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재일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200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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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조례 및 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감사 드리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역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간사위원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윤영로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윤영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95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시민봉사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은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정폭력 사례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피해여성의 복지대책 일환으로 피해여성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기 위한 군포여성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도모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정조례안은 보호시설의 업무와 입·퇴소 대상, 보호기간 등 사업에 관한 사항과 수탁자의 선정과 의무사항, 지도·감독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과정에서 현실정에 부적합하거나 관계 법령에 불부합 되는 조문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기금의 용도를 여성의 취약계층의 자활자립 및 보호를 위한 사업과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설치 및 구성원 중 여성복지과장을 위원회에서 간사로 하며 또한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제출기한을 상위법령에 부합이 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를 확대시켜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면 본 조례 제정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함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여성에 대한 보호 강화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는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군포시여성발전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자립 및 보호를 위한 사업과 여성의 사회활동 촉진 및 능력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의회제출기한을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위원회 수당 등의 개정을 군포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조례안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입니다. 조례가 주로 발췌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주 발췌법령입니다.

이재수위원

그 법령의 광의의 법령은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법률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이것에 근거를 두게 된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이재수위원

우리가 다른 데 민간 위탁하는 것들을 보면 4쪽을 봐주세요. 4쪽을 보게 되면 사실 사회복지법이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대부분 비영리법인 아니면 비영리단체한테 기관을 위탁운영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추세가 사회복지법인 쪽으로 많이 바뀌거든요, 비영리법인에서.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들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있기 때문에,

이재수위원

사회복지법인하고 비영리법인하고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 주무과장은 판단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영익을 추구하지 않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성 폭력이나 가정폭력 관련시설은 영익을 추구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익을 추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어떤 운영단체에 대한 제한을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수위원

법인 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체도 단체지만 소속돼 있는 구성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대로 설명하니까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법인에는 사회복지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정규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최소한도 4년제 대학을 나온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을 득할 수 있고 비영리법인 단체에는 그런 구성원이 없어도 내가 출연기금만 내놓고 내가 비영리단체로 운영하겠다 라고 하면 허가가 나오는 게 비영리법인입니다. 틀립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여성쉼터를 운영할 때는 세부적으로 시설운영자의 운영자격이 사회복지 전공을 한 자라든지 아니면 이에 관계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운영상담원이나 관리자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사회복지법인이 위탁운영자로서 적합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조항을 자체 규정으로 넣을 수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음에 사회과에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는데 자원봉사센터 있죠. 자원봉사센터라는 것도 원 의미에서는 사회복지법에서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복지사가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것에는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본 뜻하고는 약간 어긋나게 운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특히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 규정으로 들어갑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나 영에 별표기준으로 시설운영자격자 기준이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여기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법률에 별표 조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까지 그걸 명시하지 않아도 시설운영자 자격조건은 충족하기,

이재수위원

수탁자의 자격조건에는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탁자 조건에 나중에 계약서도 저희가 별도로 체결하겠지만 법률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법률 자체를 근거로 해서 조례는 법률에 있지 않는 세부적인 사항, 시설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제가 몰라서 여쭙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자격조건은 법률에 돼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수탁자의 조건에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는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정관에 비영리법인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줄 것이지 막연하게 비영리법인으로 등록해서 여성쉼터를 운영하겠다고 신청할 경우는 자격이 없는 거죠. 비영리법인의 목적에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정관이 만들어진 단체가 나중에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런 식으로 다 합니다. 그런 식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건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구성원에 정규적으로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었냐 이걸 묻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사회복지 전공을 한 자도 되고 일반 대학졸업자 중에서 교육학이라든지 아니면 가정폭력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시설운영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그 내용이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있다고 하시니까 거듭 주문을 드리면 반드시 이런 시설에는 사회복지사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제가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리고 6쪽을 봐주세요. 6쪽에 보시면 10조 감독사항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러면 연 1회 이상은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각종 출납장부나 이런 것은 이 내용으로 봐서는 1년에 한 번 정기검사 때 하면 되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것에는 분기별로라는 것이라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수시로 장부라든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한다고 돼 있지만 다른 시에 보조하는 단체들도 저희가 의문이 나거나 수시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다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굳이 분기 1회 점검을 한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저희가 지도감독이 가능하기 때문에 1회 이상,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수위원

