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ｏ 기획실

기획실장 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에도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구하고 기획실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는 의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부여된 소관의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기본현황 그리고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지난 제24회 정기회의시 보고되었으므로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여건현황은 사문진교 개통과 축산물 공판장 개장, 가야요업대학개교2년차, 개진공단 준공, 군청사 준공, 우회도로 개통, 그리고 도시계획 확정 등으로 앞으로 교통량이 증가되고 또 이동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읍 시가지 상권변화가 예측됩니다. 그리고 '94년도 전망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냉해피해로 농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환경보존, 환경관련 욕구도 증대될 것이며, 하반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선거분위기로 성숙될 것으로 봅니다. 본군의 '94년도 군정추진 방향은 계속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주민숙원사업의 우선추진, 그리고 건전재정운영과 주민본위의 큰봉사는 물론 생활개혁 10대 과제실천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분야에는 군정기획조정 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현황을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할 것이며, 지금까지 보고위주의 단순기획업무 수행과 실과소별 시책추진계획 종합, 조정 등 미약한 기획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존 규정 규칙에 의한 합의, 조정, 심사 기능의 철저한 시행과 추진사업을 총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건설사업이라든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지사 특별지시사항, 또 주민숙원사업, 시책사업 등을 심사분석 강화하여 시책추진과정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 사업시행전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철저한 심사로 민원야기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기획부서 요원의 군정발전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자생 조직체와의 토론회 및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적극적이고 공부하는 공직자 풍토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목표는 공직자가 솔선실천하고 군민의 동참을 유도하여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안정되고 편리한 기본적인 삶과 질을 향상시키는데 두고 그 추진계획으로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신한국건설을 위한, 고질적인 병폐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10가지 중점추진과제에 맞춰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과 공포의 추방으로 각종 재난, 범죄, 폭력, 공해병을 방지하고 둘째로는 일상생활의 부당한 대우와 불편, 부당해소로서 교통량, 식수불만, 불량식품 등을 근절하고 셋째는 창의와 능력, 방해요소 제거를 위하여 과도한 규칙, 간섭, 불합리한 단속 등을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개혁 추진을 위하여는 행정추진사항으로 공무원의 의식개혁, 일관된 행정추진, 제도개선, 엄정한 법집행, 부처 이기주의를 해소토록 하고 주민협의 사항으로서는 법질서를 준수하고 민간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부조리 개입금지, 부당한 사례고발 등으로 준법정신 함양과 기초질서 지키기부터 전개하여 민.관.기업 등 총체적 역량 결집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복지 농촌을 건설하는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고 사전예방입니다. 생활계획 10대과제중에 제1과제로서 후진국형 인재의 추방입니다. 본군에서는 대형사고 발생우려지구가 29개소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3개 유형으로서 군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10유형으로서 18개소이고 타기관 경찰서와 전화국에서 관리하는 것이 3유형 11개소입니다. 국무총리훈령280호에 의거 완벽하게 추진하겠으며, 또 사고예방에 대책으로서는 위험우려 요소별 관리 책임자 지정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할것이며, 사고예방 체제를 운영활성화하여 유관기관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관별 책임관리 및 합동 점검을 계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시에는 신속한 사태수습으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고 단계별표준행동요령에 의한 조기수습책을 마련하고 사태별 대응력을 제고하여 민방위, 재난방지 훈련과 연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94년도 예산개요입니다. 총 '94년도 예산은 4백4십5억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3백9십9억원에 대해 10%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백7십억원, 특별회계는 7십5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승인해주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재정운영에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방채무관리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채무총액이 1백2십5억 2천6백만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 및 읍면청사 신축에는 1십3억 3백만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서는 9십1억 3천1백만원, 금산재 휴게소 설치 1억 4천2백만원, 맑은물 공급에 1십3억 5천4백만원, 수해 및 국민주택 사업에 5억 9천6백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상환계획은 1십8억 5천1백만원입니다. 군자체에서 상환할 계획이 3억 9천7백만원이고 수혜자 부담이 1십1억 9천4백만원입니다. 주로 군에서 하는 것은 군청사하고 읍면청사가 해당입니다. 그리고 수혜자 부담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상수도 공채발행계획은 올해는 9억원으로 상수도 발행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사업은 총 6십4억 5천만원인데 국비가 1억원이고 도비가 1십2억9천만원, 군비가 5십억 6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 5십억 6천만원중에 지방채가 3십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도지사님 초도순시때 건의사항으로 2십억원을 추가 지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94년도 사업비는 1십3억 7천만원으로서 현재 '94년도부터 '95년 12월말까지 완공예정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법무행정입니다. 