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도시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2월 01일 도 시 국 장 정현욱 도시관리과장 한광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 건 축 과 장 정범희 건 설 과 장 김학명 교통관리과장 홍인식 재난관리과장 민충기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무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도시국 소관사항을 직제 순에 따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9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3건 중 2건을 완료하였고 1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현황으로 2007년 31건, 2008년 27건을 처리하였고 18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로 2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7건 모두를 완료하였고 2008년 6건 중 2건을 완료하고 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24건을 처리하였고 24쪽 연구용역사업, 예산불용액 현황,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주요시책사업으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구정질문추진 상황으로 2007년 6건, 2008년 8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쪽 개발제한구역 관련현황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94.23㎢이며 34쪽 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4건을 적발하여 3건을 고발조치하고 1건을 원상복구하였으며 35쪽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6쪽 동남부권개발 추진현황으로 총 10개지구중 가오, 낭월, 용운 3개지구가 완료되었고 남대전 유통단지 등 7개지구가 추진중에 있으며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39개소 445,490㎡이고 46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총 20개구역 중 9개구역을 완료하였고 11개 구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47쪽 대전역세권 개발사업 추진현황으로 '09년 상반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사업시행을 할 계획이며 48쪽 원도심기금지원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9개사업에 14억 7천만원을 투자하였으며 49쪽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대성2구역 등 6개소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삼성1구역 등 3개소가 추진 중입니다. 5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5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4건중 3건을 추진 완료하고 1건이 추진중이며 60쪽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녹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으로 2007년 7건, 2008년 6건을 처리하였으며 63쪽 홈페이지 민원은 1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은 2007년 3건 2008년 3건 모두 완료하였고 행정정보공개 실적은 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65쪽 각종 연구용역사업으로 2건이 있으며 차량관리현황으로 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6쪽 구정질문추진상황입니다. 2007년 6건, 2008년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68쪽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금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 양묘장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양묘장은 상소동 1030-2번지 등 15필지에 9,410㎡로 2008년 35만본을 계획 생산하였고 사업비는 1억 5천 2백만원입니다. 74쪽 판암 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으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장기계속사업이며 2008년에 게이트볼장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앞으로도 공원조성계획에 의거 사업추진에 철저을 기하겠습니다. 75쪽 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상소동 1번지 구 직영양묘장 일원의 37,018㎡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축구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32억 5천 7백만원입니다. 76쪽 공원관리현황으로 도시자연공원 2개소, 근린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20개소가 있으며 77쪽 가로수 수종갱신 현황으로 자양로와 중앙로를 갱신할 예정이며 2008년까지 동부순환도로 이팝나무 362주와 왕벚나무 365주로 갱신하였으며 78쪽 가로수 전지현황 및 2009년 계획으로 2008년 3,228주를 전지하였고 2009년 홍도동길 등 4개노선을 전지할 계획입니다. 79쪽 3000만그루 나무심기 추진현황으로 공공식수 사업은 20억 8,670만원의 사업비로 100,443주를 식재하였고 82쪽 대전 둘레산길 잇기 사업추진 현황으로 2007년 6월 완료되었으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2009년 등산로 정비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이용현황으로 2008년 53,375명으로 2007년 대비 18.2%가 증가하였으며 84쪽 대청호 자연생태관 활성화 추진현황으로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얼음동산 조성 등의 기획전시 및 이벤트 실시와 생태관 전망대 정원조성공사, 어린이 자연도서관 및 야외학습장을 운영하였고 86쪽 생태관 시설 정비 등 보강내용으로 2007년 홍보영상물 제작 등 3개사업을 2008년 곤충 탁본 체험대 설치 등 4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7쪽 용수골 약수터관련 민원 해결방안 및 대책으로 상대성 민원으로 촉발된 사건으로 시설물 개방을 강제하기는 곤란하나 해당 종중의 지속적인 설득 및 주민여론을 형성하여 시설물 개방을 유도하겠습니다.89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9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 추진상황으로 1건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96쪽 기금운용현황으로 청사신축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97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47건, 2008년 28건을 처리하였으며 107쪽 행정정보공개실적은 53건입니다. 110쪽 연구 용역사업 및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7년 4건, 2008년 4건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7쪽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으로 42건 29,75천원을 부과하여 23건 17,830천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법광고물 정비현황으로 2007년에는 582,514건을 2008년에는 613,573건을 각각 정비하였습니다. 119쪽 위법건축물 발생내역, 단속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으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3건, 이행강제금을 2007년 60건, 2008년 74건을 부과하였고 56건을 고발조치하였으며 120쪽 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사용 지도단속 현황으로 위반 21건중 18건은 시정하였고 3건은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3건을 고발하였습니다. 122쪽 장기미준공 건축물 현황으로 6개소가 있으며 14차례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123쪽 상수도 보호구역 내 건축허가는 18건이며 124쪽 다중주택 건축현황으로 2007년 22건, 2008년에는 78건을 허가하였습니다. 128쪽 동구 신청사 건립으로 10. 21일 기공식을 하였고 201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9쪽 건축위원회 건축심의현황으로 16건을 심의하였으며 130쪽 일반건축물 허가 및 사용현황으로 261건을 허가하였고 144쪽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고현황으로 2007년 156건, 2008년 107건을 허가신고 하였으며 160쪽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현황으로 2007년과 2008년 각 1건이 있습니다. 161쪽 항측판독 무허가 건축물 조치현황으로 2005년 1차 항측분 111건 중 106건을 철거하였으며 5건은 조치중이며 1건은 고발하였으며 167쪽 2005년 2차 항측분 53건 중 49건을 철거하였으며 4건은 조치중이며 1건은 고발하였으며 170쪽 2006년 항측분 143건 중 124건은 철거하였고 19건은 조치중이며 8건은 고발하였습니다. 177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용운동 1구역 등 9개소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9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18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1건 중 1건을 완료하였으며 186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30건, 2008년 16건을 처리하였고 191쪽 홈페이지 민원은 51건을 처리하였습니다.194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3건 중 12건을 완료하고 1건 추진중이며 2008년 11건 중 8건을 완료하고 3건은 추진중입니다. 195쪽 행정정보 공개실적은 4건이며 196쪽 각종 연구용역 사업현황으로 2007년 3건이 있으며 예산불용액 현황은 2007년 7건이 있습니다. 197쪽 차량관리현황으로 11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19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4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19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03쪽 도로불법행위 지도단속 현황으로 2008년 현재 노점상은 738개소이며 단속원은 7명이며 지도단속현황으로 2008년 12,452회 단속하였고 과태료 부과는 2007년 8건 2008년 20건입니다. 204쪽 자전거도로 시설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자전거 도로는 29개노선 57.6㎞이며 자전거 보관대는 429개소 횡단보도턱은 1,428개소가 있으며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7년에는 12억 5,840만원을 2008년에는 7억 6,9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206쪽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유지관리 현황으로 가로등은 8,244개, 보안등은 6,372개가 있으며 관리인력은 5명입니다. 208쪽 현장생활 민원행정 추진현황으로 2007년 2,919건 2008년 2,84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9쪽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의 장기 계속공사로 총 사업비는 168억 3,800만원이며 현재 용전동, 홍도동 일원 하수도 정비교체 8㎞를 완료하였습니다. 210쪽 건설공사 현황으로 2007년 14건, 2008년 12건을 시행하였고 213쪽 도로 확포장 편입토지 현황으로 2007년 34건, 2008년 38건입니다. 다음은 21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225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중 1건을 완료하고 1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226쪽 각종 기금 및 설치운용현황으로 주차장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27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18건, 2008년 29건을 처리하였고 234쪽 홈페이지 관련민원으로 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39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건이 있으며 240쪽 행정정보공개 실적으로 1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41쪽 예산 불용액현황으로 5건이 있으며 242쪽 차량관리현황과 주요시책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44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쪽 주차장 운영 관리현황으로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수리 현황으로 용운주공주차장 1개소가 있습니다.248쪽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 현황으로 2007년과 2008년에 2만 3,195건 21억 4,749만원을 부과하여 7,210건 2억 1,481만원을 징수하였고 1만 5,985건 19억 3,268만원이 체납되어 징수율은 10%입니다. 249쪽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액 정리실적으로 69만 9,418건 271억 6,197만원을 부과하여 49만 7,124건 190억 390만원을 징수하였고 20만 2,294건 81억 5,808만원이 체납중이며 징수율은 70%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현황으로 2008년 43,630건을 단속하고 3,963대를 견인하였으며 견인차량 공매현황은 2006년 18건, 2007년 27건입니다. 252쪽 무단방치차량 발생현황 및 처리실적,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쪽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으로 승강대기소는 114개소가 있고 2008년 20개소를 설치예정이며 2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254쪽 녹색주차마을 추진현황으로 21가구를 선정 추진 중이며 12월말 준공예정입니다. 255쪽 내집주차장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2008년 2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256쪽 도시철도 2호선 관련 대전시의 현재 추진상황으로 매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된 도시철도법에 따라 내년도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및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7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263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로 2건 모두를 완료하였으며 264쪽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으로 2008년 특전재난구조협회 동구지회에 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각종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65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으로 2007년 5건 2008년 2건을 처리하였고 266쪽 홈페이지 민원관련 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67쪽 명시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2007년 1건, 2008년 4건이 추진중이며 연구용역사업 현황으로 2008년 구도수문 정밀점검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268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으로 2008년 1건이 있으며 추진상황과 269쪽 국시비 보조금 등 교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73쪽 자연재해 예방대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277쪽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현황으로 613개소를 점검하였으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473개소가 있습니다. 278쪽 각종 재난대비 교육훈련 실시상황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간담회 등 6회 실시하였으며 279쪽 민방위 교육훈련 현황으로 19,393명을 교육실시 하였고 280쪽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및 관리현황과 286쪽 민방위 장비물자 보유현황 및 수급실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285쪽 하천내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사항으로 2007년 1건을 고발 조치하였으며 2008년 2건은 자진철거 하였습니다. 287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현황으로 2007년 8건, 2008년에 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89쪽 대동천 생태하천 복원 추진현황으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장기계속사업으로 2008년 11월 사업 발주하여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290쪽 하천공사 추진실적으로 2007년 3건, 2008년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면서 도시국 전직원은 주민이 편안한 살기 좋은 동구를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 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오늘 하루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향후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된 현황이 사업비가 140억이죠? 이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1,400억입니다.

