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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최인혜 의원 발언

180회 제2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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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2.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김미정 의원 찬성) 5.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7.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8.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최웅수 의원 찬성) 9.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0.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11.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2.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수정안)(윤한섭 의원 대표발의)(손정환․김미정 의원 찬성) 13.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4.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최웅수 의원 대표발의)(손정환․윤한섭 의원 발의)(계속) 15.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최웅수․김지혜․최인혜 의원 발의)(계속) 16.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수정안)(최인혜 의원 대표발의)(윤한섭․최웅수 의원 찬성)

10시02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산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오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1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최인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4건의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윤한섭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윤한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섭위원

윤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정이유는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0조에서 지원범위를 대출금의 2%범위 내에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표현을 명확히 하고 대출금의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롭게 설치되어야 할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의 노인복지문화위원회에 통합하는 것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7조를 수정하여 협의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오산시 노인복지문화 지원 조례」의 오산시노인복지문화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윤한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위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수도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저수조 설치조항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조례입법의 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조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문구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제3항을 신설하여 급수공사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와 공사비를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6조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시 의무적으로 저수조를 설치하도록 한 사항을 수도사용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이신 최인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혜위원

최인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한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제정 조례안의 내용 중 보건복지부의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상충되는 일부 조문을 조정하고, 접종비용 상환업무의 과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종비용의 지급일을 현실적인 기간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를 수정하여 위탁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고 갱신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의 고시 및 관련지침에 따르도록 수정하였고, 안 제7조 제2항을 수정하여 의료기관에 14일 이내에 예방접종비용을 지급하도록 한 사항을 비용상환 인정여부만 통지하고 비용지급은 지체없이 하는 것으로 업무의 융통성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위원장

최인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윤한섭 의원님과 김미정 의원님, 최인혜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어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세부심사와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지난번 제179회 임시회 조례특위에 이어 금번 조례특위에서도 『보류』 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생계형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오산시 수도 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오산시 수도시설의 원인자 및 손괴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오산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오산시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오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오산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김미정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1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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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환경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김동휘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 세무과장 홍성안 주민복지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채용구 자원순환과장 한광희 교통과장 이호락 재난관리과장 박용균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곽정석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