공직자 법제교육을 계속해서 하고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를 올해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서 조례나 규칙, 규정 등 불부합된 부분에 계속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소송업무입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4건의 소송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옆 도로부지사용료와 시효취득은 지금 고등법원에서 2건 모두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량교 보상금 지연에 따른 사용료 이것도 승소를 했습니다. 3건은 승소를 했고 개진-구곡도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는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 4건에도 앞으로 이러한 유의 사건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법규 상담실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나면 창구를 개설해서 상담실 운영과 또 상담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통계연보와 통계수첩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주요통계 조사계획을 세워서 주민등록 인구통계, 산업 총조사, 지역내 총생산 추계, 도·소매업 및 서비스통계, 그리고 통계연보 발간, 광공업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자료실을 신청사에 이주한 후에는 20평 정도로 확보해서 각종 고문서라든지 전문서적이라든지 교양도서를 비치하고 행정자료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한가지 건의겸 보고사항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94년도에 각종 공사현황을 군시행사업이라든지 읍면시행사업이라든지 또 자력사업,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기타 사업에 대한것을 총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를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런식으로 수집을 좀 해주십시요.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서 사업에 대한 것을,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읍면장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공무원이 항상 상주해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읍면하고 유대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점에 앞으로 좀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93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고 앞으로 2월 28일 연도폐쇄기가 되면 사고이월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추진해야될 사업 이 세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명시이월될 사업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고이월은 2월 28일이 되어야, 지금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만 2월 28일이 되어야 확정인데 거기에 따른 것은 예상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는 예산에 되어 있으니까 그 진도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보고를 드리면 명시이월된 사항은 12건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이 예상됩니다. '94년도에는 93건으로 지금 자료는 대충 뽑았는데 이것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읍면시행 자력사업하고 기타사업 이런 것은 사실상 금액의 한도를 주어야 되지 1천만원, 2천만원 뽑아라고 하면 물량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3천만원이면 3천만원, 양해만 해주시면 그런식으로 뽑는 것이....

지금은 안되니까 나중에 의회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보고를 해주십시요.

그렇게 다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언 의원입니다. 군정을 원활히 수행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 조례규정에 의하면 17개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이 중복되어 세군데, 네군데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운영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운영위원회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환경 보호 과장 백환기입니다.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대책과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처리 기반구축과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운동,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감시기능강화, 특수시책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서는 지난 1월 3일날 낙동강 기름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계획을 낙동강 연장이 53.7Km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만, 그래서 지금 낙동강 수질목표는 저희들이 2급수로 되어 있습니다. 2급수에 목표수질은 BOD가 3.0이 되겠습니다. 작년말 현재는 BOD가 5.0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 저희들 평균이 5.4였습니다. '92년도 평균으로 따지면 '93년말에서는 조금 좋아졌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질오염 감시감독 강화를 위해서 지난 1월 24일날 도로부터 감시선 1대를 지원받아서 지금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발대식을 1월 24일날 가졌고 감시원은 20명을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곁들어서 감시초소도 고령교 구 다리옆에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별 수질오염 감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배출업소 관리 책임자를 42개소에 군의 계장급과 읍면 공무원을 지정해서 지금 감시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천구역별로 감시 책임자를 11개 하천에 각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1일 순찰제를 실시해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어서 폐수배출업소 최종방류구에 표식판을 설치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이것이 폐수방류구 실명제라고 하는 그런 신문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는 27개소에 각 업체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하도록 지금 2월말까지 하도록 지시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장비 확보와 설치상황은 지금 방지장비 확보는 오일펜스가 도에서 300m하고 군에서 204m를 해서 504m를 지금 확보해놓고 있고 유흡착제도 1,000매를 확보해놓았습니다. 또한 소석회도 20포를 확보해놓고 지금 현재 오일펜스는 다산 평리에 120m, 성산삼대에 300m를 설치해놓았습니다. 곁들어 다산 노곡 취수장하고 골재채취장 채취선 주변에도 설치를 해서, 지금 기름 유출 방지를 위해서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에는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은 지난 10월달부터 해서 11월 26일날 착공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일은 비용부담 계획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승인신청하고 또 입주업체 대표자와 비용부담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서 7월달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폐수종말 처리시설은 지금현재 완료해서 시험 가동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일은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 다음에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개별 배출허용기준 지정을 고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운영 방안은 주물조합과 협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기반구축에 대해서는 신곡 쓰레기 매립장은 금년에는 2억원을 들여서 부지를 추가로 800평만 확보하는것으로 하고 내년에 매립시설은 설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 쓰레기장 매립대책은 성산면에 삼대에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천9백4십만원을 들여서 침출수 방지시설을 지금 하겠습니다. 