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말수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지금 삼대임시매립장은 하천유지가 있습니다. 유지의 일부분은 거의 시설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곡 매립장 설치도 아직까지 추진하기 임박하고 이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그 유지에 좀 더 매립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위생적인 매립장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1년 6개월은 더 매립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 추갱에 계상해서 위생시설을 갖출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장마로 인해서 저희들도 점검을 했습니다만 침출수 시설을 금년에는 해서 만약에 양수기인 장마때는 침출수를 다른곳에 퍼내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낙동강 오염에 지장이 없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가능하다고 봅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더 없으십니까? 더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존경하는 백원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평소 산업행정 추진에 있어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산업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산업과 정.현원 23명에 대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기준액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1백8십만원은 당초 군농어촌발전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정추진 방향에 따라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카드 유인은 농지원부를 앞으로 전산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용 카드를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어촌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농어촌 발전위원회는 주로 농어촌 발전계획심의, 농어민후계자 선정, 진흥지역변경 심의를 할때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제일밑에 다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설명회개최 급식비는 도나 중앙에서 농업정책을 설명할때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전자복사기 구입은 차량등록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산업과는 많은 계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 1대로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수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보급은 농어민 후계자 208명에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구독료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에는 농어민 간담회나 행사 참석여비, 급식비 보상이고, 일반수용비중에 유통관련행사 홍보물 제작은 특산품 판매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직판행사때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국내여비는 주로 농산물 판매 또는 시판행사 참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여비 또는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간이직판장설치 지원은 농어민 후계자 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판행사에 필요한 간역직판장을 지을 수 있도록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업증산에 따른 각종 약대나 또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십만원을 삭감해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잠업농가 지도려비는 현재 우리 잠업농이 42호입니다. 이 42호에 대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시 참석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간이저장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5백만원인데 이것은 운수 월산 작목반에 간이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좌학지구 수해피해농가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식량증산 생산계획 지침서 유인 4십5만원은 내년도 농정방향이라든지 생산목표, 추진내용 등을 식량생산 전반에 대한 지침을 도 지침에 의해서 군 지침을 만들어서 유인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농촌일손돕기 유류대는 인력수송을 위한 차량동원시 지원할 유류대입니다. 225페이지 덕곡 노리, 쌍림 산주 양질미 생산에 따른 예산 2백8십1만원원 지금까지는 덕곡면 노리에서 양질미를 생산해 왔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비슷하고 기후조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이 비슷한 쌍림 산주에도 양질미를 생산하고 또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 급식은 각종 기관단체 민간인들의 농촌일손돕기 참석시에 지원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병충해방제사업은 모두 8건입니다. 공동방제 등으로 해서 8건인데 총 사업비가 1억 6천1백4십3만 7천원중에 주민부담이 6천2백6십4만 7천원으로 38%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9천8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기타 지원에는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만, 어린묘 육묘장은 읍면당 3동씩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퇴비 제조장은 성산농협에 지원해서 퇴비를 원가로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벼 성력재배 지원은 일손을 들기 위해서 볍씨 파종기를 2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업 기계화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업비는 2십1억 2천2백6십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외 7억4천5백9십9만원은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서 35%입니다. 예산액은 65%로서 이중 국비가 49%, 도비가 15%,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축산진흥에 축산정보지 구입 3천원 곱하기 9부 곱하기 12월해서 3십만 4천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군과 읍면에 각 1부씩 축산 정보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한우 고급육 초빙강사수당은 지금현재 경상북도, 대구시를 포함해서 영남지역에서는 영대 정근기 교수가 가장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장비유지비는 연막소독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무료진료약품구입은 소, 돼지 3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한후 고급육생산 선진지 견학은 지금 앞으로 저희군을 축산대군으로 육성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 생산 농가를 축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는 서산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국립종축원은 성환에 있습니다. 여기에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5호 정도를 조성해서 시설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내수면 양식용 기계구입은 산소공급기를 10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지원사업은 모두 8건으로서 3십9억 7천6백2십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예산외 3십9억 1천6백3만 7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융자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98.5%이고 지원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236페이지 한우종합지원시범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협업체, 한우목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3십9억 6천3백9십9만 4천원으로서 9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우육성은 종합지원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에 국비공수의수당 예산외 3백6십만원은 예산에 계상안하고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전도되어 오기 때문에 표기를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외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상금에 가축 전염병예방주사 동원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할때마다 수시로 진료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지원사업에 모두 4건입니다만 1천9백만원중에 예산외가 3백8십만원, 예산액이 1천5백2십만원입니다만 다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고 가축집단 방역대 설치는 대곡양돈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자동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는 대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다른것은 이해하실줄 믿고 경제교육교재 제작은 교육대상이 공직자하고 공직자 부인입니다. 공직자하고 공직자부인에 대한 경제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다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상금 출생기념통장 발급인데 이것은 출생할때 1인당 5천원씩 입금해서 통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78명에게 통장을 발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81페이지 공장입지 금지지역 및 설립유도지역 고시에 따른 서식유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형도 및 포장비닐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지적공부조사 대조 및 대상지역 조서작성 인부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진흥지역, 공장입지금지지역 등에 대한 지적공부대조 및 대상지역조서 작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신회선사용료 4백3십2만원은 지금 차량등록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신호등 유지비라든지 교통표지판 제작설치 등은 경찰서 지원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세출이 1십5억 6천만원입니다. 515페이지 세입부분에는 쌍림 농공단지 부도업체 매각 지가차액은 동원모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양가격 평당 4만 6천9백2십원과 지가 1십7만 6천9백2십원 이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원입니다. 쌍림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2억 9백1십6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입주포기업체 추가모집 신문공고료는 개진공단에 2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공고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유지비로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지 사무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쌍림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과오납금 반환 이것은 쌍림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별로 정산해본 결과 78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대로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반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22페이지는 융자금 이자라든지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천8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할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심사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발전 협의회는 조직이 없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새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축산발전관련 회의참석...

축산발전협의회는 도나 중앙에서 개최하는 축산발전을 위한...

이것은 회의참석 여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