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보건소, 청소년자연수련관, 그리고 의회사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미처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02일 보 건 소 장 정인호 보건행정과장 김종국

보건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무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8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3건과 개별사항 11건 등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7쪽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9쪽, 2007년 행정사무감사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 추진상황입니다. 독감예방 접종 시 타지역 주민 접종비용 정산방안 강구 등 총 6건으로 처리결과는 추진완료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시립노인치매병원 하소동 건립반대 외 1건으로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12쪽, 동구 홈페이지 민원관련 처리결과입니다. 출산도우미 문의, 방역소독 요청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같은쪽, 명시이월 추진현황은 추동보건지소 이전 및 개보수공사로 2008년 9월중 공사완료하였습니다. 같은쪽, 행정정보공개실적입니다. 관내 소재 병•의원 개원 현황 등 5건을 공개 처리하였습니다. 13쪽,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불임부부지원, 정신요양시설운영비, 예방접종약품구입비는 집행잔액이며 희귀질환자의료비는 예산 미교부액, 국민건강보험공단환급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이고 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금은 구비 미부담으로 인한 국비 반납액입니다. 같은쪽, 차량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주요시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예방접종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등 총 9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구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김인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름철 각종 병•해충 발생대비 방역대책 추진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국시비 보조금 교부내역입니다. 2007년도에는 경로진료비 지원 등 47건 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2,645백만원 교부되었으며 2008년 10월말 현재 한방공공보건사업 등 50건 사업에 국•시비보조금이 3,255백만원 교부되었습니다. 19쪽 개별사항입니다. 21쪽, 의약품 구입 계약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예방 의약품 확보현황입니다.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일본뇌염 등 13종 66,805명분을 확보하였습니다.25쪽, 주요 의료장비 보유현황 및 이용자 현황입니다. 온열안마매트외 21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용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우리 구 의약업소는 의료기관 265개소, 약국 128개소, 의약품 판매업소 67개소 등 총 460개소입니다. 연 1회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도 10월말까지 지도점검한 결과 5개소 업무정지, 4개소 시정경고, 1개소 과징금 처분, 2개소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같은쪽, 독감예방 접종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16,600명, 취약계층 3,072명, 유료 7,000명을 접종하였고 2008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 17,350명, 취약계층 3,267명, 유료 8,1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27~28쪽 동별 무료접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AIDS 보균자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관내 감염자는 21명으로 정기 및 수시상담과 지정병원 치료자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감염 우려자, 검진 희망자 등에 대하여 보균자 찾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2,936명, 2008년 10월말 현재 2,946명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쪽, 방역장비 현황 및 방역실적입니다. 방역장비는 연막소독기 4대, 분무소독기 8대 총 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 현황입니다. 우리 구 병•의원, 약국, 한의원, 한약방은 총 362개소이며 타구와의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쪽,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집행현황입니다. 의료장비 3종에 대한 수리를 하였으며 수리업체는 3개소, 수리비는 총 131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31쪽,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 및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총 6,033명에 대하여 방문간호를 실시하였으며 2억 2,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32쪽, 출산장려를 위한 예산지원 등 추진현황입니다. 불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임산부 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억 9,7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자료에는 없는데 세무과 자료에 있던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는 우리가 1억 2,300만원을 인플루엔자 접종해 가지고 수입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300만원을 올렸어요. 그런데 2008년도 자료에 보면 1,300만원만 올렸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7년도에는 1억 2,300만원 올렸고 이번에는 1,300만원만 올렸거든요. 그래서 세무과 할 때 질의를 하니까 보건소 할 때 질의를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독감예방접종 금액이 작년 2007년도에는 7,100원이었고 2008년도에는 5,200원으로 2,000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들 당시에는 유료접종이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고가 된 것입니다.

접종은 끝났더라도 보고는 늦게 했다 이 말씀입니까?

접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7,000만원 가량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접종은 언제까지 해요?

12월말까지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 독감예방접종은 아니고 다른 접종까지 포함합니다. 유료접종이 독감 접종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하면 12월말에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때 약품 구입에 신경을 써 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철저를 기해 주신다고 그렇게 답변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 23쪽을 봐 주세요. 묘한 것이 2007년도에는 구입을 하나도 안 했던 것을 2008년도 6월에서 10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구입한 약품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후시딘이라는 약을 어디에 쓰세요?

후시딘은 상처 난 피부에 바르는 연고입니다.

그렇죠. 세레스톤지는요?

일반 피부질환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피부질환이죠. 그런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세레스톤지를 400개 구입했고 후시딘을 300개를 구입했어요. 갑자기 환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6월하고 9월 사이에.