제방을 구축하고 차수막을 설치하고 침출수 집수조를 설치하고 가스 방지시설 포집공을 설치하고 차폐막 설치 등 앞으로 낙동강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오염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원활을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대책에 분뇨종말처리시설 확충은 액상부식법으로 지금현재 10㎘를 40㎘로 증설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추진은 설계용역을 지난 2월 17일자로 계약해서 발주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후면 용역이 납품되겠습니다. 그때부터 기술심의도 받고 구체적인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은 사업비 2십9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1일 100㎥의 용량으로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앞으로 소규모 축산시설 관리를, 소규모 규제미만 축사업소입니다. 280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관리를 해서 축산폐수를 원활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운동은 금년에는 감량을 975톤 하루에 1인이 1.2Kg를 작년에 배출되었습니다만 1.07Kg정도로 배출되도록 해서 감량을 975톤, 재활용을 850톤 목표를 세워놓고 앞으로 쓰레기 분리 배출체계 정착이라든지 쓰레기줄이기 총력 추진태세를 확립해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쓰레기 자원 재활용 추진도 앞으로 수집, 운반체계를 수집을 마을, 반별, 새마을 부녀회 등으로 수집을 하고 운반은 생활 재활용품은 군이나 면에서 그 다음에 영농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수집, 운반하도록 조치를 하고 기반 시설을 위해서 재활용품 보관용기 62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도 100개를 구입해서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 재활용 상설교육장 설치를 지금현재 고령 버스정류장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캔 압축기를 설치해서 재활용품 수집운동에 산교육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보상금을 1천9백8십만원, 결국 판매대금의 50%는 보상금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 및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서 지금 명예 감시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명 정도 더 확대해서 80명으로 하고 앞으로 환경오염 신고센타 운영을 함과 동시에 환경오염행위 예방교육도 기업체 대표와 명예환경 감시원에게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 찌꺼기 퇴비화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루에 50톤 정도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약 30%가 음식물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기 위해서 용기 100개를 구입해서 2개면에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선정해 가지고 올해는 음식물 찌꺼기를 퇴비화해서 운영하는데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운영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내년부터는 각 면에도 좀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나마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개진공단 폐수처리장을 설치중이고 또 다산주물공단도 지금 폐수처리장이 설치되어 가지고 시험가동하고 있는데 주물공단하고 개진공단에는 공장이 늦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쌍림공단에는 몇 번 얘기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반응이 없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신곡 쓰레기장을 우리가 늘, 전번에 이승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사실상 거기에 투자 대 효과, 효과가 과연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보시고 또 추가매입한다는 것, 의회에서 해준것이 매입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 농공 단지 폐수처리장은 쌍림농공단지가 조성될때 처리장을 설치할려고 부지까지는 확보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개별시설을 하면 된다는 그런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각 업체 개별적으로 방지시설을 설치해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언젠가는 폐수종말처리 공동처리장을 설치해야 안되겠느냐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도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국고지원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실무자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국고보조가 없으면 전부가 입주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상당한 사업비가, 적어도 1십억원 정도는 거기에 소요가 안되느냐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 실무자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계속 관급 수사하고 또 농공단지관리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곡 쓰레기 매립장 조성은 사실 지금현재 총 사업비가 1십8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까지는 1억 2천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90년도에 22,000평을 확보, 그 다음에 설계용역들을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앞으로 들어갈 돈이 1십7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지를 확보할려고 하면 밑에 우사있는 것도 사들이고 한다면 3억원정도는 있어야 되고, 순 공사비가 현재로 봐서도 1십4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밑에 추가로 확보할려고 하는 800평은 지금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지금현재 그 사람이 땅을 팔기는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에서 면장을 앞에 내세워서, 우리 군에서 하면 또 백지입니다. 7월달경에 가서는 그사람이 이전할 장소도 우리가 한번 물색해 보고하면 금년에 확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지확보만 해놓고 내년도에 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 폐수처리장을 땅은 확보해놓고 안하고 있다. 그래서 주민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공단에 나오는 폐수를, 임시조치입니다! 그 밑으로 빼가지고 내보내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모든일을 하게되면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대한민국 낙동강에 내려가고 그것으로 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빠른 시일내에 촉구해서, 개진하고 다산은 뒤에 생겼는데도 하는데 그것을 자꾸, 그때 개별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 사람들한테 어떤 설득과 방법을 하든지 빠른시일내 하도록 추진해 주시고, 둘째 신곡 쓰레기장추가 매입이라든지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먼저 쓰레기장이 여기에 꼭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설득시켜 가지고 땅을 매입하도록 하십시요. 미리 비뚤게 나가서 뭔가 되도 안한 상태에서 자꾸 그렇게 되면 불만만 일으키고 오히려 일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단 주민들한테 설득시켜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된다, 해주는 대신에 이러한 군의 대책은 무엇무엇이다, 당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런 등등을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후에 추가로 밑에 것도 매입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히 낙동강 연안에 보면은 눈에 안보이는 쓰레기들이 많습니다. 