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변화하는 오산시의회를 목표로 정책 의회, 더드림 의회, 반듯한 의회를 만들어 가며 행복도시 오산건설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부문 중에서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액은 784억82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3억3천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가 10억1900만원으로 4700만원 감소, 재산세는 298억1200만원으로서 11억4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축된 공동주택 증가와 공시지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증가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203억58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5억7800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주행분 자동차세 안분률을 착오 계산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104억2800만원으로서 5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소득세는 154억6500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7억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가장산업단지 입주 지연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 감소 때문입니다. 다음에 지난년도수입은 14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21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하단에 세외수입액은 358억3094만6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31억9458만3천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이자수입과 재산매각수입에서 대폭적으로 감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재산임대료는 7810만원, 90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는 3억1207만2천원으로서 686만7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요내용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오산스포츠센터와 운동장 임대료에 7500만원, 회계과 토지, 건물 임대료 1억원, 지역경제과에 근로복지회관 임대료 1억원, 하단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에서는 건설과 소관의 도로사용료수입이 4억6730만원으로서 50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입장료수입으로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수입이 2억8065만원입니다. 이는 835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기획공연 일부 횟수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91쪽 상단에 보시면 기타사용료는 28억4874만7천원으로서 4억876만3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스포츠센터 수입 증가분과 유아체능단 세입이 신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수료수입에서 증지수입은 5억5656만2천원으로서 6538만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민원서류발급 증가에 따른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쪽에서 중간에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전년과 마찬가지 13억2천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도 전년과 동일한 1억3천만원, 다음에 기타수수료는 5억8930만원으로서 272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세교신도시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수입의 의료사업수입은 2억4백만원으로서 1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진료시민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93쪽 징수교부금수입은 22억6575만원인데 전년도보다 2억57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자수입 중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억원으로서 전년보다 1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운영자금의 감소 때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은 총 255억7846만5천원으로서 26억5781만7천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94쪽 상단에 재산매각수입에서 국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 1억5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1억5천이 감소된 규모이고,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은 2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0억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은 211억원으로서 전년도보다 2억원 증가, 기타회계전입금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전입금에서 6억원, 다음에 예탁금 및 예수금에서는 예수금수입은 각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에다 예탁하는 예탁금수입으로서 20억9400만원, 부담금은 일반부담금에서민원토지과의 개발부담금수입으로서 3억 편성을 해서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95쪽에 중상단에 보시면 과태료수입이 있는데 과태료수입은 6261만8천원으로서 가족관계등록 위반 과태료 등 12종에 부과되는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과징금은 이행과징금은 3억4900만4천원으로서 2억2499만6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건축과 소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6쪽에 하단에 보시면 지난년도수입은 6억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55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총액은 99억320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6억522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중간에 보시면 여비에서 국외여비로서 국제도시 방문,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5천만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국외여비는 일본 축구교류단 방문에 3천만원으로서 전년도보다 7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2천만원으로서 전년보다 2천만원 감액, 공무국외여행은 국제화여비로서 8천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에 156쪽 중간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민의 날 행사 각종 행사추진에 필요한 경비로서 총 6440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61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세교지구 입주로 인해서 배너기 등 홍보 물량 증가했기 때문에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아래 그 이하는 일반적인 경비로 생략을 드리고, 다음은 158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로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하기 위해서 902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수원지역 범죄피해지역 센터 외 4개 단체 지원사업에 9천만원을 편성해서 전년도보다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평통에, 당초예산은 평통에, 금년도에 2천5백 편성돼 있다가 추가로 추경에 편성 1천만원까지 포함이 된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증가된 규모가 되고, 그 다음에 교통문화만들기 정지선지키기 실천결의대회 5백만원 이렇게 돼서 15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은 한국자유총연맹 오산시지부 등 총 12개 단체에 1억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상단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중에서 통장단체 통장단 상해보험 가입에226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는 동당 1430만원을 지원예산을 편성을 하였으나 내년도에는 6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인재 육성지원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공무원 교육비에 1억3250만원, 대학원 위탁교육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위탁금에 국고대여장학금부담금과 재해보상부담금에 총 3억6696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중하단에 보시면 직원복지사업에서 직원 맞춤형복지비용으로서 금년과 같은 7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에서 미취학 공무원자녀 보육수당 3억원, 단체보장보험 가입보험료 2억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서 내년도에는 직장내 보육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기 때문에 2억5325만8천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직원 사기진작에 국제여비로서 명예퇴직예정자 해외연수에 3500만원, 30년 이상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연수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직원들 성과상여금으로서 13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의 세출예산액은 6억1568만6천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보다 2002만1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9쪽 중간에 지방세 부과징수에서 인건비에서 기간제 등 근로자보수 7명에 대한 인건비로 6878만5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약간의 금액이 증가 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0쪽 중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 2억3726만2천원이 편성이 돼서 전년도보다 4180만6천원이 증가 편성되었는데 이는 우편발송요금과 금융자동이체서비스, 시설장비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출연금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773만6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3223만7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하단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65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세외수입 운영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서 세외수입 프로그램 고도화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의 세출예산액은 281억8236만4천원으로서 전년도보다 40억6369만9천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원인은 금암도서관 건립공사 사업비가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청사 유지관리에서 하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억7332만3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는 134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78쪽 상단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4억6365만원, 연료비가 74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1800만원, 차량선박비가 4450만원, 하단에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청소용역비가 3억7267만3천원으로서 약간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서 청사내 초화류 식재에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79쪽 상단에 보시면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공사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청사 유지보수에서 초평동 청사 주민센터가 노후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데 필요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사무용비품 등에 필요한 3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년도보다 2076만2천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181쪽 하단에 보시면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운영에 금암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금암도서관 건립에는 총 154억의 예산이 투자될 예정이며 금년에는 40억6200만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비가 7억9200만원, 도비가 10억, 시비가 22억7천만원이 투자되고 2013년도에 56억6900만원, 2014년도에 56억6900만원을 각각 편성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는 40억62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중에서 설계경기시상금에 1900만원, 실시설계비에 7억6천만원, 시설비에 29억8252만원, 감리비에 2억7천만원, 시설부대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할 예정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212억2787만7천원이 편성이 돼서 금년보다 4억6824만3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의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123억5804만1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6억2229만8천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혁신교육 추진에서 행사운영비 중에 7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론교사 연수에 3천만원, 특기적성 대회에 5백만원, 미군장교 영어회화 지원에 2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해서 6백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미군자원봉사대와 연계한 영어회화 모델학교 운영비로서 미군장병들을 위한 경비를 하기 위해서 한 6백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중하단에 보시면 민간인 국외여비에 7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서 오산시민참여학교 운영지원에 1억9천만원, 학부모스터디 운영지원에 6천만원, 비전스쿨 운영지원에 9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물향기학교 운영에 3억7500만원, 수업보조교사 지원에 4억5백만원인데 이는 수업보조교사 지원을 내년도에는 6개교에서 9개교로 지원학교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교무행정전담인력 지원은 3억2천을 편성하였는데 물향기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90쪽 상단에 보시면 교과연구회 운영 지원에 6천만원, 상담사 지원에 7500만원, 학생동아리활동 지원에 6천만원, 1학교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6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지원에 5천만원, 장애우 연계 프로그램 운영비에 3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등이전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67억4500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는 31억1104만8천원을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우선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개선대응지원사업은 10개 사업에 13억24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교육 활성화 지원에는 14억51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세부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초등돌봄교실 시설 및 운영비 지원에 7500만원, 학교 사서교사 인건비 지원에 3억5100만원, 저소득층 방과후 프로그램 무료수강 지원에 1억원, 방과 후 프로그램 지원에 1천만원, 특성화고 지정관련 운영지원으로서 오산정보고에 3천만원, 영재교육활성화 지원에 1억2천만원, 물향기 엘시스테마 오케스트라 운영지원에 5천만원,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에 6억8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는데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원어민강사를 전환을 해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내년에는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191쪽에 보시면 유아활성화 지원에서 공립유치원 종일반 지원에 4600만원, 셋째아이 이상 유치원 수업료 지원에 2억8800만원, 사립유치원교사 처우개선비 지급에 1억50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에 34억960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보다 약 3억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유치원의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급식 확대 때문에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학교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인데 이는 전통시장내 고객지원센터에 있는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학교급식 지원에서 우수쌀 차액 지원에 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오산시애향장학재단 출연금에 오산시애향장학회 장학사업 출연금에 금년에는 10억을 편성하였으나 내년도에는 3억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1억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하단에 보시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국제화센터 용역 타당성검토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다시피 국제화센터 운영을 내년에 상반기로서 계약기간이 끝나면 연장을 안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검토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에 국제화센터 운영비에 6억5천, 민간대행사업비 8억5천원은 건축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92쪽에 중간에 보시면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으로서 행사운영비에 자기주도학습 운영에 7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에서는 여성회관 교육 운영에 3억6054만5천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약 64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4쪽 하단에 보시면 직업설계사 배치지원 국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인데 취업설계사 배치 지원에 3780만원으로서 금년도보다 198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이는 국비 지원사업 취업설계사 1명이 증원이 되었고 인건비 일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토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예산액은 5억7913만9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3억8072만7천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단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7884만7천원을 편성해서 금년도보다 505만3천원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증 발급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등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무인민원발급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2255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의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3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원실 실내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1쪽에 상단에 보시면 일반여권 발급에 인건비로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여권업무 민원상담 및 보조에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3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354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중간에 보시면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사업이 나옵니다. 거기에 3545만5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서 원가계산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사진 제작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중상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에 지적측량 기준점 보수비에595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에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및 토지종합정보망 운영에서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홍보에 4382만5천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는 도로명주소사업 추진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부대비 등이 되겠는데,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 아래에 보시면 도로명주소시설물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구입비 등이 약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상단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비로서 13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토지과 소관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세출예산액은 35억24만7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1억8965만3천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등에 3720만원, 연구개발비로서 전산개발비에 860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하단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교체에서 전산개발비에 32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자결재 사용자 라이센스와 종합민원 통합메세징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산실에 장비를 둔 전산실에 항온ㆍ항습기를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항온ㆍ항습기가 2001년도에 구입이 돼서 노후화가 돼서 대체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10쪽 상단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서 임차료 중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정비 교체사업에 667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3년차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보시면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서 공공운영비에 2억8301만1천원을 편성을하고 금년도보다 790만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각종 장비유지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비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581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상단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행정공간정보체계주제도 구축비용으로서 신규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하단에 보시면 마을정보사랑방 설치가 있습니다. 이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를 5개를 하기 위한 경비로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상단에 보시면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작업을 위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정보통신장비 현대화 구축으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185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각종 전화기 구입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5쪽 중상단에 보시면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로서 통신망 요금관리에 3억9560만원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보다는 1억3833만1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전화요금의 각종 회선사용료 등이 되는데 저희가 광역자가통신망을 구축하기 때문에 경비 절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하단에 보시면 범죄예방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로서 생활방범 CCTV 10개소에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17쪽 상단에 보시면 이는 아동안전 영상정보 CCTV 구축에는 광특 지원 사업비 플러스 시비 해서 1억8800만원을 편성해서 8개소를 구축할 예정이고, 중간에 보시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이는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광특에서 50%, 시비 50%입니다. 이는 세교지구에 구축하게 되는 통합관제센터에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에 4억8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광특 특별회계 도비, 시비 각각 편성이 돼서 22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면 저를 비롯한 자치행정국 전직원은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전국 최고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전에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본예산에 담아야 됐던 예산들이 여기에 안 보이는 게 있어요. 미리 말씀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되는데 본예산에 담지 않은 것,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사업이 아주 없어졌는지 지금 현재 의문이 가거든요. 아니면 추경에 갑자기 나타나서 누더기 예산을 만들려고 작정을 한 건지 미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아니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에 담았다가 2012년도에 못 편성을 한 예산이 있습니다. 시기성이 있어서 1차 추경에도 가능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못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문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 기록물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스캔을 떠서 CD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추경에도 가능해서 금번에 못 담았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통장단 연수를 매년 했습니다. 그것하고, 우수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위원들 견학을 금년에 처음 시켰는데 그 예산은 1차 추경 이후에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에는 예산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한마음연수를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 손 위원님도 다녀오셨지만 이게 알차고 괜찮다, 이런 프로그램은 더 예산을 증액해서 좋은 데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것은 나름대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 격년제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선에서 내년에는 보류했다가 후년에 하면, 개선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무원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했는데 효율성도 있고 반면에 반감을 사는 부분도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직원들에게서. 이 사항은 매년 저희가 체육주간행사를 상반기 4월하고 10월달에 해서 정원 가상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사항은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만 검토해 볼 부분도 적지 않아 있고, 나머지는 솔직한 표현에서는 현재 당장 예산 실링에 대한 문제지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애초에 실질 기획감사담당관실쪽으로 예산부서로다가 올렸을 때는 담아놓은 내용이 있거든요. 또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여지없이 우선순위에서 빠졌다는 것보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이것은 나중에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당연히 올려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시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지지난년도에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경우 스스로 반납요청도 했었고, 시기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중복된다는 입장에서…… 또 실질 이게 공무원 체육주간행사인가요? 이거랑 일정 부분 겹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중적인 지출이 될 수 있다.

