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미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를 위해 노고가 많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기에 오늘 회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추경예산안의 경우 본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재정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시급성을 검토하여 구민의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배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대한 내용을 검토하기에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지만 위원님들의 그간의 의정 경험과 식견으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한 답변으로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순우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기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미자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이후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기후 변화에 따른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치수·수방 도로 기반시설 보강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특별회계 5,653억원으로 기정예산 5,452억원보다 20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242억원으로 기정예산 541억원보다 201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1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022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00억원과 국·시비 보조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에너지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지원, 건강이랑 사업비 등 복지·보건 분야 16억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 안심 일자리사업 4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할인 보조금 3억 8,000만원 등 62억원을 편성하였고 둘째, 코로나로 무너졌던 일상을 되찾고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비로 대학로 차 없는 거리 행사 2억 9,000만원, 종로 썸머 페스티벌 2억원 등 문화예술행사 개최에 10억원,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보수공사 1억 2,000만원, 한강 다목적 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19억 5,000만원 등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에 22억원, 삼청공원 숲속도서관 재개장 및 노후도서관 시설정비 등에 따른 도서관 관련 사업비 3억 2,000만원 등 일상으로 회복을 위한 사업비로 6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재난대응 및 주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및 시설물 보수에 16억원, 도로 기반시설 보강에 20억원 등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청사 유지보수비 등 행정운영경비 17억원, 국·시비 보조사업의 자치구 분담금 1억 6,000만원 등 필수적으로 편성되어야 하는 경비 18억원과 일반 예비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예산으로 부암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복합시설 건설에 20억원, 공영주차장 공단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적립금은 20억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총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국·시비 보조금 간주처리 예산편성 결과입니다.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내시되어 5회에 걸쳐 208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 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고금리와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30억원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미자 위원장님, 김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건강한 일상으로의 조속한 회복 등 구민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과 종로모던의 원년을 맞아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현안 사업비를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시어 편성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기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심사가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가급적이면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을 위주로 심사해 주시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세입, 세출 부분으로 나누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로형 책자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 7쪽부터 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이 질의에 앞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들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받고 이 질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원들 예산안을 2억씩 해서 문자로 돌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 집행부하고 상의가 마무리가 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일반적으로 추가경정예산 왜 편성하는 겁니까?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 사업을 편성을 못했던 긴급한 정책이라든가 주민 민생안정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산이 완전히 안 끝났기 때문에 추경도 가결산으로 여기서 예산을 세운 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취약계층 난방비, 정말 어려운 부분에서 추경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추경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걸 보면 행사성 경비가 보통은 전체적으로 한 30억원이 넘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사실 행사를 많이 못 했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그런데 국장님 예산설명 하실 때 그런 행사성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국에 행사성 경비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걸 줄여서 더 어려운 데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민생 안정에도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거기도 보면 한 30억 정도 지금 저희가 편성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아마 민생 안정

다른 데 비중에 비하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따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설명서 21쪽 감사담당관 본예산에 3,4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번에 839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수조정 때 보면 1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서 21쪽입니다. 여성누리단

종로사랑여성누리단도

국장님 말고 감사담당관 쪽 아무도 안 계십니까?

지금 아직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단원 모집으로 인한 인원 증가와 워크숍 추진 물품 구입 이런 것 때문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액수는 많지 않은데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듣고 상임위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증액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뭐 감액을 할 사항은 아니고요, 어떤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제 담당 직원들이 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갔거든요. 그런데 이런 다른 위원님들 모르실까봐서 내가 질문을 하였는데 하여튼 설명은 다 듣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과장님 안 오셨어요? 국장님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가를 냈다고 합니다.

그거는 사유를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문화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구립미술관 건립에 김창렬 화가의 집 조성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김창렬 화가의 집이 시행돼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지만 좁은 공간에 여러 가지 동선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많이 일어나 가지고 이번에 5억 정도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창렬 화가는 종로에서 태어나신 분인가요?

그렇습니다. 평창동에 현재는 자녀만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평안남도에서 출생했다고 나오는데?

출생은 거긴데 평창동에 거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사신 거란 뜻이죠? 그럼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랄지 그다음에 아카이브 관련된 미술품 전시공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5억 올리셨죠? 그런데 행정문화에서 본 거 하고는 3억이 감액되어 있는데 맞죠? 그럼 2억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희연 위원님!

