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읍면에 추천을 받아서 4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겹쳐도 옷을 해주면 통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바뀐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지고 갑니다.

반납을 받아서 보관할 장소도 없고 본인들이 가져가서 세탁해서 걸어 놓았다가…….

아닙니다. 소모품이고 또 체격이 다 틀리기 때문에 반납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옷을 구입할 때는 어떤 제복같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요즘은 그렇게 구입을 하지 않습니다. 구입을 하더라도 품격이 있고 사회에 나가서도 입을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보수를 주거나 이렇게 하면 별 문제인데 보수를 주지 않고 그냥 와서 무료 봉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원복 하나 해 드림으로 해서 보상차원도 곁들여 집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가정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특별한 업체를 지정해서 그 업체에 그냥 수리해 주도록 사실 중재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에 저희들이 이 돈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면 대행업체에서 재료까지 하는데 실제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업체에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해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해양부 N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주면 저희들이 그 대상자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냥 대행업체에다가…….

봉사단체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전에 했는 실적도 있고…….

2010년도에도 했습니다.

추경사업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군비사업 맞습니다. 도에서 1년 연차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 사업에 의해서 하는데 도에서 100동하는 숫자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만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112동 신청이 들어왔는데 100개 밖에 못 해주니까 하다 보면 또 포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부분에 대해서는 다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더 올려서 다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돈도 아니기 때문에…….

홍보물은 예를 들어서 장바구니라든지 아니면 책받침이나 그런 것을 하는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은 그냥 팸플릿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직접 시행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줍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못합니다. 공무원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전문 업체에 데이터베이스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담당 계장이 답변하도록 해주십시오.

담당계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리정보계장 김종규입니다. DB갱신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동 정도 되는데 동수는 1년 동안 건축물이 신축되거나 말소되거나 이런 건수입니다. DB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모아서 1년 치 정도나 6개월씩 계약해서 구축작업 하는데 사실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구축비로 하는데 1만 4000원인데 사실 건물에 대한 속성자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20가지 이상이 되는데 그것까지 조사해서 입력을 다 해야 되고 또 현장방문까지 해야 됩니다. 주 출입구까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까지 가야 주 출입구도 알 수 있고 그래야 번지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장 나가서 창고나 부속 건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부분별로 줍니다. 일단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업체가 경산에 있습니다. 지역 업체인데 전문 업체에 했기 때문에 계속 했는데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또 지역적으로 가까워야 현지 출장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사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관리사업에 위법건축물 단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장을 나가야 됩니다.

