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언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 제2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고령군 본청 실과와 지도소 보건소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본 사무감사는 고령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민의가 반영되고 있는지 확인점검 하는데 있으며, 또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감기관인 고령군의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는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위원들께서도 비록 3일간의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알찬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감사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부군수 인사 및 간부소개

사회 진흥 과장 여홍걸입니다. 먼저 사회진흥과 직제 및 정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3개 계 10명의 정원에 현원 10명이 있습니다. 금년 7월 26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새마을계가 사회진흥계, 체육청소년계가 건전생활계로 개편되었습니다. 각 계별로 주요분장사무로서는 사회진흥계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 조직관리, 개발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국토공원화 사업, 자연보호, 광고물정비, 건전생활계 분장사무는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다음은 오지종합 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종합개발지역 선정은 1989년도 오지개발 촉진 법 및 시행령 '89년 5월 1일날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의거 각 읍면의 인구증감률 1인당 소득 문화시설 보급율, 도로 포장율등 14개의 항목조사를 실시해서 전국에 600개 오지면중 532면이 선정되었으며, 본 군은 덕곡, 우곡면이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추진 기간은 '91연부터 '99년도까지 면별 격년제로 추진합니다. 금년에도 우곡면에 총 사업비 4억 2천7백만원으로 사촌 황성도로 포장과 연리 답곡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상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만 먼저 사회진흥과 계장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진흥계장! 다음은 개발계장! 다음은 건전생활계장! 사촌 황성도로는 사업비 1억원으로 길이 1,600m, 폭 4m를 4월 22일에 착공해서 7월 5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리 답곡도로 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3억 2천7백만원으로 길이 1,080m, 폭 6.5m를 현재 80%의 공정으로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과 오지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생활 편익증진, 농산물 수송원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가지 추진실적은 '91년도는 우곡면에 4억 1백만 원의 사업비로 3개소, 양전에서 사전, 답곡에서 예곡, 객기에서 봉산까지 도로 5,978m를 포장하였으며, '92년도에는 덕곡면에 3억 5천5백만 원의 사업비로 2개소 백리, 옥계 도로 2,118m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사회진흥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폭주하는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광고물 설치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다양화된 소비성향에서 고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인지 우리관내에도 각종 광고물이 범람하다시피 하고있습니다. 나날이 큼직한 광고물이 설치되고 일간지 등에는 몇 장씩 전단이 들어있습니다. 이들 광고물들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토록 되어 있고, 지역이나 광고내용 등에 제한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점검 단속이 수시로 있을 줄 믿는데 단속실적과 향후 광고물의 증가에 따라 관련 불법행위가 늘어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천위원님께서 저희들에게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군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제가 부임해서도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앞으로 광고물 정비에는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사항이 없습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실적관계는 준비사항 보다도 지금 파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덕곡면 옥계리 청소년 수련장 설치문제는 수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고받은대로 청소년 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면 시·도 시·군·구는 청소년 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옥계리 시설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상의 수련원이나 수련관의 어느 시설기준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시설의 결정은 어떤 근거에서 어떻게 결정된 것이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군의 적합한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자체 판단 한적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거리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준비해가고 있는지 앞으로 설치 및 조성할 시설물에 대한 소요예산과 함께 준공예정 시기와 운영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옥계 청소년 수련장 건립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현재 제가 오기 전에 이것이 '91년도부터 아마 사업이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7개년 계획인 장기종합개발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요사업비는 1십2억원의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으로서는 본관, 숙사, 취사장 등 3동 681평이 소요되고, 화장실 및 샤워장 1동 182평, 상하수도 시설하고 주차장, 도로포장이 605평, 기타시설, 부대비 이렇게 해서 약 1십2억원의 예산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도에 부지매입 4,020㎡을 도비 5천만 원으로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91년 2월 21일 시설입지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체 9,449㎡입니다. '92년 11월 30일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2년 12월 28일에 부지조성을 함과 동시에 '93년 7월 20일부터 우회도로 포장 172m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지금까지의 예산을 투입한 것은 1억 6천9백5십7만 6천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도비가 1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부지조성 사업비에 1억 2천8백7십6만 5백5십원이 소요되었고, 우회도로가 1천9백3십8만 6천6백1십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기타 경비가 2백3십2만 2천원 이래서 1억 6천9백5십7만 6천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94년도의 계획은 금년도 도비예산 1억원과 군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군비를 확보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합해서, 도의 내시액은 4억원 지금현재 확보하라고 하지만 군 재정형편상 확보를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실정입니다. 옥계 청소년 수련장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예산 반영에 첫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 국비나 도비에 대한 여러 가지 건의를 우리가 여러 번 했습니다. 도비사정이나 국비사정에 의해서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고, 계속 예산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은 다 말씀드렸고, 시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에 그렇게 정부가 했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산형편에 의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청소년 수련장건립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살피겠습니다만, 원활하게 예산확보가 된다면 조속히 계획기간내에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보면은 업무자료가 과의 소속이 사회진흥계, 개발계, 건전생활계 이 3계가 있습니다. 물론 의회과에서 감사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나타난 것을 보면은 개발계 오지종합개발 사업 하나만 내놓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계 안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이라든지 또 새마을조직 관리라든지, 계에서사업을 하면서, 지도를 하면서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항, 이런 사항의 업무를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우리 과에서 업무가 개선해야 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새마을과가 과거의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도 사업에 따른 예산이 갈수록 줄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다음에도, 금년에 정부에서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주축으로 해서 새마을 사업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조치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건강한 국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사업은 계속합니다. 정부의 지원이 아쉽게도 줄어 든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토 공원화 사업은 잘 되었습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을 몇 개소나 했습니까?

국토 공원화 사업은 금년에 한것은 화단에 꽃심는 정도이고 새로 만든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했습니까?

금산재하고 고곡 주유소 앞, 산주리하고 3군데 꽃하고 심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꽃은 1년초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다 패내어야되고, 지금 우리가 칸나하고 몇 가지는 고령농고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선 뿌리를 보관했다가 내년도에 다시 또 키워서 심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덕곡의 이승천 위원입니다. 전년도 감사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야기된 토지, 주민이 희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었는데 하천이라든지 또 공공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정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빨리 주민한테 지금 건물이 서있고, 담벽이 쌓여 있는 것은 조정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물론 몇 군데 시행된 곳도 있습니다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지역부터 빨리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로나 안길 이라든지 도로확장에 대한 측량문제는 예산에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 저희들이 추진해본 결과,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묵시적으로나 또는 동의를 해준 사실에 대해서 근간에서 그것을 측량, 등기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동의가 안되어 조금 부진한 점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역과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답변으로 올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이 야기되는 그런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했으면 하는, 왜 그러냐 하면 개인땅을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하천을 우리가 그 사람의 토지를, 자기토지는 벌써 공부상 정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담을 쌓은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빨리 해줘야 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런 것부터 선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전번에 군 업무보고 상에서 새마을조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위에서는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변경이 되었고, 최일선에 새마을 지도자는 명칭이 변경이 안된데 있어 가지고 지도자의 사기가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파악이 되었다고 하면 사기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난 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조직 문제와 사기문제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여론청취라든지 수렴을 했습니다. 군의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사기에 영향이 미치었는지 어떤지를 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조직상 명칭을 바꾸었다고 해서 새마을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존속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유심히 한번 판단해 보았습니다. 여러 사람을 만나서 새마을 지도자와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그런 생각을 한 분도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설명과 설득으로서 조직의 명칭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마을 지도자는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은 어떤 곳에 가셔서 어떻게 파악을 하신 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 나무둥치는 없고 가지가 있다는 이런 계산이 안나옵니까? 저희들도 최일선의 그분들하고 접촉을 매일 하다시피 합니다. 과장님 이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뜻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처럼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저희들 판단으로 그렇게 한것은 새마을지회라는것이 존속하고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라는 것이 현재 존속하고 있고, 새마을 부녀회라는 것이 현재 존속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고, 또 혹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한번더 대화를 통해서 알아본 결과 대부분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만나는 사람의 얘 기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해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최일선 지도자의 진리를 아직까지 진심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앞으로 최일선 새마을 지도자 명칭을 변경을 할런지,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의 선정기준을 면자체 협의회에서 결정 보고한다고 했는데 그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협의회 구성요원은...