예.

아직 결정을 못 내고 했다는데 이게 공무원들의 복리문제거든요. 사기진작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번에 공직자 한마음 연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프로그램이 좋았다는 일부의 평도 있었고,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질 위원들도 갔다 온 상황이었는데 내용이 없어져서 당황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나.’ 내부 결정이 어떤 내부 결정이 있었는지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격년제라든지, 직원들의 뜻도 한번 들어본 겁니까?

직원 의견을 들어보면 매년 하기로 원하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더 증액해서 편성하면서 알차게 하려면 격년제로 하는 게……

여기에는 지금 현재 공직자 한마음연수에는 공무원 교육시간까지 포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가서 그 전이나……, 1박 2일, 2박 3일 휴가 가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교육의 연장이잖아요.

예. 연수이기 때문에 교육의 연속성으로 보면 됩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재평가를 해봤고, 예산상에 전혀 안 나오는 상황이 있으니까 당혹스럽기도 하면서 아울러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 실링을 맞춰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실질 예산에 필요한대로 전부다 맞춰보니까 전년도 예산보다 늘어놨어요. 일률적으로 몇 % 이상을 줄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줄이는 게 이런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실질 본예산에 이게 남아진다 하면, 지방세수도 이번에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본예산에 안 담아지기 때문에 추경에서 늘어났을 경우에는 실질 증액을 시키는 거라고 보는 거지요. 일정부분 부서에서는 감춰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런 예산은 없는 부서도 있더라고요. 신중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60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운영에서 예년에 비하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시민들 여론을 들어보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게 강사료 삭감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강사료는 각 동에서 별도로 계상을 했고, 이것은 뭐냐하면 주민센터 운영하면서 행사성이라든가 일반운영비조로 계상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현재 각 동에서 하고 있는 강사 예산 삭감 같은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각 동에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런 행사성을, 그러면 앞으로 수강료 받는 데에서 대체를 할 겁니까?

이 사항은 뭐냐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하나씩 뒀었습니다. 인건비조로 그전에 많이 계상이 됐고, 그래서 타시ㆍ군도 사실 간사를 안 두고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또 자원봉사가 역할 하는 게 거의 대다수입니다.

이게 지금 간사……

그거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운영비에 일정부분……

제가 확실히 답변 드릴게요. 이게 과거에는 1개 동당 1,440만원씩 줘 가지고 간사 인건비로 썼었습니다, 과거에. 금년도부터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금년……

앞으로는 자원봉사로 다 대체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사 인건비다 이거죠, 여기에? 삭감된 게?

일정부분 운영비로……

과거에 그렇게 썼던 것을 개선을 한 거죠.

혹시 강사료가 삭감이 된 데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각 동에 다 서 있습니다.

아까 손정환 위원께서 하신 것에 보충질의인데요. 작년에 처음 주민자치센터 연수를 했어요. 그런데 오산에 자치위원 위원들이 총 몇 명이에요?

한 135명에서 140명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올해는 절반뿐이 연수를 못 했단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게 추경에, 아까 과장 말씀대로는 추경에 다시 편성을 한다는데 이 자치위원들도 통장들과 같은 숫자로 해서 연수비를 책정하는 게 어때요?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80명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차출해서 갔는데, 가신 분들 얘기가 너무 프로그램도 좋고 하다.

그러게요. 본 위원도 그렇게 보는데요.

전 주민자치위원회 다 설문이라든가 여론이 그랬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전 위원이 다 갈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마찬가지인데요. 통장단 상해보험가입에서 현재 통장이 전부다 2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세교지구나 다른 데도 통이 늘어날 가능성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경에 또 반영할 겁니까?

통장단 상해보험이요?

예.

현재 271통으로 되어 있고요. 280명은 늘어날 것을 예상했지만 현재 통장은 254명이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통 중에서도 없는 통장이 있어요. 옛날에 통이 있다가 그쪽이 없어져 가지고 나중에 또 통이 생기겠지 하고 비어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2012년도에 증가될 통은 몇 통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80명이면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게 없습니다. 많은 통은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보험을 들어서 통장 세 분이 혜택을 입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공무적인 사고였었어요?

보험회사에서 정밀 분석을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세 명이 보험 혜택을 받은 걸로…….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일단 이 세입예산사업 명세서는 국장님에게 질의해야 되하나요?

저한테 하셔도 되고 제가 답변 못하면 세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인 것 같은데요. 담배소비세가 100억이 넘어요. 이 담배소비세 설명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100억이 넘게 예산이 잡혔는지.

지금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매년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늘어나는데 지금 저희들이 거의 보건소쪽에서 알아본 바로는 성년들, 나이 장년층에서는 줄이는 편인데, 여성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증가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줄어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매년 금연정책을 펴면서도 금연을 하는 인구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민이 담배를 많이 피움으로써 건강이 상하면 담배소비세로 해서 세입은 늘어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대단한 액수예요. 100억이 넘어요. 그래서 이 세입은 줄이는 게 혁신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어요. 금연 캠페인을 좀 더 벌려야 되겠고, 이것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93페이지 이자수입이……

12억입니다.

13억, 아니요. 12억.

예.

예, 13억이 줄었지요.

13억은 줄은 건데요.

13억이 줄었지요?

예.

그런데 아까 운영자금의 감소로 인해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슨 운영자금이요?

아니 그런데 세입에서……, 그러니까 따로 나눠서 해야 되냐 이거죠. 아까……

세입 부분은……

아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먼저 할까요?

지금 과별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세입 부분인데 이걸 먼저 할 때 어떤 분한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160페이지요. 대학원 위탁교육비 150만원씩 15명,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선정기준보다 우리가 대학원을 다니고 싶어 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 중에서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런데 그 인원이 됩니다, 거의. 거의 다 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수원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2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요즘 신문에 보니까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낭비가 심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왜 수원지역이지요?

이것은 수원지역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수원지검 산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뿐 아니고 수원․용인․화성․오산에서 부담금으로 해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차액으로 해주는 겁니다.

이것 올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상황 같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미취학공무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이요.

예.

이게 2011년 본예산에서 3억6천이었지요?

예.

그런데 2011년 3회 추경에는 또 3억이었어요. 20만원씩 125명으로 해가지고 3억, 그렇지요?

예.

그런데 2012년 본예산에 다시 20만원씩 125명 해서 똑같이 3억입니다. 그런데 직장내 보육시설을 지원하신다고 민간위탁금 2억5천을 배정하셨지요. 그러면 입소예정 명수가 20명인데, 2012년도에 20명이 입소할 예정인데 2012년 보육수당 지원대상이 2011년과 똑같이 125명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금년 산출을 한 거고, 앞으로 육아가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녀들을. 그래서 금년에 준해서 한 거고, 위원님 말씀은 20명은 별도로 가면 더 줄어들 것 아니냐 그런 예측을 하시는 건데, 지금 내년에도 여성공무원들 출산율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예측해서 한 거지 꼭 명수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일단 늘려 잡아 놓았다, 이 말씀이세요?

대충은 아니고 현 수준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은 더 줄어야 되는데 왜 똑같이 했냐 그런 말씀인데……

일부러 꼭 더 줄여라 이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짤 때는 항상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추측을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그렇게 잡아놓는 것과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방금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그 20명이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시설료를 냅니까, 안 냅니까? 시설이용료를? 직원이 시설 이용료를 내요, 안 내요?