이 조항 가지고도 분기별이라는 조항을 안 넣어도 1년에 1회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재수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는 걸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지금 제출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군포여성의 쉼터와 다른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이 복지관하고 쉼터하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중요하게 차이점을 둬야할 것.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복지관하고 쉼터의 차이점요?

송정열위원

운영을 하면서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 자활이나 재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성쉼터의 주안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두 사업 다 복지를 증진하는 차원에는 공통일 것이고 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여성들을 폭력으로부터 격리를 해서 이에 필요한 의료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숙식 같은 걸 제공하면서 심신의 안정과 생활의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어디까지나 휴식시설로 보시면 될 겁니다.

송정열위원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쉼터의 최고 중요한 문제는 이 시설이 과연 내가 안전하게 쉴 수 있냐 없냐, 그게 제일 큰 주안점이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쉬는 데 있어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이 여유 있어 질 수 있느냐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에서 3페이지 제2조 명칭 및 위치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시설의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시장은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물이 아파트가 될지 단독주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임차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안 받아도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는 재산의 취득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송정열위원

공유재산에 대한 승인을 안 받아도 좋다,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하고 얘기할 부분이고 여성복지과하고 얘기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공개됐을 때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해야 됩니다. 이건 즉각적 변경이에요. 그렇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즉각적 변경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즉각적으로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필요성을 느끼면 임차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출되지 않은 시설로 바로 위치를 변경토록 노력은 해야겠죠.

송정열위원

아니, 이건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는 즉각적으로 변경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과장님이 본 위원의 질의에 여타의 복지시설과 여성쉼터와의 차이점이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과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의 일치를 본 게 안전성의 문제입니다. 쉬는 사람이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나는 이 시설에 들어가면 안전하다, 얼마 전에도 사고가 났어요. 정말 불행한 사건이 이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위치가 공개되고 이런 부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 사람의 고귀한 목숨이 희생됐어요. 그러면 시설물 자체 안전성이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설이 공개됐을 때 시장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과연 즉각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집을 사고 집을 파는 문제다, 임차하고 임대하는 문제라면 달라지겠죠.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 정말 운영과 관련되어서 제일 중요한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을 운영하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실 만큼 즉각적으로 옮겨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운영할 것입니다. 지금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얼마 동안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 자체가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될 것이고. 그럴 때를 염려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에 대해 지난번 매스컴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이 일어나기까지 가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가족과 면담을 할 때에 경찰관을 입회하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피해자하고 만날 수 있도록 거기에 안전성을 확보한 뒤에 가족과 만나게 할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장담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시설운영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지침을 마련해서 저희가 안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시설 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시설이 정말 제대로 운영되려면 분기별로 한 번쯤은 옮겨줘야 됩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외부 노출이라는 부분들은 이 시설에 몇 명이 입소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안전하게 시설이 휴식처가 되려면 분기별로 한 번씩 이전하는 그 정도의 열정과 노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여기서 보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옮길 수 있다", 그럼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고 그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정말 긴급한 사안인데 그 긴급한 사안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가지고 아파트를 임차하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문제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산 수반에 대한 사업이고 예산은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거고 집행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결정되는 사안인데 옮겨야 되는 사항은 정말 한두 시간 내지 하루 이틀 안에 옮겨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런 보안대책 없이 "필요한 경우에 옮길 수도 있다"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정말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겠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보호시설이라고 해도 그게 거주의 개념이고 그런데 분기별로 옮긴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시라는 것은 많이 공개가 되어서 서로 사생활이 노출됐다든지 아니면 제3의 요인이 발생했을 때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폭력과 관련되어서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는 충분히 할 것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문제의식의 수준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다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쉼터까지 들어오는 여성들의 심리적 상태나 신체적 상태가 극히 비정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법이 보호할 수 없고 우리의 가족이 나를 보호할 수 없고 주변의 이웃이 나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닙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요새는 매 맞고 살지 않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않으려고 하는 여성들이 많고 여성의 인식 자체가 구타라든지 가정폭력을 회피한다 그럴까요? 그간에는 많이 기피하고 숨겨왔는데 적극적으로 자기방어를 하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여성폭력시설나 가정폭력시설에 온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일단 폭력과 관련되면 경찰서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범죄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극단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여성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을 위해서 마련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정열위원

