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재수 의원 발언

제95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09-07

회의 전체 보기 69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와 회계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국장 및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군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9월 7일 행정지원국장 오종두 행정지원과장 유재식 회계과장 김병성 문화체육과장 이병우 정보통신과장 이연희 시민회관장 박정목 시립도서관장 소창영

이재수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종두

오종두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유재식입니다.

이재수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연일 군포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하면서 간단한 부분, 제가 평소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8-21페이지부터 28까지 보면 연도별 상급기관 공무원 표창 수여자 명단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고 수여를 하느냐?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 내부 표창의 경우에는 각 실과소장 및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하니까 공정하게 심사가 되겠네요.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하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상한 게 4년도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99년부터 2002년도까지의 자료를 쭉 훑어봤는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표창은 전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냥 의회사무과에 있는 사람들은 추천도 없고, 한 건도 없었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추천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의회사무과는 추천을 누가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시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1차적으로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서 추천대상자들을 대상을 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일위원

이때까지 4년 동안은 의회사무과장이 직원들에 대한 표창 상신을 한 번도 안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추천은 했는데 여러 명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선정이 안 됐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추천을 전혀 안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보기에는 각 동사무소부터 각 과 모든 과에 여러 번 수상된 사람도 많고 여러 명 수상된 과도 많고 다 찾아봤더니 거의 골고루 공정하게 된 것 같은데 유독 의회사무과 직원들만큼은 한 명도 없어요, 99년도부터. 그 이전 자료는 제가 못 봤으니까. 4년 동안 그랬으면 그 전에도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진짜 상신을 해서 공정하게 판단을 한 거냐, 아니면 의회사무과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의회사무과는 한직이다, 거기 가면 사실 그렇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게 사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표창도 상신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회사무과 직원들은 사기 진작을 안 시켜줘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표장을 받지 못할 사람인데 표장을 주라는 건 아닌데 좀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4년 동안 한 건도 없었다는 건 의문스럽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던 부분이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28페이지 상급기관 공무원 표창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추천을 하거든요. 의회의 경우에는 상급기관에서 요청을 한 사항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자체에 시상한 건 있습니까? 시장님 표창 받은 것은.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자체는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상급기관에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자전거도시 군포 육성을 위한 양심자전거에 대한 부분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김재일위원

시민 자전거 확대 운영을 통하여 자전거도시 군포 육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업무 보고할 때 보고사항과 자료 제출하신 보고사항하고 전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보급현황을 보시면 틀린 부분이 있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수량에서 여기는 200대고 업무보고 시에는 345대 이렇게 돼 있는데 자체구입이 200대고 기증이 145대로 돼 있고 시민자전거 구입 보고현황에서 2002년도 기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자료에는 2001년도 기증 145대가 포함되어서,

김재일위원

기증 145대는 여기 자료에 없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구입현황이기 때문에요.

김재일위원

구입 및 보급현황이지 어떻게 구입현황이에요. 제목이 시민자전거 구입 및 보급현황이지 구입현황이라고 돼 있습니까? 구입 및 보급현황이라고 돼 있지. 그럼 145대에 대한 보급현황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시민자전거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시민자전거는 기증분까지 해서 총 345대인데 요청에 의한 아파트단지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차 없는 거리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자전거, 면허시험장용 또는 동사무소에 일부 보관이 돼 있습니다. 22대 보관돼 있고 시의회 및 유관기관, 시민해서 보급이 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다시요. 처음에 동사무소에 나갔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각 아파트 단지에 175대 나가 있고 공무원이 208대, 차 없는 거리용이 48대, 면허시험장용이 19대, 시민자전거해서 동사무소 보관분이 22대, 시의회 및 유관기관이 13대, 일반시민 개인이 되겠습니다. 12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497대가 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보고 드렸던 345대는 2002년도에 구입 및 기증 받은 현황이고 지난 99년도부터 저희가 구입 또는 기증을 받아서 대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수가 497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한 것은 2001년도 자료만 요청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가 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3년간 또는 2년간이라는 명시가 없을 때는 1년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김재일위원

1년간도 틀리잖아요. 200대만을 자료로 주셨는데 지금 200대만 자료주신 것도 업무보고상으로도 틀리고 연도수로 얘기하다 보니까 400여 대가 되는데 그러면 구입현황은 그렇다 치고 보급현황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200몇 대, 공무원 배포 여기는 185대잖아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기증분 145대하고 99년도 이후에 구입 및 보급했던 현황이 빠졌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처음부터 자전거를 보급할 때 기증한 거라든가 자체 구입한 것에 대한 모든 자전거 보급현황이 다 있어요? 개인적으로 준 게 다 나와 있어요?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다 나와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 위원장님, 이때까지 시민자전거에 대한 구입현황과 보급현황에 대한 모든 부분을 자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 자료를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재일위원

지금 가능하시면 지금 주시면,

이재수위원장

주무 과에서는 자료가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까?