이것은 환자가 생겨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방문간호 약품으로 해서 방문간호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나눠주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나눠주는 것입니까?

예. 나눠주는 것입니다. 치료용이 아닙니다. 보건소에 오는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도 알아요. 후시딘은 상처에 바르는 것이라고 광고도 하고 그러는데 세레스톤지는 일반피부질환이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구입이 하나도 안 됐더라고요. 2008년도에 석 달 동안에 한 700개 정도를 해 가지고 보건소에 피부질환자가 이렇게 올 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질의했는데 방문간호를 하면서,

방문간호 약품입니다.

그쪽에서 필요해서 달라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몸이 가렵다든가 상처날 때 바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맨소래담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그런 것입니다.

그래요. 보건소에 오는 환자용이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간호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보건소장님은 참 금년에 좋은 일을 해 주신 것이 엑스레이 기계를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항상 동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생각, 또 이 답변을 듣고 보니까 더욱 더 그렇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순 위원입니다. 13쪽 예산 불용액 현황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부분하고 뒤에 넘기면 14쪽을 봐 주세요. 14쪽에 2007년도, 2008년도 주요시책사업 현황 중에서 2008년도에 예방접종사업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불용액이 나올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플루엔자 조달가가 7,100원에서 5,200원으로 거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액이 남은 것입니다.

예방접종,

처음에 예상한 조달가가 금년에 7,000원대에서 5,000원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대상자가 적어서 불용액이,

약값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나온 것이 아니라 약값이 떨어지면서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혹시 예방접종 대상자 자료는 받아 볼 수 있습니까? 명단 같은 것. 그런 부분에서 이해가 좀 안되어서요.

예방접종 대상자요?

예.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예방접종이 있잖아요, 11가지.

예. 그렇습니다.

그 11가지는 전부 무료죠? 보건소에서는.

그렇죠. 보건소에서는 무료죠.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려면 복잡한가요? 2008년도 대상자 몇 명, DPT 몇 명, 폴리오 몇 명 등 인원까지 받아볼 수 있나요? 자료가 복잡합니까?

대상자는 좀 어렵고 실적은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왜 어렵죠? 몇 천명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B형 간염이라고 하면 1년에 몇 천명씩 되요? 지금 1년도 아니고 2008년 1월부터 10월 30일자로 결산을 하면 그리 복잡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약품 값이 하락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불용액이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지금은 예전하고 틀립니다.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고 그러면 사람들 인식이 가난하고 없고 어려운 사람들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특히 신생아 예방접종은 100% 무료이기 때문에 젊은 엄마들이 약아 가지고 전부 보건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로 남은 것은 인플루엔자 접종이 남은 것이지 다른 약품에서 남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인플루엔자 접종하고 이것은 2007년도 것이니까,

밑에 2008년. 2007년도 그렇고 2008년도 그렇고…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국가필수예방접종 대상 인원, 11종에 대해서 대상인원을 기일이 좀 걸려도 좋겠습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십시오.

예.

11종에 대한 대상자 명단을,

명단보다도 사람 수 몇 명인가,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사람 수만,

예.

행감하고 관계없이 사후에 개인적으로 박영순 위원께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처음보다는 많이 공부도 하시고 많이 능숙해지셨습니다. 처음에 행감 받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모습인데 그만큼 자신감도 붙으셨죠? 26페이지를 보면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약업소가 병원, 약국 등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약품 판매하는 곳까지 다 포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좀 방대한데 지금 동구 관내 의료기관도 265개, 약국이 128개, 의약품 판매업소가 67개소인데 거의 형식적으로 하시는 것이죠? 지금 보니까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네요?

예.

누가 합니까? 어떤 부서에서 나가서 합니까?

예방의약계 담당 직원들이 합니다.

예방의약계 직원이 계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세요?

총 6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명이 어떤 식으로 나눠서 하죠?

예방의약계 전담 단속 직원이 2명에,

단속 직원이 2명 계시고,

의약만 담당하는 직원 2명,

의약만요. 또요?

보조로 또 한 사람 해서 3명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보조는 무엇입니까?

바쁠 때 추가로 투입되는 요원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요.

그러면 의약 단속 두 분은 무슨 직입니까?

보건직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460개소에 달하는 곳을 지도 점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거의 형식에 치우치는 것 같은데요. 정말 1년에 한번씩 460개소를 다 방문해서 지도 단속합니까?

방문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방문하고 있습니까?

예.

일지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방문일지.

예.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에 관한 단속일지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지를 사본이라든가 어떤 형식으로 합니까? 일지를 가져오는 것으로 끝냅니까, 일지를 전체 목록을 복사해서 가져옵니까?