여성쉼터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어떤 여성입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몸을 피신 할 수 있는,

송정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법에서 다 보호해 주고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하는데 쉼터까지 왜 들어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들이 잠시 나와도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이삼일 쉬어서 다른 가족 간에 관계라든지 의료 치료를 받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시설이 필요한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보호기간에 보면 임시보호하고 일시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는 3일이에요.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고 1회에 걸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의 문제의식 자체가 실질적으로 여성폭력피해자가 쉼터에 오는 것은 단순하게 남편하고 부부싸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잠깐 쉬는 시설로 여기를 온다,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나 여기서 쉬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들어옵니까? 여기 보호시설에 와서 나 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들어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가 상담에 응했든지 왔을 경우에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시설장이나 시장이 인정할 경우죠.

송정열위원

인정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단순하게 내가 부부싸움을 해서 갈 데가 없어서 잠깐 이삼일 쉬는 데라면 인정됩니까? 쉼터 저기가. 단순하게 부부싸움해서 남편하고 있기 싫으니까 바깥에 나가있어야겠다고 얘기하면 주변에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이설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부부간의 문제를 이웃이나, 전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구타를 당해서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어떤 상담기관이나 보호시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이나 가족구성원이 쉼터를 이용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부부간에 말다툼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갈등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입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정열위원

과장님, 이 시설에 들어오는 여성 중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신변의 위협입니다. 신변의 위협. 신변에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이 시설에 오는 거예요. 가정폭력방지법에 보면 부부싸움을 해 가지고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했을 때 고소고발을 하면 몇 미터 이내 접근금지 명령도 내릴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법으로 보장돼 있어요. 그 법으로 보장돼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설에 들어오는 겁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폭력이라고 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모든 걸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형사관련 법령이나 제가 그 법을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서에서 가정폭력도 범죄행위로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여성쉼터를 오히려 필요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지 거기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쉼터를 이용할 수도 있고 가족간에 격리가 필요할 때 쉼터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질의도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과 제4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최복연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은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이런 시설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시 예산을 쓰는 것이다 보니까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다루는 의원의 신분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아껴야 할 부분이 있고 아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라는 측면으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안전성이라는 부분들이 간과된다면 본 위원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합니다. 본 위원이 아까 분기별로 이동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의지나 의도를 과도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만 최소한 한 채를 더 구입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확보해서 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물론 위원님께서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 여성 가정폭력시설을 처음 설치하는 사업이니까 운영을 해보고 정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도출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대신 시설을 두 채 정도 마련해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재정 운영상도 그렇고 처음 설치하는 것이니까 운영과정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하는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신 피해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 경찰서하고 비상연락망 체계라든지 비상벨을 단다든지 피해자를 면담할 때는 경찰관을 입회해서 제3의 장소에서 면담을 이루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좋아하는 시설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기별로 옮긴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시설의 안전성 부분입니다. 안전성은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미흡한 대응이 한 사람에게는 아주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운영하는 부분들과 다르게 다른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잘못되면 그때 가서 시정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수탁자를 선임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쉼터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보고 잘못됐으면 바꿔보죠 라는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며칠 전에 일어났던 사고는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사고였습니다. 시설의 비공개 이런 부분과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본 위원도 본 위원의 뜻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보다 이 시설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편안한 마음에 쉴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4페이지 제4조 2항에 2번, 제5조 규정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보호시설의 입소 및 퇴소대상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5조 규정에 보면 보호의 기간이거든요. 임시보호와 일시보호, 임시보호는 3일 이내,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퇴소를 해야 되는데 임시보호와 일시보호에 있어서 일시보호는 1회에 걸쳐서 1개월을 기간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3개월이 되겠죠. 일시보호는 7일 이내인데 임시보호와 일시보호를 규정하는 부분들이 누가 하는 겁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것은 법률에 임시보호와 일시보호는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대상자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송정열위원