선정기준은 면 개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확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이동반의 개발위원 말입니까?

읍면 개발위원입니다.

그러면 개발위원 협의회를 가진 적이 있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이 사업을 당초에 처음 '91년도 사업 확정한 당시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8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면자체에서 협의회를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협의회를 했다고 문서상에는 남은 것이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 더 없으시다면 사회진흥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했습니다. 4.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계장 권태수입니다. 교육훈련계장 이병화입니다. 병 무 계 장 김수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 직제는 방금 소개드린대로 3계로서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병무계로 편제되어 있으며, 직원은 도에서 파견된 소방공무원을 포함하여 모두 8명입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 및 비상대비 계획 수립과 집행업무를 하고 교육훈련계는 민방위 조직관리와 교육훈련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병무계는 병력동원자원 관리업무 및 병적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과 관련되는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 민방위대원 154개대 4,325명, 민방공 경보시설 1개소와 민방위 화생방 장비 33종유 1,954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소방업무는 현재 고령읍과 쌍림면은 경산 소방서에서 관장하고 나머지 6개면은 고령군에서 관장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추진상 애로 및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화재 발생시에는 행정적인 책임한계를 초월하여 화재진압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방의 수혜대상은 고령군민임을 감안할 때, 관할지역의 구분 없이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먼저 말씀드립니다. 6개면의 소방력으로 소방차는 성산, 다산면에만 각 1대와 운전원 각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6개면의 의용 소방대원은 180명입니다. 병력자원은 제1국민력 징병검사대상, 현역과 방위병 입영대상 및 예비역을 포함한 총 6,900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 추진은 민방위조직의 자율적인 역량을 증대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재난 방제를 배양하며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함으로써 군민의 생활안전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민방위교육 훈련사항으로서 민방위 대원교육을 상. 하반기 모두 3,500여명 실시하고, 민방위 훈련과 비상소집 훈련 및 기관장 지휘훈련 등에 21,000여명이 참여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93년을지연습을 5박 6일간 404명이 참여하여 실제훈련과 도상연습을 병행 실시하여 충무계획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토록 하였으며, 민방위 방송 자동경보 수신기 설치사업을 운수, 성산, 다산, 개진, 우곡면 등 5개소에 사업비 2백만 원을 들여 금년 10월말까지 완료하도록 도 경유 조달청에 일괄 계약토록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설치 못한 지연사유는 조달청에서 입찰시 단가 관계로 유찰되어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 설치 되도록 다시 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신고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6월과 11월에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웃간 방범비상벨 162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민방위기동조직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수방기동대 120명, 인명구조대 2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부족한 민방위 장비를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3백4십2만원을 들여 동력 구명보트 등 민방위 장비 3종류 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8명에 4백 6십8만 6천원, 또 의용 소방대원 출동수당 7백5만 6천원을 지원하고 회재예방을 위한 소방대상물 300여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병력자원을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신뢰받는 병무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에 73번 소방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입니다. 6개면에 소방대상물 308개소를 점검한 결과 302개소는 양호하고 불량한 6개소는 시정 지시하여 보완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덕곡의 대성섬유, 용마섬유 2개소는 시설불법 확장으로 자동화재탐지기, 옥내 소화전 미설치를 설치토록 시정하였으며 성산면에 금성포장, 영도섬유, 우림섬유, 그린제과 4개소는 자동화재탐지기, 옥내 소화전등 소화시설이 고장 또는 노후한것을 수리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에서 5쪽까지입니다. 74번 인명구조 장비 및 이용실적입니다. 인명구조대는 다산면에 1개대가 있으며 대원은 25명으로 장비는 18종류 162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성산면 1개대, 다산면 3개대, 개진면 1개대, 우곡면 1개대 등 모두 6개대로서 대원은 각 대 20명씩 전부 120명이고, 장비는 6대 가지고 있는것이 16종류 612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인명구조대와 수방기동대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실제상황에서 이용한 실적은 현재 없으며, 각종 민방위 교육 및 훈련시에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총괄사항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5-1번에 연간 재해피해 상황중 화재발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발생이 5건에 피해액이 9백9십4만원이며 그 내용은 성산면에서 숙사, 직물공장, 주택 화재 등 3건에 피해액이 6백8십9만원, 다산, 개진면에서 주택과 가구공장 등 각 1건에 피해액이 3백5만원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1월 26일 새벽에 발생한 덕곡면 옥계리 버섯재배용 비닐하우스 화재는 난방과열로 발생한 피해액이 2백여만원이 되었습니다. 만 감사자료를 제출된 뒤에 일어난 일이여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말수 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담당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 여건의 어려움 등으로 부진한 업무나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함을 솔직히 반성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점을 지적해주시고 의문사항을 하문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최선을 다해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성실히 답변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사무감사 준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좀전에 인력이 모자라고 지금 손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과거 쌍림하고 같이 소방서가 없을 때는 인력이 모자라 가지고 등한시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인력이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현재까지 점검을 못했다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의 소방업무는 저쪽에서 관할하니까 우리는 모른다는 것은 듣기가 어색합니다.

제가 대답이 잘못되었다면 사과 드리겠습니다. 소방업무를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규정상의 관장이 고령소방 파출소가 되면서 고령, 쌍림이 그 관할에 들어가도록 모든 소방업무에 대한 책임을 그 관할에서 관장하도록 하고 나머지 6개면은 고령군수 책임으로 행정책임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고령, 쌍림은 경산 소방서에서 그 인력이 좋고 조사할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장하니까 자연적 행정책임을 갈라놓았는데 만일 고령군수가 자기네 인력가지고, 인력이 돌아간다고 치더라도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덕곡에 불이 났을 때 고령소방서에서 왔습니다. 자기 관할 아닙니다. 아닌데 왜 왔어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화재발생시에는 행정적인 책임을 초월해서 진압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림이나 성산에 대한 사고가 있다든지 이런 은 분명히 군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을 질의하는것 아닙니까?

예방업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만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소방대상물 점검을 고령, 쌍림것은 현황이 안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개별적으로 제출해 드리겠다고 했고, 제출못한것은 저희들이 직접안했기 때문에 고령소방 파출소에 가서 자료를 받아와서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자체에 서 내용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얘기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미처 못했는것 같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인명구조장비를 두차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장비가 '88연에 구입되어 유사시에 기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재해에 관한 사전점검과 대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점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장비운영에 대한 교육과 체계는 어떻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또 안전점검을 관서에서 1회, 자체에서 1회 실시하는데 자체점검은 아무래도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에 직결될 소방시설물 안전점검을 관에서 1회밖에 하지 않게 됨에 따라 안전을 위한 상당한 보완 조치들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명구조장비와 화재점검 관계하고 하고 곁들여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명구조 두차례 점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재해에 관한 사전점검과 대비가 제일 중요한데 장비의 점검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 장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방위 기본법에서 인명구조라는 이런 용어가 없어서 자료를 제출할 때도 인명구조에 쓰이는 장비냐 안 그러면 인명구조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냐 그래서 인명구조에 쓰이는 장비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제출했고 제가 보고도 그렇게 드렸습니다. 수방기동대 6개대와 인명구조대 1개대가 가지고 있는 장비 전체가 결국 인명구조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황에서는 별로 쓰인 적이 없었고, 또 실제상황이 사실 발생안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고, 만일 발생하면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발생할 때도 그 보다 먼저 인명 구조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 단기 출동이 제대로 안되어 현재 사용한 적 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유사시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언제나 민방위교육 훈련이라든지 특별히 훈련직전에는 점검을 해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연에 얼마를 하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보통 사용하기 연초, 연말에 민방위 전체 총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번하고 그 다음에 훈련직전에 점검을 했다가 그 장비 이상유무를 확인하다 보니까 두번 정도는 1연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는 어떻다고 이렇게 집계낸것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인명구조 장비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점검결과에서 사용 불가능한 소모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바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현재 지적사항이나 이런 없는 것은 보충하도록 하고 이런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불명예스럽게도 저희들 고장에서 일어난 사항인데 8월 11일날 좌학지구 제방이 붕괴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낙동강변에 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때도 열심히 대처는 잘합디다만 그러나 점검에 있어 가지고는 즉, 말하자면 공신력이 있는 그런 관서에서 결과적으로 점검이 자주 되어야 안되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유사시에, 그렇게 점검을 정밀하게 해도 유사시에 잘 쓰이느냐 못 쓰이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거리가 되는데, 자주 공신력이 그런 관서에서 점검을 틀림없이 자주 해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명구조 장비나 이런 것을 저희들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공무원이 점검을 하고 이것을 별도 점검할 수 있는 타기관이나 현재는 없습니다. 참고로 인명구조 장비나 이런 것을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장 저희들 군 실정으로 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4개면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 이것은 가격이 비싸서 전체를 다 보유하고 있지 못합니다만 작년에 우곡에 하나 샀고, 다산에 있는데 그것이 인명 구조장비의 612점까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용이 손전등이라든지 로프라든지 전부 소모품 이런 것을 총 나열한것이 이렇고 가장 활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구명보트입니다. 구명보트는 사용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주종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종류를 612점 말씀드리니까 위원 님 여러분께서 장비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느냐 이런 의문사항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여기에 보면 줄을 던져서 끌어낼 수 있는 이런 로프 같은 소모품은 한번사용으로 줄이 풀어진다든지 꼬인다든지 하면 다시 안 쓰고 하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종류는 많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가 소모품이기 때문에 못쓰게 되면 즉시 바꾸어 놓고 해서 현재 는 별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한 감사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환경보호과