저희가 시설의 70%를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용료를 내는 거지요.

이용료는 일반 본인이 부담을 해야지요.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20명은 비용료를 안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요? 125명과 20명은 따로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렇지요? 정리를 좀 잘하세요.

위원님 말씀은 125명이면 똑같이 가면 20명 하면 한 105명 정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보육료를 내가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똑같이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158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 자료관 운영에서 예산이 올라온 게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소득예산이 올라와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250, 그러니까 1,400 예산 중에 250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그런데 금액은 소득예산이 포함된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료관 운영이요.

그 자료관 운영은 올해 연간 계약을 했었는데 중간에 해당업체가 부도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재계약 하고 해서, 지금 지출할 건데 이게 10월말 기준으로 우리가 자료를 뽑다 보니까……

아니 아니, 매달 중간에 물론 부도 나서 못한 그 달수는 결제를 못 했겠지만 그 외에는 매달 결제를 하게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 만큼만 해서 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33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올해만 있는 특수상황이라 결제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의 예산입니다.

아직 개최는 안 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21일날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도나 인근 시의 흐름에 너무 오산시 먼저 찬․반이라든가 문제를 제시하면 너무 시기성이 빠르지 않나 이런 여론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초에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했어야 되는데 금년……

그것을 공청회를 2회 넣고 주민설명회도 2회로 넣은 사항은 내년에는 여러 가지 이슈현상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공청회도 해야 되고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설명 말씀하시는 거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고 얘기를 할게요. 7페이지 보시면 재산세 관련해서 신축 공동주택 증가 및 공시지가 인상분 반영에 따른 세입증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신축 공동주택이 어디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세교지구, 세교지구 뿐만 아니라 지금 청호동에도 임대아파트 들어오고요. 지금 현재 준공된 아파트를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준공될 아파트가 아니라 이미 있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금년도 6월 1일 기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준공된 아파트들이 대상이고요. 아파트가 신축이 됨으로 해서 당초에는 나대지에서 토지세만 부과되다가 건물이 지어지니까 그 부분이 건물분 재산세도 늘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는 보통 통상적으로 하락은 안 되고 통상 3%에서 5% 정도가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 정도 잡은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하고 재활용수거 판매수입을 이렇게 2,000세대가 증가했는데도 똑같이 했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를 안 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쓰레기봉투를 왜 안 쓰나요? 써요. 음식물 쓰레기를 대부분 안 써서 그렇죠, 일반 쓰레기봉투는 씁니다, 똑같이. 그리고 저는 이제 좀 설명을 설명자료 하실 때 그냥 너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드리는데요. 어제 제가 알기로는 경기회복이 힘든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회복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세수가 증가할 거다라는 얘기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썼고, 또 여기에는 경기침체로 전년과 동일한 세입이 예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 자료를 만드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설명 자료를 만드실 때는 신중을 기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요. 89쪽, 국유재산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증감이 됐나요?

예, 감액된 겁니다.

2010년도에는 어땠어요? 2010년도와 비교했을 때, 2011년도 하고. 아니, 2009년도 하고. 그건 확인 안 해보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배 정도가 증감이 된 거 맞지요?

예.

건축과 소관이죠? 여기는?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 소관인데 궐동지역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수입에 대해서도 좀 빗나가는 질문 같은데요. 다른 실ㆍ과장님도 참고하시라고요. 양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달라고 본 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못된 부분만을 꼬집어 가지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이행강제금을 수입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그리고 국유재산에 대해서요. 국유재산 임대료나 국유재산 임대, 그다음 사용료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점용부분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점유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파악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아니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입니다. 국유재산임대료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락되고 그런 거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점용대상자가 늘어난 편입니다. 저희는 기획재정부 소관만 하는데요. 요게 어제도 우리 실무자가 교육을 갔다 왔는데 내년도에 우리 국유재산 전체가 작업을 해서 후년도에는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이 될 것 같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 업무가 아마 2년 후나 3년 후부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자산관리공사로 다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동안 하는 동안만이라도 누락되고 그런 것 자산은 충분히 조사를 해서 저희가 세입을 잡을 수 있는 거는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입 잡는 데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임대료나 대부사항 제대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생소한 거라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출연금에 대해서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이라는데 이것은 사용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연구, 지방세에 대한 연구원이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던 거를, 국세는 국세 별도로 연구를 하는데 지방세는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그거를 금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과년부터 이런 단체가 있어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별도로 신설해서 지방세에 대한 어떤 불합리한 거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여기서 연구를 해 가지고 법이라든가 조례를 고치려고 만든 단체입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한다는 얘기예요?

예,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각 시군구에서 지방 세입의 0점 몇 %를 해서 출연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해마다?

예.

여기 보게 되면 보통세 세입결산의 10,000분의 1을 지방세 연구원으로 출연한다는데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출연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법으로……

세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출연금도 많아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세무과에서 실질 요구하고 했던 금액은 전년도보다 상당히 높았었는데 그게 다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요?

저희는 지금 저희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한 가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ARS 세외수입 시스템, 전화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려고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지방세에 대해서는 ARS 전화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그 결과 반응이 좋아가지고 세외수입 쪽도 해보자 해서 일단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여건상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 이외에 세부항목 쪽으로다 삭감 요구한 거보다는 빠진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반면에 면밀하게 검토를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바쁘셔서 그런 건지 정확한 자료를 못 갖고 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편요금 같은 거를 한번 보겠어요. 전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베껴 쓰는 역할만 하고 내용, 그러니까 양만 늘린 거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실질 지금 현재 그 가격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 계산서 내용하고 과장님이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금액하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맞습니다, 이거는요. 금년도에 우편요금이 조금 올랐습니다.

지금 우편요금 얼마예요?

지금이 250원입니다. 220원에서 250원으로 올랐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확인하고 나서?

지금 저희가 당초 계산할 때 220원에서 250원으로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당초는 220원에서 250원으로 올렸다가 지금 현재 270원으로 인상 됐습니다.

등기요금은요?

등기요금도 제가 거기까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년도에 그 예산 나온 거에는 베껴 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저희들이 예산서 올리기 전에 인상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되기 전에요?

예.

본 위원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얘기를 해야 돼요? 2011년도 2윌 1일 기준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파악도 못하시고, 실질 여기에서 보면 양만 지금 늘린 거예요. 금액을 늘려 줘야지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20원 인상된 부분하고 반송료는 같아요. 지금 생각하시는 전년도 예산하고 정확하게 비교를 한번 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릴까요? 이거는 문서입니다. 문서만큼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실질 집행하시고 하실 때는 그 금액이 아닌 거로 되겠지만은 문서상에서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인상 요인이 발생됐다면 그거를 반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지금 현재 나오는 과들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어요. 이번에 바뀐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하나는 정확하게 바뀌었습니다. 현수막이라고 하죠. 플래카드 게첨되는 그 비용은 5천원 인상된 것, 아울러서 밥값, 밥값은 7천원으로 인상된 것, 또 수당으로 나가게 되는 건 각종 위원회 수당 7만원에서 1만원 올라간 것, 요런 것들은 일괄적으로 인상된 폭에 대해서는 같이 맞춰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못 따라가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춰지지를 못했어요. 전체적인 금액이 줄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응하는 단가가 틀려지니까 양이 늘어난 거예요, 지금. 명확하게 알고 하셔야지 이게 되지 않겠느냐. 또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되는지, 지금 말씀하신다면 계속 전년도 거 베껴 쓰는 거로 예산이 나간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제가 기획담당관하고 그 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다시 파악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우체국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자료를 갖고 온 자료거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물론 5그람까지는 240원이고 5그람 초과해서 25그람까지는 270원, 우리가 지금 나가는 게. 통상 우편수수료 내역에도 보니까 이 자료에는 그렇거든요. 2011년 2월 1일 기준으로 이게 나와 있던 겁니다. 벌써 지금 현재는 시행이 그렇게 되고 나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시행……

그러니까 270원에 지금 현재도 붙이고 있다는 소리에요.

예, 예.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전에 거 그대로 베껴 쓰다 보니까 250원으로 하고 또 모자라니까 양만, 매수만 더 늘려서 예산을 맞춰버리고 이런 게 반복된다면 이 예산서 내용을 신뢰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예산을 하기 전에 인상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체국에 확인해서 예산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우편요금 붙이는 부분도 똑같이 맞게 이런 동(同)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적은 금액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서는 문서대로다 예산은 예산대로다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이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세금에 부가도 문제되지만 징수도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 있었어요. 부과뿐만이 아니라 징수문제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또 각 실ㆍ과와 연결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서 세외수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들, 부당이득금 이라고 하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단 한 가지 유류비만 100만원 올랐어요. 전에 하고 징수체납처분 징수활동 하는 비용이 똑같아졌는데 거기에 대한 새로운 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안 잡은 겁니까? 아니면 잡았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지금 여기 예산상으로는 전년도하고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잡은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 부과돼서 고지시킨 거 이외에 징수문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려는 의지를 보이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도 반영을 시켜놓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그대로 베껴 쓰는 입장에서 나와 있고, 다만 차량유지비 올렸으니까 유지비에 대해서 100만원만 올린 거밖에 없는 그런 사례가 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다하더라도 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그 내용을 반영한 부분은 없지 않느냐 이런 거죠. 예산이 반영돼야지 거기도 예산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지금 공무원들 입장 아닙니까? 그런 계획도 안 세워 봤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히 인지를 못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체납세 징수활동을 꼭 예산이, 지금 기존에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기존 예상 범위내에서 모든 거를 하고 있고, 더 열심히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자료를 체납세 징수활동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성 같으신데요. 그거는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예산은 전년도예산하고 맞춰가지고 일정 실링에 의해서 맞추라는 그런 거만 말씀하시는데, 예산서 따로 일하는 거 따로 이렇게 되는 거는 좀 그렇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사항조치 계획에도 저는 이런 거를 한번…… 그 실질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하고 나서 조치계획을 세우고 난거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정 부분에서는 그게 반영돼 가지고 예산까지 집어넣어서 해야겠다는 계획 세운 부서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부서는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사항 및 조치계획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대 기관으로 연결해서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문서상으로 보내는 거 뿐만으로 끝난 부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세무과에서 볼 문제는 세무과 뿐만이 아니라 건축과나 교통과에 연결된 부분을 공히 한번 했었습니다. 실질 세무과에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협력적으로 해서 부과뿐만이 아니라 징수하는데 도와주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프로그램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각 세외수입 담당자들한테 교재를 자체적으로 발간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직접 다니면서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는 제가 유류비 100만원 올린 거에 대해서 인정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김미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설명을 좀 부실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저에게 오셔서는 또 똑바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이 위원 저 위원 논리적이지 않게 그냥 이렇게 성의가 조금 부족하게 하다보면 그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에게는 본예산 대비 361억이 늘어난 게 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늘어났다, 뭐 이렇게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이의가 또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자수입이 지금 13억 감소한 부분이요. 운용자금이 감소해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운용자금, 그걸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를 운용을 하는데 저희가 자금을, 저희가 먼저 설명드린 조기집행 때문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반기는 사실 지방세가 들어오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기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 또는 각종 이월금 그런 자금에서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자금 조기집행 때문에 미리 다 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말 자체가 국장님은 운용자금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을 드린 부분이었습니다.