1,400억이네요?

예.

연도를 보니까 거의 69년도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서 10년이 경과된 대지 부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대지 부분만 10년이 경과된 시설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0년 이상이 되었는데 개인 소유도 있을테고 국공유지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인 소유 같은 경우 사유지인 경우에는 재산상 제약을 받습니까?

도시계획이 입안이 되면 재산상 제약을 받습니다.

그런데 69년도면 도대체가 지금…

지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놨지만 예산이나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도시를 계획대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않다든지 해서 현재 방치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난 시설에 대해서는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아시나요? 10년 이상 되면 청구하면 보상한다는 것을.

그 동안 몇 차례 홍보를 해서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략 보니까 239건이나 되는데, 연번이. 처음은 65년부터 있는데 65년도면 벌써 몇 년째입니까? 43년이나 된 것인데 도시계획을 지정해 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해 두면 본인 재산권에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도시계획 자체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정부에서도 사실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 동안에 예산 관계도 수립을 못하고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10년 이상 된 대지에 대한 장기미집행부지에 대해서 보상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이 지금 주고는 있습니다만 예산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제대로 실천은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제가 있겠는데요. 만일 이 분들이 다 보상을 요청한다면 예산이 있어야 보상을 해 주죠.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 같으면 도시재생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거기에 포함해서 시설을 하면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지 신청하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그냥 이대로 계속 가야 되나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을 때는 폐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필요가 없으면,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폐지를 하든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사유재산 같은 경우 이렇게 방치해 둔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가 더 이상 계획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폐지하셔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감사할 때 이 자료가 올라왔었나요?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작년도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벌써 감사가 진행이 되었을 것인데 저도 지금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방치해 둘 수 있나, 이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정할 것이 있다면 바로 폐지를 하고 그렇지 않고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정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동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자치구보다는.

예. 그렇습니다.

특히 동구는 원도심에 위치하다 보니까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분양이 문제가 되고 대다수 주민들이 연로하시고 연세들이 높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굉장히 선호하시죠? 대체적으로.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재개발의 좋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으시고 거의 혼자 계시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를 더 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 기타 다른 지역인 천동지역, 대신, 구성, 석촌 등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위가 굉장히 큰 데가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입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추진해서 보상 단계까지 갔어야 되는데 굉장히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일련에 일어나고 있는 주공에서의 분양이 일부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공 같은 경우는 거의 분양이 되는 것으로 봤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분양 자체도 어려워지는 것하고 같이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자꾸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기 시행하기로 했던 것들이 자꾸만 늦어지는 이유가.

소제지구하고 대동지구 중에서 소제지구는 늦어지는 사유가 학교를 존치하느냐, 폐지시키느냐는 협의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늦어졌고 그 후로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시에 고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가 언제 있죠? 소제지구하고 대동2구역.

대동2구역은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입니까? 대동2구역이.

예.

소제지구는요.

12월말쯤에 할 계획입니다.

12월말입니까? 소제지구는 왜 12월말입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시간상 갭을 두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소제지구도 빨리 같이 서둘러 주세요. 대동2구역 할 때 같이 해야지 지금 대동2구역이나 소제지구나 같이 시행을 하는데 대동2구역보다 소제지구가 늦어지면 안 되죠. 거의 비슷하게 같이 가 줘야 됩니다.

서두르겠습니다.

빨리 서두르세요. 이미 대동2구역하고 소제지구는 하기로 확정하신 것이잖아요.