9월부터 12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기간에… 최고 많이 방문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한 달 것만요. 왜냐하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지도단속을 하는지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한 달 것만요.

10월달,

예. 10월달 한 달 것만요.

한 달 동안 한 것을,

예.

예. 일지는 안 되어 있다고 하고 복명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지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갔다 왔는데 일지가 없다니요.

복명서를 작성합니다.

복명서는 나가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출장을 가겠다는 내용이지 갔다 와서 결과 보고가 없으면 안 되죠.

복명서 자체가 갔다 왔다는 결과 보고서가 됩니다.

복명서가 갔다 왔다는 결과 보고가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 보고서를 10월달 한 달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반 내용을 보면 업무정지가 5곳입니다. 의료기관이 5곳, 시정 경고가 있는데 시정 경고는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위반을 했는데 중대한 사항은 아니니까 앞으로 조심해라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정지는 개월 수에 따라서 다른가요?

그렇죠.

보통 업무정지라고 하면 어느 기간입니까?

1주일도 있고 한 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고발하면요. 고발을 2건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발은 우리 자체 판단에 의해서 경찰서에 처벌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반 내용이 9월부터 12월까지 정기점검을 하면서 적발된 것인지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처분 내용이 나온 것인지, 어떤 것입니까?

자체 점검에서 나온 것도 있고 타 기관에서 처벌하라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자체로 해 가지고 한 것이 시정 경고 몇 건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 단속 직원이 의약 쪽으로 두 분인데 보조는 별 의미가 없고요. 두 분인데 두 분이 9월부터 12월에 나가서 업무정지나 고발이나 과징금을 과연 처분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시정 경고 한 두 건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고발한 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단속을 나가서. 솔직히 말씀하세요.

자체적으로 크게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말고 타 기관에서 고발했다든가 아니면 경찰서에서 고발한 사건도 있을테고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감사를 나와서 고발한 것도 있을테고. 그렇죠?

주로 그런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도 마찬가지죠?

업무정지는 주로 타 기관에서,

타 기관에서 한 것이죠?

예.

과징금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과징금 과태료 부과한 적 없죠? 저희가 순수하게 단속 나가서.

아주 없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있으면 자료 요구하려고 그래요.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과징금이 한 건인데 우리가 한 것이네요.

예. 과태료요.

과태료 얼마나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해 보세요. 과태료 내용요.

모 약국인데 약사 위생복 미착용으로 해서 경고 및 과태료입니다.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한 30만원 정도입니다.

30만원입니까? 위생복 안 입은 것도 30만원 과태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생복 안 입은 것도 30만원 과태료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태료가 크네요.

약국 두 군데가 위생복 미착용으로 해서 과태료가 있습니다.

각각 15만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30만원입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건소의 기능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치료도 하시고 예방도 하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관내 의약업소를 지도하고 단속하는 업무도 같이 갖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자칫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동구 전체 주민들의 건강에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보건소라면 정말 안심하고 믿을 수 있도록 물론 치료도 하고 예방도 합니다만 기존에 의약업소 지도단속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지도단속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그렇지만 올 해 만큼은 약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라든가 분기별로 나눠서,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사전에 그런 정보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분기별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동구 내에서만은 이런 예를 들어서 약도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판매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또 의료기관에서 불친절하다든가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을 조금 짜임새 있게 계획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 보건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영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과감하게 업무정지도 내리고 해서 우리 동구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는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동구 의약단체에 우리가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동구 주민들한테 잘 하자고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처벌 위주로만 가는 것이 아니고 조심을 시키는데 정 말을 안 듣고 단체별로 골치 아픈 의원이나 약국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MBC 봉사대상에 보니까 AIDS 보균자만 별도로 관리하는 단체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 분이 상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TV 자료화면으로 봤더니 이 분들의 관리가 굉장히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구는 2007년도에는 관리인원이 21분, 2008년 10월말 현재도 21분인데 신규가 6명이고 퇴록이 6명이 있는데 이 퇴록이라는 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그렇습니까? 병이 나아서 나간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타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타 지역으로 가서 그런 것이죠?

예.

이 21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보통 터치 가지고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만 침이라든가 기타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감염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성적 접촉에 의해서.

그렇죠. 그런 것은 감염이 되죠? 우리가 악수를 한다든가 간단한 포옹 가지고는 전염이 안 되지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부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무방비로 일반인들이 전염될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환자 및 감염자 관리라고 나온대로 정기로 3개월에 1회 이상 우리가 환자를 만나고 있고 수시로 환자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6개월에 1회 항체면역검사를 하고 있고 진료기관으로 해서 환자가 약을 잘 타먹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쪽에 우리가 통보를 해 주죠?