임시보호와 일시보호가 법률에 규정돼 있는 건 알고요, 이 사람은 임시보호 대상자다, 이 사람은 일시보호 대상자다는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시설에 입소를 하기 위해서 상담을 한다든지 면담을 했을 경우에 일시보호 대상자다, 임시보호 대상자는 시설의 장이 결정을 합니다.

송정열위원

일시보호는 최장 3개월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임시보호는 7일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에 보면 7일이 지나면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임시보호의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이 며칠간 더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 연장해서 보호를 할 수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센터장이 판단해서 7일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보호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문화를 해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내규, 시설운영에 대한 내규가 되겠죠. 내규를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도 잠깐 말씀하셨던 위탁운영의 대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 차이점도 잠깐 논의가 됐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 사회복지법인이다, 비영리법인이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운영의 경험이 있느냐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은 정말 사안 자체가 여타의 시설의 위탁운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천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사회복지법인의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을 해본 경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노하우가 있어야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정말 나섰던 문제점들을 해소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 계약하고 운영할 때 위탁운영의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경험이라는 부분들에 가장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명문화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세부적인 것까지 조례에 명시하기는 그렇고 나중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할 때 자격기준에다 유경험 법인한테 가점을 준다든지,

송정열위원

가점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경쟁입찰을 할 때 제한을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여성폭력 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굳이 길게 설명 안 해도 가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성폭력가정상담소에 정액보조를 하고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리고 보조하지 않는 상담소가 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서 상담을 통해서 가정폭력의 대상자 내지 쉼터에 대략 예상하는 인원은 프로그램을 실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입소할 것 같다는 예상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상담소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폭력보다 가정폭력이 많습니다. 작년의 경우 가정폭력문제를 상담하고 시설로 입소시킨 경우가 18건 정도 상담이 있었는데 올해는 6월말 현재 20건 정도 됩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아닌 설치돼 있는 시설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경찰서로부터 넘어온 경우도 우리 시에서 파악하나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은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20건 정도,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20건 정도 시설에 입소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구체화해서 이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검토하기 전에 상담소하고 쉼터하고 연계가, 어떤 쉼터를 가면 상담소하고 시설이 동시에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상담을 통해서 시설로 바로 입소를 하거나 상담만 하고 정신적 안정만 취하고 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여성심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동시에.

조완기위원

그러면 지금 정액보조 되고 있는 그쪽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게 됩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현재는 별도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그 부분은 성폭력상담소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만 앞으로 이 시설이 정착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원화시킬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입안된 건 없습니다. 통합 운영할 계획은 잠정적으로,