지출 항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해주택이나 그 다음에 군 직영주택사업이 있을 경우에 이 주택특별회계로 합니다. 이것은 주택법에 주택사업특별회계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 직영 주택사업은 예를 들어서 문화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도로라든가 우리 행정이 해주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택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지금현재 직영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도 여비나 급량비를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은 없어도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단속을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일반회계에 여비는 대체로 보면 1인당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아닙니다. 1인당 기준 액이 대충 있는데 우리 특별회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택이나 건축부분에 직원들 출장이 많습니다. 요즘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괜찮은데 전부 개인차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지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자우편으로 금년도 예산으로 방문고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시범 군이라서 방문고지를 하지 않고 우편으로 1차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최종적으로 이것은 예비 안내이고 또 직접 방문해서 하는 방문고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1차가 더 있을지, 2차가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 방문고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3차에 걸쳐 하는데 저번에 1차 한 번 했기 때문에…….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정규석입니다. 존경하는 황이숙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저희들 노인여성복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지금부터 2011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과 예산은 총 348억 1861만 4000원으로서 의성군 일반회계 3520억원의 10.7%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노령연금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1만 6893명에 164억 879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약 4억 3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11월 현재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대상은 1만 6472명으로서 한 달에 평균 133억씩 나가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입니다. 37명인데 지도사가 36명이고 이 분들을 관리하는 관리자 한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의성군 노인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억 1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노인 돌봄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3억 6271만 2000원인데 이것은 우리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시면 등급 내에 말고 등급 외자로 A, B, C등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A, B자를 대상으로 월 23만 8600원해서 총 123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 20만 2600원이고 본인은 3만 6000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비는 도비가 90만원이고 군비가 210만원해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군 자체로 18개 읍면에서 운영하는 노인교실과 별도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는 봉양에 있는 평생교육진흥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버자원봉사단 운영해서 140만원, 5개소, 700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점곡, 구천, 단북, 안계, 다인, 신평에서 노인들한테 연 2만원을 줍니다. 1년에 2만원해서 5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자연보호하고 질서계도 운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은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독거노인 생활 지도사들이 방문할 때 주 1회 요구르트를 같이 배달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66만원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지금현재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 1회 반찬을 만들어서 집으로 직접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직접 하거나 읍면의 봉사단체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320명에 1억 156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의성노인복지관 안계분관, 금성복지관 해서 1억 1565만 6000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9000만원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금성복지관이 생기면서 예산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경로당 특별연료비는 490개소에 3억 988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20평 미만은 연간 75만원, 30평까지는 80만원, 그 이상은 85만원을 1월, 10월, 2회에 분할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비에 등록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420개소에 5억 2922만원입니다. 월 6만원이고 면 분회는 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는 위에 특별연료비는 면적에 따라서 더 지원하는 것이고 난방비는 연 50만원으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이 4000만원 중에 2000만원은 프로그램운영자 인건비이고 20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은 공동작업장 운영이나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모여서 너무 무료하게 보내기 때문에 노래자랑이나, 윷놀이나, 여행이나, 생신 상 차려드리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편하고 재미있게 해주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가 1063만 2000원입니다. 행사 현수막 제작 등에 쓰이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특근자 급식비 403만원 우편물 발송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국내여비 2592만원은 우리 군청에 다른 과하고 똑같이 인원 대비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1265만원, 23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총 2억 73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미등록 경로당 운영비는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안 주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도 역시 976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8500만원은 경로당 건강증진 기구해서 50개소, 이건 안마의자입니다. 그 다음에 투척용 소화기는 어르신들이 소화기를 사용하는데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3개 들이로 있어서 이 소화기는 들고 바로 불에 던져버리면 소화가 되는 소화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 907만원입니다. 시설보호 효도관광비 사업해서 1인당 2만원씩 752만원이 편성됩니다. 이것은 양로원하고 요양시설입니다. 그리고 춘계부식 및 김장비 해서 1인당 5만원, 155만원이 한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1억 7520만원인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이 1억 6520만원입니다. 여기는 복지관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5만원해서 월 9만원, 그 다음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은 5년 이상 되는 분은 15만원, 5년 미만 되시는 분은 월 10만원해서 종사자 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로시설 프로그램운영비는 역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과 같이 노인 양로시설인 한알에 꽃꽂이나 웃음치료사 강의, 여행 같은 데 경비로 쓰도록 1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해서 21억 5228만원입니다. 