특히 참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병언 의원입니다. 낙동강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가지고 지난 1월 24일날 감시단 발대식을 가졌는지 꼭 한달이 되었는데, 위반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운영회수가 10시에서 11시, 3시에서 4시 이렇게 두번을 하는데 주로 오폐수는 야간을 이용해서 배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같은 것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감시선을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배출업소에서 낙동강변에 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는 없습니다. 낙동강의 상류에서부터 어떤 불순물이 내려오는지 안내려오는지를 감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야간에는 사실 배를 갖고 가도 수면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육안으로 봐서, 예를들어 기름이 내려온다면, 그래서 야간에는 운행을 안하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하루 두번씩 원칙은 그렇게 세워 놓았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수시로도 운행하고, 저희들 기름도 말입니다. 기름 휘발유 한말하면 2시간밖에 못돌립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현재는 2회정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법사항은 없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문화공보실

문화 공보 실장 안기성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금년도에 추진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강화, 특색있는 지방문화의 전승발전, 문화원 사업지원군지편찬, 문화유적 홍보, 순장묘 모형 전시관 건립 및 문화유적 보존 정비 순서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언론사 및 고령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지방문화의 전승발전입니다. 금년도 9월말경 대가야축제시에 제3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와 우륵선생 추모제 및 대가야 문화예술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개선하고 잘된점은 승계토록 하여 행사준비 및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가야금의 본고장인 우리 고령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가야금을 익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성 가야금 교실을 연중 운영토록 하고 고령여중종고의 가야금부에도 경비 일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입니다. 여름방학 기간중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령 문화원 주관으로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대가야 문화 소개와 전통예술 등을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대가야의 얼 재판 발행입니다. '82년도 8월에 500부를 발간하여 지금까지 활용하였으나 잔여부수가 없어 500부를 재판토록 하여 주요 인사들에게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학생 농악대 육성입니다. 고령국민학교에 기 규정된 인원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인원을 더 보강하여 농악대를 육성토록 해서 도 농악경연대회에 참가토록 하고 군행사때에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지원입니다. 사업비 3천만원과 운영비 8백3십만원을 지원하여 학생 백일장 개최와 청소년 음악회, 향토사료 모집보존 및 향토사 전승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군지편찬입니다. 처음 만드는 군지라서 졸속한 군지가 되지 않도록 집필위원님께 거듭 저희들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모든 집필위원님들께서 집필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총 13개 분야중에 2개 분야는 완료가 되었고 지금현재 11개 분야에 대해서는 집필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저희들이 중간 과정을 점검하고 격려키 위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집필위원들과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빨리 발간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홍보입니다. 대가야 도읍지 고령이라는 홍보용 책자를 '89년도에 초판을 발행하여 사용하였으나, 그당시 산업, 관광여건과 현재 여건이 많이 상이하여 2천만원의 예산으로 새로 편집 제작토록하여 내방객에게 배포토록 해서 고령의 문화유적을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순장묘 모형전시관 건립입니다. 지난 2월 7일날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사업실시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조건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그 부지에 유물이 있나 없나 하는 지표조사를 하도록 한후에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표조사관계는 고고학자들이 있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등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40기의 묘지 이장과 성토, 절토, 우배수로 공사, 전기 외선 공사 등의 기반조성과 훼손고분 1기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적 보존정비입니다. 총 6개소에 4억 7천3백만원이 투입됩니다. 그 내용은 쌍림면 용리에 있는 반용사 불상 보각건립에 1억 9천만원이 투입되고 우륵기념탑 정화사업은 영전보각 건립과 팔각등 건립에 총 2억원이 소요되나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부족예산 1억원은 의원님들께서 추경에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향교 보수사업비에 4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쌍림면 고곡리에 있는 김면 장군 유적 정화사업비에 8천만원, 쌍림에 있는 오운종가 보수사업에 6천만원, 그리고 고령국민학교 운동장에 있는 왕정정비사업에 3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끝으로 문화유적문화재 지정신청입니다. 고령읍 내곡리 도요지 외 5개소에 문화재로 지정받도록 하여 관내에 있는 모든 문화 유적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ｏ 내무과

내무과장 이철환입니다. 내무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목차는 직제 및 분장사무, 공무원 정·현원 현황, 공무원 인사운영, 4대 질서 지키기 운동, 자체사정활동 강화, 알찬민원 행정추진, 행정통신 전산화 추진 순서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분장사무는 전번에 보고 드린것과 변함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이 521명에 현원이 514명, 결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과별로 내무과에 1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이 과원은 부군수님이 연수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부군수님이 두분이기 때문에 한분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도소에 과원이 2명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연구직으로 2명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2명이 과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 운수면 토목직 1명이 결원입니다. 