예. 변경 결정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지역은 재개발 지역과 맞물려 있어 가지고 주민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아요. 재개발을 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러니까 우리 의원들도 이 지역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겁나요. 왜냐하면 당장 이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언제 보상이냐 이것부터 요구하시는데 달리 답변드릴 말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이상한 소문이 난다고 하고 그것을 다 해명하고 다니다 보면 지역에 들어가기가 겁나요. 그래서 빨리 주민설명회를 여세요. 주민설명회도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대로 해서 추진 일정을 정확하게 제시하세요. 추진 일정이 제시됐는데 추진이 안 되면 또 주민설명회를 해서 약간 변경된 것까지 설명해 드리세요.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언제 하겠다고만 하고서 쭉 미뤄 두니까 별 소문이 다 돕니다.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재개발 팀들이 계속 소송 중이고 그렇죠? 아직도 이 분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대동2구역과 소제지구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한 행정 처리가 되어야지 우리 주민들께서 불안에 떨지 않는데 주민설명회도 올 초부터 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그래서 이번 주민설명회도 준비를 잘 하셔서 대다수 주민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확한 앞으로의 일정을 알려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일정에 변동이 있으면 또다시 주민설명회를 소집해서 알려 주세요. 이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십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저희들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소제지구와 대동지구는 지역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본위원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국•실•과별로 보면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죽 나와 있는데 결과를 보면 우리가 전국 최고의 친절 민원을 하겠다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많이 발전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처리한 것을 보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 접수 처리현황 2007년도, 2008년도가 있는데 거기 중간부분 2007년도 것을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동구 용전동 신동아 아파트 양정희 씨가 낸 것인데 추동 645번지 도시계획시설 조속한 매수 요청인데 답변은 처리내용이라고 했는데 해당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시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통보,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민원에 대한 답변이 이렇게 온다고 보면 민원이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노력을 얼마만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이런 답변이 지금 본위원이 체크해 놓은 것만 봐도 이 속에 10여건이 거의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답변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답변한 것을 보면 13쪽에 중구 부사동 김선호 씨가 했네요. 인동지구 특별분양 원주민 취등록세 면제요청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 고시일 현재 부동산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부동산이 해당됨을 통보,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뚜렷하게 답변을 해 줬어요. 답변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리고 가부를 명확하게 해 줘야지, 재민원이 안 들어오는데 지금 각 국•실•과별로 보면 거의 다 이런 답변이에요. 이것은 재민원의 소지가 있고,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인국 위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감사자료가 많다 보니까 제가 다 읽어보지는 못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죽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느껴 가지고 과장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제가 직원들을 질책했습니다.이렇게 해 가지고는 혼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직원들한테 질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공문 전체 내용은 답변을 알아듣게 했을망정 여기에 요약해서 쓰는 과정이 잘못 됐다, 똑똑 알아듣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내용이 잘못 기재가 됐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연찬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결재도 하고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한광오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관리과장은 신설과에 사무관 승진하고서 처음 감사를 받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역량을 많이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동료위원이 잠깐 짚었던 문제인데 3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 보면 시설결정을 한 뒤에 지금까지 방치된 것이 길게는 43년씩이나 된 것이 있습니다. 1965년도에 시설결정을 하고서요. 하여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앞으로는 이런 장기미집행 해소가 어려우니까 신규결정을 지양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답변을 했는데 어떻든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도시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에요. 이렇게 오래된, 특히 중로같은 경우는 사유지입니까?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 사유지를 오랫동안 묶어 놓으면 결국은 재산권 침해가 되거든요. 우리가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40년씩이나 미집행 상태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여러 건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장기미집행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매수신청을 해 가지고 3년 이내에 저희들이 매수를 해주지 못하든가 했을 경우는 도시계획을 해제하든가 또는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경우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드린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려운 입장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작년 대비해서 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및… 이번 행감자료에는 10년 이상 미집행만 수록해 놓은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10년 미만 것도 60개소 정도가 있는데 이것도 곧바로 10년 이상 여기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개소를 보니까 320개소 정도 되는데 예산만 하더라도 2,680억 정도 되고요. 금년에는 10년 이상 것만 잡다 보니까 239개소로 상당히 축소된 양처럼 보이는데요. 작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개소가 260개소라고 보면 사실 작년과 금년 사이에 지금 해소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크게 해소된 것은 없습니다.

21개소가 해소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곳에서 주로,

21개소는 대부분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해소된 부분입니다.

아니,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우리가 뻔히 아는 사항인데 이렇게 미집행시설 자체가 21개소 빠진 곳이 주로 어디에요?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숫자상으로 10년 이상만 보더라도 21개소가 해소된 것처럼 보이는데 작년과 금년 사이에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지역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별로 없는데 어디에서 21개소가 빠졌는지 의문스러워요.

저희들이 특별히 장기집행 해소로 한 사업은 없고요.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사업이나 도시관리과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작년 대비 21개소가 해소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21개소 어떤 지역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었는가 자료를 오후까지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의 내용은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21개소의 해소지역을 자료를 만들어서 언제까지 제출하시겠습니까?

오후 4시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오후 4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후 4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 원도심이라고 할 까, 우리 동구의 낙후상이 그대로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을 시설결정만 해놓고서 예산이 없다고 그냥 방치해 두고, 똑같은 향후 계획도 작년과 금년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향후 계획을 써 놨어요. 이것은 무슨 감사자료가 아니라, 또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복제판을 왜 이렇게 써 놨는가 싶을 정도인데 사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또 한편으로써는 이것이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사유지가 거의 태반인데 예산만 하더라도 1,100억이 넘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보상문제도 보상문제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오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이 명칭 자체가 참 모호하네요. 원도심기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인데 원도심기금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까?

작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조례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조례는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금년 7월에 폐지됐는데 그 주요골자는 여기 사업명에 나와 있는 그런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해 왔던 것은 원도심 이외의 지역에서 원도심지역으로 이전해 올 때 그런 사업체에 대해서 일정부분 월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주로 해 왔는데 그 자체는 이제 한시적으로 해서 폐지됐다, 그리고 별로 실효성도 사실 없었어요.그런데 지금 원도심기금자체도 조례상 특별회계로 기금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일반회계에 의해서 잠깐 잠깐씩 지원되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9개 사업의 내용을 볼 때 과연 원도심을 지원하는 사업인가 싶을 정도에요. 우선 지금 9개 사업이지만 크게 구별하면 가로등 교체하는 사업으로, 가로등이야 흔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도블럭 정비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갑작스럽게 대전역부터 인효로 구간을 보도정비를 최근에 해오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도블럭 정비도 원도심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 해요. 오히려 과연 이 보도블럭 정비를 더더욱이나 연말이 돼 가지고 하고, 또 실제로 가로수 뿌리가 보도블럭이라든지 보도를 상당히 많이 파헤쳐 가지고 균열이랄까 요철이 많이 생겨 가지고 보행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지역은 일단 제외하고 그동안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지역인데 삼성4가에서 대전역, 그리고 인효로, 이 쪽으로 해서 보도정비를 하는 바람에, 그것도 연말을 기해 가지고 하니까 정말 보행하는 시민들한테 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원도심기금 지원사업인가, 가로등이나 보도정비, 그리고 중앙시장 지원 관련사업…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런 사업이 대별하면 결국 이 세 가지 사업인데 이 세 가지는 원도심이 아니라도 다 한단 말이에요. 아직 주무과의 과장을 맡은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신선한 시각으로 볼 때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하는데 과연 흔하디 흔한 이런 사업이 과연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인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시에서도 원도심추진위원회 위원들께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할당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업 자체가 원도심 내에 중앙시장이나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손님들을 많이 유치시키기 위한 홍보전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함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도심을 갖고 있는 곳은 우리 동구입니다. 동구나 중구의 대흥로 일원, 선화동 일원인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찾아가는 우리 동구 입장에서 볼 때 지금 축제같은 것은 이미 생활지원국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때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축제 자체는 이 사업비 자체가 5,400만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의 그네들끼리의 축제다,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차원이 아니라 매번 하는 식대로 해야 하는 거에요.금년도에도 중앙시장 축제를 할 때 시작할 때까지 사람들이 안 모이더라고요. 이런 축제같은 것은 하나 마나이고, 더더욱이나 한의약거리 축제는 이번에 아주 볼썽 사납더라고요. 그런 것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요. 할려면 정말 멋지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예산은 예산대로 써가면서 그렇게 한단 말에요. 천만단위 짜리는 그렇다 쳐요. 지금 우리가 14억 7천여만원의 사업비 투자를 한 내역 중에서 주요하게 차지하는 이런 내용들이 가로등이나 보도블럭정비하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치고는 정말 너무 신선한 아이디어가 없다, 이것은 분명히 시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무 당국은 우리 동구청이고, 바로 도시국 산하에 도시관리과입니다. 여기에서 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보니까 하나 새롭게 나타난 것이 지금 중앙로 가로수 경관조명 설치하는 것이 나왔는데 이것은 언제 할 것입니까? 이미 되어 있습니까?