그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같은 것은 큰 문제가 되는데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커다란 대책이 없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자금을 조기집행하라는 그런 지침 때문에요.

이것은 오산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앙과의, 전국과의 문제,

예, 전국적인 똑같은 문제입니다.

예, 범국가적으로 이것은 대책이 필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배소비세 그거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우리 오산시의 담배소비세가 100억이 넘는데 굉장히 대단한 액수예요. 물론 세입으로서는 좋지만 시민의 건강을 담보로 담배 이래서 이렇게 우리 세입이 늘어나는 이러한 좋지 않는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담배소비세를 줄이고요, 줄이는 쪽으로 캠페인을 하고 시정방침을 그리 정해 나갈 때 어떤 대안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교육도시이기도 하고 담배를 줄여야 되는 것은 누구나 말이 필요 없는 그 뭐랄까, 그런 캠페인은 너무나도 필요한 캠페인인데, 대신 담배소비세가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세입을 늘릴 것인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오산시 혁신교육시도시로서.

사실 지방세는 일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을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싶다 이런 권한은 사실 적습니다. 굉장히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담배소비세처럼 그런 세목에서 많이 줄었다 했을 경우에 다른 대안이 있느냐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징수율을 높이는 그런 방법밖에 사실은 답변드릴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95페이지 보시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제가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통 이렇게 부과를 하면 잘 이렇게 납부를 하시나요?

그 부분은 조금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과태료나 같은 경우는 벌칙사항이기 때문에 징수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징수를 하지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똑같은 일반 지방세처럼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부동산을 압류한다든가 각종 뭐 그런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를 해서 이렇게 받는 사례가 우리가 많이 있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세외수입 과징금에서 받은 사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건축과 소관인가요?

예.

그 세외수입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총괄은 세무과에서 하는데 해당되는 세목별로 각 실ㆍ과ㆍ소에서 실질적으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항목은 건축과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무과, 민원토지과, 가족여성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보건소가 있습니다. 각종 법률행위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겁니다.

다 보내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이 인상이 됐는데 지침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해서 인상을 시킨 거예요?

현재 결산검사위원 조례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이 올해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올려놓은 겁니다.

결산검사위원이라면 뻔한 것 아니에요? 세무사에다가 농협 지점장인데,

위원 또 한 분 계시고요.

예, 위원 한 분 계시는데,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까지 이렇게 수당을 인상해서 지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는 수당을 하는 거보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해 주시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저희는 추천권만 한 분만 있습니다. 농협 그 쪽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그렇게 인상이 됐다 하더라도 지출할 때 당초 조례에 있는 대로 지출해도 상관 없겠습니다.

조례 있는 대로 그대로 하지 구태여 이것을……,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데 이거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 다 고소득층인데. 그것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암도서관 건립에 대해서요. 여기 보면 설계비에 시상금이 1,900만원이 있는데, 그 설계비에 시상금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공모해서,

예, 공모해서 예를 들어서 1등, 2등, 3등을 등수를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1등은 설계용역을 1등 한 사람한데 용역수의계약을 주는 거고요. 1등한테.

참가비네요, 결국은?

아니요. 그리고 2등, 3등에 대한 사람들한테 시상금을 주는 거지요.

2, 3등한테?

예, 2, 3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그렇다고 1등에 대한 것만 설계에 반영하는 게 아니라 2, 3등에서 좋은 게 있다면 1등 설계 용역한 사람 그 설계……

그거 반영을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또 특별히 시상금이라고 해서 그 설계에 당첨이 된 사람한테 주는지 알고.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도에 분명히 착공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년도에 착공을 지금 도비도 떨어지고 국비도 떨어졌기 때문에 착공은 할 것 같습니다. 11월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설계공모를 올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내년 1월달에 바로,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만 해 주신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만 배정되면 바로 그냥 공모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실 도서관보다도 동사무소가 시급할 것 같아. 어차피 부지 다 있는 건데. 결국 각 동 하나씩, 도서관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건데 엄격히 따지게 되면 세마동만 도서관이 2개가 되는 거라고. 그렇지요?

현재 주소상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희가 신장동쪽에 도서관 부지를 잘 살펴봤는데 없더라고요, 거기는.

없기는 왜 없어요? 이것 LH에서 제공하니까 거기다 하는 거지, 그냥.

저희가 보니까 공공용지라고 그 전에 최충원 서당 그 뒤쪽에,

이거 선정이 처음에 잘못됐다고. 각동 하나씩 건립하기로 했으면 각동에 건립하게끔 해줘야지,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부다 세마동이란 말이야. 그러면 신장동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 신장동은 왜 안 해주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차피 결정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시상금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 중에서 전체 실링 얘기하고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서도 불구하고 회계과는 대폭 예산이 올랐죠?

예산은 올랐는데요, 오른 게 금암도서관 예산이 40억이 저희가 그게 주입니다. 다른 거는 많이 감소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화초라든가 초화류라든가 그런 거는 금액이 1, 2백 올랐지만 다른 거는 저희가 절감을 경상적경비를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임금을 갖고 있으니까.

임금도 어차피 그거는 오르니까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사 보험료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상분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올랐고 나머지는 저희가 차량유지비라든가 경상적경비는 작년, 예를 들어서 결산검사보고서라든가 그런 것도 부수도 줄이고 많이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줄인다고 하더라도 보면 줄이려야 줄일 수도 없는 부분이고,

예.

치외법권적인 분위기에 있는 과입니다. 실질 실무에 가야 되는 거를 본 위원은 명확하게 한번 느껴보는 게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다가. 어차피 뭐 임금 인상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나마 다른 부분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항목이 별로 없어요. 하나 묻겠습니다. 전자태그 장비 유지보수비에서 일정부분 1식으로 해서 410만원이 나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금 현재 나와 있었던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서류상으로만 하지 않고 진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행감 시에 손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이외에 물품 재고조사를 다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물품 검사를 받고 지금 말한 물품 태그작업, 테이프라든가 붙이는 거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 계장이 몇 개과는 확인도 하고 또 나머지 과는 지금 확인하는 중입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를. 다만 염려가 되는 거는 이번에 또 행정조직개편이 되면 다시 또 물품이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유지보수비만 있으면 전에 전년도에 다 준비돼 있는 상태로 돼서 상관이 없고, 물론 라벨지라는 건 전년도 예산에 전부다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붙였습니다.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거는 라벨 같은 거 다 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던 부분이었으니까, 아무쪼록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물품검사시에 혼란이 있지 않을 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초평동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 실질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 금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해서 제대로 한번 하겠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당초는 초평동에서 공문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 2억이 올라왔습니다. 2억이 올라와 가지고 저희가 저희 건축 전문직이나 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최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몇 년 후에는 청사 옮기는 이전계획이 있다 보니까 혹시 중복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현재 건축직 전문직이 나가 현지를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도 1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따지고 그래서 1억으로 예산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충분하다는 표현보다 더 적절한 거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도 맞고요. 이것을 또 그쪽 동장님이나 사무장 그쪽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반면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 중에서 보면 우리 현관 청사, 청사 현관에 지금 기형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회전문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 보신 일이 있는지? 예산에 전혀 반영된 게 없어 가지고.

예, 예산에는 지금 없는데요. 저희가 홀에 예를 들어서 가운데 초화류만 있고 또 그쪽 앞에 옛날에 행감시에 그 앞에 개장 설치했다고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그래서 그 회전문을 없애는 거로 해서 저희가 수원시를 한번 갔다 와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원시에는 지역 특산물이나 자매결연도시 홍보 전시대가 이런 식으로 한 코너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그거를 회전문을 민자문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설치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단 하려고 하는데, 수원만 갔다 온 것도 좀 그렇고 해서 부천도 잘됐다 해서 부천도 한번 가서 보고 최대한대로 거기다 홍보, 아까 말씀드린 홍보 전시대나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홍보전시대를 거기다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면서 아치식으로 여기서, 홀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만 예산을 지금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저희가 청사에 시설장비유지비, 별도는 없지만 총 유지비에서 제가 보기에 한 1,500이나 2,000 정도 들 것 같은데 그거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현재 청사 공간 홀이 전시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표현을 못했던 부분이 많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 이외에 또 문화회관, 문화갤러리가 건립이 되면 전시공간이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이외 공간도 한번 전면 검토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우리 청사가 문이 사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타 지자체 제대로 한번 보시고 비교해서 거기보다 낫다고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 맞는, 오산시에 맞게 한번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된 내용이 없어서,

예, 예산에는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내용에 대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우려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울러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보면 전년도 거 예산을 그대로 그냥 베껴 쓰고 이월 그대로 하고 그러는 느낌이 들어요. 일정부분만 달라지게. 이거는 이제 각 실ㆍ과 동일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하는 것도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시 재산관리 중에서 차량선박비로 해서 나오는 게 이게 표준으로 갖고 있는 건지 아마 역할과 기능에 따라서는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동하고 다르듯이. 비용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기준은 어떻게 잡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 기준은 차량선박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량수리비하고 연료비 그거를 했는데 그거를 몇 년 동안 평균으로 따져서 한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그대로 한 이유가 휘발유 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절감해보자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수준으로 그냥 맞춰서 했습니다. 기준은 그 전에 사용했던 금액 가지고 이렇게 분배를 한 기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유일하게 대형차 하나만 1백만원 써놓은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에 동이라든지 적은 데는 오히려 유류비를 줄이느라고, 유류비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유지비를 줄이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희도 따지면 작년도 그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도 줄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는 안 나는데요?