사업설명서 155페이지 공원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운영 방법에 보면 안전관리요원 규정이라고 해서 시행령 제16조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은 15조입니다. 자료는 좀 정확하게 작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은 15조이고 시행규칙이 16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녹지과 157페이지 공원화장실 불법 촬영 탐지시스템 도입 이건 우리 종로구 전체, 공원 내에 있는 거 전체 다 설치하는 거 맞습니까?

네, 관내 공원의 공중화장실을 다 하는데요 지금 남자화장실이 있고 여자화장실이 있는데 여자화장실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176페이지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정보통신망 고도화 여기 보니까 광케이블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하게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설치가 아니고 기기를 구매하는 겁니다. 측정기를 구매하는 건데요 금년 6월부터 모든 신축건물에 광케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청에서 사전사용검사를 하는 부분은 150㎠이상 1,000㎠이하, 6층 미만 건물을 정보통신망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광케이블이 깔려 있는지 측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청사도 임대하고 있는데 이거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실효성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 점검대상이 아닙니다. 5층, 6층 이하 건물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종로 미래복지재단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재단 설립이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복지재단 관련해서 복지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 요구사항이 있으셨고 그 전부터 있어서 주민들과 기간과의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 본예산 때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 1억 편성에 대해서 기본타당성 사전용역이 끝났고요 지금 서울연구원에 지난 4월초에 저희가 자료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 서울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이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의견수렴에 대한 공청회 부분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추경으로 부득이하게 5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내년 7월에는 분명히 설립이 가능한 거죠?

서울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근거로 서울시협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사실은 가장 좋은 조건은 조건부라든가 이런 저희가 진행하는데 이후에 진행이 절차없이 진행을 하게 되면 7월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1차심사 보류라든가 보완이 나오면 6개월 정도가 딜레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24년 7월에도 하기 힘들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사전에 연구원과 서울시하고의 교감 그 다음에 타 시설들과의 어떤 충분한 공감대가 사실은 사전조건에 많이 심사에 요건이 되거든요. 1차에 통과될 수 있도록, 조건부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님이 신경을 최대한 쓰셔 가지고 7월달 안에 가능하면 설립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강 다목적운동장 19억 5,000 넣은 거, 운동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비단 추경때뿐만이 아니고 본예산 때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한강다목적운동장이 천연잔디구장입니다. 그런데 12월부터 3월까지는 거의 사용을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천연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억 2,000, 인조잔디로 할 경우는 한 1,000만원정도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인조잔디구장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이런 사용이나 저희가 관내 고등학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학교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번 추경에 19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는 걸 봐서는, 제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축구장이 1년에 한 5~6개월 쓰죠? 잔디를 쓰다 보니까 아까 말한대로 4개월 이상은 잔디 보호차원에서 안 되고 장마철 두 달은 잔디가 뜨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비용을 넣고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인조잔디가 왜 여기에 나왔냐 하면 바로 옆에 인조잔디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고양시에서 지금 그렇게

2m 떨어진 구간에 새로 만들어져있죠? 지금 종로에는 엘리트축구 학생들이 몇 개 학교가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고등학교는 3개로 경신, 대동세무고, 중앙

거기 3개 학교가 운동장이 정사이즈가 나오나요?

지금 나오지 않아서 한강에 있는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했으면 하는 요구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천연잔디가 잔디만 보호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땅바닥까지 보호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에 대해서 종로에 국가대표 출신 30여 명이 공을 차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선수들을 모아서 공을 차는 샤카팀이라고 있습니다. 이 팀들이 다목적구장 가서 운동을 해봤는데 잔디는 보호했지만 밑에 바닥이 되지 않아서 공이 떨어질 때 각도가 너무 틀리게 나온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엘리트학생들은 정확한 사이즈가 없어서 어디 시합에 나가면 뛰는 게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공을 잘 차는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독일이나 그런 데로 유학을 보내서 축구를 가르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종로 같은 경우는 현재 운동장이 그렇게 많지 않고 운동장도 정사이즈가 나오지 않아서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애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거 추궁하는 거에 대해서 운동장을 하라, 마라 하기 이전에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운동장이 적합한가? 처음에 이거 나올 적에 이런 말을 많이 했지요. 운동장 사용료가 떨어진다, 사람들이 없다. 실상적으로는 종로구의 축구협회클럽 4개 팀은 운동장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거보다도 엘리트 학생들이 그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축구를 가르치는 학부모나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정말 그 넓은 정사이즈 운동장에서 운동을 제대로 한다면 더 나은 기술과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축구인들한테 운동장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영 위원님!