12월에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시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상시는 아니고요. 내년 1월 초 정도에 다시 철거가 됩니다.

했다가 또 철거할 거에요?

예.

연말연시 때만 잠깐…

조명기구같은 것은 다시 재사용을 하고, 훼손된 부분이라든가 설치비용만 포함된 사항입니다.

철거했다가 매년 연말연시 때 또다시 부착했다가 철거하고, 그렇게 한단 얘기예요?

예.

소형 형광전구는 여러 가지로 친환경적인 차원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괜찮게 보는데 어떻든 저번에 타 과하고 우리가 감사를 실시할 때 지금은 축제문제라든지 또는 중앙시장 인터넷 쇼핑몰 홍보는 금년도에 상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사실은 거의 사장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데 무려 4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홍보해 가지고 작년 대비 1억원의 매출이 빠졌어요. 어떻게 홍보를 했길래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원도심기금 지원사업이 표면상으로 이런 명칭과 달리 실제 내용은 없어요. 원도심을 어떻게 지원하고 살리겠는가, 이것은 정말 우리 도시관리과장이 심사숙고해야 합니다.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하고 싶은데 원도심기금 문제입니다. 사업비 투자를 보니까 14억 7천여만원 중에서 시비는 결국 8억 7천여만원이고, 구비, 자부담 해 가지고 근 6억 정도를 우리가 투입했는데 지금 매칭펀드방식으로 거의 반반 정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거의 생색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거의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대한 주 내용을 거기에서 다 짜고 있고요. 이것은 너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돈을 다 들이면서 우리가 끌려 다니는 꼴밖에 안됐으니 원도심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에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피력해 주세요.

앞으로는 그런 폐단이라든가 잘못된 부분 때문에 시에서… 이것은 원도심기금이 아니고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시에서 지금 수립해 가지고서 12월 4일날 구청별로 주민설명회 계획까지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 대전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잠깐 원도심활성화 기금사업의 확인내용을 보니까 2003년에 14건에 20억, 2004년에 17건에 26억, 등등으로 해 가지고 죽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시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가시화된 것도 없고, 우리 구비는 구비대로 막대하게 여기 투입되고 있어요. 진정으로 원도심을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대전시가 원도심을 생각한다고 하면 지금 8억 대 6억 정도의 이런 투자비를 보일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거의 다 투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주체사업 내용도 우리 원도심사업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관리과하고 실제 그런 주요한 사업내용을 연찬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포함을 시키도록 해야 돼요. 이번에 건축과에서 가로등 용역까지 실시한 것이 있는데 그 용역비가 왜 들어갔는가 의아스러워요. 별로 뚜렷한 가로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지금 우리 도시국 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그런 용역은 용역대로 겉돌고 실제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는 이 사업 자체가 보니까 지금 대전역부터 홍도육교 구간에 가로등을 원도심활성화차원에서 교체했다고 하는데 사실 쓸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체된 기존의 가로등들도 쓸만한데 그것을 어디에 활용했는가 했더니 그것을 갖다가 또 다른 대전역 동광장 쪽으로 설치했다고 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라요. 아니, 장독 뚜껑을 이 쪽에서 저쪽으로 바꿔 끼는 식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원도심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결국은 이 쪽에 있는 가로등을 떼어다가 저쪽에 달고, 이 쪽에 신규 가로등을 다는 식인데 이것은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들을 벌이는지 시민들이 생각하면 의아스럽죠.결국은 업체를 도와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이런 식이에요. 하여간 가로등 교체사업도 상당히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도정비도 마찬가지고요. 가로등만 하더라도 3억 6천이고, 보도정비도 무려 6억 7천여만원이 되는데 가로등이나 아까 지적했던 보도나 이런 것들이 정말 급한 곳은 안하고 이번에 연말이 다 돼 가지고 급급하게 하다 보니까 또 때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걱정을 해요.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매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막대하게 투입을 해오고 있으면서도 가시적인 성과 하나 나타나지 않고, 이런 반복되는 사업 속에서 시민들의 원성이 나왔다는 것은 우선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것도 있겠지만 마인드 자체가 없다는 얘기에요. 원도심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도시관리과의 신선한 주무과장으로써 다시 한번 타 도시의… 우리가 과거 3대 의회 때를 돌이켜보면 원도심은 거의 비슷해요. 각 광역시에‘동구’자 들어가는 곳만 죽 같이 뽑아서 봐도 대부분 다 같은 원도심이에요. 울산광역시 동구도 마찬가지고, 대구광역시 동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지역의 각 원도심들이 어떤 방식으로 재생사업에 성공적이었는가, 또는 해외 사례는 어떤가 이런 것을 한번 연찬해 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령받은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확실히 안됐지만 진정으로 우리 원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 비교연찬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금도 대전시에서 대폭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구비를 거의 다 끌어들이고서 대전시가 생색을 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그 가로등을 왜 거기에 했느냐, 그 지역 주민들이나 의원이 물어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밖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너무 답보적이에요. 그래서 기금마련도 우리 구비보다는 대전시에 도시균형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 도시균형발전차원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구비를 가급적 절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도시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동 1지구 학교 옆에서 아파트 큰 도로까지 도로개설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개설하는 것은 주공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주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에 가서 민원을 처리하다 보니까 주공이 하는 사업의 장단점이 보여요. 도시관리과에서 재개발을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도시개설도 거기 도시관리과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주공하고의 관계는 관리감독이라기 보다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했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으로 봐야 됩니다.

바로 그거에요. 우리가 감독권이 없더라고요. 지금 우리 하급 공무원 한 사람이 나가서 연락책으로 왔다 갔다 하죠?

예. 담당 직원이 있습니다.

송창현 주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거기는 무려 1,709세대가 이번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개설은 계룡건설에서 시공하게 되어 있죠?

주가 계룡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하청을 줬죠?

하청내용까지는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바로 관리감독이 안된다고요. 그러면 사업의 기본자체라든가 추진과정, 모든 환경을 조성하는데 1,709세대가 입주하는 그 지역의 주거환경이 결과적으로는 민원이 저희 동구한테 떨어집니다. 주공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동구청에서 뭐하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거기가 본위원의 관할 선거구역인데 제가 바쁜 것은 좋아요. 오라 가라 심부름하는 것은 좋은데 결과적으로 동구 집행부하고 의회가 욕을 먹게 돼요. 그것이 2월 말 준공 예정인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도로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터파기를 하다가 암반이 노출됐어요. 암반이 노출되어 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공사해 가지고 내년 3월 안에는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3월으로 지연이 됐죠? 암반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는 그것입니다.

아니죠. 그 하청 시공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중간에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나서 일부 중지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룡건설이면 그래도 대전의 굴지기업이고 대표기업인데 그 도로가 400∼500미터 됩니까?

예.