조완기위원

갖고 계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특히 여성폭력 쉼터에서 중요하게 필요한 게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상태에서 상담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증세를 보일 수도 있고 TV를 통해서 보도된 걸 보면 안정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단순히 피난의 개념 속에서 휴식한다, 이것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담소와 연결되는 정책적인 내용이 없나 봤는데 정신적인 안정을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치료프로그램이라 그러나요? 간호사라든지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종합적인 망을 구축하는 게 쉼터를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올 하반기에 경찰서나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이나 해서 종합연계망을 구축해서 여성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피해자들이 필요한 그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하여튼 가정폭력방지법이 제정된 취지에 맞게 구축하신다니까 잘 운영하실 거라고 믿고 그리고 조문 4조 2항에 나 보면 "상담원의 상담결과 보호자의 입소동의를 얻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게 쭉 있는데 여기서 본인의 의사가 불안정한 경우인데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물론 본인이 의사능력이 불안정하니까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은 무조건 쉼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상담하는 시설의 장이 판단하겠죠. 상담원이 일차적으로 판단하고 그걸 보고하겠죠. 여성복지과까지 보고가 올라오겠지만 그랬을 때 법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나요? 그냥 가정폭력방지법에 시설의 장이 판단해서 무조건 입소시킨다, 이 사람은 입소할지 안 할지는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 조항대로. 혹시 나중에라도 난 입소하기 싫었는데 입소했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는 입소를 못 시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을 때 시설의 장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입소를 시키잖아요. 당신은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된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조완기위원

이랬을 때 혹시 분쟁의 소지는 있을 수 없겠느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분쟁의 소지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인 경우는 시설장이 판단해서 보호를 했다고 해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 않고 법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돼 있는 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완기위원

가정폭력방지법에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도록 의무조항이.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5조를 봐주세요. 5조 2항에 일시보호문제가 나오는데 일시보호는 2개월 이내에서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연장한다고 했을 때 예산문제가 뒤에 따르는데 타 시·군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시에서 전액보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으로 가고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폭력이나 가정폭력시설은 대다수 국가가 비용을 분담을 합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해서 법률에는 피해자한테 구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상을 하지 못할 때는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피해자 가족이나 본인들한테 구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8조을 봐 주세요. 경비보조문제가 나오는데 국도비가 나오기 때문에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 조항하고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일위원

김재일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입소절차를 알고 싶거든요. 처음에 그런 일이 진행됐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입소절차가 어떻게 되죠?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1366전화를 통해서 피해자 발생 신고라든지 상담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원들이 상담을 한 뒤에 시설보호가 필요한 자는 시설보호를 합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면 상담원이 이 사람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바로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럼 상담하면서 입소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수준까지 생각하세요? 지금 대충 말씀하신다면 당장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족하고 일단 격리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겠죠. 실제적으로 구타를 당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법률서비스를 받고 싶어서 상담을 하면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사안이 발생했을 때일 겁니다. 2개월 이상 일시보호일 때.