예.

다른 지역에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이사오면 통보를 받죠?

예.

그래서 이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될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 입장에서는 인권,

에이즈를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큰 질환으로 생각하지 않고 치료될 수 있는 만성질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것, 그래서 홍보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됐든 전염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예. 조금은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 보균자 찾기 사업을 보면 검사대상자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가 있고, 수형자는 교도소에 있는 분들 말하는 것이죠?

예.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은 항상 하고 있습니까? 희망자가 아니고 그냥 외국인인데 외국인은 다 하는 것입니까?

외국인이라고 하면 야간업소에 있는 무희들을 얘기합니다.

그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90일 이상 체류하면서 직업적으로 일하는 여성들입니다.

그 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접객업소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방문해서 합니까? 이 분들이 보건소로 옵니까?

보건증이 있어야 되니까요.

보건증 갱신 때문에,

그때 꼭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때 검사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습니다.

없죠. 하여간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국 위원입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예방의약품 확보 현황이라고 해 놓고 접종 가능 인원이 66,805명이고 현재 실적이 61,000명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점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뇌염은 집중적으로 언제쯤 예방접종을 실시합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을 연중 합니까?

예. 연중 합니다.

겨울에도 놔줍니까? 일본뇌염을.

연중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들어가기 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3∼4월경에.

5∼6월달에 주로 시행을 하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으러 오는 사람이 보통 집중되는 것이 5∼6월이죠?

예.

겨울에는 극히 소수죠?

아마 겨울에는 적다고 봐야 되겠죠.

애매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인플루엔자는 어떻습니까? 독감예방접종요.

독감은 주로 9, 10, 11월 이때 주로 합니다.

3, 4월에는 맞으러 오지 않죠?

예.

그러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28,700명 정도를 하는데 지금 집중적으로 접종하는 시기가 몇 월입니까?

시작은 민간에서는 빨리 해서 9월달부터 시작하고 보건소는 10월, 11월,

주로 두 달,

예, 두 달입니다.

28,000명이 가능합니까?

어떻게든 했습니다. 28,000명을 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두 달을 나누면 14,000명인데,

저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죠?

예. 있습니다.

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개선하는 방법은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한 두 달여 사이에 28,000명인데 이것이 우리 동구만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다 이런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지금 10월, 11월에 집중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28,000명이라고 하면 대략 공무원들 한 달 출근 일자가 한 10일 정도 빠지죠? 토요일, 일요일 근무 안 하죠? 그러면 한 20일 동안에 14,000명을 놓는다고 보면 하루에 몇 분씩입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본 위원이 접종할 때 거기에 갔더니 완전히 북새통입니다. 그 안에 차도 못 들어가고 대단하게 혼잡합니다. 이런 것은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정부나 보건복지부 등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일반 주거지역에 의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분산해서 놔 줄 수 있도록 조치가 안 됩니까?

동네 병의원에 위탁을 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은 경비가 덜 들지 않습니까.개인 의원은 좀 영리 목적도 있으니까 이익 보전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동네 병의원에 위탁을 주는 것은 비용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5배 정도는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1.5배 더 든다고 보니까 예산 확보가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어떤 일부 사람은 1년에 한번 줄서서 고생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예산을 50대50으로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는 구청장님과도 상의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 더 확보를 해서 동네 병의원에 위탁을 주면 주민들이 보건소까지 오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께서 아주 현명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께서는 의지를 가지시고 분산해서 접종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각 구의 소장들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시와 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해 가지고 시하고 한번 담판을 지으세요.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력해 보실 것이죠?

저는 우리 구만이라도 시범사업으로라도 시행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도 집중적으로 한 달에 만 여명이 넘게 접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이 섭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환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장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주는데 중요한 것은 황인호 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우리가 시설은 보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서를 보면 알지만, 천만원 이상 시설은 우리 구에서 보수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수리도 하고 보수도 했는데 거의 완전한 청소년수련관이 됐어요? 앞으로 시설보강을 안 해줘도 되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동안에 정비를 못한 주요 정비대상은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작은 것만 빼놓고요.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중요한 것은 관장이 거기에 재직하는 동안 거의 완전하게 됐다고 하는데 민간인이 와서 또 고쳐달라고 하면 우리 관장이 아무 것도 고칠 것이 없다고 했는데 당신들은 무엇을 또 요구하느냐, 라고 답변할 자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거의 다 고쳤죠?