환경 보호 과장 백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과의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여석동! 환경지도계장 박용우! 청소계장 김홍태! 저희과는 방금 소개해드린 3계로 정원이 14명에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1명의 결원은 분뇨종말 처리장에 기계 직인 기능직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담당 계별 사무분장은 환경관리계는 환경보존 종합대책 수립시행과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관장하고, 환경지도계에서는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 특정 폐기물 및 이동물 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 계에서는 일반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분뇨 및 축산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과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서는 먼저 공해배출 시설업체 단속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 대상업소수 는 95개 업소입니다. 청색이 29개 업소, 녹색이 55개 업소, 황색이 8개 업소, 적색이 3개 업소입니다. 지금 유형별로 네가지를 분류해놓은 것은 최근 2연간의 지도점검 결과에 지적된 사항별로 분류해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색은 2년동안 위반사항이 없었던 사업장이고, 녹색은 2연동안 1회 위반한 업소, 그 다음에 황색은 2회 위반된 업소이고 적색은 3회 위반된 업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위반업소수는 42개업소 입니다. 저희들 행정처분 내역은 개선명영을 14개 업소하고 사용금지를 10개업소, 경고를 3개 업소, 폐쇄를 1개소 시키고, 조업정지와 기타 등 행정지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부과사항을 보고 드리면 총 8건에 5백6십4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한 금액은 전액 다 수입이 된 상태입니다. 쌍용양행 공장을 제외하고 7군데는 수질에 관한 위반업체고 쌍용양행 공장은 대기분야에서 위반해서 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산 삼대 쓰레기 매립장의 매립 후의 이용계획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상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대 쓰레기 매립장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매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거의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매립장으로 인해 투자한것은 약 3천만원, 거기는 복토비와 장비 임대비, 주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외 주민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3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립후의 이용계획은, 매립지는 낙동강 제방축조로 생긴 폐천부지였습니다. 인근 농지는 공단조성 지역의 예정지므로 현 매립지도 공장부지로 포함될 계획이 앞으로 있고, 최종 복토후에 환경유해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 인근 지역주민의 공동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현재 대구 제망공업 협동조합에서 공단을 조성하기로 해서 거의 토지를 매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폐천부지도 언젠가는 제망 조합에서 공장설립을 하게되면 부지도 흡수할 그런 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오염 상태는 현재 매립장이 인근 마을로부터 1Km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 환경과 미관상에는 피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매립장임으로 현재까지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최소한의 공해방지 시설을 시행해서 매립후에도 침출수 인 환경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은 도로부터 기술심의를 의결받고 또 지난 10월말에 도로부터 일반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반대사항은 지금까지 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서 신곡 쓰레기 매입장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근 주민의 설치반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피시 지난날에는 여러 번 있었고, 금년에도 10월달에 인근주민들 8명이 군청을 방문해서 설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간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업비는 용역을 줘서 납품된 것이 약 1십5억원 정도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매립장 설치에 따른 재원도 제공하고 이래서 앞으로 면적을 조금 확대하기 위해서 하부에 축사부지를 먼저 매입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가 약 2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상부에 절터 부분이 사업비가 1억5천만원이 설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소요되는것은 2-3천만원 정도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예산에도 사실 사업비 확보가 도비 사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순수 군에서 1십5억원을 확보해야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 형편상 하기는 어렵고 이래서 일단은 부지부터 좀 확보를 해놓고 그후 내년에 가서 설치하는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일평균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는것이 약 9㎘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저희들 1년간 전기사용료는 약 9백만원입니다. 용량은 '82년도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하루에 10㎘용량으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하절기에는 12㎘ 이상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용량을 증설공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방류수 수질검사한 결과에는 2/4분기때하고 3/4분기 2회를 해보았습니다. 2/4분기때는 BOD가 기준이 40ppm이였습니다. 57ppm, 약 17ppm이 올라간 상태이고, 3/4분기에서는 거의 3배정도 기준치가 초과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부로부터, 대구지방 환경청으로부터 지적도 많이 받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 증설사업으로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30㎘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증설공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출시설 설치허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첨부자료로 복사를 해놓았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허가내 준 업체는 작년 '92년 12월 1일부터 11월말현재에 12개 업체를 허가 내줬습니다. 지금현재에 총 업체수는 248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12개 허가업체는 저희들 관리대장 사본을 첨부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환경분야가 산업의 발전으로 사회적으로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한 업무량과 함께 환경보호 과장님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천변에 각종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하천에 모든 생활의 근원으로서 자연과 인간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깨끗하고 건강한 하천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하천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이 너무나 다양하고 많음으로 이번 감사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요즘 법정 하천 및 비법정 하천할것 없이 모든 하천에는 산업폐기물 및 인근마을에서 불법 투기되는 각종 생활 쓰레기로 하천 마구 흐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준용하천 및 쌍림면 매촌리 앞 안림천에는 마치 쓰레기 매립장과 같은상황으로써 행정당국에서는 폐기물 불법투기 행위를 지도단속했는지 또 단속을 했으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하천 및 제3의 장소에 불법으로 폐기물 투기 및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쌍림공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설치된 쌍림 공단에는 오·폐수 설치장소만 현재 빈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개진공단은 오.폐수 처리장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백원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먼저 하천변에 생활쓰레기나 산업쓰레기 투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맑은물 공급계획과 또 지금현재 추진중인 국토대청결 운동 차원으로 해서 지금 불법투기한 쓰레기를 불법투기한데서 현재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도 저희들이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취약지구를, 저희들 관내도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을 하루에 한번 정도는 순찰을 강화하고 또 불법투기한것을 그 자리에서 적발하면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고 적발못한것에 대해서는 쓰레기를 분석을 해서 투기한 사람을, 지금까지 3회 정도, 3명 정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려놓은 쓰레기를 분석 해보면 그속에서 영수증이 나온다든지 증거가 될 만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추격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건축잔재라든지 산업폐기물은 별로 없었습니다. 건축잔재 이것이 주로 대구에서 반입되어 가지고 우리 관내에 들어와 있는것을 3건정도 적발해서 완전히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국토 대청결 차원에서 계속 단속하고 또 순찰을 강화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쌍림농공단지 폐수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쌍임 농공단지가 '89년도에 조성이 되어 그 당시에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부지까지 확보해 놓았습니다. 그 당시에 경제기획원 훈령으로 농공단지에는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 안해도 좋다는 그런 영이 선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지까지 확보해 놓고도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젠가는 쌍림농공단지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해야만 한다는 것도 제 소견으로서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 지방경제라든지 이런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입주업체들과 협의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우리 군이 유도를 해나가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개진농공단지는 지금 입주예정업체가 28개 업체가 됩니다만 가동되는 업체는 3개 업체입니다. 그것을 보고도 6억원을 투자해서 폐수종말 처리시설을 하는데 지금 30여개 업체가 가동되고 있는데 쌍림 농공단지도 역시 폐수종말 처리시설은 꼭 해야 될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앞으로 각종 재원이라든지 이런것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또 입주업체 대표자들과 협의해서 꼭, 앞으로 언젠가는 거기에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천에 폐기물 투기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방금 과장님께서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직접 하천에 둘러본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귀원 매촌에 사진을 다 찍어 놓았습니다. 현지에 가보시면 이것이 산업폐기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 보았어요?