이걸 줄였다고 하면 역시 힘 있는 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손 위원님께서도 유류비가 올랐다고 그랬는데도 전 수준이 작년 수준 그대로니까, 예산 잡힌 게, 작년하고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신다면 3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줄인 데는 연료비가 절반으로 줄었다는 거라도 인정합니까?

각 과는 제가 지금 못 봤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으로 아껴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화류 식재 부분에 횟수는 줄였는데 금액은 1백만원 차이가 나요. 1천만원에 4회를 하는 거를 3회로 하겠다. 대신 단가는 1천3백으로 올려놓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줄였다고 하는 표현입니까? 4천만원에서 3천9백만원으로 한 금액이에요.

그 전에는 연 4회를 했는데 연 4회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어려움이, 예를 들어서 1천만원씩 9백만원 이렇게 해서 4회를 해 가지고 4천만원 수립한 게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그러면 3회를 하더라도 금액을 약간 올리더라도 주민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꽃 초화류 같은 것도 약간 더 좋은 걸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단가가 올라가는 게 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건가요? 실질 재료비라든지 이런 게 인상이 돼서 어쩔 수 없이 1회를 줄였다고 손치더라도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실질 금액에 대해서는 거의 같아지는 건가요?

거의 같아진다 해도 인건비 같은 게 약간 올라갈 거고요. 인건비는 항상 오르니까요. 재료비도 약간 오르니까 거기가 3백만원 수준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일단 업자들한테 견적을 평균 잡아본 게 그런 거 같습니다.

아울러서 청사내 잔디 및 조경시설 유지관리 공사도 3천만원에 1식으로 됐고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것은.

예, 이것은 다만 이게 저희도 이번에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청사유지관리 저쪽 뒤에 아파트 사이에 큰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 전전까지도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예를 들어서 농림과에 가로인부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부임들 하신 분들이, 그래서 올해도 그 예산을 그대로 세우면서 거기서 협조를 얻어서 할려고 그런 마음으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과장님 논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인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전년도 수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결국은 이게 감액이다라는 그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타 부서에서는 금액상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실ㆍ과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좀 미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과 거는 검토를 못해 봤으니까요. 검토해 봤다면 좀 죄송합니다.

현금 주는 부서니까 결국 다른 게 있어도 뭔가는 다르다고 인정은 합니다. 반면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우리 오산시 상징물 있는 데, 현관 앞에, 거기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어디 부서에요? 청사내 잔디 조경 및 시설유지관리 공사로 나갑니까?

그 앞에 꽃 심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초화류 식재로 나갑니까?

거기 안에 꽃 심는 거는 초화류 식재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앞에 분수 물 나오고 그런 거는 우리 청사유지 그쪽에서 전기료든가 이런 거를 따집니다.

그러면 초화류 식재를 하면서 1천만원씩 4회에 거쳤나요? 이번에 지금 한 거는 지금 보리를 심어놓은 게 그게 실질 예산으로 보면 1천만원 들어가고 하는 게 맞나요?

올해 예산 지금 남은 게, 저거 한 게 한 890인가 900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리 심은 게. 보리가 꽃 심는 거보다 약간 덜 매깁니다.

보리 종자가 좀 다른 건가 모르겠네요?

보리가 꽃 초화류보다 가격이 좀 싸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기야 뭐 기간도 좀 길어지고 하는 거고 또 겨울에 지금 하는 것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달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봤었을 때 본 위원이 자료로 사진 찍은 게 있어요. 멀쩡한 거라도 보면 그냥 나가게 된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꽃 화단 박스에다가……

요게 바로 뽑혀내기 직전이에요. 물론 상태가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좋은 것도 있고. 또 반면에 종류가 소철이라 그러나요? 이거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식으로 조그만 나무를 심어놓은 건가요?

예, 이게 동그란데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기능상 아무 것도 없는데 보니까는 어디 갔든지 그 내용을 모르겠더라고요.

꽃을 심어놓고 가운데 심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가운데 이외에 그 둥그런 수반같이 생긴 부분 있지요?

예.

이거는 4계절로 계속 써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빼져있고, 나는 또 다른 데 옮겨 쓰나 한번 궁금했었거든요.

어디 것을 찍으신 건가요? 저쪽……

시청사 앞입니다.

꽃을 심고 가운데 소철 남은 거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거는 처음에 꽃 심는 업자가 꽃만 심으면 좀 밋밋하다고 해 가지고 그 소철 가운데다가 포인트를 주느라고 한 건데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분이 계속 그 업자가 공사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상황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또 다른 분이 감독을 또 못할 경우에 그걸 또 빼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관심을 덜 두다보니까 아마 그게 저기된 거 같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지…… 반면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안내 입구표시판에 있는데 있지요? 가깝게 가서 보여 드릴까요?

입구표시판 어디요?

입구 들어오는 데, 거기 밑에도 보면 식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는데 이런 데는 또 빼놓더라고요.

그것을 나중에 회의 끝나고 보여 주시면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가서 보여드려도 됩니까?

(자료 제시) 여기 같은 데는 보니까 바로 앞에, 옆에 보이는 데인데 시청사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몇 개만 더 심으면 그 옆에가 조금……, 그런데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혹시 지금 그게 안 심은 게 있다면 그거는 추가로도 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바로 옆에 거든요. 오히려 건장한 것들은 제대로 내버려두고 나서 보니까 또 기간이 이 화훼료를 지금 해서 나가는 일정부분에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차에도 보니까 멀쩡한 꽃들이 거의 나가는 게 있기도 하고, 지금 수명이 지금, 물론 그 시간은 꽃이 활짝 피었을 때 부분이니까. 그래서 시기하고 이런 게 적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횟수를 한번 줄인 건지.

그 사항은 하여튼 내년부터는 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잘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심은 거는 지금이라도 보리는 추가로 더 심도록 하겠습니다.

초화류 식재가 금액만 지금 현재 맞춰놓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손 정환 위원님께서 초평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1억을 얘기하셨는데요. 일단 그건 리모델링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누수, 그렇지요? 누수 부분에 대해서 막기 위한 그런 비용밖에 안 되고, 또한 2층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미끄럼 방지 및 그리고 리모델링비를 구축을 하려고 했었나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죠. 이번 예산이 2억원까지 수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사고로 인해 가지고 골절 되신 분 계신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회계과장님?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작년, 올해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시급한 문제고 일단은 청사내에 누수가 생기고 또 비가 오면 또 계속 물이 지하에 넘쳐가지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걸 많이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2014년도인가요? 세교지역 이제 앞으로 그 쪽에 대해서 청사이전에 대한 그런 문제가 앞으로 대두될 것 같은데, 아직 청사이전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세교 2지역이 보류되는 바람에 그 사항은 지금……, 중장기 계획에도 지금 계획이 한 2015년 이후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모델링 그래도 한 5년 정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수립을 잘 해주세요.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대로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청소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증감이 됐어요. 증감이 됐는데 모든 표준 도급비로 증감이 된 거지요? 이 금액은? 인건비, 인건비 단가 인상이라고 돼 있어요.

인건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 인건비입니까? 재료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청소용품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 안 했어요? 순수 인건비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인건비만 약간 올랐고요. 나머지는 재료비는 작년 수준 그대로입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같은 거는 약간 깎였습니다. 금액이 깎이고 그래 가지고 유리세척이나 승강기 청소, 물탱크 청소 이거는 올 수준하고 똑같이 하는 거로 해서 결국 보면 인건비만 약간 오르고 나머지 올린 사항은 이윤, 그거 하다보니까 이윤이 약간 좀, 그것도 약간 올랐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랐습니다.

기업 이윤비요?

예.

그러면 전에 2010년도와 2011년도 비교했을 때 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차기, 입찰차익금이 나왔을 텐데 몇 프로 정도 됐어요? 전에 비해서? 2011년도에 비해서?

낙찰률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차익금이라고 하나요?

87.7%.

예, 87.7%요. 아무쪼록 사장이 누가 어느 기업이 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청사내의 관리는 제대로 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건비가 많이 인상이 됐죠? 청소 하시는 분들.

예.

다른 건 몰라도 인건비에 대해서 이익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린.

이윤이요.

이윤이라고 하지요. 기업들 이윤보다, 물론 이윤이 있어야만 그분들도 사업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장이 바뀌건 안 바뀌건 누가 맡아서 하더라도 청사는 지금 잘 깨끗이 운영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잘 신중을 기해 주셔가지고 처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자산취득비에 같은 책상을 사무용 비품과 신규 채용 및 부서 신설로 해서 나눠 놓으셨어요. 이것은 어떤 거지요?

저희가 사무용 비품 중에서 지금 논하는 이유는요, 예를 들어서 사무용 비품이 조직개편이라든가 아니면 또 새로 복직이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위에 사무용 비품으로 사는 거 아니면 또 책상이 망가졌다든가 노후됐을 때 교체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신규채용은 새로 직원들이 왔을 경우, 가끔 먼저 책상을 줄 수도 있지만 증원되는 폭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책상을 한 건데 그게 좀 사실 적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20명 이상의 신규인원이 발생을 하는데 책상은 신규로 해서는 10개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존의 것을 같이 하면 또 개수는 맞는 것 같은데 왜 분류를 했는지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만약에 지금 설명하신대로 라고 한다면 새로 오는 10명 이상은 책상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다시 추경에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신다면……

이것은 추경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와서 책상이 있어야 일을 하는 건데 예산이 없다고 책상을 구입을 못해서 자리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책상 같은 것도 재활용하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창고에도 서너 개를 다시 보관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가급적 책상이 누수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추경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원이 처음 되고 항상 교육을 가면 추경예산을 ‘뭐뭐뭐 예산이다’라고 배워요. 그 뭐뭐뭐인지 아세요? 답 아세요? ‘누더기 예산이다.’ 누더기 되지 않게 잘 생각하셔서 하시라는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사 공간 얘기가 나왔는데 시청사를 항상 깨끗하게 해 주시고 처음 들어오는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하 카페테리아 다 완성했잖아요?