그것을 못해 가지고 부도가 나서 11월말부터 12월까지 입주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속된 말로 미분양이 돼 가지고 100% 입주가 안돼서 그렇지, 입주가 됐더라면 난리가 날 뻔 했어요. 세상에 다니는 길을 해 줘야지, 이런 도로개설도 안돼 가지고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우리 동구청에서는 주공과 동등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 같아요. 동등한 입장이라고 해도 우리 동구라든가 대전시의 도시관리는 우리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공은 집 짓고 떠나면 끝나요. 그 사람들도 이익을 남기는 사업자에요. 그런 관리체계를 제가 죽 보고 있는데 엄청난 민원이 와도 동구청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안 해요, 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나에 열까지 본위원이 바쁜 국장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더란 얘기에요. 관리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부도가 나면 즉시 계룡건설의 공사팀을 투입해서라도 시급하게 완급이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왜 안 해 주느냐 하는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1,700세대가 입주하는 도로개설이 11월에 맞춰서 시공을 해야 원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의 필요성에 의해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왕에 해 줄 바에는 11월 말 입주를 맞춰서 해주면 서로 좋고 고맙단 소리를 들어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민원이고, 우리 동구의 안일하고 태만한 관리감독이란 얘기에요. 내가 말하는 직접 관리감독이라는 얘기는 결재 올리고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할 때 관리감독은 어떤 측면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특별한 권한이라기 보다도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조를 해서 주민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천동 1, 2, 3지구 뿐만 아니고 지금 여타한 지구가 많이 있어요. 주공에서 시공하는 동구지역의 재개발지역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냐, 이런 데에 한번 감사기간 동안에 짚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타 지역도 대소불문하고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옥내 옥외 주변환경, 심지어는 학교 환경까지 전부 우리한테 민원을 내는데 지금 동등한 입장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도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죠. 그것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동등한 입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약간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도 주공하고 협의를 하면 거의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것은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개설을 애당초 1월말로 했다는 자체는, 입주 타임을 못 맞췄죠?

지금 1월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하도급 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한 20일 정도 늦었거든요. 다시 계약하기까지가. 그리고 나서는 지반에 암반에 노출되는 관계로 해서 원활하게 추진이 안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는데 하여튼 1월달 말까지는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자체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국장님 주관하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옥계동에서 TJB까지 천변 가로등을 설치했죠?

예.

얘기 도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중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잘 했어요. 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을 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왜 11월말에 도로개설을 해서 제대로 입주하는데 맞춰줬으면 동가홍상(同價紅裳)이라고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 타 지역도 주공관계에서 우위성을 강화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글쎄요. 제도적인 규정은 없기 때문에 상호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우리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건축법이나 주택법이라든가 법을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민원처리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요. 그런 법을 한번 이 기회에 잘 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합시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상위법이 정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상위법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협약을 안 하면 사실 저희들은 주공을 끌어들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부분은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번에 천동지구가 2지구, 3지구가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이번 1차 입주가 끝나면 내가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마어마하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요. 오히려 우리가 하는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받는데 이것은 남의 동네에 와 가지고 주공이 이런 말썽을 일으키고 불장난을 하니 우리가 도대체… 더 질의를 안 해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대처를 하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신경을 쓰셔서 주공 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고, 정 안되면 각종 법률을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고, 검토하기 전에 그것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타 시도의 사례도 보고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사례를 점검해서 좋은 것을 발췌해서 남이 하고 안 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선두주자로 하면 칭찬 받아요. 그리고 주공을 기피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공을 기피하니까 그것은 조례 아니면 훈령이라든가 어떤 것이라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이 기회에 해 둬야지, 상당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법령측면이라든가 관리감독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관리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본 위원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가로수 전지를 할 때 가로수 전지를 봄에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겨울에 해도,

겨울에도 하지요? 국장님 생각에는 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가을에 하는 것이 나을까요?

어차피 낙엽이 지고 낙엽 있을 때는 못 자르니까 봄에 할 때도 낙엽이 크기 전에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나무에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 하든 가을에 하든 낙엽 있을 때는 안 되는 것으로,

낙엽 질 때는 가로수 전지가 안 되요?

가을에 말고 겨울에 합니다.

어디 지역에서인가 본 위원이 볼 때 봄에 대부분, 우리 동구는 보니까 동구 뿐만 아니라 대전 시내가 봄에 전지작업을 해서 어떤 데는 새싹이 파릇 돋아나는, 일찍 돋아나는데는 3월이면 싹이 트잖아요. 그런 부분을 진짜 무식하게 잘라놨어요. 그런 면이 참 안타깝고 그 싹이 난 나무를 그렇게 해도 피해가 없는지 차라리 가을에 낙엽이 다 진 다음에 가지가 굉장히 앙상한 가지가 더 보기가 안 좋거든요.

예.

심난하고 쓸쓸한 계절에다 낙엽 떨어진 가지가 참 보기가 그런데 가을에 전지 작업을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고.

가을 조금 지나서,

가을 지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이 없을 때 이번에 마지막 발주한 것이 지금 발주가 되었거든요. 이번에 할 것입니다. 12월말까지.

그것은 그렇다 치고 78쪽을 보면 8천만원이 가로수 전지사업으로만 내려온 예산이지요?

예.

구비, 시비를 합해서지요?

예.

혹시 국장님. 6월 10일자 1318 뉴스 신문 보셨나요?

기억에는 안 납니다.

기억에는 안 나요? 그럼 본 위원이 앞에 잠깐만 읽어 줄게요. '동구청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추진해 가지고 구는 1억 4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9월까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난 4월 본 사업을 실시한 설계 용역을 실시하였다' 기억 나세요?

예.

그러면 2007년도 4월에 용역을 받았는데 여기 신문 자료에는 그렇게 있어요. 2007년 4월에 용역 설계했다고, 끝냈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1억 4천만원이 전 시비입니까? 아니면 구비입니까? 이것은 8천만원에 속해 있는 예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지금 녹지사업이라는 것은 전체 구비는 별로 없습니다. 다 시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억 4천만원이 100% 시비입니까?

구비도 포함되었습니다. 50대 50입니다.

그러면 50대 50이면 가로수 전지 현황에서 8천만원이 아니어야지요.

순수 전지하고 생육환경하고는 다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에요?

예. 다릅니다.

내용을 보면 내내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전지사업하고 같은 분야로 여기 신문자료에는 대부분 그렇게 나왔거든요.

가로수 생육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고사된 것을 정리한다든지 고밀도로 심어진 것을 이식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현황은 안 나왔어요? 생육 현황은 없잖아요, 보면 자료가.

심은 나무 유지관리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심은 나무 유지관리가 다른 부분에 있나요? 몇 쪽입니까?

유지관리 부분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생육환경 개선은.

몇 쪽입니까? 본 위원은 못 찾겠는데요.

자료에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넣으셨으면 국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요구사항 한 것만 했어도 일단은 사업추진도 한 것이고 예산이 투입된 것이면 일단 자료에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무슨 무슨 자료를 내라고 아이템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넣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세요. 답변을 실•과장님이 하실 수 있었나요. 아까 본 위원이 물어 봤을 때 국장님은 범위가 너무 커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제시한 것만 여기에다 표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국장님이 아까 서울 말씀 하셨잖아요. 서울 가로수 전지 관리를 두 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무작위로 전지를 안 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전지 하는데 무분별하고 강한 가지 전지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여기 보면 우리 구도 한전이 더 많아요. 본수가 한전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많잖아요?

