희가 바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이 공급이 되면 그거를 아파트측에서 보일러로 다시 들어가서 보일러에서 가열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학기위원

시민들한테?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 거고,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수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결론적으로 아파트 자체의 보일러 쪽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 이런 거 좀 들으신 적 있으세요? 민원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저희가 충분히 수돗물 요금인상에 대해서 각 집집마다 홍보를 다 전단지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에 통반장회의 때 홍보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학기위원

홍보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양질의 수돗물 공급,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허상현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이랑이위원장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현상이 급속화 되고 있습니다. 물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5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4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6개 동, 의왕도시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6시56분 감사중지

이랑이출석위원

위원 송광의 위원 전경숙 위원 박형구 위원 김학기 위원 윤미경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