이 토목직은 도에서 이번에 공채를 해서 배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치를 받아야 충원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개진, 우곡면에 별정8급 1명씩해서 2명이 결원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이번에 공채를 해서 합격이 되었기 때문에 곧 배치될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영입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행정에 능률성을 확보하고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한 신속, 정확한 행정업무의 추진과 우수인력의 적대적소 배치로 군민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열심히 일하는 모범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 및 우대조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 및 관리에는 군 및 읍면공무원에 철저한 정원관리를 하겠습니다. 납득하고 공감하는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근무성적, 업무추진 능력, 연령 등 실적과 능력을 종합한 인사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사기앙양과 소속감을 부여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자기 발전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퇴근시간을 꼭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취미클럽을 육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대 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아까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생활계획 10대과제중에 1개입니다. 4대질서 지키기 운동은 우리 내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규범과 질서를 제대로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건설하고 불법, 변태행위를 추방하여 사회질서의 기틀을 확립하도록 하겠으며, 사회질서 지키기 범 군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정해서 온 군민이 서로 협조해서 질서를 지키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과제는 첫째가 기초질서 지키기입니다. 이 기초질서 지키기는 오물투기, 차례 안 지키기, 음주소란, 가로질서 지키기는 불법 주정차,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위락질서 지키는 무허가 영업, 심야영업, 퇴폐, 변태영업, 풍속질서 지키기는 불법음란비디오, 불법음란 출판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방향으로는 관행적, 습성화된 질서위반행위를 탈피해서 건전생활 풍토를 조성하고 계도, 홍보강화와 추진능력 역량결핍으로 군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지도층이 자율참여해서 대군민 홍보요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체 사정활동의 강화입니다. 감사방향을 예방과 재발방지에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를 8개읍면중에 2회에 걸쳐서 4개면, 부분감사 4개면, 이래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1년 한번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감사는 1회 15개 실과소 민원담당 부서, 기관 및 특별감사는 수시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용 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신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하고 열심히 일하는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알찬 민원행정의 추진입니다. 친절, 봉사환경 조성입니다. 이것은 신청사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13개 창구를 운영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말일을 큰봉사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편한 민원사무 처리입니다. 민원1회방문 처리제를 완전 정착시키도록 하고 민원서류 감축과 처리기간 단축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기능강화를 위해서 민원사무 편람을 제작해서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망 온라인 실시대비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이 금년에 전국 온라인이 됩니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2회보정작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과 관련해서 전산교육장을 창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주민전산에 따르는 교육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산기 컴퓨터 교체입니다. 이것은 2개 면은 교체가 되었고 나머지 6개면은 금년에 다 교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 호적부의 정리입니다. 이것은 구 편제를 신 편제를 재제하는 것입니다. 대상은 6,557세대가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를 대비한 한글편제가 되겠고 보존 및 발급이 굉장히 용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통신, 전산화추진입니다. 전산장비확충은 지금까지 총소요가 123대입니다. 기 보급이 65대이고 앞으로 보급해야할것이 58대입니다. 그래서 '94년에 40대를 배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21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대가 미확보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추갱에 확보해 주시도록 의원님에게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설 전산교육장입니다. 아까 주민전산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에 상설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계속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전산교육은 그 교육장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 초급반 연 6회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고 중급반은 연 3회 6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이 중급반은 60명을 연 3회를 해야합니다만 이것은 교관을 초빙해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컴퓨터 개념, MS - DOS, W/P등이 되겠고 통계성 보고업무작성하고 데이타 관리 요령을 발전을 시켜야 될 그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사 기계실 어스타일 설치입니다. 이것은 1천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 교환대 및 방송시설도 1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교환대와 전화기, 방송시설이 이전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입니다. 4대질서 지키기에 가로질서 지키기인 불법주정차, 노상적치물 관계는 매년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4대 질서 지키기는 먼저 생활계획 10대 질서때에 계획이 되어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노상적치물하고 주정차 질서문제는 우선 당장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력때문에 이번에 군인력을 요구해놓았습니다. 그사람들이 배치가 되면은 첫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선은 우리 군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단속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인원으로서 해소될런지 몰라도 불법 주정차는 근본적인 계획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불법 주정차 때문에 저희들도 대책은 우리가 주차시설을 첫째 확보하는 문제, 주차시설이 확보되고 난후에 길가에 세우지 말라고 하는 문제가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을 권장을 하겠다, 두 번째는 지금 예로 국악당 마당을 개설을 해놓았습니다만 거기에는 거리때문에 차가 들어가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에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단속을 할려고 하면 들어갈 자리를 확보해주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속과 병행해서 자동차가 설 수 있는 민영화 주차장을 생각을 하고 권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에 대한 검토와 다음 업무보고 질의를 위하여 90분간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13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ｏ 산업과