한강 다목적운동장 유지 관련해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때 20억을 올려 가지고 삭감됐는데 추경에 꼭 19억 5,000을 깎아 가지고 19억 5,000 올렸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랄지 그다음에 저희 종로에서 해야 될 엘리트 체육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또 우리 종로구 재정 상태도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물론 지금 19억 정도가 상당히 많은 예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잔디 구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유지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어려운 추경에 그걸 올려도 되는 겁니까?

추경에 대해서 우리 말씀 계속 왜 추경에 필요하냐 하는데 여러 가지 정책적인 판단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지방재정법에는 추경에 어떤 어떠한 사업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재정법에는 추경에 대해서 명료하게 딱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 지방재정법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들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추경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정말 난방비 폭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충분히 이해는 갔고요. 현재 운동장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환경청입니다.

환경청에다 그러면 종로 인조잔디 깐다고 문서상으로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직까지는 저희가 받지 않았고요 아까 우리 이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환경청 소유의 고양시도 인조잔디 구장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추경이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를 어느 정도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상식으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평가 받았습니까?

이런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당연히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겠고요. 19억 5,000 중에 저희가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들었고요. 지금 행정문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심사를 존중합니다.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218페이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활동 지원관련 질의입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전산개발비 오투오 플랫폼 개발 5억이 있는데요. 이거 꼭 굳이 해야 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투오 플랫폼은 작년도 본예산 때 오투오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시범 추진하자는 구와 의회의 동의하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이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의 재정적인 요건들을 고려해서 공정을 고려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한 오투오 플랫폼 타당성 조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5월 달에 지금 준공완료 아니면 조금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오투오 플랫폼의 타당성을 거친 다음에 그러려면 타당성에서 어떤 여러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다음에 용역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일련의 사업 프로세스의 과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간이 지금 현재 우리 광장시장에 이번에 기부채납 받은 건물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니요. 그것은 이제 오투오는 플랫폼은 그냥 플랫폼 자체 용역이 플랫폼을 하는 거고 공간이 따로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요 광장시장 하는 거는 소상공인들을 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 기부채납한 부지를 공간을 조성해서 소상공인들이 쓸 수 있는 공간들을 스튜디오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거고 이 오투오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온라인 투 오프라인이라는 어떤

결국은 이것도 소상공인을 위해서 플랫폼 개발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이 개발을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오투오는 사실은 말 그대로 그 소상공인들이 저희도 그 사이버나 이런 부분에 취약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개발, 개인적으로 개발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업종별로 재고 상품이라든가 할인되는 상품들을 하나의 토털로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면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기에 가입이 되면 종로구의 관광이라든가 주민, 오신 분들은 그 앱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공공에서 앱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공공에서 앱을 개발한다는 게 사실 저희 굉장히 많은 숙제를 안고 출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하기 위해서 공공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도움을 주고자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만약에 이제 플랫폼 개발에서 성공이 될 경우에는 뭐 다른 분야에서도 플랫폼 개발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일자리 파트, 특히 저희는 봉제나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봉제나 주얼리 같은 사업들이 이미 특화돼있는 사업이고 앞에 이번에도 용역이 있지만 저희가 특히 봉제관련 공동브랜드 사업들을 지금 용역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공공에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식회사를 검토하고 있고 이번에 주식회사 검토 용역비에 8천만원 정도 들어가 있는데

안 그래도 이거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민간에서도 계속 공공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도했을 때 성공적이지 못한 케이스가 지속성이고 그리고 공공에서 계속 어떤 집행부가 바뀐다거나 의회 예산이 끊기거나 이런 사업들이 안 될 경우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3지대에서 필요한 것들이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게 주식회사를 조금, 재단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재단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로서 출자출연 기관에 주식회사를 검토해서 이 주식회사에서 공공플랫폼 오투오 플랫폼도 같이 이후에 연장을 하면 저희가 행정에서 이렇게 조금만 도움이 된다고 해도 종로구에 있는 봉제라든가 주얼리 그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20페이지 봉제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주식회사 설립을 하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식회사 설립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현재 9개 정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개에서 10개 정도 같습니다.