관리를 한다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맺고 그 방법론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서 돈이 한전의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관리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철저하게 관리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로수 전지를 하기 위해서 한전 쪽 가로수 담당 관계자, 그 다음 구청 공무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로수 전지에 대해서 조금 관련된 공무원들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워크숍까지 한대요. 그런 식으로 우리 박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적 감각을 살려서 워크숍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생육사업 1억 4천도 분명히 들어갔는데 가로수 전지가 아니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조금 그렇네요.1억 4천이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런데 별로 가로수가 멋있게 단장된 데가 없어요. 그렇게 했어도 국장님이 멋있게 하셨다고 하는데,

멋있게 했다는 것보다 그 전보다 나아졌다고요.

나아 졌어요? 본 위원은 나아진 것이나 무식하게 자르는 것이 똑같은 것 같아요. 2006년이나 지금이나 봄만 되면 무자비하게 잘라버려요.

지금은 그렇게 했다면 진짜 시민들한테 혼납니다.

그리고 아까 서울 예를 들었는데 대구에 혹시 가보셨나요? 대구에서는 가로수 사업을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던데 대구는 안 가보셨어요? 우리 공무원들.

요즈음에는 제가 안 가봤지요.

요즘이 아니라 올해에 들어서 대구에서는 가로수를 멋있게 가꾸어 가지고 시범구역으로 특화거리까지 조성하고 타 지역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와서 벤치마킹까지 해 간다는데 안 가보셨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하고 대구시하고 서울시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 하면,

아니, 대구에 가보셨느냐고요, 안 가보셨느냐고요. 대구는,

요즈음은 안 가봤어요.

그러면 언제 가 보신 적은 있어요?

그 전에 가봤습니다.

그 전에 가보셨어요?

그래서 그 수형이 대구에 가면 노선이 좋은데 히말리아시다가 잘 컸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부로 손을 못 대고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특화거리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1년, 2년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몇 십년 전부터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시는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부분이고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구에 가서,

대구에는 나무심기 운동을 벌인지가 최근에는 몇 십 년 되었어요. 그래서 그 도시의 온도를 3도, 4도 정도 내리는 효과를 거둔다고 하고 있거든요.

대구에 가서 그것을 보셨으면 거기는 30년, 40년을 해서 그렇게 멋있게 가꾸어서 벤치마킹까지 할 정도이면 우리 산내 것이라도 살려서 아주 멋있는데, 두분 위원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거기를 전지작업을 해 놨는지, 우리 거기도 특화거리로 얼마든지 살려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길은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거리로 제가 사진까지 찍어서 중앙에 올렸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대구는 국장님만 가보셨어요? 다른 공무원들은 안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다고 합니다.

못 가보셨어요. 올 봄이 되기 전에 거기 좀 한번 가보셔서,

예. 출장을 시키겠습니다.

특화거리로 해서 벤치마킹까지 타 자치단체에서 할 정도이면 서울보다 더 잘 해 놓은 것 같아요.

나무도 정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잘 되고 멋있고 그렇던데요. 또 한 쪽 보시겠습니다. 어디냐 하면 66쪽을 한번 보십시오. 주요시책사업 추진현황에서 '해당란 없음' 이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실제로 주요시책 사업이 무엇이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간결하게 나왔어요, 2007년 2008년.

거기에다 사실 어떤 내역은 쭉 다 나와 있는데 어떤 몇 건 몇 건 그것을 집어넣었으면 되는데 해당 없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첫날부터 행감 자료가 너무 불충분하고 너무 성의가 없어요. 2006년, 2007년 것을 보면 전부 답습한 예가 참 많아요, 자료 부분에서. 이렇게 해당이 없으면 공원녹지과가 도시관리과에서 분리된 지는 얼마 안 된 것은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너무 무성의하지 않습니까? 주요시책 사업이 하나도 없으면. 2007년, 2008년 더군다나 2년간을 주요내용이라도 분리된 이후로 인해서 이렇다고 한 서 너 줄만 써놨어도 좋은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인 것 같습니다. 너무 성의 없습니다.

칸을 비워놔서 그런데 내용은 다 수록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양식이 있으면 그것을 정리해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65쪽 보십시오. 각종 연구용역사업현황 2007년, 2008년 있지요?

예.

그런데 산림경영계획 작성이라고 했는데 그것 밖에 없습니까?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용역 사업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구비입니까?

아니에요.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시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1억 4천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본 위원은 1억 4천이 참 궁금해요. 신문 모두까지 나왔는데요.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별도로 내역을 뽑아서,

아까 가지 전지사업이냐고 하니까 가지 전지사업이 아니고 생육,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본 위원이 예산서에 봐도 이런 1억 4천은 없거든요. 이렇게 보도자료까지 나왔는데요.

여기 자료는 있는데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설명할 것 없이 자료로 요청해서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하여튼 1억 4천에 대한 예산이 궁금하고 밑에는 대청호지요?

예.

그것은 그만 두더라도 공원녹지과가 언제 분리되었지요?

9월달에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여기 자료상에서는 지금 현재 용역사업 한 것은 이것 한 것밖에 없네요? 산림경영계획작성이라고 해서.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 용역사업이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3백만원 정도 그것을 몇 년도에 한 것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2008년도입니까?

2007년도,

2007년도이지요? 용전4가에서 동부4가까지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 그것은 용역비 안 들어갔습니까?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순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30초 후입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건 밖에 없다는 답변은.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은 기술적인 용역이고 이 산림경영계획은 연구 용역이기 때문에 학술 연구용역은 다릅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자를 박을규 과장님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을규입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행정을 보시다가 녹지과장으로 자리가 이동되어서 업무가 상이하지요?

많이 상이해서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많이 배우셨습니까? 세 달 밖에 안되었는데. 계속해서 걷고싶은 낭만의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없는 것인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 있네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낭만의 거리 위치가 용전사거리부터 동부사거리까지이고요. 910미터에 해당되는데 처음 6월달에 심사를 했는데 공모한 작품 중에 2건이 공모가 되었는데 그 중에 다 불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해서 신화엔지니어링에서 해서 9월 18일날 실시설계용역을 했었고요. 그래서 보완에 들어갔다가 다시 시 경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았습니다, 11월달에. 그 중에 대대적인 보완요청이 있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어떤 것에 보완 요청이 있었습니까?

전반적인 내용 전부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 문제를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보면 주유소가 특히 많이 있어요.

3개인가 있습니다.

충전소도 있고 그리고 영업상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사적으로 국장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어요. 과장께 연찬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상의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무엇이 문제이냐 하면 지금 인도를 돈을 안 내고 그냥 적당히 사용하고 있어요.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거쳤을 때에는 현재 행정적으로 봤을 때 도로사용 승락을 내지 않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전체가 낭만의 거리 조성하는데 포함이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도로 점용 허가를 해서 거기를 차도로 쓰겠다는 허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됩니까?

설계 상으로는 그 쪽에 전반적으로 계획이 들어가면 도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볼라드나 무엇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진입로만 해서 차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위에는 사용하지 못 하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차가 예를 들어서,

전부 공원처럼 조성을 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전면에 건물이 있으면 차도에다 잠깐 받혀놓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데 뒷면에 사업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세차장 같은 것은 전면에 있지를 않고 건물은 전면에 있고 옆으로 차를 이동하겠끔 자기 땅을 남겨놓고 인도를 통과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차장업을 하면.