이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기초수급자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양로시설 운영비에 3억 93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안계에 있는 한알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비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3개 지역 센터에 안계, 금성, 의성 복지관에 노인복지센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소당 4000만원해서 3개소에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보조금해서 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군 노인복지관이 3억 5000만원, 이것은 지난해와 변동이 없습니다. 노인복지관 안계 분관은 1억 7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올려서 2억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증축되었기 때문에 이용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비해서 올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성노인복지관은 3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2억 4500만원으로서 경로당 신축 5개소에 1억 7500만원, 후죽1리 경로당 신축이 5000만원, 안계 시안1리 경로당 정자 건립비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안1리에 별도로 경로당을 저희들이 건립해 주는 이유는 여기에 안계 시안1리 출향 인사가 김충재 씨라고 서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이 사비 3억원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맙다고 그 동네에 정자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로당 개보수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2280만원입니다. 여기는 사회공헌형 620명해서 9억 4860만원, 사회공헌형은 교통지도하고 그 다음에 어르신 말동무, 환경지킴이 해서 이런 것은 주로 공익형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해서 인력파견형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요양보호시설에 파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에 소득창출형 100명은 이것은 세탁업, 칼국수 만드는 것, 비누 만드는 것, 그리고 토스트를 집적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일자리 지원 수행기관 전담 인력 4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 노인 일자리 사업해서 지역 적합형 11명은 우리 의성만의 특색 있는 사업으로 전통 작품 기능을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짚신하고 망태기 제작하고 해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고 시연도 보이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분야 노인 일자리 사업 개발비는 시니어클럽에서 이러한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개발비로 3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은 1820만원으로 요요공연예술단 지원,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해서 이것은 의성, 금성 각 복지관에 금년도에 보면 차밍댄스, 현미 덤벨 체조해서 그 안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예술단을 만들어서 각 복지시설이나 요양시설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노인 일거리 사업 마련해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복지관이나 안계복지관에 가시면 데스크 입구에 앉아서 오시는 분한테 안내하고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한 달에 2만원씩 수고비로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5명분입니다.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 클럽은 노인 일자리 사업의 전담기관인 1년간 운영비 2억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한 70% 정도 됩니다. 지금현재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300만원입니다. 어버이날, 노인의 날, 노인전통기능 전시 및 연시 행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노인의 날 행사 운영해서 어르신 가요제에 저희들 15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어르신 가요제를 한 번 해봤습니다. 여울악단하고 의성군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봤는데 한 번은 가능한데 반응도 좋고 해서 군비로 행사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어버이날 행사를 별도로 안 하기 때문에 노인의 날 행사는 뜻 깊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1500만원으로 작년보다 1000만원을 더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50만원, 저소득노인 위문에 39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문을 1년에 2회하는 위문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노인관련 행사지원비로 985명입니다. 이것은 급식비하고 견학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의성군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12억 425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3년간 45억 예산을 지원 받는 두 번째 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 12월 22일 날 입찰을 합니다만 2009년도에 받은 15억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12억 4000만원에서 일단 27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화장장 유지보수 해서 일반운영비 1억 4320만원,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 237페이지입니다. 화장시설 연료비가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11월까지 화장수는 460건입니다. 순수하게 사체 화장 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는 총 514건이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내화대차 교체, 관리실 전기공사 해서 1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화장장 주민수혜사업으로 저온저장고 3억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원묘지 조성을 하고 화장장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리3동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어차피 지금현재 공원묘지도 지역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수혜사업을 하면서 수용을 하라고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이 사업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의성건강복지타운 장비 보강비 해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성 철파리에 시설이 들어서면 물리치료장비하고 사무용품 구입비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시설을 하면 장비보강비로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20억입니다. 기반조성인데 철파 단지 안에 상하수도 시설, 도로, 그 다음 조경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8억, 군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일반운영비 2452만 8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400만원, 공공운영비가 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안계노인복지센터 운영비로 저희들이 504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는 5000만원을 세워서 제세공과금을 전액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을 줄여서 최소한 전기하고 승강기 안전점검비만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720만원, 민간자본보조 밑에 독거노인 어울림 생활가정 조성비해서 1억 6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군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사업입니다만 앞으로 한 10년이 지나면 오지마을에 어르신들은 한 두 집 밖에 안 남을 때 그 분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건진료소 부근에 경로당 같은 어울림 생활 가정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8000만원으로 지으면 여기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분들이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1억 6000만원 세워놓았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입니다. 