그럼 이 지자체에서는 순수하게 구 예산만 갖고 하나요? 아니면

주식회사는 이제는 저희 구두 출자를 하고 그 참여하는 데서도 지분을 주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재단이나 어떤 공단보다는 저희가 서울시 심의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자유로운 그 수순을 할 수 있는 주식회사를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보건소 실내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보건소가 굉장히 오래된 동주민센터를 쓰고 있어서 공간도 굉장히 협소하고 또 이번에 권역별 사업으로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재편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2층, 3층, 1층은 어차피 아무것도 없이 접수만 있어서요. 2층, 3층, 4층을 전부 리모델링해서 민원인들의 동선을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예방접종이나 이런 게 많이 민간으로 위탁이 되면서 정리가 필요하고요. 권역으로 의사들이 나가시려고 하니, 왕진을 나가려고 하니 내부의 의사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업무공간을 통합을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고 충분한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4층의 업무 공간을 저희가 사실 리모델링 안 하려고 했어요. 예산이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과가 의약과로 감염병 관리팀이 다 들어가는 바람에 그게 나눠서 지금 근무를 해서요. 그걸 통합할 필요성이 있어서 4층도 건드리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여튼 아껴서 지금 만들어 놓고요. 또 이 공간이 결국은 저희가 구청 본청에 들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되도록 내벽이나 이런 것들은 안 만들고 가구로 파티션을 나눌까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보건소 서비스는 정말 예산이 저희들이 더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이 정말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될 거로 생각하거든요. 빠른 시일 내에 공사하셔서 우리 종로구민이 정말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시고 돈이 조금 더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김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여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117쪽. 여기서 보면 한강다목적구장 시설비가 5,500 되어 있는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동안은 한강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비는 왜 집어넣은 거죠?

거기 화장실 공사 관련 사항하고

아니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그렇게 이걸 지금 내용을 몰라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종로구민이 사용도 안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용을 안 하는데다 5,500을 왜 넣었냐 저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본예산에서 이 예산 담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빠져있는 사항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연잔디구장, 다목적운동장을 사용하시는 이용이 물론 종로만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설에 대한 화장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이 화장실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세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수세식으로 바꾸는 건 가능해요?

네.

한강에 어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 제가 질문을 반복하는 거고요. 이거 혹시 옆에 고양시 인조잔디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요, 수세식으로?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갔었는데 전 그걸 못봤거든요. 가능한 거 넣으신 거죠?

네.

여기까지 질문하고요 제가 질문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항상 누구나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데 왜 투자를 하느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사람이 이용 안하면 이 투자하는 것도 저는 말이 맞지가 않다.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옳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것을 받아봤는데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받아본 게 창신거점 영어지원센터라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책자는 없어요. 책자 없는 것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뭐죠?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 때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질문한 내용은 증액된 거 저도 알잖아요? 아는데 이걸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싶어 하는 거예요.

상임위 때 논의가 안 된 상황이었고요, 이 부분은. 창신거점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감사과에서 보조금 문제가 돼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거점센터 영어센터를 파악해보니 창신거점이라 하지만 창신초가 한 77% 이용을 하는 그래서 저희 교육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협약은 종료가 됐고요. 그러니까 지원은 끝났고요, 학부형들 민원이라든가 그런 걸 고려해서 현재 8월까지는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대안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신초 8월까지 운영하는 건 우리가 예산이 들어갈 수 없고 그때까지 하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여기서는 창신거점 지원센터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없는 거에요?

현재는 저희 교육과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원어민 프로그램들을 다룬 또 교육청에서 하는 원어민 지원교사사업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니까 창신초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종로구 전체 초등학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번 8월에 다 정리가 되면 후에 나올 것이 아까 그런 내용이에요? 종로 전체를 운영하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꼭 창신초가 아니라 여러 초등학교가 원어민 관련된, 창신거점 원어민센터가 영어프로그램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원어민 지원이랄지 각 학교마다 지원을 받아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사업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있지 않아요? 지금 지원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강화해서 지금 5개조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교육청에 제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지금 스마트런닝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과쪽에서는 종로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게 연구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지원에 대해서 편파적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더 노력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봉무 위원님!