대다수는 정비를 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한 예로 세입자가 방을 얻어 가지고 들어간 꼴이거든요, 위탁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세입자의 요구를 지금 다 들어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관장이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없지 않느냐, 세입자가 들어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세입자한테 청소년수련관장이 다 됐다고 하는데 그냥 쓰세요, 강하게 건물주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내용만 확인하려고 해요.

그 사항은 분명히 정비를 했는데요. 물론 운영을 하다 보면 작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운영자가 모르게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너무 무리이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아니, 글쎄 협약서에 천만원 이상은 구에서 보수하게 되어 있다고요.

일정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만원 넘는 것은 수리할 것이 없겠죠?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련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회사무국 소관

"선서. 본인은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감사 보고나 답변 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8년 12월 02일 의회사무국장 김용신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서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발언대까지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얘기할 때 행정은 지속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예.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

예.

행정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잘 아실실 것 같은데 우리 5월 29일날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부구청장한테 확약을 받았어요. 우리 국장님도 배석을 하고 담당 과장도 있는데 국장께서 앞으로 연구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구를 대표하시는 청장이 나와야 되지만 부구청장이 와서 확약을 받았으면 해서 부구청장이 출석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날 나오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날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국제교육센터 협약사항을 보면서 4조 4항에 보니까 '건물 준공과 동시에 동구청에 기부한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부라는 것은 아무 것도 받지 않고 갚는 것이 기부다 라고 하니까 부구청장께서는 맞다고 하면서 부구청장 답변이 기부라는 문구를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건축부분 34억 1천만원은 분명히 안 갚는 것으로 하고 웅진씽크빅과 협약해서 수정해서 협의서를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엊그제 행감에서 협의서를 보니까 내용이 그대로 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대로 행정은 항상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5월 29일날 분명히 부구청장께서 안 갚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속성이 없이 그냥 그대로 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때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게 하고 건축비를 상환하는 그런 모습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의원님들과 같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의원님들의 말씀을 의회가 끝나고 바로 웅진씽크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가 따져 봤지요. 그래서 협의를 했는데 저는 상무이사하고도 얘기를 했고 우리 실무적으로 협의도 했고 전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방식에 문제가,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방식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기업 자체가 순손실이 되도록 그냥 무조건 주는 그런 기부채납의 경우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도도 해 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기부채납의 경우는 BTL방식하고 BTO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BTO방식하고 유사한 경우가 되는데 BTO방식은 투자를 먼저하고 기부채납을 하고 그 대신 그 시설을 이용해서 기업이 원금을 회수해 갈 수 있는 기간을 주는 것이고 그 권한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면 웅진씽크빅이 기부채납을 하고 너희가 자유롭게 운영을 해서 6년 동안 원금을 회수해 가라 이렇게 하면 다른 조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한을 두기를 대략 영어교육을 거기에서 하는데 정확히 검증된 것으로는 제가 생각을 안 하지만 한 사람이 한 달 영어교육을 받는데 드는 비용이 20여만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8만원 이상은 받지 말아라 하는 것이 저희의 제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8만원 이상을 받지 않는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 줘야 할 나머지 부분, 당초에 투자했던 부분하고 운영비하고 부족한 부분을 15억여원씩 보조를 해 주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이것은 양자간 계약이라기 보다는 삼자간 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삼자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를 이용하는 구민이라고 하는 입장으로서 계약자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지요. 구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을 하나 더 걸어서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조건, 구민의 입장을 대신해서 구가 구민을 위한 서비스 부분에 대한 돈을 주고 제한을 해서 구민이 작게 부담하도록 하는 삼자간 계약이라고 하는 BTO방식보다는 조금 변형된 그런 특수한 경우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두 사람의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았고 그 쪽에서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수정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법적인 해석은 어떤가를 판단을 받아 봤는데 변호사들이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결과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위법된 것은 아니다 하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몰랐던 부분이나 법적 해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확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시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통례적으로 그래요.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 받았을 때는 이것이 법적으로 사건화가 되었을 때는 변호사 자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기부라고 하는 말은 동구민 전체의 자존심에 관한 건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제화교육센터가 잘 되고 있으니까 전국에서 와서 벤치마킹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산 사상구에서 하고 갔지요? 벤치마킹을.

예.