산업과장 곽수웅입니다. 산업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설해피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UR대응시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페이지 설해피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피해 상황은 비닐하우스 피해 상황으로서 지난 2월 11일에서 2월 12일 사이에 내린 폭설로 인해서 저희들이 입은 비닐하우스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동수는 모두 32동에 피해면적은 모두 6,550평입니다. 그중에 완파가 30동, 반파가 1동, 비닐파열이 1동입니다. 그리고 완파중에는 작물 미식재가 27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물피해는 경미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액은 6천2백1만원, 복구비는 1억 2백5십2만원으로서 도에 복구비 지원신청을 했습니다. 피해액이 복구비보다 적은 이유는 감가상각비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액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축산농가 피해입니다. 축산농가는 개진면 구곡2리 권태관씨 소유 우사 1동 59평이 완파되었습니다. 피해액은 1천8백만원으로서 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그 다음장은 비닐하우스읍면별 피해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2월 21일 강풍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피해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동수는 전파가 15동입니다. 15동에는 작물이 미식재 되어 있기 때문에 작물피해는 없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 파열피해 동수는 모두 535동으로서 이중에 작물미식재가 300동이고 작물식재가 되어 있는 235동에 대해서는 즉각 복구를 완료했기 때문에 작물에 대한 피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작물 피해는 2.17ha로서 이중에 30%미만 피해가 1.9ha로서 88%입니다. 따라서 작물피해는 경미하다고 보겠습니다. 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계획입니다. 농지불법전용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93년 12월 14일부터 진흥지역 안팎을 막론하고 농가주택 용지가 660㎡이하로 축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과다점용 여부사항을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농업진흥지역 즉, 국토이용관리법상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법정용도 외 전용을 강력하게 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 밖 즉,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범위내에서 공장부지 등 타용도로 활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위원 교육에 있어서는 194명을 대상으로 중앙회 9명, 군자체교육 185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금년에 신규 선정대상자가 35명입니다. 이사람에 대해서는 정착의지가 강한 사람을 엄선해서 자금지원을 하고 지도소로 하여금 작목별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은 금년부터 군지역에는 중학생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은 불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학생중에 실업계 고등학생 490명에 대해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발전계획 조정추진사항입니다. 그 내용은 이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회에서 제시된 농민자율사업은 모두 30종입니다. 그리고 군에 접수된 농민자율사업 신청실적이 모두 3,311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상황으로는 사업별로 실무검토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신청내용이 너무 부실하고 또 군계획보다는 20%정도 상향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내용은 연도별 사업비 조정이라든지 지역별 균형유지 등이 되겠습니다. 일단 실무 검토반의 검토를 마치면 군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개최해서 의결하고 다시 군의회 보고를 거쳐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도에 3월 5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어저께 3월 20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은 다소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식량의 안정생산계획입니다. 식량생산계획은 모두 5,743ha에 165,100석입니다. 이중에 미곡이 142,000석으로서 86%, 서류가 12,600석으로서 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가 6%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양질미 생산 및 성력재배에 중점을 두고 특히 금년에는 저온에 대비해서 조생종을 식부토록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성력재배를 위해서는 어린모 기계이앙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어린모 공동 사육장을 읍면마다 3개소씩 23동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밖에 벼건답직파재배면적을 넓히고 위탁영농을 1개소를 설치해 놓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벼병충해 방제 및 종합농토배양계획입니다. 먼저 종합농토배양을 위해서 세부사업으로는 토양개량제 공급, 깊이갈이, 퇴비생산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토배양은 토양검정결과에 의한 처방에 따라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양개량제는 농가가 희망하는 신청량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퇴비증산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벼 병충해 방제는 식부면적 대 8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9천6백6십4만원으로서 보조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와 협조를 통해서 예산에 따른 예방위주 방제로 병충해 상습지를 중점방지하고 벼물바구미와 돌발병해충의 신속방제로 발생초기에 박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을 위한 장비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공급내역으로는 방제복, 마스크, 노약자 방제복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기계화 및 이용조직 육성계획입니다. 금년도 기계화율 목표는 작년도 88%에서 94%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공급은 1,096대를 공급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2십억 7천5백만원으로서 이중 보조가 64.5%, 자부담 35.5%입니다. 추진방침은 벼농사 작업은 대형기계화를 추진하고 밭농사 기계화 추진을 위해서는 다목적 관리기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 이용조직을 지역여건과 농민의 참여희망에 따라서 기계화 영농단, 기계화 전업농, 위탁영농회사로 구분해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사후관리 활동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공동퇴비장 제조 설치계획입니다. 