거기는 못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답변이전에 말보다는 행동이 앞서야 되는데 현재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쌍림뿐 아닙니다. 각종 하천에 놀러 오고, 또 대구에서 그냥 가지고 와서 버리고 하는데 조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놓아두면, 실제 농촌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이라고 하는데 얼마 안가면 하천이 쓰레기 바닥으로 변합니다. 그점을 좀 신중히 해서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신곡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립 장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예산 조달문제, 설치비용, 입지 부적합 이런 형태로 제가 연구를 했는데 도비 지원기준이 10,000평입니다. 보조를 받을려면 본 군으로서는 기준에 미달됩니다. 설치비용에 있어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설명서 내용는 비용에 실비용이 제외된 부분이 반이상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타시군, 타도 매립 ㎡당 설치비용 단가를 한번 비교해보신적이 있는지, 다음에 입지에 대해서 시설 후에 매립 최초시부터 문제가 예상됩니다. 전 국내기술로는 정화능력이 농업용수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 폐수토출구부터 최종 안림천까지 거치는 동안 100% 농업용수로 사용 예상되기 때문에 주민반발이 예상됩니다. 그 대안으로서 토출구를 안림천까지 파이프 공사경우 엄청난 예산투여가 필요됨으로 더욱 경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매립기간 6년 장기계획으로는 절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이승천 위원님께서 저희들 신곡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원조달이나, 재원조달은 아무 대책이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10,000평이상 되면 도비보조 사업으로 책정을 해주지만 저희들은 그 이하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사업도 대상이 안되고 순수한 군비로서 1십5억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입지가 부적합하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먼저 ㎡당 단가 타 시도의 단가는 저희들이 대비를 못해보았습니다. 이것은 대비를 해서 서면으로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방문한곳은 충북 고은군인데, 고은군도 군전체량 방경 매립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번 저희들이 갔다왔고, 그 다음에 순천 매립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두군데 매립 량하고 비교를 해서, 단가를 비교해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용수로는 지금 배출되는 배출수가, 방류수가 농업용수로서는 부적합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신곡 주민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그것을 하천으로 빼지 말고 안림천까지 관로를 매설해서 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대충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5천만 원 정도는 안림천까지 연결시키는데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경제성과 쓰레기 처리는, 전혀 경제성을 안따질 수 없지만 쓰레기 처리를 경제성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경제성 분석은 사실 못해본 그런 실정입니다. 조건은 매립기간도 6년 정도 보고 있었는데 입지를 선정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서 다른곳으로 바꿀수는 없는 그런 실정에있습니다.

지금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1십5억원을 예상하고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타 연계된 공사를 다 추진하게 되면은 약 3십억원이 투여됩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보시고 더 연구를 하시면 3십억원이라는 예산이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연 5억원이라는 예산을 군비로서 조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하기 위해서 연 5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인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연구를 더 해주셔야 되겠고, 과장님께서 좀 그러신지 모르지만 성산 삼대리에 확대시설 계획이 적합하다고 경제성 및 향후 매립지 이용도 등의 저습지 이용도가 제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유지분들과 정서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매립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지 부분에 아직까지 상당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 제망 조합이 공장을 설치하기 전까지 사실 저희들이 매립을 앞으로 1년 정도는 더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현 위치는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투자를 해서 위생적인 매립장을 만들 그런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주민들한테도 간접적으로는 양해를 얻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최근 방향 선회 이유가 조금 궁금한데요. 지역소문에 의하면 군청고위 공직자와 내외 부동산 소개업자와 현지 농지소유 주민등의 야합으로 듣기 거북한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런얘기는 혹시 못들어 봤습니까?

그것은 못들어 봤습니다.

삼대리에 현지 매립장 확대의 경우 소요예산 및 문제점, 이점 등에 한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1년동안 매립할 그것에 계략적인 설계를 내보았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남은 위치는 수문하고 가깝기 때문에 위생처리를 안하고 안되겠습니다. 그냥 둑만 쌓아서 쓰레기 매립하면 안되겠고, 밑에다 매트를 깔아 가지고 침출수가 낙동강으로 방류안되게끔 막아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약 4천원 내지 5천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 연말에는 어떻게 마지막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내년 1월달만 되면 완전히 끝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시설을 갖추어 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지나서 그밑 구릉지를 확대해서 했을 때 지금 신곡 쓰레기장처럼 그런 시설을 갖추었을때는 거기가 유리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우선 선입감으로....

거기는 사실 신곡보다는 유리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낙동강이 삼대에서 나오는 수문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라는 것이 물이 아무리 100% 정화를 시킨다고 해도 낙동강에 방류하기로는 사실 우려가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신곡하고는 위치가 틀리죠.

과장님 말씀처럼 좀전에 말씀하셨지만 낙동강으로 방류하기가 거북한 폐수라면 신곡에도, 용존 산소량 40ppm 이하로는 낮추어서 농업용수로는 지장이 없도록 그런 확고한 이야기는 못 들어 봤지요?

예. 못 들어봤고 신곡에는 그만한 침출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지만 삼대 임시매립장에는 그 시설 가동을 사실 못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려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쓰레기장 밑으로 농업용수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완전한 시설을 갖춘 데가 있습디까?

제가 봤는데는 소하천으로 유입시키는 것은 봤지만 아직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렇다면 신곡 쓰레기장은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충북 고은군 같은데 는 어차피 소하천으로 가서 농업용수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 시설 같으면....

소하천 수량이 많을 때는 유입이 되어서 같이 섞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신곡 같은데 처럼 극단적으로 그물로서 농사를 짓는 지역에는 틀림없이 피해가 옵니다. 오게 되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로를 안림천까지 매설시키겠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처리만 완벽하면 농업 용수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 저희들 설계용역 회사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준 이상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도 그날 이야기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얘기를 과장님도 계셨지만 설명을 하셨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경제성이 있게 운영을 할려고 하면 3십억원은 경제성이 없도록 해서 유지하는 것이고 경제성이 있게 하면은 그것보다 돈이 더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막연하게 무조건 쓰레기 하나처리하기 위해서 3십억이 들건 4십억이 들건 무조건 예산을 투입할수는 없는것 아닙니까?

환경처에서도 지금까지는 거의 대부분 시군 자치단체가 쓰레기 처리를 읍면별로 거의 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 군만 지금, 인근에서도 달성, 성주, 칠곡 이런데는 거의 대부분이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쓰레기 처리하도록 그렇게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임시 매립장을 환경처에서 못 설치 하도록 합니다. 광역 쓰레기장을 안 하면 요즘 와서는 기관장을 문책하겠다는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읍면별로 불이 타고 쓰레기 묻고 이렇게 처리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지났다고 해서 적어도 군별로 광역 쓰레기장은 설치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시간은 좀 지난것 아니냐, 그렇다면 광역 쓰레기장을 조성하자면 그만한 예산도 생각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그만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1년 동안에는 삼대 매립장에 투입을 하고 그동안에 신곡에는 1연후, 저희들 재원이 아주 희박하면 기채를 한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도 강구해서 상부에는 소각시설도 좀 갖추고 이러면 쓰레기 매립기간도 길어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만 앞으로 쓰레기장을 오랫동안 매립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군비 투자도 적어질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한다고 해봐야 6연입니다. 향후 6연을....