사업장이 있는 부분은 끊어줘서 차는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도로에서는 사용을 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안에서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도 내고 있고요. 화단도 조성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장 차가 세차를 하려고 고객이 차를 끌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데 진입부분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얘기예요. 진입부분이 토막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그 곳 여건이 그래요. 그래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토막을 보면 우스울 정도로 조성이 될 것 같아요. 취지는 아주 좋았는데 이것이 지금 어떤 것이 맞물리느냐 하면 거기가 사업지역이기 때문에 사용료도 만만치 않다고 합디다. 주민들이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들하고 물론 국장께 계획적으로 얘기 했을 때는 주민들하고 이렇게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민들은 도로 점용 사용비가 워낙 비싸서 그냥 하는 방법이 있대요.무엇을 어떻게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하고 우리 사업하고 구청하고 대단한 마찰이 생길 것 같은데 또 자체가 끊어져요. 주유소 같은 것은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가 틀려요. 다른데 사업하는 사람이 들어왔다 거기로 다시 나가는데 주유소는 들어와서 주유하고 다시 돌아 나오는 입구가 두 군데씩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조성 못 하는 것은 세수대야만 하고 조성하는 곳은 손바닥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흉할까 그래서 아마 이것이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완을 충분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께서는 사업이 그렇게 발주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도 몇 번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보았는데요. 도로는 대전의 관문이면서 도로폭도 넓고 굉장히 좋은 도로라고 자문위원들도 말씀은 하시거든요. 하시는데 영업상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곳도 있고 도로가 잘라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교회는 들여 지어 가지고 교회 앞에 주차장이 있어요, 인도하고 접해서.

거기 제자들교회가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주유소가 몇 개 있고 세차장도 있고 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주변 여건이 지저분해 가지고 그 만큼 효과는 덜 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께서 공부 많이 하셨네요. 건물도 위치도 많이 알고, 수고 많이 하셨네요. 본 위원이 이것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사업만큼은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건물주인이나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좋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심한 주민들 저항에 사업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께서는 꼭 주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74쪽을 한번 봐 주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판암근린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그 동안 추진사항 쭉 이렇게 나와서 2008년 10월까지 쭉 적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총 58억원 들은 것이지요? 이 사업이.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부터 8월 10일까지 총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2008년 10월까지.

261,445,000원이 투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요?

죄송합니다. 기 투자액이 22억 들어갔습니다.

22억 들어갔어요?

예.

시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시비가 20억원,

그렇지요?

예.

구비 2억원이지요?

예.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아직도 33∼34억원 더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부분이 전부 구비이지요? 거의 구비이지요, 이제는.

예.

시비는 거의 다 왔지요. 얼마 안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사업을 우리 구비로.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해 봤자, 이것이 몇 년도까지예요?

12년까지인데요,

2011년까지 우리 구청사도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2009년도에 15억원 예산 잡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세웠습니까?

거의 확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이니까 조금 틀려도 되겠지요.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은 알지만 보상은 100% 다 되었습니까? 이것이 24억 투자 된 것이 보상금액으로 거의 다 나간 것이지요?

거의 보상금액입니다.

시설비가 못 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

이런 사업들을 보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가지고 향후 계획이라고 해서 내놨는데 본예산에 반영도 못 시켰고 본예산에 1억 5천만원이라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요청을 해서 가능한 반영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기대를 걸어봐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려운데 우리 과장께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앞으로 동분서주 하신다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나오셨으니까 87쪽을 보면 용수골 약수터 민원 해결 방안 및 대책인데 저하고 용수골에서 몇 번 만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해결되었습니다. 12월 21일날 시설 개방을 했지요?

예.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어서 개방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불씨는 남아있지요? 문 전체를 철거한 것이 아니고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문만 개방,

문만 개방 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불씨가 생길 수도 있고 여차하면 그 분들이 그냥 문 잠그면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많은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5월 27일날 민원접수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왔으니까 상당한, 6개월 정도 간 내용이지요?

예.

초기 단계에 민원이 있었지요?

초기 단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있었고 민원인이 우리 구청에다 계속적으로 요구 해 왔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장실에도 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초기 단계에 민원인과 문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민원인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굉장히 완고했던 것 같습니다.

완고했지만 그 분 얘기는 달라요. 자기 민원에 대해서 거의 묵살하다시피 반응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민원인은 이유가 있으니까 민원을 제기하지요. 정당한 사유가 분명히 있지요? 그렇다면 향후 거기가 종중 땅이고 저희가 이 당시에 이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송석락 전 의장님께 부탁을 해서 이쪽 사용을 조금 더 우리 구에서 합리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신도빌딩 3층까지 같이 방문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종중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우리가 빌려 가지고 그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이미 우리 구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은진송씨 그 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거기 관련된 분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서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왜 못 하셨느냐 이것이지요. 초기 단계에 그랬으면… 이것 하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여기는 물론 은진송씨 그 분들의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오랜 기간동안 이용하던 약수터예요. 그런데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응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민원인이 청와대에다 진정을 하고 감사원에다 진정을 하고 이렇게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산림을 훼손했다고 이 분도 벌금 5백만원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을 했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자양동, 가양동, 용운동, 대동 주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올 때마다 거기에 와서 분노하고 화를 내시고 오히려 물뜨러 오고 운동하러 와서 기분 좋게 가야 되는데 오히려 화나셔 가지고 가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주민들의 진정서 도장과 사인을 받았습니까? 6개월간 이런 노력을 해온 결과에 의해서 종중에서 문을 열어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이 분들의 벌금이 과다 하니까 선처해 달라고 법원에다 진정서를 낸 것이잖아요. 초기단계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셨으면 이런 사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제가 신도빌딩을 방문했을 때 이 분들은 필요하다면 더 사용해도 좋다, 필요하다면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해 줄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던 분들인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오히려 문을 막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1,800만원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약수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이 분들이 차단을 시켜 버렸지요?

예.

우리 구에서 이 분들의 민원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고 그 당시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 간략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발생 한 것을 보면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었고 민원을 제기하신 분께서 굉장히 완고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먼저 계셨던 과장님도 종중에 찾아가셔서 몇 번 상의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부탁 드렸지만 그 쪽에서는 대의원 총회에서 결정 된 것이기 때문에 완고하게 나오셨고 저는 9월 1일자 발령을 받고 저도 한번 가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완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가겠노라 말씀을 드리고 직원이 한번 찾아갔고 각 동장님들이 가셔서 말씀을 드리셨고 진정 건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보면서 그 분은 완고하시더라도 우리가 정성껏 찾아가서 몇 번 설득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9월 1일 날짜로 발령을 받으셨지요?

예.

전에 일어난 일이지요?

예.

위원장님.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도시국장으로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자를 국장으로 바꾼다니까 국장님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잘 들으셨지요. 전에 있던 과장님은 관 두셨어요. 그렇지요?

예.

저희 구청에서 명퇴입니까? 정식으로 기간이 되어서 그만 두신 것인가요, 교육에 들어가 계시지요?

명퇴입니다.