지역 센터 조성해서 금성지역센터에 가 감속 차로 설치에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지장물 보상금에 1억 500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금성지역센터에 가보시면 바로 국도 28호선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에서 의성으로 들어오는 방향은 바로 진입이 가능합니다만 반대 방향은 대단히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현재 하수구로 되어 있는 부분에 붙여서 가감 차로를 약 100m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데 안전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국가권익위원회가 의성을 방문했을 때 건의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예산을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물 보상금 1억 5000만원은 지금 지역 센터에서 시내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집이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닦아 놓았습니다만 그 집 한 채 때문에 통과가 못 되어서 그 집을 매입하고 도로 포장을 하면 바로 금성 시내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하고 공사비로 1억 5000만원 세워 놓았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BTL사업 제안비용 보상비 1억 1000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BTL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3개 민간사업자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본 설계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개발촉진법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건물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내용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대한 보상금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팀 중에서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한 개 팀 채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채택해서 그 건물을 지으면 되는데 나머지 떨어지는 2위, 3위 팀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정대로 하면 2순위 자가 한 1억쯤 되어야 되고 3순위자도 한 8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저희들은 공고를 하면서 의성군의 재정 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못 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순위 자는 5700만원, 3순위 자는 4300만원으로 해서 1억을 주겠다고 공고를 했고 또 회사에서도 여기에 수용을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대학 운영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는 26기입니다. 그래서 의성읍하고 그 동안 아직 한 번도 안 한 안사하고 두 개 지역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무관리비 8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800만원, 이건 여성대학 운영비로 강사료로 지급되는 겁니다. 여성복지 가족업무 일반운영비 401만 6000원, 여비 1420만원, 여성단체 대회 지원해서 일반운영비 300만원, 행사보상금 1338만원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여성지도자 양성교육이 800만원, 이것도 저희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려고 세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 여성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지도자들을 위한 특별 교육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1박 2일 정도 해서 50명 위탁교육을 하는데 리더십 향상 및 자기 개발 교육을 시켜보기 위해서 예산 800만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아동여성 보호지역연대 운영 사업에 밑에 사무관리비가 720만원입니다. 여기는 성폭력 예방 홍보물, 전단지, 현수막, 운영위원회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입니다. 농어촌을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개소당 500만원씩으로 2개 위원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주로 노래교실이나 꽃꽂이 교실, 이런 여성들 취미교실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59만원, 행사실비보상금 80만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해서 2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내에는 의성읍에 의성가정폭력상담소, 안계에 안계한알쉼터 폭력상담소, 두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1개소에 100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 해서 9734만 9000원입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3개월 이상에서 만 12세 미만 아이까지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들이 대신 애들을 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월 80시간으로 해서 저소득층에는 시간당 1000원만 내면 되고 다음 일반인들은 시간당 4000원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만큼 애들을 봐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126만 4000원은 아동 심리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400만원, 이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가족 교육, 상담, 돌봄 사업, 지역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은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가족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혼모, 미혼부가 되겠습니다. 그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자립 활동 촉진수당 117만 4000원, 학습비 지원 154만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하단부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에 찾아가는 서비스 아동 양육지원에 2억 99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8명의 방문지도사들이 78명의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2세 미만의 자녀들에 대한 한글교육, 그 다음 이주여성에 대한 한글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도사 1명당 4명 기준으로 지금현재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8000만원, 이것은 지금 3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해서 354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10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 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이중언어지원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모국어 교육비로 전담하는 이주민 여성을 한 사람 채용해서 운영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은 언어치료사를 한 명 채용해서 운영합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여성 우리말 공부방 운영비 3244만원, 지금현재 5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미취학자녀 한글 학습 지원비는 대교 학습지인데 월 3만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보조금에 840만원은 다문화가족 방문지도사들한테 월 5만원씩 유류 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해서 432만원인데 이것은 3명에 대해서 월 12만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3009만원입니다. 이것은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기능교육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그 다음에 아동 대학 입학금 지원해서 총 3009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 한부모 가족 지원비입니다. 총 3260만원인데 지금현재 우리 관내는 31가구, 43명의 한부모 가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금,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연료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정 지원해서 5명에 120만원으로 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관내에는 2세대 4명의 소년소녀가정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가정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지금 현재 49세대인데 가정위탁양육은 전에 말하는 소년소녀가정인데 이걸 그냥 두니까 주변에서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주로 조부모 밑이나 삼촌이나 그 사람들 밑에 가정위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소년소녀가정하고 똑 같습니다. 