그런데 완전히 매립한 것만 해서, 소각장을 설치한다면 더 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도 경제성이 없다고 인정을 하신다면 한번더 재고를 하셔 가지고 연구하는 방향으로 찾아 보십시요. 지금현재로 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꼭 강행한다는 그런 조건이 안붙은 이상은 좀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선책이라도 한번 대안을 제시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좋은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것 같으면 이면의 사업을 저면으로 가고, 이 장소에 있는 것은 저쪽 장소로 가면 좋은 현상이 생기겠습니다. 이것이 전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기 저희들 군에서 그 장소를 쓰레기장으로 조성하겠다고 그 위치에 면적을 주민들에게 투자해서 확보를 해놓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장소는, 투자는 한꺼번에 다 못하지만 장소는 옮긴다는 것은 어디를 가도 들어오기를 좋아하지 않을것 같고 그래서 그 장소는 그냥 추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현 삼대 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매립하고 있는 그 다음 부분은 한 번 연구를 해보셨습니까?

앞으로 할려고 하는것 말입니까?

그밑에 건너 구릉지에 말입니다.

건너가 아니고 바로 옆에 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방 쪽으로 말입니다. 연구를 해 보셨어요?

거기는 매트를 깔아 가지고 완벽한 시설을 할려고 하니까 4-5천만원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매립하는 장소를 떠나서 좀 넓은 장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넓은 장소가 거기는 없습니다. 지금 농지는 거의 제망조합에서 중도금까지 다 치룬 상태입니다. 연말에 가서 완전히 등기를 이전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립하지를 못합니다. 땅 주인들은 완전히 바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한 20,000평이....

아까 알고 계시냐고 물은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저도 그 관계 는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거기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곳에다가 공단부지로 조성한다 또 그 지역에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매립을 성가스럽더라도 참아달라는 그런 부탁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소문으로 물론 떠도는 얘기겠지만 상당히 신빙성 있는 그런 얘기가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지금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업체가 땅을 사가지고 있다, 그 지역일대를 만약 쓰레기장으로 활용했을 때는 얼마나 매립한다고 보십니까?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해보았습니다.

그 지역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면적은 많습니다만 단 한가지 적지가 안되는 것은 제방에 수문이 있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만약 방향 선회 내용에 대해서 행정조사권을 발휘할 경우 수감용의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그 지역 삼대리 매립장 확대의 경우 거기에서 소문으로 떠들고 있는 그 이야기에 대한, 매립장 확대의 경우 소요되는 예산하고 연구가 안되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떠도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 지를 조사해봐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이 위원께서 성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한바 있습니다. 덧붙여서 성산면 임시 쓰레기 매립장은 법규정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까?

원칙은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규정에 적합하게는 설치를 못했습니다.

지금 규정에 미달이 됩니까?

예.

규정에 미달이 되면 쓰레기 업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쓰레기 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법으로 구릉지에나 도로변에 하천변에 와서 버리고 사람이 도망을 갔다든지 이런것을 단속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립장을 합법적으로 시설을 다 갖추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예 알겠습니다.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법규정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규정에 미달되면 쓰레기 지도 단속도 규정에 의해 해야 될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을 규정대로 설치안 했다고 하면 쓰레기 지도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있죠?

예.

좋습니다. 신곡 쓰레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신곡 쓰레기장은 위치선정이 '90년 4월달에 했습니다. '90년 4월달에 했는데 그동안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고 또 물론 주민반발도 많고 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마지막 '93년 10월 6일 신곡2리 주민 매립장 설치 반대 군청방문을 백소부 외 7명, 설계서 납품에 따른 설치내용을 설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국에서 쓰레기장을 하고 싶어도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것이죠?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이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때 신곡 쓰레기 매립장은 전부 주민반대입니다. 전부 주민반대인데 당국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놓아도 주민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인데 당국에서 시원하도록 주민이 설득이 되도록 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이 옳게 납득하고 이럴 정도로 속시원하게 할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하겠다고 하는....

예 좋습니다. '90년 4월달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마지막 '93년 10월 6일까지 어려운 사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면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침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이 반대하면 못한다고 하는 것은 '94년도부터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것이 '93년 9월 10일자로 시행규칙을 환경처에서 공포를 했는데...

환경처에서 공포를 했다는 것은 안듣겠습니다. 제가 이야기 한데로 답변을 해주십시요. 백과장께서 지금 신곡 매립장 주변에 있는 동민을 모아서 반대에 대한 설득을 몇 번 했습니까?

두차례 밖에 못했습니다.

두차례 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외에 설득을 하신분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실천을 못하면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과 재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고 군민이 꼭 해야될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현재 두 번밖에 못갔다고 하니까 좀 어려운 사정에 놓였습니다만 앞으로 분발해서 과장님 이외에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서 주민이 불평을 안하도록 또 그 계획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주민홍보활동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의향은 있습니까?

우선 예산이, 사업비가 확정되어야만 언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겠는데...

좋습니다.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도 주민이 싫으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은...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일부주민은 하지만 신곡 주민들이 거의 많이 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현재까지 두번이나 나가서 지도를 했고, 또 본위원도 쌍림면 소재 여러가지 동향을 듣고도 있고, 동료 위원께서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 계획과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조치가 되어야 되고 좀 더 홍보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쓰레기장에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곡 쓰레기장에 대해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승천위원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시작기 전 몇개월후에 몇 년후에 소각장을 처리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시작하면서 소각장에서 처리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다소 약해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전 신문보도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이 쓰레기 관계 때문에 예산을 약 1조원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신문에서 상세히 보았습니다. 그것을 상부기관에 조금 요청해서 도저히 고령군은 주민반발에 의해서 그냥 쓰레기를 버릴 수 없다, 소각장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의견을 붙여 가지고 시작하면서 오래 할 수도 있고, 소각장으로 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보십시요.

잘 알겠습니다. 소각장 설치도 환경처에서는 인구에 비례해서 읍단위는 2만명 이상되는 읍은 익년도부터 해주고, 후보계획이 서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어도 '96년도는 대상이 될줄로 알고 있고, 또 만약에 쓰레기장이 그전에 된다면 우리가 건의를 해서 먼저 받아오는 그런것도 저희들이 한 번 생각은 해보고 있었습니다.