예.

작년에 세워 드린 예산에서 좀 남은 게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층에 있는 ‘로즈버드’인가요? 그 커피숍 12월에 계약이 끝나지요?

예.

그 뒤에서는 어떻게 되지요?

지금 저희한테 장애인단체에서 거기다 로즈버드 하는 용도로 그런 얘기가 지금 나왔는데 그걸 아직 검토 중입니다. 아직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12월 말에 계약 만료인데 아직도 검토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정을 빨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당장 장애인단체 회장하고 만나기로 했는데요.

자꾸 청사 공간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우리 회전문 얘기 했잖아요. 회전문 옆에 홍보관 이런 얘기하시고 수원 갔다 오신 얘기 하시는데, 수원은 들어가면 홍보관이 따로 있지요. 그 공간이.

저희가 공간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런데 지금 이상한 게 공간이 왜 없어요? 다 있지요. 그 옆에도 있고 농협쪽으로도 홍보하고 그런 전시공간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요, 지금 진열대가 저쪽 세무과 뒤쪽에서 들어오는 데도 돼 있고 또 농협 앞에도 산재돼 있습니다. 처음에는 민원실에 저쪽 민원실 들어오면서 양쪽에 되어 있었는데 옮기다보니까 또 이렇게 장소가 산재되어 있는 거를 지금 저희가 한군데로 모아서 전시관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몰아서 한다는, 회전문 있는 데다 몰아서 한다는 그 뜻입니다. 거기 있는 거를 다 거기에 갔다가 이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다 모두 갔다가 거기다 한곳으로 만들어보시겠다?

예.

그러면 그런 건 좀 괜찮은 생각이에요. 자매결연도시 방문단이 방문을 하더라도 처음에 문을 들어와서 볼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시청사에는 다 그런 홍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설명이 들어가요. 시민들에게도 좋고. 그래서 오산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부터 갖다놓고 설명을 하는 가이드도 있고, 그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답변하실 때 좀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점심 때 제가 듣기로는 지금 지하에도 그 샵이 있어서 내년 1월부터 운영을 한데요.

커피 파는 거요?

예. 그런데 장애인단체와 또 협의중이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국장님 내용 알고 계셨어요?

아니 그래서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한 군데 한 청사내에 커피숍이 두 군데가 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1층에 커피숍이 있다 그러면은 저희들도 영업수지가 또 안 맞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항을 예를 들어서 장애인단체에서 하더라도 그 커피숍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도 같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장애인단체에 주라, 주지 말라 이런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닌 거는 아시지요?

예.

그런 검토를 진작에 하셨어야 된단 얘기에요. 밑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또 검토를 하고, 항상 검토만 하시나요? 그런 거는 시행하기 전에 이미 다 끝나져야 되는 사안들이어야 하는 거죠.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에 하던 거는 1층에는 로즈버드 계약이 3년간 돼서 올해 마지막으로 끝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운영하는 걸 알면서 지금 밑층에 매점이 들어 온 거고요. 그다음에 매점이 들어오면서 장애인단체 얘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3년 계약이 끝나면 장애인단체에서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 있어서 임대신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안을 보게 되면 오산시가 교육청인지 오산시 행정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잡혀있고 오산시가 교육청의 이하 기관인지 모를 정도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어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89페이지, 우수교사 해외연수 7500만원이지요? 새로운 사업이지요?

예.

궁극적인 목적이 뭐에요?

우수교사해외연수 부분은 금년도에 혁신교육사업이 추진이 되면서요. 혁신교육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오산시에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오산시에서 할 이유가 있어요? 전부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대행사업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대행사업 아니지요?

예.

교사들이 자기 혁신하기 위해서는 보게 되면 6개월 동안 자기들이 저축을 해서 방학동안에 자기 계발을 위해서 할 사람들은 다 여행을 다닌다고 그러면 36개교에서 20명을 추려서 간다면 형평성이 있다고 봐요?

그 분들이 외국을 가더라도요. 외국에 가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아니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학교와 관련된 부분에 자료가

이런 것 시민들이 알면 큰일 납니다. 내년도에 지방채 100억 또 발행해요. 빚내서 이런 거 보낼 겁니까? 명목이야 좋지요. 경부횡단도로 보상비로해서 100억 발행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쓰기 때문에 100억을 발행하는 거예요. 빚 내서 여행 보낼 거예요? 물론 좋지 여유 있게 보낼 거면 벌써 우리가 지난번에 60억하고 160억 지방채를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 연계사업으로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매년 지방채 발행해서 할 거에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 드릴게요. 189페이지 교무행정 전담인력지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자기들도 다 교사들하고 똑같은 처우개선을 받는다는 얘기에요. 진작 교육청에서 할 일을 왜 시에서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합니까? 이런 것을 교육청에서 할 일 아니에요? 교육청 것을 다 갔다가 오산시에서 하자고 이렇게 하려면.

원칙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교무행정인력, 이 부분은 사실은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는 호응은 좋습니다. 반응은,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원칙적으로 하면 교육청에서 충분한 인력을 지원해서 정치적인 지원이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분야 지원하는 것, 시설개선비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지만 애향장학금 출연금을 3억씩 줄여가면서 이런 것까지 지원해야 되요?

학교 현장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상당히 인력구조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사업하면서 불가피하게 지원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오산시만 유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혁신학교로 했기 때문에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에요? 경기도에는 지원이 많을지 모르지만 서울 같은 데는 혁신지구로 신청을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는 얘기에요.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력적으로 어렵다고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이 나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장학금 출연금까지 줄여가면서 교사들 연수 보내고 교무행정 인력보조해주고, 두 가지만 지적을 해봤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할게 많은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90쪽, 장애우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오산시가 윤한섭 위원님 말씀대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는데 수많은 교육에 대한 예산이 수립이 되었었고 또한 이게 어떤 차원에서 이번에 연계프로그램을 예산에 반영시킨 건가요?

장애우 연계프로그램은 일단 학교에 가면 일반 정상적인 학생도 있고 비장애인 학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비장애우 학생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인식전환 이런 프로그램이 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 원동초등학교하고 화성초등학교 세마중 이렇게 연계프로그램으로 공고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동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극놀이를 통해서 일반학생하고 장애우 학생하고 좁히는, 이해의 폭을 넓히는 사업을 했고요. 화성초 같은 경우는 같이 현장을 체험하고 장애인학생을 이해하는데

사업계획서만 받은 건가요?

금년도에 3개 학교를 했고요. 내년도에도

받아 놓은 것 있어요?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 그러면 공모를 해야 되요?

예.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적이 있습니다. 혁신교육으로서 교육예산만 많이 수집해놨지 결국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장애우에 대한 프로그램이 적다는 겁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금천구 장애우에 대한 프로그램도 바리스타나 여러 가지 종류별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형식상 꿰어맞추기식으로 하나 집어넣고 우리는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했다 그런 것은 피해 주시고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운영이 절대 부족하다고 지적이 나와 있고 또한 보조교사에 확충이 필요하다. 보조교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세요?

부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다른, 물론 다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수립을 했겠지만 필요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배려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하고 또 말씀 드려야 되요?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장애우 연극프로그램 그 부분하고요.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사업이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에 재정이 된다고 했으면 내년도에 특수교육 보조원 이 부분은 제대로 사업을 가져가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요. 5개 학교 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반영된 부분이

일반 학생들은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예산이 수립이 되었지요?

예.

장애우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 있습니까? 없지요?

장애우 성심학교 부분은

성심학교 외에 운암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초등학교 있는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교사는 그렇다치고 방과후에 대한 프로그램도 수립하시라는 거지요. 수립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너무 치중되게 그렇게 세우지 마시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최웅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우 연계프로그램 운영이요.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계획을 받을 때 장애우 학부모들의 설문지나 의견을 반영하셨습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예산만 배정해 놓으신 상태지요? 장애우 엄마들이 모임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아세요?

예.

한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가 반영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선정 당시에 계획안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오산시가 장애우를 넣게 된 이유는 교육혁신의 대상이 첫 번째가 학부모, 두 번째 교사, 세 번째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기초 하에 전부 프로그램이 짜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자체특화사업으로 더욱 더 우리는 장애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겠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기초안을 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애우학부모들은 굉장히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예산이 이렇게 서게 되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되겠지요? 의견반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89페이지, 혁신교육추진에 있어서 토론교사 연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토론교사 연수를 1차 끝냈지요? 몇 시간 하셨습니까?

30시간.

1, 2차해서 30시간?

예.

30시간에 얼마를 지출하셨지요?

4975만원인데요. 1기, 2기 나눠서 두 개 파트로 합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때 1기를 했고요. 겨울방학 중에 2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겨울방학 때 2기, 그거 합쳐서 5천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이 토론교사연수 지금 잡힌 3천은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건가요? 똑같은 강사와 똑같은 회사?

그 부분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갈 겁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금년도에 사업을 하면서 컨텐츠 비용이나 과정, 이런 부분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금년도에 큰 변화 없이 조금만 부분적인 수정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은 최소화 시켜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토론 교사 우리가 굉장히 비싼 예산을 들여서 토론교사 양성을 시켰어요. 그러면 양성만 시키면 뭐합니까? 토론교사 양성 후에 이미 연수 받은 이들의 활동 결과가 있어요? 이미 여름에 한 기가 끝났지요?

예.

그런데 그때 그 목표는 토론교사를 양성해서 각 학교로 돌아가서 토론동아리를 만든다거나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양성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뒤에 활동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지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학교에 돌아가서 활동사항 부분을 아직 제대로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학교에 들어가서 결과는 미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이 미약하다? 그것 제대로 알아보시고요.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 과정 내용은 선생님들 선발과정이나 급하게 추진

그게 아니고요. 급하게 추진해서도 아니고, 급하게 추진했어도 전부 그 시간에 다 토론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러나 토론을 잘 하려면 책 읽고 아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말할 꺼리가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이지 토론 기법을 배워서 토론을 잘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토론을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한미FTA 토론할 수 있겠어요? 거기 그런 생각을 해야 그게 교육의 본질이고 혁신교육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수업보조교사 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업보조교사나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우리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교사의 가르침에 질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지원하니 선생님들이 많이 시간이 남고 잔무가 줄어서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지요? 더 잘 가르치게 되었나요?