설명서 97쪽입니다. 성균관유생 입학식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 내용을 봐서는 좋은 사업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문묘에서 예전에 왕세자 입학을 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 종로에서 그대로 재현하면서 전통의식을 고취해보려고 하는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청년들이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 성대 학생들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질문인데 이번에 또 발행을 하게 되는데 할인율이 7%거든요. 혹시 타구도 동일한 요율을 적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국비에서 3%를 해서 10% 했는데 국가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지금 7% 할인율을 25개 구 다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저희 구는 할인율을 더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산을 더 편성해주시면

사실은 구민을 위한 건데 이런 것도 다음에는 좀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사실은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종로사랑 상품권이 지금은 지역을 넘어서 굉장히 많이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출시하는 날 거의 광클릭을 해야 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할인율보다는 금액을 많이 올리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거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도로과인데 관내 보도블록 유지보수 그리고 241페이지 소규모 도로보수공사, 246페이지 도로시설보수공사 그리고 256페이지입니다. 다 도로과입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말씀드린 페이지가 연간단가로 되어 있는데 이거 본예산 한지 3개월밖에 안지났는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말씀주신 도로과 부분 예산들은 기존의 기정예산은 저희 주요사업 대상으로 해서 6~7곳 정도 보수할 계획을 잡았었고요 이번 추경에 새로 편성하게 된 예산들은 저희 예산편성 이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추가적으로 저희가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따로 편성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아직 다 소모되지 않았을 건데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이해가 안되고 또 어떤 거는 40~50% 가까이 반영이 됐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본예산은 주요사업지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사업에 저희는 집행을 해야 되고요 그와 더불어서 우기 전에 안전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는 거고요. 저희 도로과나 치수과 예산이 매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연간 필요한 예산들이 다 편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적게는 50%, 많게는 60~70%정도만 편성이 되고요 하반기에 계속 추경으로 편성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반기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본예산 때 좀 넉넉하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감안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항상 요구는 했는데 편의상 우선순위에서 삭감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적극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시훈 위원님!

박희연 위원님께서 돈을 많이 주신다니까 깎을 이유가 없겠네요. 감사담당관이, 뭐라 그러셨죠? 휴가라나,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요? 휴가 자체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개인사정이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은 참석하셔서 같이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감사담당관 질문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도 답변하시나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하고 감사담당이 답변할 내용이 일치가 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양해해 주시면 지금 팀장이 밖에 대기하고

팀장님 좀 잠깐 불러주실래요? 이것 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팀장님, 여기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용에 따라 가지고 지금 두 분이 오셨거든요. 내용을 좀

제가 질문 좀 한번 할게요. 제가 우리 감사담당이 없어서 실무자한테 질문을 하는 건데요 고충민원 처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변 거기서, 어서 하시든가 하세요.

감사담당관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고충민원 처리가, 하시는 분이 이게 무슨 일 하는 거죠?

고충민원 같은 경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고 해서요 저희 종로구 관할 고충민원들이 접수가 되면 그거를 따로 조사하고 심의하는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혹시 팀장님은 여기서 과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되셨죠?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고충민원이라는 게 1년에 얼마큼 들어오고 이런 거 전혀 모르겠네요?

고충민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많이는 안 들어오고요, 1년에 한 200여 건 정도 들어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 민원 처리하시는 심의위원들을 뽑을 적에 절차가 어떻게 됐었죠?

1월에 일단 공개 모집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지금 5명의 후보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5명 뽑을 때 몇 명이 지원하셨죠?

총 15명이 지원을 했는데요 2명 정도는 서류심사에서 안 돼서 탈락을 했고요. 면접심사에는 한 9명 정도가 참석하셨습니다.

9명 심사에서 4명이 떨어지고 5명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면 8명 정도 7명 중으로 나오는데 몇 명을 계획 잡고 계신 거죠?

저희 지금 5명으로 동의안을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1년에 받는 보수가 있나요?

이제 보수로 받지는 않고요, 보통 회의수당하고 조사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회의수당 심의를 하게 되면 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올려놨고요. 지금 조사활동이나 면접활동 같은 걸 하게 되면 15만원 정도로 예산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5명 선정할 때 문제 있는 사람도 올릴 수 있나요? 아니 제가 질문 좀, 답변하셔야 돼요. 답변하세요, 팀장님. 웃지 마시고 답변 정확히 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저희가 올릴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사람에 한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위촉 동의안을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질문한 내용은 요즘에 들리는 확실히 그런 말이 있어서 내가 질문 던지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5명 선정된 기준이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맞나요?