이승천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읍면별로 보면은 농가에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엌이 있는 집에서는 상당히 소각할 부분이 많은데 이런것을 전부, 전자에 같으면 우리 주위에 보면 나갈것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편리하기 위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도 무조건 차가 오니까 다 들어내는데 집에서 최대한 소각하고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촌의 쓰레기가, 옛날에는 청소차가 면 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쓰레기 수거 대책의 일환으로써 각 면에는 쓰레기차를 1대씩 배치를 해놓고 이러니까 주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불에 태우던 것도 안태우고 퇴비화 시킬것도 안 시키고, 청소차에 갖다 실어면 된다는 그런 의식때문에 쓰레기 발생량이 자꾸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음식 찌꺼기 가지고 퇴비화를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용기 같은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줘서 시범적으로 한면에 한 부락정도에 몇 가구 씩 선정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퇴비를 만드는 것을 보급하면 쓰레기량도 약 10% 정도는 줄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에서 보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기계류가 많이 실려 나갑니다. 물론 그것을 달리 다른데 매립장에 냉장고라든지 이런 물건을 못가져도 해서, 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현재 1개월간이라도 쓰레기 현재 유입량을 체크를 하셔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홍보를 해서 양이 적은 면에는 공무원들 노고를 치하하는 뜻에서 간단한 시상이라도 하고 이래서 어쨌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최대의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1개월정도 유입되고 있는 양,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를 하고 나서 줄어든 양 이래서 제일 잘하는 면에 포상을 해서 그 공무원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최대한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제가 제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반입되는 양을 매일매일 각면별로 체크를 합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환경은 즉 말하자면 생명인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요즘 폭주하는 업무에 있어 가지고 그 업무도 수행을 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로 특정지역에 공무원을 투입시켜 가지고 쓰레기를 수거해야 될지, 그만큼 시급을 요하는 장소인지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관에서 허가해준 장소, 그런 것은 그 사업 주가 쓰레기를 수거해서 그 환경을 말끔하게 하는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보면 업무에 바쁜 공무원을 투입시켜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다고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 대청결 운동이라든지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은 모르지만 특정지역에 또는 특정 산업체 이런곳에 가서 공무원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처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체는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유료 낚시터 같은데 말입니다. 이런곳은 관에서 허가를 해주었으면 그 사업주가 그 주위에 환경을 말끔히 해야될 의무가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공무원이 말이지, 타지역 같으면 어디든지 시간이 허용된다면 공무원이 아니라 우리 군민전체가 해야될 일이겠지만 그런 것은 행정지도로서 능히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유료 낚시터가 있으면 관리하는 분이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쓰레기 수거를 해주어도 인사 안합니다. 속으로 욕합니다. 그런것을 유의하셔서 철두철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없으시다면 환경 보호과 질의사항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6. 문화공보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인사 시켜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계장 권오일입니다 관광문화재계장 곽용환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희 공보실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당면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당면사항입니다. 군민의 노래 제정입니다. 이미 작사와 작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2일날 완료된 작곡에 의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음악선생님과 그 다음에 실과장님들과 함께 얘기를 들은후에 작곡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관현악 편곡과 가수선정을 하여 금년 12월말까지는 음반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입니다. 집필위원 전체 14명중에 완료된 분이 4명이고, 현재 집필 중인 분이 5분이며,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이 5분입니다. 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분들은 우리 고령출신 출생들입니다. 주로 대학교수들입니다. 경대와 안동대에 계시는 대학교수들로서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자로 고령군지 편찬 상근 위원회를 저희들이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근 위원과 저와 그리고 담당계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군지편찬에 따른 예방 사정 등 추진관계나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드리고 겨울방학 기간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필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누차 당부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상근 위원으로 하여금 이분들과 수시 접촉토록 하고 일부 분야는 집필위원회를 다른 사람으로 교체토록 하여 군지편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장묘 모형 전시관 건립입니다. 당초에 보고 드린 기본계획에 큰 변동없이 약간 일부가 수정되어 문화재 관리국의 승인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는 12월 초순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릴려고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미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1쪽입니다. 저희들 문화공보실의 직제와 정원은 저를 포함하여 문화공보계와 관광문화재계 모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로서는 문화공보계에서는 문화공보행정의 종합계획과 국정 및 도,군정의홍보와 지방문화 예술의 균형과 대가야 국악당 건립 및 음반, 비디오 업체 지도감독이 되겠습니다. 관광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와 관광자원개발 및 유물 전시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금년도 문화재 정비사업 내역입니다. 고령읍 연조리에 위치한 고령향교에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5천9십만원의 예산으로 관리사를 이전 재축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쌍림 합가에는 점필제 종택은 순수한 도비 4천5백3십만원으로 고방채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쌍림 용리에 있는 반용사는 도비 4천4백 2십8만원과 군비 1천9백5십2만원, 자부담 7백만원으로 칠성각 보수와 보광전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저희들 고령군 관내에 있는 효열 행각은 총 17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6개소를 정비하였으며, 금년에는 6개소를 정비하겠습니다. '94년도에 5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도비 7백4십5만원과 군비 7백4십 5만원해서 1천4백9십만원으로 비각 보수와 주변정비 축대 등을 보수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읍 고아리에 위치한 고아동 고분 벽화는 도비 4백9십6만 2천원과 군비 4백9십6만 2천원 도합 9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진입로 계단정비와 축대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장기동에 위치한 알터 암각화 보호각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보호각 판넬과 유리설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계도용으로 서울신문 등 6개 신문을 구입하여 이장과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의용소방 대장 등에게 배포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읍면 보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기 간행물로서는 관계 공무원들에게 현지성 있고 시사성 있는 참신한 공직자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국방저널 등 교양도서를 구입하여 실과소 및 읍면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홍보 및 주민계도용 홍보물제작입니다. 관내에서 발생한 사항 또는 영농기술자, 군민들이 알아야할 사항을 고령소식지 매분기 제작 전 가구에 배포하였습니다. 4/4 분기는 1 2월중에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들께서도 고령군의 문화유적 정비와 향토문화예술 창달에 아낌없는 지도와 더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우리 군 문화공보의 발전을 위해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공보 분야는 생활의 질과 교육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우리 고령은 대가야의 본고장으로서 곳곳에 많은 문화 유적과 유물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유물전시관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더 나아가서 외국 일본까지 관심을 갖고 전시관을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첫째, 현재 대가야 유물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물 중에서 국가지정 문화재, 도지정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가 각각 몇 점씩 소장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자료에 의하면 가야 유물은 개인 소장분이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개인 소장분에 대하여 소장자의 협조를 얻어 전시관에 전시토록 하여 양과 질적인 면에서 전시관 수준을 높일 의향이 있으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현재 보관관리상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특히 도난에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대가야 유물 전시관 관람객 현황, 내국인, 외국인의 증감추세를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전시관 이용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실적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가야 유물전시관에 보관되고 있는 유물은 국가지정 문화재라든가 보물은 저희들에게 현재 보관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비지정 문화재 335점을 저희들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335점에 대한 내용은 토기가 203점이 되며, 금속류가 120점, 옥이 9점입니다. 비지정 문화재이지 순수한 국가 문화재나 보물은 소장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하신 개인 소장 유물에 대해서는 도굴되기 전에, 그분들이 도굴해서 개인소장을 했는데 저희 군에서, 근간에는 아닙니다만 몇 년 전에 소상철과 관내 일부 학교와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점수는 약 250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회수를 한들 유물 전시관의 건평이 54평입니다. 54평으로서 응당한 보상을 해서 회수를 했을 때 거기에 전시가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대가야 역사관이 건립되고 나면 규모가 더 커질 때 그때 이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전체 회수하여 진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난 방지대책으로서는 금년도에 군비 4백9십만 원의 예산으로 그 입구에 도난 경보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숙직실에서 TV로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와서 물건을 훔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물전시관의 관람객 현황은 지금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이 외국인들과 일반대학생들이 눈에 띄게, 방학 기간중이나 토요일, 일요일에 많이 오고 있는데 대학생들은 전국 각처에서 대가야에 대한 건국과 망할 때까지의 그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참관하고 있고, 외국인들로서는 일본인들이 작년보다 배에 가까운 인원이 참관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것은 증가추세에 있고 대구에서도 토요일, 일요일 구분 없이 관람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관 이용의 높일 수 있는 홍보 실적으로서는 저희들 대가야의 고도라는 고령의 관광책자를 발간했습니다. '88년도에 발간해서 지금까지 12,000부를 제작 발간했는데 지금현재 잔여분이 별로 없습니다. 오신 분들한테 다 배포를 해드리고 그래서 지금 대가야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94년도에 완전히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이라는 관광책자를 새로 편집해서 지금 있는 것 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찾아오시는 외국 관광객들에게 배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인 들까지 주기에는 책자의 단가가 너무 비싸고 해서 좀 힘이 듭니다. 국내인 들한테는 포켓용이나 적은 것을 제작해서 지금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신문에 전시관운영현황을 게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고령군 관내 문화유적 홍보용 비디오를 제작했었습니다. 국내인 한두 분이 오시면 상영을 못해 드려도 일본인들이 단체로 왔을 때는 전시관에서 상영을 해드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비디오를 한 번 상영해준 사실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얼마 전에 납품되어서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빛나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다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7. 농촌지도소