그 부분은 물론 그거를 수업보조교사 지원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수업의 질이 어느 정도 좋아졌나를 계량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어려운데 소문은 들으셨어요?

다만, 수업보조교사가 지원 되고나서 금년도에 학업성취도평가한 부분은 나름대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물향기학교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부진아가 3%정도 줄었고요. 수업보조교사 지원에는 2.2% 정도가 부진아가 줄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수업보조교사 지원한 거가 나름대로 현장에서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이해는 갑니다. 그 다음 191페이지 국제화센터운영 타당성검토, 타당성용역 또 주실 거예요?

타당성 용역은 안겠습니다.

아니 여기 잡혀 있잖아요?

내년도에 하겠다라고 계획을 완료한 거고요.

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당성 검토용역은 이해는 합니다만, 국제화센터에도 타당성 검토했고 지금 타당성 용역을 주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 타당성 검토 안하고 할 수 없습니까? 이미 충분히 많은 토론이 되었고 많은 의견이 나오는데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이 타당성 검토용역. 그리고 타당성 타당하다고 해놓고 이렇게 국제화센터가 무너지는데, 영어마을 망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거에요? 아무 책임도 안지는 타당성 용역은 불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학습으로 평생교육활성화에 자기주도학습으로 7400만원 넣어놓으신 것, 이걸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이 교육협력과에 자기주도학습, 여기서도 부모와 아이의 대화법을 가르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족여성과에 여성발전기금에서도 부모와 아이 대화법을 가르친다고 어제 또 보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것도 자기주도학습도 하고, 부모와 아이의 대화도 하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과가 유기적인 관계를 안가지고 있다는 거에요. 모든 실과소가 모여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얘기해보셨으면 불필요하게 군더더기로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단발적으로 찔끔찔끔 하는 것들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지요? 지금 자기 주도학습에 7400 들고 학부모 500명 모으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계시면 여성발전기금에서 하고 있는 그런 몇십명의 학부모도 모으면서 거기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그렇게 다양성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걸 안하시니까 우리 오산시 문제가 바로 그거에요. 가장 작은 것부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 누수가 되면 그게 바로 예산의 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해서 겹치는 부분들은 각 실과마다 성과위주로 인기프로그램을 유치하지 말고 상세한 미팅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프로그램을 유치하자, 이것이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91쪽 연구용역비 국제화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어차피 내년에 끝나나요?

내년 6월이 3년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구용역보다 여기에 계신 관계공무원분들 또한 주민들이 어떻게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나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에요. 이미 결정 난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여기도 타당성 용역을 한다는 부분은요. 이 부분을

그걸 근거로 해서, 근거 없이는 안 되나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가 법적 근거가 있나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지 6년이 되고 건축비 상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만약에 내년도에 중단을 하게 되면 이 부분 애초에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이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했을 때는 전환이 불가피 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 주민들의 의견도 제3자의 의견도 반영이 된, 그런 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는 그런 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 대한 관리전환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그거 없이는 조례나 관련법규 시행령에 의해서 위배되는 겁니까? 그렇게 안하고 주민의견수렴 듣거나 자체적으로 결정을 했을 경우는

그 부분은 제 객관적으로 논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자체적으로도

어차피 타당성 조사나 연구용역 하는 것은 형식상 하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용도에 맞게끔 사용에 대한 것은 주민들과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민의 의견도 반영을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학교에 도서지급을 하는 게 있어요. 다섯 개, 열 개 학교였나요?

여덟 개 학교입니다.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설명서에는 신생학교를 기준으로 해서 도서지원구입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신생학교가 다 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기준이 어떻게 되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는 400만에서 700만 일괄 학교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사업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가자해서 신설학교 쪽으로 갔고요. 신설학교 쪽으로 갔는데 여덟 개 학교를 나름대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신설학교가 보편적으로 장서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또 신설학교 중에서도 학생 수가 많은 학교는 장서수가 줄어드는 현상은 있습니다만, 신설학교 쪽에는 앞으로 학생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부분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학교에 나눠주던 것을 일부 더 필요한 학교에 주겠다는 의지는 좋다고 보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들도 장서가 많이 모자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평균적으로 1인당 개인 권수를 제가 평균을 내봤거든요. 10권 이하인 학교들도 있는데 선정이 안 된 학교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신설학교만 하자 이런 식이 아니라 신설학교 중에서도 개인별로 평균을 내서 개인별 소유할 수 있는, 권수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학교는 권수는 많은데 새롭게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적다든가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물론 편하게는 안하셨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기준이 신설학교로 편하게 결정된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기준들을 하셔서 학교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교육청에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학교별로?

학교에서 미니멈으로 학교운영비가 교육청으로 주어졌을 때 3%이상만 정해 놨습니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 건가요?

예, 3%이상만

그러면 학교에서 운영비가 모자라서 도서구입을 못할 수도 있는 거에요?

의무적으로 최소한 3%는 도서구입을 해야 된다고 최소 한도를 정해 놨으니까 3%는 구입한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요. 지금 최인혜 위원께서 얘기한 자기주도학습이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는데 10월말 기준으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니까 26% 집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산을 줄이셔서 7400으로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는 하셨는데 이렇게 집행율이 저조한데 자기주도학습을 하시겠다 이게 잘 될까요?

평생프로그램에 10월말로 출력이 된 부분인데요. 1억1400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한 것은 3천만원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200만원 지급예정에 있고요. 찾아가는 학부모 예산 7400만원 중에서 2800만원이 3회추경에 대한 2800만원이 감액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시민 아카데미 부분이 700만원 잔액이 발생되는 데요.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어서 자기주도학습으로 간 부분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도 홈페이지 운영이 매달 지급되는 걸텐데 10월까지도 한 번도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것,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도 사무관리비 전혀 지급 안된 것으로 표시가 되어있고, 여성회관의 여성회관 교육운영 관련해서도 8.5% 그렇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또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에요. 이것에 대한 설명해주시지요?

사무관리비 그 부분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심의위원회 수당이 94만원인데요.

어디가요? 교육환경개선사업이요?

예,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가 거의 92% 정도가 학교용지부담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굳이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제출이 안된 부분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안해서.

올해 예산 올라온 거에 사무관리비는 그런 예산이 아니에요? 홍보물하고 도서구입 심사수당, 심사수당만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현수막제작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알겠습니다. 좀 판단을 해보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어요. 소위 혁신교육지원센터 소장이라는 사람이 위원들한테 이런 서한을 보낸 것 알고 계십니까?

서한 보낸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런 메모하고 갔어요. 뭐냐하면 혁신교육지원센터에 인원 증원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인사부서에 해야지 위원들한테 협박하는 겁니까? 뭐합니까? 교육협력과에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의뢰해서 보낸 거에요? 아니면 이 사람 독단적으로 보낸 겁니까?

혁신교육 특색사업에 대해서 그 부분은 센터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이런 인사문제에 대한 거는 인사부서에 해야지, 위원들 협박하는 거밖에 더 되요? 내용을 보면?

그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받으셨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협박적으로 비슷하게 해서 서한 보내놓고 우리가 이런 권한이 있습니까? 인원증원해 주고 하는 권한이?

그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철저히 확인해서 결과를 보고 해주세요.

예.

이상이에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아마 센터장님이 그런 것은 잘 모르시고 예산을 봐달라는 의미로 보냈나봅니다. 저는 못 받았는데요. 혁신교육지원센터에 관해서 민간경상보조에 학부모스터디 운영지원이 있어요. 이것 혁신지원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장님의 예산안에 의하면 이게 4천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5천으로 되어있거든요.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아마 센터장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 4천만원 삭감했고요. 학부모스터디는 5천만원 삭감해서 4천만원 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내년도는 9천만원 중에서 4천만원이 줄어서 5천만원이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5천이 맞는다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제가 다시 확인해 봐야 되겠네, 저는 이것을 가지고 숨겨서 뭘 하시려나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정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담고 싶은데 못 담은 것 있습니까? 내년도에 대응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 말고요. 여태까지 담아왔는데 예산상에서 빠진 거라든지 앞으로 추경에라도 혹시 담고 싶은 사항 있습니까? 미리 말씀하세요. 누더기 예산 만들지 마시고

정말 심각하다는 사항은 아니고요. 시설개선사업은 사실은 많이 줄였습니다. 금년도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까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장애우 쪽에 그쪽 부분은 사실은 장애우 보조 지원인력을 20학교 정도는 생각했다가 다섯학교 정도로 축소를 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사항정도입니다.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는 게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장애우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 예산에서 보면 3천만원 별도로 나온 게 하나 있지요? 장애우 연계프로그램 해 가지고 이거 같은 것을 어느 방법으로 어떻게 연계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현재 특수학급을 운영하는데에서 들어가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 이것에 대한 학부모님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성심학교에는 학교자체가 장애우들이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음악프로그램, 이런 것에 대해서 최웅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방과후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달라는 요구지요?

예.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내년도사업에 담지 못해서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는데 장애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급적이면 추경에 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빠진 부분이라든지만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대폭 줄었어요. 3억으로.

그 부분은 출연금 줄었습니다. 3억으로 줄었는데요. 그 부분은 다른 쪽으로 최대한 세이브를 시켜서요. 금년도 애향장학회 확충사업이 큰 문제없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연금은 처음에 시장님께서도 예기했지만 10억, 예산 10억에서 20억까지도 올려서라도 100억이상 얼른 만들어야겠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힌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3억으로 되었는데 무슨 쓸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가용재원 쪽으로 저희들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인데도 불구하고 3억으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을 해서 가급적 그런, 근접하도록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보겠습니다.