그 분들도 같은 형식으로 거기에 이것을 세우려고 해요. 영어마을이라고 총체적으로 합시다. 영어마을을 세우는데 지금 같이 보조를 해 주는 것이요. 사상구청에서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명분을 붙였느냐 하면 17억을 거기는 주는데 10억 정도는 조기 투자비라고 하고 7억은 운영비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그것이 BTL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방식으로 했었다고 하면 기부라는 문구는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 좀 수정해 달라고 그러니까 부구청장께서 면밀히 검토해서 해 보겠다고 하고서 BTO방식을 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조기투자비라고 해서 34억을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문구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데 계속 기부라는 말은 여기에 계약서가 남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동구민의 자존심에 관한 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부구청장한테 5월 29일날 확실하게 해 달라고 그러니까 확실히 해 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견해차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방향 제시를 해 보겠는데, 협약서를 이렇게 공증까지 했더라고요. 그것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고 거기에 '단, 기부란' 해서 그런 명칭을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것대로 이것은 공공용지에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부를 함으로서 건축허가를 득할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명문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그것은 제가 계약 전문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는 것이 부족합니다만 기왕에 계약된 것에 대한 해석이나 무엇을 추가하면 어떤 기록으로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아울러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이면에 표시가 될, 계약할 때 세부화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면에 표시되어야 될 것들에 관해서도 연구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구청장한테 질의하기 전에 서두에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신대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웅진싱크빅이 어느 도시에 가서 자기네가 이러한 영어마을을 조성하려고 하면 동구의 예를 들을 수도 있다고요. 동구의 예를 들으면서 거기는 우리가 집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요. 또 웅진씽크빅이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다음 후세자가 나오면 그 분도 우리 선대에서 이렇게 동구에 기부 했습니다 라고 할 때 동구민이 받는 수치심이라고, 그것은. 그러니까 분명히 기부의 정의를 이면에다 삽입을 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가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화센터에 대해서 정책적인 선택이라든가 시행단계 결과적으로 현 상태로 평가할 때는 그래도 벤치마킹을 온다던가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자원들이 좋다고 평가를 하니까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은 무엇인가 행정을 집행할 때 지침이 있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되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처음에 기부채납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토털 운영비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것이 앞뒤가 안 맞아서 문제화되고 지금까지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기부채납 때문에 우리가 5억원 이상 토지 1,000평방미터 이상 구입을 한다던가 얻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부채납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염두에 못 둔 것은 가만히 생각을 하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미스가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34억 1천만원 짜리 건물을 사는데 5억 짜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한테 세부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부채납이란 하나의 단어를 잘못 씀으로 해서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운영비 주는 것으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 갔습니다. 운영비 15억 주는 그 금액이 묻어 넘어갔는데 사실 국가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러면 이것을 7억 4천만원이나 들어갔는데, 시설 집기 구입도요. 34억 1천만원을 주는 건물을 우리가 취득을 할 때 과연 무엇을 보고 그 건물을 선뜻 받아들이고 인정해 줘야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는 두 번, 세 번 만져보고 따져보고 들여다 보고 확인해 보고 삽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 설계공모나 무슨 모집공고나 이런 것으로 대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설계를 봅시다. 설계를 우리 구청에서 설계해서 발주하는 금액 입찰을 보면 구청사가 96%의 낙찰율이 되었고 홍도동, 자양동이 86%에 낙찰되었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이 설계도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보면 다 그렇구나, 품셈법에 의해서 계산한 그 설계도가 누가 봐도 그것을 부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예.

얘기를 잘 들으세요.

예.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34억 1천만원을 어떤 것으로 평가를 했느냐. 그것이 과연 34억 1천만원짜리를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한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취득한다면 기부채납으로 등재시킨 후에는 우리가 국유재산으로 관리를 해야지요. 그렇지요?

구유재산,

그러면 관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운영비를 준다는, 나쁘게 해서 보장된 하나의 운영비로 해 가지고 국유재산을 취득했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기부채납이라는 용어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릴까요?