사업자는 성산농협장으로서 대상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연간 생산량이 퇴비 2,500톤입니다. 사업비는 4억 5천만원으로서 지원이 60%, 융자가 30%, 자부담이 10%입니다. 추진방침은 고급질농산물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유기질 퇴비를 사용하여 우수농작물 생산을 확대하고 생산된 퇴비는 생산비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농민에게 공급함으로서 영농비절감에 기여토록 할 방침입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지금 매 고령시장일 마다 44개 품목에 대해서 정확히 조사를 실시하고 동향에 따라서 관계부서와 기관과 서로 대책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특히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음식, 이.미용, 목욕, 세탁료 등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억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고발센타를 군과 읍면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축증대를 위해서는 출생기념통장을 발급하고 특히, 농수산물 출하대금을 쓰기전에 바로 저축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축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공자를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중소기업활성화 추진계획으로는 금년에 운영자금 10개 업체에 1십억을 융자토록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매월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액을 금년은 3천만원 예산확보해서 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을 조사해서 해결가능한 것은 자체 해결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부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입주업체 정상가동추진계획입니다. 규모는 분양된 업체는 모두 28개업체로서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5개 업체, 건축중에 있는것은 8개 업체입니다. 미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조기 착공을 지도하고 연내 가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입주업체 정상가동추진입니다. 입주업체는 당초에 50개업체였습니다만, 자체조정으로 인해서 현재 4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현재 가동중이 5개 업체, 건축중이 14개 업체입니다. 그리고 미 건축업체에 대해서는 조기건축 및 연내 가동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익 오지노선 지원확대입니다. 시군간 적자노선 3개 노선에 대해서는 도비 5백5십만원을 지원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오지적자노선 19개 노선에 대해서는 군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정부양곡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재고 조사는 연 2회 실시하고 월 1회 양곡보관 창고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정부양곡 수매계획도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축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축산구조와 병행개선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고 호당 사육규모확대와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지원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현재 한우가 15,154두로서 도내 9위, 젖소가 13위, 돼지는 3위입니다. 닭은 18위로서 도내에서 축산웅군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축산구조개선사업에 본격 추진을 위해서는 금년에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대상자를 농어촌발전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대상자는 39호로서 모두 2십7억 9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 재원별로는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에 가까운 비율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한우가 27호, 유우 2호, 돼지 9호, 닭 1호입니다. 그리고 한우고급육 생산농가 지원을 위해서는 덕곡 가륜리 일대 5호에 대해서 8천2백1십4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곡 양돈단지 운영에 있어서는 3월말에 입주완료를 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돼지고기 수출단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는 첫째 축산물 공판장 활성화로 작년에는 하루 평균 소 25두, 돼지 380두를 도축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소 50두, 돼지 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도축세 세수도 5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류 부위별 차등가격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관내 전 식류판매업소 진열상자에 지금 차등가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 가격표를 계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주민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축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으로는 영농법인 푸르름, 푸르름 회사에서 한우고기 직판장 설치를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으로서 융자가 70%, 자부담이 30%입니다. 축협에서 운영하는 직판장도 내실적으로 운영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공해방지대책입니다. 지금 우곡 대곡리에 설치하고 있는 축협축분처리시설을 활성화하고 이 축분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함으로서 공해방지와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공급하는 2중의 효과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축산농가에 대해서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는 30두, 돼지는 200두 이상은 의무적으로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하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축분처리 공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급사료 증산계획입니다. 사료작물 272ha에 재배하고 초지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지관리가 안되고 있는 관리포기 초지에 대해서는 임야로 다시 환원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부산물도 이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내용은 볏짚 암모니아 처리와 짚을 묶는 곤포기, 캇타기 등의 장비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에 있어서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염병 예방주사, 검진, 기생충구제, 무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자원 보호, 감시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불법 어로행위, 밧데리나 독극물을 이용한 어로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축산경쟁력 제고사업 읍면별내역입니다. 21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계획입니다. 