김재일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일시보호나 여기 보면 임시보호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에 보호를 의뢰하는 것이 6개월에 20건 정도가 된다 그러셨죠. 그러면 그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호를 해줘야 될, 원래는 군포시에서 이런 조례안이나 시설이 있었으면 군포시에서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없으니까 다른 시설로 보호를 시켰지 않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그러면 20건이라고 하면 혼자 왔으면 20명 정도라고 치고 2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적인 확보는 어떤……, 지금 임차를 한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상으로 한다면 한 사람당 3.3㎡의 공간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여기에는 일시보호도 있을 거고 임시보호도 있을 것이고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센터가 확보가 돼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 있습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적정규모는 10명입니다. 지금 20명은 6월까지 발생한 인원으로서 동시에 발생해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10명 규모면 운영이 충분하리라고 일단은 봅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는 인근 시설로, 쉼터라는 것은 권역별로 운영하는 것을 도에서는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입소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여성을 우리 시가 보호하는 취지에서 쉼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이 시설이 사실은 격리된 시설이라고 하셨잖아요. 격리된 시설이고 보호를 요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이런 시설을 운영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비밀스럽지 않게 운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한다 그러면 어디로 와서 그 절차적인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알려고 한다면 하루만에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비하게 보이거든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돼야 되는 것은 어떤 출입의 비밀도 일부 포함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파트 시설이기 때문에 독립된 시설이고 출입이 자유롭다고 해서 노출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피해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그때그때 해결하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이잖아요. 이 제목이 잘못된 걸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 군포시가정폭력여성피해자보호시설및설치조례안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가정폭력이라고 하면 여성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피해를 볼 수 있어요. 특히 또 하나는 아이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본다고 봅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때려서 쫓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가출하는 아이들도 많이 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라고 하면 여성에게만 국한돼 있잖아요. 여성복지과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안 제목부터 바꿔야 될 것 같고 그 여성폭력피해자들을 보호시설에 의해서 일시적인 보호나 임시적인 보호를 하는데 보호규정상 어떤 식으로 보호를 할지 모르겠지만 수동적인 보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원하는 보호시설이라 하는 여성의 쉼터도 사실은 강제적으로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상담소를 딱 정해진 지역에서 오픈이 되더라도, 여기는 일시적으로 시장이나 장이 옮길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되면 옮길 수 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시설보다는 정해진 시설에서 누구도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보호시설이 사실은 필요하지 않겠느냐, 가정폭력이라고 하는데 진짜 사람을 때리는 이런 부분인데 그런 보호시설이 필요하지 임시적으로 살짝 숨어서 시간을 연장하는 그런 보호시설은 사실 불안전한 보호시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좀더 깊이 생각해서 더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 보호의 기간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임시보호에 한해서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문구 안에 보면 7일 이내까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임시보호 자체가. 지금 보면 3일 이내, 다만 시장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일 이내로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 이상 기간연장이 되겠어요. 그것은 사실은 임시보호가 아니고 그럴 때는 일시보호로 한다, 아니면 문구의 수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이런 문구의 수정이 필요한 걸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군포시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 제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여성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그 가족구성원 자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해여성이라고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일위원

지금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계장님하고 상담을 했을 시에는 자녀가 아주 어린 자녀에 국한되는 식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성들만의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소년들을 같이 입회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가정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들이 클 수도 있어요. 나이 좀 먹었다고 해서 안 때리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 여성들은 어디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공간이 있지만 청소년들은 어디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엄마는 가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되고 자녀들은 갈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의 어떤 가족구성원은 법적으로 자립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자녀는 포함되지 않겠지만 18세 미만의 청소년까지 포함이 되는 시설이죠. 보호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만 보호하는 게 아니고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도저히 가정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서 일시보호하고 임시 보호하는 그런 시설이지 꼭 어린아이만 보호가 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했고 그리고 정해진 오픈된 시설에 다른 어떤 시설까지 포함해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가정폭력 관련법률에 의해서 보호시설을 설치하는데 법률에 아동복지법이나 노인복지법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여성복지과 입장에서 봤을 때 제일 필요한 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본법 관련해 가지고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입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해진 시설에서 광범위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다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일단 넓은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일단 우리 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부터 먼저 설치하고 다음에 나중에 보호대상자가 늘어난다든지 할 때 그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시설에서 별개의 동으로 구획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타 제반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여성피해자 보호시설을 가지고 다른 시설하고 겸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차츰 차후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현 시설에 여성들을 위주로 하지만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도 같은 피해자라 그러면 같이 입소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그 전에 상담을 했을 시에는 전혀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가 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상담을 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여성들이 격리되어서 보호시설에 들어오는 여성들이 가정폭력도 있지만 성폭력 피해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런 청소년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제3조 4호에 보시면 기타 성폭력피해자의 보호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항도 이 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두었습니다.