농촌지도소장 이상백입니다. 지도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 교육훈련계장! 청소년생활개선계장! 식량작물계장! 원예계장! 축산계장! 농업경영계장! 저희 지도소는 현재 정원이 45명에서 현원은 46명입니다. 계는 9개계로서 국가직이 40명이고 지방직 6명이 되겠습니다. 그외 농민상담소가 7개면에 있습니다.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도기획계에서는 농촌지도 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또한 농촌지도 행정 및 농촌지도 육성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에서는 농민교육 훈련 및 농기계 교육, 기술 홍보사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계에서는 농촌 청소년 및 농민 후계자 육성과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을 지도하고 생활개선계에서는 농촌여성역할확대 지도 및 농촌의 의식생활 개선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에서는 식량작물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물환경계에서는 작물보호 및 농업기상, 관측조사 및 종합 검정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예계에서는 원예 및 특용작물 기술지도 및 새소득작목 개발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축산계에서는 가축사양 관리 및 가축 질병 예방지도와 사료작물재배 기술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계에서는 성력 양잠 및 농업경영개선 지도와 농업전산 활용업무 추진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서류상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주요업무사업에 있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에서는 농민학습조직 육성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또 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를 2회 270명에게 수박, 약초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와 4-H 야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육성 35명, 총 저희 군에는 208명입니다. 또한 전업농육성과 신규후계자 교육을 35명에 대해서 2일간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군에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해외연수를 7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지도자가 3명이며, 농민후계자가 2명이고 4-H 회원 2명, 도합 7명을 금년도에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생활개선 사업으로서는 마을공동휴식 공간 설치 및 농민건강관리 운영과 비닐 하우스 중간 휴식실을 설치하여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에 모집하였습니다.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에 대하여는 겨울농민교육을 2개 과정으로서 4,343명에 대하여 외래강사 초빙을 6명해서 실시하였으며,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을 9개 과정으로서 2,005명을 124회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으로서는 10개작목으로서 994명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외래강사 5명을 초빙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 회수로는 151회, 계획에 150회에 101%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수리실적으로서 3,150대로서 수리가 1,134대며 정비가 2,016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에 대해서는 어린모 기계모내기와 시범단지 설치를 5개소 설치해서 30ha에 실시하였습니다. 건답직파 재배로서는 22ha계획에 41ha를 실시하였습니다. 전년 비해서 186%를 하였습니다. 시범단지 설치 및 고품질쌀 성역시범단지를 조성하여서 1개소에서 20ha, 장소는 덕곡면 원송리입니다. 벼농사 전업농 육성 1개소,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를 5개소 해서 1.8ha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는 전번에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만 규모로서는 22.5평입니다. 그 다음에 기자재로서는 비색계 외 16종의 기자재를 확보하고 저희 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득작목 연작지 토양검정과, 기계이앙상토검정, 토양정밀 검정, 석회, 규산간이 검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각종 검정한 결과는 교정대책 농가별 우편 또는 전화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 1개소 0.3ha에 지역은 우곡면 봉산리에 실시하였습니다.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과 우량 절화 생산 시범과 단감 단지조성을 5개리에 6ha로 하였습니다. 지역은 우곡면 답곡리 외 4개리에서 낙동강변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소득작목 개발 시범을 4개소 0.8ha를 실시하였습니다. 한우 번식율 향상 시범과 애누에 인공사료육 시범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보고에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 연도가 '89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나마 저희 도내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실시한 것이 저희 고령군입니다. 연간 순회수리 계획은 150회 했습니다. 총 147개리에서 200개 부락을 기계를 순회 수리하였습니다. 주로 농번기에 군,읍 면단위 대리점 및 수리점에서 원거리 지역부터 신기종이 많이 보급된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수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는 오지 자연부락 위주로 경운기, 방재기 및 각종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수리기종으로서는 신기종인 트렉타, 콤바인, 바인더, 이앙기, 관리기 등을 위주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원래 중점 수리기종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3월달부터 6월까지 4개월동안 이앙기등을 중점 수리하였으며, 9월부터 11월 3개월동안은 수확기에 특히, 콤바인, 바인더, 탈곡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리하였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동안은 각종 농기계 수리기술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은 겨울농민교육과 병행해서 장기보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 계획 수립 및 홍보는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수립하여 읍면장과 이장님 및 읍면 상담소에 사전 통보하여 공문으로 발송하고 방송도 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앙 수확철 및 벼성수기인 평상시에는 1개반을 하며 농번기에는 2개반을 확대해서 운영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농기계 총 보유대수가 23,651대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수리한것이 13.3%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 대수는 3,159대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기종별로 봐서는 콤바인이 183대, 바인더가 1,263대, 이앙기가 966대, 트렉타가 379대, 관리기가 635대입니다. 경운기로서는 4,944대 중에서 360대를 실시하여 7%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보유현황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읍이 2,606대며 덕곡이 2,120대, 운수면이 2,379대, 성산면이 2,923대, 다산면이 3,862대로서 저희들 군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면입니다. 개진면이 2,671대, 우곡면이 3,306대, 쌍림이 3,78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일정은 참고표를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서 농가 소득증대 사업 및 지역 특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으로서는 사업 명은 하우스 관리환경 성력화입니다. 지역은 우곡면 봉산1이에 있습니다. 1개리로서 0.3ha입니다. 다음 내용으로서는 철재연동 2중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안에는 CO₂발생기, 점적관수, 온풍 난방기, 연무방제기, 종합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목으로서는 오이 및 풋고추를 하며 노력절감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성력협업 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덕곡면 원송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0ha이며, 그중에는 벼 성력재배 및 양질쌀 소포장하여 가공판매하고 있습니다. 벼농사 전업농 육성은 개진면 신안리에 20ha를 하고 있으며 내용으로서는 미작중심의 경지규모 확대로 선도농가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량절화 생산시범은 성산면 득성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개소에 0.1ha입니다. 여기는 권취기, 점적관수 시설 및 토양 소독으로 생력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베드, 고휴 및 멀칭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 명으로서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운수면 화암 외 7개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8개소 4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물 투입이 게껍질, 쌀겨, 깻묵, 어분, 락토를 혼합하여 시범포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하고 있으며, 하우스 연작 장해 방지해서 병 발생률 7%를 경감한 이런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 명으로서 단감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으로서 우곡면 답곡리 외 4개소에 6ha의 규모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유휴지 활용 목적으로 해서 소득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묘목지원을 금년에 2,400주를 지원하였습니다. 식재는 11월 하순에 거의 다 완료된 실적입니다. 또한 홍화재배 시범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으로서는 운수면 화암리에 사업규모 1개소 0.1ha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유망약초 보급 및 새소득원 개발로서 비가림 재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약재배 시범포를 개진면 부리에 1개소 0.1ha로서 유망약초 보급 및 수확 노력절감 및 품종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품종으로서는 장마와 단마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미와 메기 시범포를 덕곡 예리에 1개소 0.1ha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휴답 활용을 이용해서 소득원을 올리기 위해서 양어 및 메기 3,000마리가 현재 입시되어 있습니다. 또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에 대해서는 운수면 법리에 1개소 15상자를 실시하여 누에 사육 및 노동력 절감이 저희들이 봐서 62%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소잠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자료에 있는 것은 이것으로 보고 드리고 질문 있으시면 답변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위원입니다. 농기계수리실적을 보면 155일 동안 3,159 대의 농기계가 수리 의뢰되어 당일날 모두 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3회 임시회 보고시 농기계 정비요원을 1명밖에 확보하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어떠한 판단에 의한 것입니까? 또 어떠한 날은 2대 내지 3대, 어떠한 날은 20여대가 수리의뢰 되었는데, 물론 지역적으로 차이는 없을 수 없겠습니다만 순회일정 홍보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분석해 보셨으리라 믿는데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소에서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씀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의 경영분석은 어느 정도 생산량, 어떠한 가격 일 때를 기준 삼아 분석한 자료이며, 시범사업의 파급문제, 생산량이 많아질 때 시장확보, 가격지지 문제 등도 고려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위원님께서 질의 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실적은 150회에 3,159대 해서 13.3%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150회로 365일을 기준해서 365일 중에서 65일은 일요일이 빠지고 나머지 300일을 기준해서 2일 간격으로 한다는 계획에서 저희들이 150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요원에 대해서는 농기계 수리요원 보조원이 전체 현지 농기계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1명 있습니다. 또한 교관이 1명있고, 보조원이 1명있고 운전원이 1명있고 도합 4명입니다. 일별 수리실적이 조금 전에 많이 하는 날이 있고, 적게 하는 날이 있다고 천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을 저는 듣고 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오늘 다산면에 어느 부락에 갔을 때 농기계가 고장나서 수리할 때 아주 오래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라든것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고치는데 시간을 많이 요하는 기계가 있고, 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리동에 나온 기계기종에 따라서 수리가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는 그런 차이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번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때 제가 말씀한바가 지금 생각이 납니다. 저희 모든 지도소업무가 다 농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소에 몸담아 있으면서 가끔 느끼는 것이 농기계수리 하러갈적에 보람을 그야말로 남달리 느낍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가보면 농민들이 그 바쁠때 기계를 수리 점까지 가져가지 않고 현지 마을에서 고쳐주니까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고 시간적 절약도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상당히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 때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것이 방송도 하고 또 읍면에 상담소에서 공문도 시달하고 그렇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 좋은 홍보방법이 만일 위원님께서 있다면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적극 제고해서 꼭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현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시범사업은 저희군내 예를 들어서 작목이 있다면 특화작목으로서 군전체의 소득이 높고 나아가서 앞으로 전망이 밝다는 이런 주민의 여론과 저희들이 보는 견지와 또 저희 지도소에서 여러 직원들한테 말도 듣고 또 외부에서도 있고 해서 시범포 선정을 그렇게 합니다. 절차는 예산을 일단 저희들이 군에다가 보고해서 군의 예산이 편성되면 하는 것이 있고, 반면에 중앙에서 지시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 군내 향부자 같은 경우는 전국 228ha중에서 고령군이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보고도 중앙에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고령같은 경우에는 향부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와 함께 지방비를 보태어 시범 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절차는 저희들이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시범 포가 끝나고 나면 경영분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분석에 대해서 하달된 책자에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경영분석을 실시해서 매년지도평가때 보고를 중앙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한테는 했는지 안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고를 해달라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경우에는 꼭하면 싶은 생각이 있는데 물론 예산이 있다고 해서하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업을 실시할려면 첫째 예산이 상당히 동반됩니다. 이래서 저희 나름대로 하고 싶은 시범사업이 있는데도 예산이 여의치 못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령군에 와서 느낀 것이 고령군에는 어느 지역에 못지 않게 시설 하우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답 면적이 4,630ha중에서 1,400ha가 시설재배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금년에는 시설재배가 더 확대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재배 하게되면 일반 농사보다는 소득이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고령은 다른 지역과 달리 딸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딸기 재배한 소득이 9십2억원입니다. 9십2억원이면 저희군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하고 보니까 농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몸에는 병이 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지도소에서는 중간 휴식 실을 설치해서 몸을 단련시켜서 나오고 그렇게 할려고 저는 예산에 올렸습니다. 뒤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로 저희들 요하는 대로는 아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많이 배려해 주셔서 해주시면 저희직원 전체 46명이 일심단결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천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 저 나름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농기계 정비요원을 1명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 기계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을 요하는데 물론 1대 가지고 오래걸리는 것도 있고 잠깐 아는 사람은 1분도 안걸 리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교수님도 한분 계신다고 그랬죠?