건물분부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기부채납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이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지난주에 안 계실 때 할부라고 했는데 연부라든가 분할급이 되는 격이예요. 결과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하는 조건으로 하면서 저희가 상환 보좌해 주는 보조내역 속에는 최초 기초 투자비 그것을 상환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될 것을 잘못 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그런 법리적인 해석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조금 결과론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아까 염려하시기를 너무 자기 멋대로 지어 가지고 이것이 얼마 들었는지 어떻게 아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이것을 설계할 때 웅진에서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저희 구에서 전국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설계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산출되지요. 그렇게 하고 웅진에서는 희가 이렇게 짓고 이렇게 산출된 그것을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그 과정에 물론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부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가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한다든지 우리가 방관했다든지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방관을 했다든가 그런 의미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닌데 34억1천만원이 이자를 플러스하면 40억이 넘는 재산을 취득할 때 무엇인가 행정적인 우리가 해야 할 절차라든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숙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위원님들하고 아주 섬세하게 서로 다 같이 알고 이해하고 절차를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의 괴리가 생긴 것이 오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게 된 원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BTO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이자를 이렇게 쳐서 계산을 해 줍니다. 그런데 웅진하고 우리 구하고의 계약은 이자가 하나도 없이 6년간 원금만 계산을 해 주게 되기 때문에 상환 보존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BTO방식보다는 유리한 보존 방식으로 계산이 된다, 결과론적인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 저렇게 얘기하나 기부채납이라는 그런 단어를 처음에 사용함으로서 그런 모든 절차가 묻혀 버렸고 우리가 꼼꼼히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운영비라는 그런 포장 속에 공유재산을 취득한 과정을 경솔히 했다는 것은 인정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설계 입찰보면 80%, 70%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설계도면 가지고 그것을 보면 이것을 과연 34억 1천만원 주고 잘 지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평가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 것은 냉철히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공직자로서 국가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감사 관계 결과를 취합할 때 다시 논의가 되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통보를 하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짚고 넘어가면서 또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시설 집기 구입이 있어요. 답변 자료를 보면 인천 서구 인구가 34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는 25만이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교육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인천 서구는 교육생이 몇 명입니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시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전략사업팀장이 답변을 해드리면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

교육생이 나왔잖아요, 여기 답변 자료에. 뭘 그것을 더듬거려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여기 에 나오는 것을 가지고 왜 그럽니까? 수강생이 70%, 따지면 21,772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9,677명으로 70%. 운영상 이랬어요. 그러면 시설 집기 구입이 여기는 63억인데 우리는 74억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이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자료 없어요?

자료는 위원장님도 보고 저도 봅니다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인천의 경우에는 기존에 되어 있는 학교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은 시설인데요. 이 위에 시설 투자가 34억에다 우리가 34억 아닙니까? 3,200만원 차이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여기는 36실을 확보했고 우리는 16실을 확보해서, 교실을요. 이런 차이 때문에 3,200만원이라는 갭이 적어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시설 집기 구입입니다. 36실 운영할 때하고 16실 운영할 때 시설 집기 구입이, 오히려 우리가, 이것이 얼마입니까? 1억 얼마가 더 많아요.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은 시설 집기 구입을 하는 경우에 시설 집기를 속아서 산다든지 속여서 얘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것이 그냥 수평적으로 계수 적으로만 비교해서 이것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시설 집기도 더 좋은 것일 수 있고 더 그것보다 못한 것일 수도 있고,

그런 답변은 저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웅진에서 서구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여기라고 비싸고 이렇게 터무니없이 이런 시설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거기에 준해서 했을 것이에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시설 하나 하나를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비교해서 이 시설비를 준다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것이에요.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할 때 이런 시설 집기 7억4천만원 내역 같은 것을 언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까?이것이 7백만원도 아니에요. 7억 4천만원이에요.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챙겨야할 부분입니다. 공무원이 뭡니까? 서구에 가보고 우리도 하는데 거기도 웅진에서 했고 우리도 웅진에서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36실을 꾸미는 것하고 16실을 꾸미는데 20실 차이나는 이런 시설규모를 리모델링 하기 때문에 신축비하고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운영하는 시설 집기 구입이 1억 정도 우리가 더 많다면 이것이 얼마나 가격이 비싼 것으로 했기에 36실 운영분하고 16실 운영분하고 우리가 1억을 더 줘야 한다는 이런 논법이 어디 있습니까? 보편적 상식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현물을 보고 산 비용에 대해서 검증을 하나하나 이것이 얼마 짜리냐 이것이 물가조사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을 검증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도 인천에 가서 인천은 이것이 얼마 짜리 얼마에 샀는데 왜 싸게 샀느냐 비싸게 샀느냐 이것을 따져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지금 저희가 확실히 답변할 수도 없고 위원장님께서 확실히 저희한테 말씀을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씀하실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꼭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조사를 시켜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사를 할 것입니까?

이제 조사가 아니고요, 위원장님. 저희가 지급할 때,

지금 조사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지금 이 회의 끝나면 바로 제출을 할 수 있어요?