명퇴입니까? 명퇴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 장으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보고했습니다만 이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두 달 동안 이틀에 한번 꼴로 현장을 갔었습니다. 만나는 분마다 대동, 자양동 용운동의 화두는 용수골 약수터였어요. 지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지역에 있는 동장 또 동사무소 직원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 부녀회, 새마을협의회 할 것 없이 아침에 눈뜨고 나가면 화재가 용수골 약수터 얘기예요. 다 부셔버릴까, 내가 그냥 확 부셔버리고 감옥을 갈까, 이 분들 아침 일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용수골 약수터에 물뜨러 가서부터 열 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차대한 사건을 우리 구에서는 정말 얼마나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도출해 냈느냐 이것입니다. 그냥 가보면 민원인이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위원님도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동장님들과 관련되는 분들 다 찾아가서 사실 말씀을 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동구청장님도 직접 민원 낸 사람과 대화를 하고 그랬는데 이 민원 낸 사람이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법대로 처리 안 하면 공무원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고발을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이해를 시켜 보려고 했었어요. 고 누구라고 하는데 제가 이름도 기억을 하는데 그러는 바람에 초기에 막지를 못하고 주변에서 많이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송씨 종중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양보를 결국은 11월 22일날 전부 개방을 시켰는데 하여튼 초기에 그런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이해를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수골 약수터 부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 동구에서 일어나는 민원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의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은 입으로, 입으로 소문을 전달합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동구청에서는 그 약수터 입구에다 표시판을 크게 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야 되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유 때문에 향후 약수터가 이렇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문구를 입구에다 해 놓으셨으면 우리 주민들께서 많은 유언비어라든가 별별 얘기들, 소문들이 이렇게 난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새벽 식전에 물을 뜨러 가 가지고 거기서 하시는 말인데 얼마나 화가 나시는 말들이 많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엄청난 유언비어, 구청장이 어떻더라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를 가보면. 그러면 여기 오시는 우리 주민들께서는 우리 구에서 뒷짐 지고 손놓고 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르게 큰 흰 종에 글이라도 써서 앞에다 붙여 놨던가 이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민원 해결에 앞장을 섰다면 우리 주민들께서 그렇게 많은 동요는 없었을 것이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노력을 해서 민원 해결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용운동, 대동, 자양동 주민들께서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진정서 받고 법원에 제출해서 지금 은진송씨 이 분들의 노여움이 가셔 가지고 열어 놓은 것이에요.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도 서명할 때 다 동참을 해서 서명을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해 봐야 거기 모이는 분들은 대 여섯 분 밖에 안 되요. 그렇다고 그 분들 오신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물론 우리 과장님도 나오고 계장들 나오고 저도 나가고 매일 나갑니다. 나가지만 거기에 모인 분들은 몇 분밖에 안 되요. 그 시간 지나면 새로운 분이 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입구에다 우리의 이러한 개요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추진을 하겠다던가 이런 사항들을 크게 해 놨으면 우리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보고서 우리 구에서 정말 노력해 주는구나, 얼마 안 있으면 문이 개방이 되겠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갖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민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께서 우리 스스로 서명 받아 가지고 해결했다고 하지 우리 구에서 노력해서 해결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것처럼 중요한 민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죽하면 우리 주민들끼리 우리가 자발적으로 언론사에도 쫓아가고 은진송씨에 항의방문을 하자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우리 사태가 더 커진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서명부터 하고 우리가 그 분들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분들 진정을 먼저 시키고 그렇게 하고도 안되면 우리가 언론사를 쫓아가고 이렇게 하자, 매번 나가서 이 설득을 하느라고 입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그런 사항들을 미리 앞에다 다 설명해 주셨으면 우리 동구 정말 열심히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주민들이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하여튼 지적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지금 불이 완전히 꺼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지금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거기 체육시설도 있지요? 옛날에는 이 쪽 배드민턴장도 있었어요. 사실은 용수골이 개발되면서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종중에 방문을 해서 우리가 매입할 의지를 피력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쪽에다 우리가 배드민턴장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체육시설로 활성화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할 의지 아니면 종중하고 협의 이런 단계를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되요. 이것도 우리 주민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또 그러실 것 아닙니까?

일단은 종중 측에 감사의 표시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도 하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거기에다 안내문이라도 하나 붙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공적으로 이것이 종중 땅이라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종중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가 매입할 수 있다면 우리 주민들이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처음에 그런 것도 상의를 해 봤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 대책으로 하여튼 종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을 체결하든지 우리가 종중 쪽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원해 드리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이런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이것은 별개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구두라도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감사표시 하면서 그런 것을 토론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구에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꼭 용운동 용수골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 전에 우리 용운동에 전신주 지중화 변전소 때문에 한번 민원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나가셔 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그런 사실도 있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의 노력보다도 우리 집행부에서의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이다, 한번 방문하고 말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은 그때 방문할 때 보는 사람은 몇 분밖에 안 되요. 근본적으로 민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민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팝나무가 최근에 개량된 수종입니까?

아닙니다.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지요?

가로수를 유성에서 처음에,

유성에서 이팝나무 축제까지 하는데 가로수는 전망이 있는 것입니까?

처음에는 유성에 온천로에 이팝나무를 20년 전에 심어 가지고 지금 활착이 잘 되어서 이팝나무 축제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대전에 이팝나무를 심은 가로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공원녹지과 마치려고 그래요. 그럼 천동 아까 제1지구에 기존 도로가 있어요. 저쪽에서 넘어오는 도로까지 이팝나무가 기존에 식수가 되어 있거든요. 아시지요?

예.

그러면 신설된 도로에 가로수 수종이 협의되었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우리 동구 전체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리고 그것을 협의해서 적정 수종을 선택해서 협의를 마쳐 가지고 식수하도록 당부 드리고 또 생태관 관계가 상당히 이슈로 우리 동구에 명품으로 등장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평일 날 이벤트라든가 그 행사 말고 하루 평균 대개 몇 명이나 관람객이 오고 갑니까?

계절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평균 대략 얘기하면,

평균 동절기일 때는 1,500명에서 2,000명,

하루에요?

하루 말고요.

1일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겨울에는 3∼4백명,

하루에요?

예.

그렇게 많습니까?

국화꽃 지고 난 다음에도,

국화 꽃 그것은 이벤트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 한 2∼3십 명도 안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래서 만약 그렇게 지금,

한 5십명 정도 됩니다.

5십명. 그러면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레저벨트라든가 어떤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가 있어야 되요. 지금 내년에 사업이 여기 뭡니까? 2008년도 기정에 보면 3,300만원인가요. 86쪽 2008년도 투자,

금년도에 투자한 것이,

금년도에,

3,300만원,

3,300만원이지요?

예.

그러면 기타 습지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제외 해놓고 이 부분 사업에 대한 3,300만원 제시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략사업팀 따로 전략 파트에 따로 있습니다.

습지조성이라든가 중요 사업은 별도로 되어 있지요?

부서가 전략사업팀에 따로,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그것을 내가 의문스러워서 질의한 것이니까 이왕에 사업을 하려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명품을 만들던지 하시고 한가지 더 도로계획 굽은 것이 있지요? 그것도 이렇게 낭만의 거리를 하려면 운치가 있어요. 너무 굽이 지고 너무 좁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못 잡습니까?

그것이 천개동길이라고 해서 원래 도로 계획선이 있습니다.

이쪽 판암동 들어갈 때부터 그것이 시작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람객이 많이 들고 명소화 되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장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용의가 있어요?

원래는 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요.

그냥 땜질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워서 명품 레저벨트로서 우리 동구의 상당히 명소로 만들려면 세밀하고 적극적인 투자계획을 세우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번에 대청호 국화행사는 사실 성공했다고 보는데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뭐냐하면 현재 장소가 너무 좁다는 것하고 그래서 그것을 더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차문제라든가 종합적인 계획을 앞으로 해도 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장기적으로,

예. 되었어요. 알았어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이 3,300만원이 부분적으로 습지 같은 것과 연결 시켜서 의문이 나서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명소를 만듭시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