김재일위원

그런데 이 보호시설에 10명의 공간이라고 한 것은 여성들만의 공간이 있을 때가 10명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성폭력피해자와 조금 머리가 깨 있는 청소년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것도 사실 격리의 대상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도 그 전에 상담을 해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정도만 하셨는데 그 후에 조례안의 내용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고 그런 부분들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하고 성폭력피해자하고 한 데 둘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권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성폭력시설, 청소년쉼터, 가정폭력시설쉼터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그 시설에서 입소인원이 같이 입소를 해도 쉬는 데 전혀 지장이 없을 경우는 우리 시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권역별로 설치돼 있는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자쉼터 이런 데다 저희가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재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필요한 것이 가정폭력, 또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가출문제 그것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우리가 시설에 인도한 사람이 없었다, 그 부분은 행정부에서 상당히 큰 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주변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봤고 보호관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아이들이 범죄 할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런 가정폭력을 당하고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가출과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성복지과에서 상담을 그런 쪽으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시설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것보다도, 그것보다는 좀 그렇고 그것과 같이 상당히 진짜 필요한 시설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어머니는 안 때리고 아이들만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전혀 없잖아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청소년일 수도 있는데 청소년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고 본 위원은 이 조례에서 생각이 듭니다.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여성으로 한정해서 보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에 관련되는 보호해야 할 아동, 아동이라면 18세까지입니다. 18세까지는 저희가 이 시설 가지고 감당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진짜 격리를 해야 되고 다른 인도가 필요한 시설은 도내 청소년쉼터가 6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은 아닙니다만 역량을 미쳐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길 때는 그 아이들이 바른 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지가 군포에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의 쉼터를 군포시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그러면 조금 아까 청소년도 마찬가지에요. 군포에서 폭력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2조에 보호시설의 명칭에 보면 군포여성의 쉼터가 되면 안 되고 군포 어떤 쉼터가 되어야만 되는 거지 이것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가 여성의 쉼터라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명칭 자체도 잘못 표기된 것 아닌가…….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가정폭력의 주 대상자가 물론 여성이 될 수도 있고 아이도 될 수 있습니다만 여성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는 여성하고 거기에 딸린 식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군포여성아동쉼터로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주문을 하시는 어떤 대표성이기 때문에 굳이 명칭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김재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포여성의 쉼터라고 하면 포괄적으로 용어 자체에서 여성들만의 장소라고 밖에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기초를 해서 만드는 것이고 여성복지과에서 주 업무를 다루는 대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쉼터로 한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를 안 받으셔도 피해여성의 자녀도 충분히 같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굳이 명칭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다고,

김재일위원

피해여성의 자녀를 말씀하셨잖아요. 피해여성의 자녀가 아니고 피해여성이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구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저희 업무 소관이 일부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내에 청소년쉼터가 6개 있습니다. 의왕에도 있고 가까운 곳에 많이 있습니다. 성남에도 있고 안양에도 있고,

김재일위원

한번도 우리 군포시에서는 청소년들을 다른 시설로 보낸 적이 없다면서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그건 혹시나 해서 제가 답변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왔는데 가출청소년에 대해서 시설에 입소한 예가 지금까지는 한 명도 없다는 말씀을 축약해서 드린 겁니다.

김재일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군포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하나도 없다고 돼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내가 부모로부터 가정폭력이 꼭 아빠가 때렸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엄마로부터 청소년이 얻어터져서 진짜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청소년들이 1366이라는 전화를 눌러서 상담을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전에 제가 상담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전혀 근거에 대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연

최복연여성복지과장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쉼터라든지 우리 관내에도 청소년의 집이라든지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상담은 주로 그쪽을 통해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파악하건데 경기도내 쉼터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집이나 이런 데 상담을 응하는 학생이나 청소년들은 아마 그쪽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재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위원

잠깐만요.

김제길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조완기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쭉 얘기를 하셨는데 발언취지는 이런 것 같아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쉼터를 만들고 이런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국비도 지원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료위원의 발언 요지는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해서 된 거니까 청소년도, 특히 아동을 이 시설에 할 수 있는 조항 정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인 것 같아요. 법률의 입법취지에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광의로 생각하면 그것도 사실은 타당한 지적이다, 지적 자체는. 광의로 볼 때.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게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