김재일위원

지금 이 행정지원과 끝나기 전까지만이라도 바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재수위원장

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김재일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행정지원과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그리고 주무과장께서는 마이크를 가까이 갖다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일위원

제가 왜 이 시민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냐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담당이 과장이 아니라 그런지 약간의 위증을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자전거의 보급현황대로라면 제대로 100% 밖으로 나와 있고 어디어디 있다고를 다 파악하고 계시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장나서 널부러져 있는 시민자전거를 여러 대를 봤습니다. 분명히 제가 눈으로 확인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각 아파트 단지에, 동사무소도 나가고 그랬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어디 있는지, 지금 과장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료확인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지적을 해주셨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일부 고장나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저희가 각 아파트단지라든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직원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재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18-177페이지를 보면 주민건의사항 및 처리현황에 보면 밑에서 세번째 줄에 시민자전거 대여문의가 있었어요. 답변은 "시민이면 누구나 대여 가능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 보급률이라든가 시민자전거를 구입해 가지고 보급현황을 보면 공무원이 다 쓰고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시민자전거 구입하고 보급하는 것에 기본 취지하고 지금 현재 보급돼 있는 취지하고 너무나 틀린 것 아닙니까? 자전거도시 군포를 위해서 시민자전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500대를 또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이고 그런데 제일 먼저 보급돼 가지고 운영되는 게 공무원 185대, 유관기관 6대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취지하고 조금 동떨어져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반적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보고 나서 다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김재일 위원님은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유재식 과장님 언제 행정지원과장님 맡으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2001년도 12월 27일자가 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예전에 시정계장도 하시고 하셨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95년도에 있었습니다.

송정열위원

시정계장도 하시고 여기 행정지원과장도 하시고 하니까 업무파악이라든지 업무장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하실 수 있겠네요? 본 위원은 자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으시죠? 본 위원은 시정계장 하실 때 과장님 모습 보면서 공무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에 대한 신뢰나 이런 부분들은 동료 어느 위원보다도 본 위원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믿음 속에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부탁을 드릴 부분들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선시대 된 이후에 공무원의 사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관선시대에는 나름대로 권위도 있었고 그게 공무원들만의 권위일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스스로의 권위들을 세워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자부심도 가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일반시민들은 공무원 상대하기보다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등 직급이 높으신 분들만을 찾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하거나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토대들을 만들어주고 또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자신 있으신지, 이것은 객관적인 근거나 이런 것을 대라는 게 아니라,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인사의 공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제도상의 불합리한 부분은 계속 개선을 해 나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일하면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인사부분에 있어서 객관성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앞으로도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 중에서 공무원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서별 체육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후생복지 측면에서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직시해 놓으셨는데 이런 것 말고 혹시 또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개발하고 계시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한 가지 정도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7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직원들의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직원들하고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고쳐서 개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가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공무원들이 사기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내나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드리고, 우리가 공무원 구조조정이 거의 완료 단계였다가 내년 상반기로 연장이 됐는데 우리 시에는 구조조정 대상자가 있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대상자는 정리가 됐고 실과소 간의 과원, 결원 문제라든가 또 기능이 바꿔져야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게 내년 6월 28일까지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총정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과내에서 배치하는 문제, 이런 것만 남아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총정원제는 행자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머지 않아서 시행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인사침체로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총정원제가 시행이 돼야 나름대로 구조조정하고 맞물려 가지고 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중앙 부서에서 대안을 만들어줘야 풀어갈 수 있는 문제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책임자인 실무책임자가 아니라 시정을 이끌어 가는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를 진급시키고 누구를 진급시키지 않고 또 누구를 어디로 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시장님의 고유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 또한 행정을 펼쳐나가시는 분이 행정을 주민의 손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 본인이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과를 늘리고 없애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하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그런 가운데 본 위원이 업무분장의 내용 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라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건립하는 문제, 공유재산 건립이 지금 몇 군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군포 내에서 공공청사,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오금동 청사라든지 금정동 청사도 마찬가지 구요, 그리고 대야동에 문화센터도 건설이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인 공유재산을 건립하는 계획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에 대한 감독을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과가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과가 이제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그 공사감독 권한을 어느 과엔가는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밝히실 수 있으면 밝혀 주시고 밝히실 수 없다면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현재 시설관리과의 시설관리팀에서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총괄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종전에 회계과 재산관리팀 또는 일부 청사관리팀에서 관장을 해 왔었는데 그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시행에서부터 종결까지 일괄해서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더 낫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의원님들한테 심의의결을…….

송정열위원

그 부분은 기구의 통합이나 아니면 기구의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민선시장님 당선되신 시장님이 당신이 시민들에게 주장했던 부분들, 주민들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당선되신 거거든요. 그렇다 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구조를 개편하는 문제, 직제를 개편하는 문제라든지 실과소를 없애고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시장님의 고유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업무분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공공청사가 지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짓는 과정에서부터 쭉, 특히나 짓는 과정에 부실이 없도록 현장감독이라든지 아니면 도면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업무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건축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건축과에 줘야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회계과의 청사관리팀이나 재산관리팀이 있지만 그 팀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 종사하는 부서에 그런 업무를 떼어줘서 효율적으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 위원은 옳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유재식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