교관입니다.

교관입니까?

예.

제가 실례되는 말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이론적이지 정비요원만큼 실질적인 모르지 않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물론 있어서 좋지만 정비요원을 많이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소장님께서 경영분석에 있어서는 중앙자료로 해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하고 맞습디까?

조금전에 천 위원님 말씀대로 기계는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것이 있고, 많이 걸리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한 농기계 수리요원으로서는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군이 농기계 수리관계는 도내에서 제일 먼저 했습니다만 타군에는 농기계 수리 보조원이 2명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기사는 2급이상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관도 역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타군에는 보조원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은 보조원은 현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한 이유로 한가지는, 물론 국가에 봉사한다는 정신으로서 그냥 해도 되겠지만 그에 따르는 예산이 타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하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위원님과 군에서 잘 베풀어 주셔서 제대로 돈을 주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했더라면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기계가 저희 군에는 현재 기계수리하면 수리 부품대가 들어오면 그것을 세입 잡아서 반복적으로 다시 또 수리하고 다음 돈으로 다시 부품사고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는 1천원미만 되는 부속품은 전체 군비로서 지원해줘서 그렇게 실시하니까 농민들한테 상당한 도움도 되고 그야말로 보람 있고 더욱더 잘할 것으로 생각이 듭디다. 여러 위원님들과 군에서 만일 그렇게 베풀어주신다면 알차게 일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경영분석 관계는 조금 전에 중앙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중앙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보고 드린것은 경영분석은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맞추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예를 들어 퇴비는 얼마든다, 인원은 얼마 든다, 시간은 얼마 든다고 하는 거기에 입각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중앙자료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군에서 자발적으로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왜냐하면 통계분석에 의해서 나온 책자에 준해서 저희들이 시범한 것을 거기에 입각해서 소득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 경영분석에 의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만일에 천 위원님이 꼭 보시겠다고 하시면 중앙 경영분석 기준치 책자를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 군의 모든 작물을 삽입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소장 님한테 문의드린 것은 그 중앙에서 내려온 그 기준치하고 현실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하는 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범 포를 설치하는 것을 보면 안 맞는 것도 있고, 거의 거기에 준해서 해 가지고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좋았다 나쁘다는 것은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지역에서 많이 나는 향부자는 평당 몇근정도 기준이 나왔습니까?

평당 약 3근, 아주 잘하는 사람은 4근 나오는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하는데 2근 내지 3근으로 지금 보고있습니다.

조금 보기는 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금년은 2근 내지 3근 정도 안되겠습니까.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는 것은 5근, 6근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영분석 관계는 경영분석 책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처럼 향부자는 고령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자료를 올려서 중앙에서 분석되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기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향부자는 특이하게 전국에서 고령이 85%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유지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 점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해서 우리 4만 군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멋진 품목을 재배해 가지고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화 위원입니다. 고품질쌀 생력협업단지가 덕곡면 원송리로 알고 있습니다. 품종은 무엇이며, 반당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금년도에 냉해피해는 없는지 군비가 투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호응도가 어떤지 소장님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박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은 덕곡 원송리에 했습니다. 품종은 일품 벼하고 추청벼로 하였습니다. 생산량은 평균 수량생산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저희군내 440Kg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생산한 결과에 의하면 아직까지 완전히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390Kg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 듭니다. 저희 지역에는 냉해피해도 많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하우스 재배가 많습니다. 하우스 재배 후작으로서 재배한 것이 피해가 더욱더 많지 않나 그렇게 생각 듭니다. 그래서 피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가 그렇는데 더더욱 제가 더 살펴 보고해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투자에 대한 주민 호응도를 말씀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농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예산이 더 된다고 하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 8개 읍면인데 1개면에 한군데 하지말고 8개 읍면에 1개씩 다 한 다든가 하면 더욱더 좋은 고생이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사실상 일품벼하고 추청벼는 시범포에 넣어놓고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품종보다 일품벼 같은 것은 병충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일품벼가 그야말로 타 품종에 비해서 월등히 좋았다는 평이 농민들로부터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백원치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현재 우루과이 라운드가 곧 타결되는 것으로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고령은 쌀 개방이 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을 소장 님께서는 연구해본적이 있으신 지 묻고 싶고 또 벼농사 건답직파를 작년에 대비해가지고 186%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면단위로 할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곳에 집단재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면별로 한다면 어느 면에 어느 지역에 얼마씩 할런지 그리고 입간판도 설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UR 타결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퍽 힘든 일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 국가로서 쌀 개방에 대해선 하지 안해야 되지 않겠나 저 개인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따라서 같이 해야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 벼농사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상 금년도에는 22ha인데 41ha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도 진흥원의 지시에 의하면 저희군에는 150ha으로 확대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에 대한 시범포 설치관계는 몇 군데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지정된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수반된다면 백 위원님 말씀과 같이 8개 읍면중 1개면에 1개씩 할수도 있고 또 반면에 예산이 수반된 다면 1개도 할 수 있고 2개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이 예산에 따라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입간판 관계는 백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에는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크게 해서 외부사람들이 가면서 보고 평할 수 있도록 간판을 좋게 설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제생각인데 면 소재지에다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위치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사람이 많이 다니고 홍보가 많이 되고 그런 장소를 택합니다. 그것은 물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