정확하게 했다는 의미를

아니 5명이 선정된 분들이 정확한 심의와 정확한 기준과 정확한 걸 가지고 이분들 5명 선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의회에 올라와서는.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냐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분들 선정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구청 측에서 잘못된 거고 문제가 없는데도 이제 문제가 제기된다면 의회가 잘못된 건데 저는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시훈 위원님, 이건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예산이 지금 이게 왜 예산 쓰는데 왜 예산이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질의하시는 건 이건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지금 심의위원들 5명 예산 나가는데 왜 예산하고 상관없습니까? 잘못된 사람은 예산 줄 수 없잖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이 돈 집행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가 이거 한 달에 10만원이고 50만원 나가는 이 돈은 세금 나가는 건데 왜 질문을 못 합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심의한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심의한 결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거 질문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물어볼 수 있고 이 돈을 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지 물어볼 수 있는 거지 아니, 위원들이 그 말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저기 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 내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제재한다고 할 것 같으면 저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돈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고 왜 돈이 나가냐고 물어보는 게 여기 지금 예산에서 하는 거지 만약 그런 걸 말 못하게 한다면 뭐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 위원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까지 하겠는데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청에서도 올바르게 해서 하는 게 정확히 맞다면 정확한 설명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할 수 있는 게 팀장님한테 나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제가 잠깐 밖에 있는 분 안으로 모시라고 한 건데, 됐습니다. 그 정도 답변하죠. 이상입니다.

이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봉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시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충분히 공감이 가요. 어찌됐든 간에 수당이라든가 활동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다섯 분이 선정된 상황에서 어떤 소문이 있었으니까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무리하시죠.

여봉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도 제가 잠깐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 저기 예산을 편성해놓고 얼마나 급한 가정 집안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안 나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그래도 저한테만큼은 전화 한 통 해 주셨으면 좋았었을 텐데라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제가 좀 생각했던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대학로 미디어파사드 얘기하셨잖아요. 문화국장님, 그 부분에 거기 현장 다녀오셨나요.?

네.

거기 도로변으로 그 소나무가 아주 그냥 비싼 소나무가 세 그루가 심어져있죠?

네, 시야를 좀 가리고 있죠. 거기는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도시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만약에 미디어파사드가 설치가 되고 하면 그 부분은 시야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어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아까 다목적 운동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엘리트 축구를 위해서 어떤 규격, 운동장 규격을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그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한다면 더욱더 잔디구장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축구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축구 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에서 축구하지 않고 천연잔디에서 저는 축구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친구들을 위한 어떤 사안이라고 한다면 잔디구장을 더욱이 잘 가꾸어서 그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또한 우리 종로구민들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미래복지재단을 보시면 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 종로구가 복지재단 설립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 종로구청 재정 여건상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함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미루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국장님 생각과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는 묻고 싶어요.

복지경국장 복지재단 관련해서 재정에 대한 걱정 우려 때문에 지적하신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복지재단 출연은 당초에 기본 재산 20억과 보통 재산이 연차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지금 규모를 지금 행안부에서 재단의 규모를 조금 엄격하게 하고 내실화시키기 위해서 소규모 재단보다는 적정한 규모를 가이드라인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한 20명 정도의 재단 직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것들을 신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풀뿌리 어떤 보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 위탁 사업들을 재배치하고 그런 계획을 하다 보니까 기존 보조금으로 사업 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 순사업비는 매년 2억 4,000에서 많게는 3억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 차원에서 재정적인 부담은 될 것 같지 않고 특히 저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복지재단일 경우에는 지금 민간 후원의 부분에서 다소 공격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이 한 최대 목표를 연 30억 후원금을 목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더 복지를 체계적이고 질서 있게 재편하는 데는 조금 시기를 굳이 그리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물론 재정투자 부분을 연구원하고 재정수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효과를 그렇게 효율적인 부분만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전에 작년 추경 때도 이 부분 한번 했었는데요 융자 조건이 연 1.0%고 1년 거치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치 기간을 연장해 주시면 안 되나? 한 2년 정도로 사실 1년 거치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환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경우가 있을 건데 보통 현 2년 거치

복지경제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1년 거치 4년 부분은 시하고 다른 어떤 타구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한테 또 몰려드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 저희도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코로나지만 1년이 사실은 굉장히 빨리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한 번 더 검토하고요. 또 타구라든가 서울시 상황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랑 협의 좀 해주셔서 한번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융자를 해줄 때 보면 부동산은 제외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왜 제외가 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부동산 담보가 저희가 좀 늘려서 부동산 담보는 1억 그다음에 신용은

업체, 소상공인 중에서 공인중개사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제외가,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부동산 업체 하시는 분들도 소상공인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제외가 돼서 왜 그러는지 궁금했습니다.

죄송한데 그거는 제가 디테일한 건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추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희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권기옥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여 의안을 정리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20일 목요일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