결혼이주여성 지원비 해서 1억 64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246만원, 사회복지보조금 해서 5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행복지킴이 사업에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다문화가정에 특별히 상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가시켰습니다.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 기금은 도에서 총 60억을 목표로 현재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5년간 하는데 우리 군에 배정된 금액이 2억입니다. 1년에 4000만원씩 총 5회에 기금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95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780만원, 이것은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세대 제사상 차려주기는 신청자에 한해서 2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의성어린이집 개보수비 해서 보일러하고 내부 수리비로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연도별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250페이지입니다. 보육 돌봄 서비스해서 160만원에 13억 8958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13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10개소 어린이 집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해서 16억 1358만 5000원, 이것은 보육료인데 기본 보육해서 0세에서 2세는 38만 3000원에서 5만 1600원, 차등보육료 해서 수급자나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것하고 만 5세 아는 월 17만 2000원 해서 주는 보육료 지원사업 총괄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서 3778만 9000원입니다.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평가인증 우수보육시설 지원비 1543만원이 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에 2억 3530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 집에 안 다니는 애들, 차상위계층 0세에서 1세에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가 5130만원, 이것은 1일 500원, 300일로 계산해서 연간 1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 보육료지원 해서 월 15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240만원,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인데 이건 인증시설을 받으면 월 7만원에서 9만원씩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수당을 주는 겁니다. 127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정 자녀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51만 3000원, 현재 1인당 월 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10개소해서 780만원,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300만원, 보육아동 장애 조기검진비 36만원, 25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안계어린이집 개보수비 3333만 4000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계어린이집에 야외 어린이 놀이터를 만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 조력비 지원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미 인증 3개 시설에 대한 우수 시설 견학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해서 240만원, 민간자본보조 800만원해서 춘산 어린이집이 지난해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붕이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지붕에 비가 새고 있기 때문에 지붕 수리비로 8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해서 총 24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위탁아동 48명을 대상으로 월 3만원을 본인이 내면 군도 3만원, 본인이 2만원 내면 군도 2만원 내서 이것은 매칭펀드로 돈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가정위탁아동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자립기금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761만 2000원, 이것은 월 57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84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서 1억 695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금성에 금성포도, 탑리, 봉양에 구세군, 의성에 자혜원 해서 4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월 320만원 기준을 해서 차등지급하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아동복지교사 지원금 4944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의 전문복지교사들이 지원을 옵니다. 구미에 있는 도 아동지원센터에서 파견교사가 오는데 그 분들의 월 인건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에서 1734만원인데 이것은 자혜원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하계수련비, 교육비, 교복비, 자재비, 여행비, 검진비, 관리비, 김장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8194만 5000원, 이것은 어려운 아동 중식 지원비 해서 1억 4756만원, 1일 3000원씩 식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학기 중 토, 공휴일, 821명해서 2억 33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수당해서 1680만원, 이것은 자격수당 4만원, 장려수당 8만원해서 12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 수당에서 이것은 월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 이것은 자혜원입니다.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해서 1억 5182만원, 1일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퇴소 아동자립정착금 2500만원, 일반보상금에 575만원,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그 다음 어린이날 기념행사 보조금으로 80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전교조 의성지부를 중심으로 한 16개 단체가 어린이날 행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12만원, 일반보상금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해서 50만원, 식품안전관리사업추진 여비 100만원, 어린이 식품보호구역 전담 활동비에서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구입 지원비 해서 897만원, 이것은 살균수저통하고 진공포장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북대표음식 발굴 육성사업으로서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역에 대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총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중에 도비가 150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발굴하는 사업비로 5000만원을 나누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홍보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2000만원, 행사참석비 1000만원, 개발비 1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을 쓰기 편하도록 나누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사업에 일반운영비 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업체에서 집단급식소에 손 소독기를 구입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50만원은 전광판, 알림판해서 소규모 전광판으로 30만원짜리를 5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7개소에 15만원으로 10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3591만 2000원 해서 사무관리비가 2991만 2000원, 급량비가 403만 2000원, 제일 하단입니다. 행사운영비 해서 경북식품박람회 부스 임차료 600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61페이지입니다. 여비가 1728만원, 일반보상금이 3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행정운영경비는 화장장에 무기계약근로자가 한 사람 있습니다. 그 분의 인건비가 1971만원, 하단부에 있는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과에 기본경비 1654만원, 262페이지입니다. 여비 714만원, 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에 TV구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노인여성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집단급식소를 하는데 집단급식소는 우리 군 내에 10개 있습니다. 주로 어린이 집하고 군청하고 노인복지관하고 그런 시설입니다.