저희 것은 갖다가 제출할 수 있지만 인천은 가서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천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천하고 비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지요. 가서 조사를 해 봐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 같은 것이 여기에 교육 자재 같은 것은 우리가 운영비를 산출할 때 이미 나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짐작하고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가 가서 조사해서 확실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짐작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를 7억 4천 달라고 했을 때 왜 이렇게 비싼가, 인천하고 무엇이 다른가, 한번 비교 검토하고 현지 출장을 보내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비를 산출했어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시한 이 금액을 그럼 물가조회라도 한번 해 봤습니까? 물가조회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조달조회를 했다든가 어떤 시중가격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라도 내 놓으세요. 회의 끝나면 즉시 자료 가져 오세요. 그리고 다음 질의를 합니다. 프로그램개발 이 답변서를 보니까 우리가 5억7천4백만원을 가지고 프로그램개발비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물으니까 무엇 무엇을 줬다고 내용이 나왔어요. 이 프로그램 지적재산권을 웅진에서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가 5억7천4백만원을 주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산 것입니다. 일반 중•고등학교 교과서도 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필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발행 출판사가 가지고 있지요. 돈을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출판사에서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허권도요. 박사가 특허권을 주면 특허료만 주면 특허권은 지불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이 프로그램이 단순히 동구 국제화센터만 쓰는 것이 아니고 영어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느 곳이던지 쓸 수 있는 보편적인 교재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인천에서부터 가져오는 것을 보면 내용을 제가 알아본즉 인천 것하고 우리 것하고 어느 정도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부산 사상구에 또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그 사람들은 또 수입을 잡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면 웅진이 그것을 갖다가 다른 데에 이 프로그램을 사용 못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탕, 삼탕 계속 써먹을 것이에요. 그런 것이라든가 우리가 모든 것을 확고하게 교육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적재산권을 웅진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저희 국제화센터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필요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지적 재산권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을 그 사람들한테 배워 가지고 그쪽 지적재산권을 저희가 전수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문성이 부족하고 그런 것을 판단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이 정말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가지고 그때 그때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한번 한 것이 특허처럼 계속 그대로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수준이나 시대의 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수시로 발전되고 변화되고 응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만족을 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느냐 그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 더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채근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교육과정 평가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얘기이고 이 프로그램 5억4천만원을 주고 개발해서 우리가 개발을 의뢰해 가지고 납품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여기에서 국제화센터 운영기간동안 영구히 사용한다, 그렇게 단순히 생각을 하면 그런 논리가 이것이 사용료로 생각해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5억4천만원이. 이런 국제화센터를 하도 잘되어 가지고 용전동에 만약에 분점을 냈어요. 이럴 때 꼭 웅진이 맡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와서 하고 유성구에서도 동구에서 개발한 것 우리도 그것 좀 한번 쓰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주겠습니까? 유성구도 동구 잘 된다, 그 프로그램 우리 좀 줘라, 그러면 웅진에서 그 프로그램 지적재산권을 주겠습니까? 동구 국제화센터만 사용하게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국가 예산을 5억4천만원 준 이런 국가 지적소유권을 확보했더라면 서구, 중구, 대덕구에서 달라면 줄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있고 국가 재산으로서 활용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단순히 동구 국제화센터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걱정을 하시는 사항을 저희가 프로그램을 좀 잘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면서 기왕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비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유의해 가면서 다른 사례를 비교해 가면서 프로그램 관리나 프로그램의 발전이나 이런 면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관련법을 기부채납이라는 용어와 운영비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공유재산 34억1천만원으로 구입할 때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짚지 못하고 넘어 갔다는 것하고인천은 36실과 우리는 16실인데 시설집기비가 동일한 사업자가 동일한 과정을 국제화센터 운영에 접목을 하는데 우리는 1억원을 더 줬다는 이런 부분을 세심히 비교 검토를 못 했다는 것하고 지적재산권을 우리가 줄 돈을 다 줬음에도 동구 국제화센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인 이런 운영권만 가졌다는 것, 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이 그런대로 소신껏 답변 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제가 질의한 중에 관계 공무원들이 미진했다던가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빨리 보완을 하고 앞으로 더 국제화센터 개발에 관계된다든가 다른데 참고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는 현 프로그램을 보완 개발 시 추가비용은 이 협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추가 개발하는 모든 비용을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웅진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고 저희는 만일 추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하는 것이 게을리 되지 않도록 효과를 측정해 가면서 계속 채근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개발비는 웅진에서 운영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그런대로 잘 짚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국제화센터 평가가 실질적인 교육 측정이 될 때가 되었어요. 과연 아이들이 처음에 외국인들한테 배우니까 호기심에서 외국인 교사한테 배우니까 좋고 또 싼값으로 다니다 보니까 호기심에 좋다고 평가가 나오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교육환경을 케이스 할 수 있는 전문가한테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질적인 교육평가를 성취도 관계라든가 레벨테스트 같은 것을 제3자의 전문기관한테 받아 가지고 운영에 참고하시기를 추가로 당부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