농가수는 금년에 3,530호로서 작년보다 751호가 더 불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1,769ha로서 129ha가 불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93년도에는 호당 경작규모가 0.59ha였습니다만, 금년에는 0.5ha로 줄었습니다. 이런추세로 볼때 영농규모가 소규모화 되어 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소득은 모두 3십6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 딸기가 24%, 참외가 24%, 수박이 35%로서 3대 작목이 88%입니다. 나머지 작목이 12%입니다. 추진방향은 농산물교역 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품질,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해서 과학영농 및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생산시기를 분산해서 가격안정 및 신선도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느타리 버섯 저장고 설치는 목적이 성출하기 출하조절로 가격안정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운수면 월산리로서 12호가 참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6백5십만원으로서 규모는 7평짜리 콘테이너식 간이저장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시책으로는 토마토 선과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덕곡면 예리로서 설치기계는 자동선별기, 포장결속기 각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3천만원으로서 참여 농가수는 69호입니다. 사업효과는 노동력 절감과 상품성 제고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UR대응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 수출확대입니다. 지금 수출전략작목으로는 쌍림 딸기를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수출계획으로서 수출국은 일본으로 3월초에 첫출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사정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업화, 전업화,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서 한우영농법인을 지원하고 한우협업체육성, 한우 전업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양돈단지 조성으로서 우곡양돈단지를 수출단지로 지정받아 일본에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구조개선과 쌀품질향상 계획입니다. 농업구조개선을 위해서는 전업농육성농가는 41호, 기계화 영농단 육성은 3개소, 위탁영농회사는 1개소 올해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미단지조성에 있어서는 고품질저공해, 미곡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덕곡, 쌍림면에 각 1개 지구씩 40ha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산계획은 모두 158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시장 개척계획으로서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서 우리지역 특산품인 농축산품, 도자기, 섬유제품 등은 수출유망 품목을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출대상업체에 대해서 한국무역진흥공사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과 해외정보수집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경에 2천만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데 작년초에 택시요금을 바가지 씌운다고 해서, 주민들의 제보에 의해서 택시내부에 정확한 택시요금을 부착하고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흐지부지하게 잘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진흥지역밖에는 가급적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과장님이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진흥지역밖에는 어떠한 공장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고령에 농산물을 조금전에 3월달부터 일본에 수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창 가조라는곳은 일본에 지금 딸기가 상당한 물량이 수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사람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들입니다. 수출을 할적에 관에서 뭔가 협조를 해가지고 일본인들이 보면, 투명하게 해서 일본인들이 봐서 위 아래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보낸 것은 되돌아 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관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든지 해서 처음에는 이끌어줘야 될줄로 압니다. 앞으로 국내시세가 떨어질때에는 우리가 UR를 대비해서 고령에 딸기를 좀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대책을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님 말씀과 같이 바가지 요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차내에 요금표를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금번 2월 15일에 다시 구간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보를 했습니다만, 제가 서류상 지시는 해도 현지확인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즉시 현지확인을 해서 만약 부착이 되어 있지 않다면 즉각 부착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흥지역밖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 종류에 대해서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상 문제라던지 환경법에 따라서, 저촉여하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한마디로 답변하기는 대단히 곤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림 딸기 일본수출에 대해서는 지금 작년 12월에 1차 일본으로 샘플을 보냈습니다만, 그 결과가 별로 좋지않게 나왔기 때문에 2차로 2월초에 다시 5박스를 일본에 보냈는데 검사결과가 아직 통지가 안되었습니다. 검사결과 통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창 가조 딸기 일본수출에 대해서는 저희 군하고 쌍림농협하고 군농협 대표자가 현지견학을 했습니다. 견학해서 배울점도 있고 저희들이 더 잘하고 있는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별적으로 서면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립니다만 이번에 쌍림에서 2월초에 일본에 샘플로 보낸 5박스 검사결과에 따라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딸기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농민들이 솔선해서 누가 희생정신으로서 일본도 가고 앞장서서 뭘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보니까 좋지 않은 이야기도 나오고 해서 당분간 길을 열어주는데는 어느정도, 산업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길만 열어주면 잘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것, 쉽게 얘기해서 박스같은것, 가조는 투명박스를 만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해서 일본에 가지고 가니까 비행기에 탔다가 던졌다가 이러니까 골병이 들어 가지고 상품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을 좀 연구해서 던지더라도 상하지 않게끔 해가지고 우리가 군에서라도 처음에는 조금 지원해서 이끌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일전에 가조 농협에 갔다 왔습니다. 박스라던지 모든 샘플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우리도 검토하고 있는데 앞으로 쌍림 딸기 내지는 고령딸기가 일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저희 산업과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