그 때도 손 소독기를 사서 보급을 했습니다.

학교에는 안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일반 복지관하고 어린이 집을 위주로 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다 사서 보급을 했고 저희들은 집단 급식소가 있는 데를 관리합니다.

복지관도 합니다.

애향어린이 집입니다.

이것은 같은 시설이라기보다도 같은 집에 두 개 다 해줄 기준은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같이 해주었습니다.

지금 동네에서 요구하는 것은 4, 5년에 걸쳐서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억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지원 할 계획입니다만 동네에서는 예를 들면 그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키면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의회에 많이 참석했고 의회에서도 저장고 짓는데 대해서는 더 이상 안 지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저장고를 2009년도에 지어 주었습니다. 2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지어주고 장비구입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약 3억 이상의 돈을 줬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동네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말렸습니다만 기어이 짓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계속지어서 수입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자기 동네 것을 하고, 기존 지어 준 것은 위탁을 줘 놓았습니다. 자기 동네에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 것하고 해도 수요가 가능하다고 자꾸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임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사실 저도 걱정입니다. 1년에 얼마를 받느냐 하니까 15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일단 자기 동네에 돈이 현찰로 떨어지니까 자꾸 미련을 두는데 지금 기존 저온저장고 있는 그 옆에는 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지는 자기들이 동네에서 사서 짓겠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일단 강하게 주장을 해서 설득을 하다 저희가 졌습니다.

저도 그런 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는데 자꾸 돈이 나오는데 미련을 두니까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리면 돈을 지원 안 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자꾸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런 사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는 아니고요. 제가 오니까 비안면 노인대학에 줬더라고요. 그래서 비안면에는 우리 군에서도 600만원이 나가는데 거기에 또 300만원을 얹어서 900만원을 가지고 노인대학이 아니고 노인대학원이라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보고 느꼈는데 여기에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우리 군내에 복지단체나 이런 데서 실제로 노인교실을 운영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평생교육진흥회하고 노인의 전화하고 배효길 씨가 하는데, 거기 두 군데가 있는데 배효길 씨가 하는 데는 실제로 저희들이 복지시설, 요양시설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대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진흥회는 실제로 상당히 오랜 기간 의성에서 노인교실을 운영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보고 둘 중에서 선택을 한 겁니다.

아직까지 최종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이 쪽에 사업을 준다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워낙 고온으로 열을 가하기 때문에 내화대차는 지금 저희들이 8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줘야 됩니다. 주기는 2년인데 우리 시설이 조금 오래 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바꾸어 줍니다. 주기는 2년 주기로 교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재 11월까지가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전체적으로 사체가 514건이고 개장유골이 520건으로 약 1000건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서 복지부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기존 있는 화장장 시설이 문제가 뭐냐 하면 기름을 떼면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현재까지는, 올해까지는 환경 검사 대상이 아닌데 2012년부터는 배기대출가스 점검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설을 바꾸어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의성에 새로운 시설을 짓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저희들도 짓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은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사업에 확보하는 것은 실패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60억 들여서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그 시설 자리에 새로 지을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했으면…….

계획대로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을 것인데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현재 여성대학은 각 읍면에 돌아가면서 원하시는 곳은 다 해 주었습니다. 안사만 남았습니다. 이 여성지도자양성교육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우리 의성에 여성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을 같이 모아서 교육을 해보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진된 지식이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흐름이나 이런 것을 한 번 교육을 시킬 필요가 안 있겠나, 의성지역을 위해서도 이런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싶어서, 저희들 주제는 리더십향상과 자기계발로 특성화해서 의성을 이끌어 가는 지도자 그룹으로 한 번 키워볼 생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은 전문교육기관에 보내든지 아니면 금봉에 와서 1박2일을 시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