지금 입장에서는 지방채 발행입장에서 이것도 부담이 있었구나 하는 고민도 생각합니다. 반면에 혁신교육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해 세부내역 별도로 받고 싶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타당성 검토된 내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도 보면 국제화센터 건립 및 운영실태조사 용역비로 해서 1900을 잡았었어요. 물론 승인이 안 되었지만은, 지금 보면 위원님들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일전에 시장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사업중지 검토해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다가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서 용역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게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명확히 말씀 드려야 되고, 소송까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미묘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 계획이 앞으로 1차 계획이 3년인데 1회에 한해서 재연장까지도 가능해서 준비해 놓을 수도 있었고 아울러서 거기에 대한 준비된 것에 대해서 재연장 계약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사업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지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또 현실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실제 운영 지원하겠다고 주변에서도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꾸 커지고 나가게 되면요. 행정예산의 낭비의 표본이라고 얘기가 나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명확하게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답해 주었을 때 아쉽다. 아울러서 타당성검토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었다고 하면 지난번보다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1900만원 올린 부분은 사업비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려고 그리고 이번에 용역 올린 부분은 그것보다도 우리 시설을 갈 거냐는 부분, 또 만약에 다른 시설로 갔을 때 어느 시설이 적합한지 시설로 전환할 때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이 되는지 리모델링 관련해서요. 그리고 이 부분에 중단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시민들의 생각, 그런 부분도 담으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구분해 주어야지 위원님들도 보면 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영비가 물론 건축비하고 운영비에 남아있어야지요? 지금현재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만두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금액에 건축비 상환은 계속 연결되지만 운영비가 이번 예산에는 남는 겁니까? 이게 절반으로 잘라도 되는 겁니까?

아니요. 운영비 부분은

전년도 것으로 해서 도출해주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지요?

운영비는 후불개념입니다.

그런 개념 말고 정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정 목록표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6개월만 지불하게 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건축비 상황까지 있었는데 센터운영 타당성 건축비까지도 실제 그전에 적당하게 건축비에 소요되는지 이것까지 들어갑니까?

그거는 담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 건에 계획해서 생각하거나 위원들이 논의했었던 건축비가 부풀려지지 않은 노역에 대해서는 접고 가겠다는 얘기도

그 부분을 담으려하면요. 사실은 용역비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을 담아서 만약에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치유가 가능하겠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게 처음에 했을 때 문제점이 바로 했을 때 되면 문제점이 생길 것같기 때문에 언론패널티를 많이 물어야 될 경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접자는 생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성회관 운영, 이 중에 새로운 게 하나가 있습니다. LED 앰프교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절전화사업 일원으로 건물이라든지 있는데 선발된 겁니까?

어떤.

194쪽이요.

LED 부분은 공공시설은 의무적으로 LED로 바꿔가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요.

물론 여기 청사도 계획이 되어 있어서 화장실 쪽에 된다. 재래시장도 해야 된다. 여러 군데가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회관이 선정된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기다 꼭 해야 되는 건지,

여성회관도 공공기관의 시설로 봐야 되기 때문에요.

실적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과장이 그 내용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으로 정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차 목표가 30%입니다. 시청도 30%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하는 거고요. 여성회관도 30%로, 이게 30%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보통교부세에 상정할 때 자치단체별로 절감율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고요. 예상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부분을 상실하는 것처럼 여기에 현재 보면 정부시책에 의해서 공공청사 비율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유감스럽게도 LED 값이 폭락하는 수준입니다. 절반 값 이후로 몇 개월만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일반가정에 드는 돈이 4만원돈 되는데 몇 개월 사이에 절반이하로 줄은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예상되었을 때 그때 가격하고 지금현재 가격하고 차이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이게 또 바로 보면 공약되는 건지, 연동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설령 나중에 집행이 된다하더라도 보면 상반기에 꼭해야 되는 이유가

알겠습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사발주 시기에 따라서 등을 더 교체할 수 있다면 하반기로 늦춰서 발주를 해서 등을 더 많이 교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LED를 다루면 절감이 많이 되거든요. 전기가? 그렇기 때문에 발주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는 것을 검토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협력한다고 하는 필립스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연관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현재 가로등도 하나 교체, 그런 것은 해당 과하고 교육협력과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연계해서 고민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사실은 고등학교 쪽에는 다 되어있고요. 중학교 쪽에 2개 학교, 없는 학교만 배치되고 한 명을 초등학교 쪽으로 보냈는데요. 현재 확충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는 검토는 더 못 했습니다.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요.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게 되면 55쪽이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GIS요. 이게 매년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는 건가요? 해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예, 매년 그 유지보수비는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표준지침이라고 돼 있죠?

예.

그 파주시하고 어디죠. 완도인가요? 완도군인가 그쪽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이걸 지금 계속 예산수립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조례가 없이 국토해양부 지침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조례를 보게 되면요. 1년마다 매년 아니면 장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수립을 해야한다 그렇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국정보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같이 돼 있어요 구입도 돼있고 유지 보수비도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잠깐만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

최웅수 위원님, 지금 저기 우리 담당과장이 확실히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인지 말씀을

55쪽입니다. 설명자료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

유영만 예, 지적담당 유영만입니다. 제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는요. 저희가 그 당초에 종이도면으로 돼 있는 게 전산으로 다 입력돼 가지고요. GIS엔진이나 미드레어 각종 그 보조프로그램인데요. 이건 인제 국토해양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매년 요런 공문이 시달돼 가지요. 저희가 해마다 계속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 소프트웨어 OGX 스튜디오 구입인데요. 요거는 저희가 서버를 구입 후에 라이센스 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고요. 도면발급 지원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2012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1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라이센스 갱신이예요? 업그레이드에요?

유영만 이거는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지 보수는 매년 하는 사항입니다.

유지 보수 같은 경우에 따로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오신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 없이 국토해양부 표준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해도 관계없어요?

유영만 글쎄 저희가 중앙기관이나 경기도에서 조례로 운영을 하라는 지시사항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라고 하는데 현재는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자치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법규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이 되고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유영만 예.

참조 하시고요. 그리고 그 업무분장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통신과나 아니면 도시계회 도시과 소관이 맞지가 않나요? 도시과에 계셨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저는 그 2008년도에 갔다가 2010년도에 다시 복귀했는데요. 개발행위 쪽에서 인ㆍ허가담당을 했습니다.

다른 시ㆍ도ㆍ군을 보시게 되면은 업무분장도 도시과로 돼있어요. GIS

예, 요번에는 업무분장은 다 끝났고요.

끝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되면 차후에 조직진단할 때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정을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202쪽에 공공운영비 중에 개별 토지가격 안내문 발송이 있어요. 2만2천매 이거 산출 근거가 뭐죠?

현재 필지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필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2만2천 필지에 안내문을 보내야지 되는 그런 입장되죠?

예.

언제 발송하는 거죠 이게?

그 7월1일자

7월1일 이면은

5월 중순이면 나갑니다.

지금 현재 2만2천 필지가 되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해서 2만2천개

전체 필지는요 한 3만3천필지 되는데 그 중간에서 국공유 재산 빼고 사유재산에 해당되는 것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러면은 그 그게 2만2천필지 정도 된다?

예.

꼭 보내야 되는 거예요?

예, 보내게 돼있습니다.

안 보내면 안 됩니까?

보내고 공고하고 또 찾아오는 사람한테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원 단가가 있는데 550만원 예산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보낼려면은 조금 돈이 부족할 꺼 같아요.

아니, 그것이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2만 그러면 전체 필지에 그렇게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산정하는 게, 둘 중의 하나는 오류가 있을 거라고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2만2천매라는 거를 책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2만2천매는 꼭 지금 현재 들어가서 돼야 되는 건지 명확하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2만2천 매로 한 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그러면 필지별로다 전부다 개개인 다 달라고 한번 요구를 해 볼까요?

전체필지의 한 90%가 그 사유재산인데 90%에 해당되어 가지고 거기서 이젠 전체 90%에 해당되면은 한 2만7천필지정도 되는데요. 2만7천필지 전체가 한 사람이 한 필지씩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여러 필지

어림잡아서 2만2천 잡았다?

매년 이정도면은 소화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본론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단가가 우편요금이 인상이 됐어요. 270원으로다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20원씩 2천매면은 44만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에 한 1630매가 지금 2만2천이 필요하다 하는데 그걸 못보내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우편요금 인상된 것을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명확하게 액수가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년도 것 고대로 배껴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지침대로 주지 않으면은 안 바뀌는 거 같아요. 대신 일정하게 이번에 식사비라든지 이런 거 플래카드비 이런 거 몇 개 이외에는 전에 쓰던 액수뿐만이 아니라 단가까지도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선 세심한 그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203쪽에 지적측량한 기준점 그러니까 도근점이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실질 손괴자 원인 찾아 가지고 부과된 금액도 징수 회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부과는 전부다 했습니다. 근데, 징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감사지적사항이니까 어쩔 수없이 나중에 결과보고는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게 지금 오십점으로 다 해 가지고 보수해야될 부분이라고 지금 나온 예산입니까?

아니 이것은 내년도에

예상되는 거죠?

예,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 전에처럼 철저하게 파악 못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부담하는 거는 가능한 한 적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저는 생각되요.

예.

저기 지금 야간근무하는 시스템이 있죠?

예.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다음번에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내년도 계획에는 지금 현재 빠져있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예, 그 원인은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관계되는 재증명이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간민원을 굳이 운영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할라고 생각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효율성도 없었지만은 단 하나의 민원이라도 가족관계등록부가 필요한 민원이 몇 건이라도 돼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건가요? 12월 30일부로다 시행이 되는 겁니까?

12월30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재증명이 발급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적으로다 민원이 그 시간까지 시간연장 근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진작 이게 좀 됐어야 됐는데 법적처리가 못되어서 여태까지 민원토지과 직원들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199페이지에요. 고객만족민원행정서비스제공 이게 예산이 늘었지요?

예.

4400정도 늘었나요? 어떤 서비스가 보완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년도에 민원실 실내 환경리모델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의 민원실 특성상 이혼신고를 하러온다던가 해 가지고 둘이서 비밀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도 없고, 또 애기를 데리고 온 그러한 부모가 수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다 갖춰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9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민원도 있었습니까?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리모델링을 하시는 그 내용에 대한 민원도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알아서 해 드리는 거예요?

저기 저 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 채울 데가 없다고 그래 가지고 화장실로 안내한 그러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냉ㆍ난방 서비스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이 전부 여름에 너무 덥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왜 이렇게 덥게 일을 봐야 되느냐, 시청홈피에 항상 올라오는 내용인데 거기는 고려가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개별난방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지금은 상당히

많이 나아졌어요?

다른 사무실보다는 따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어요.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요 이거 민원실 자체 내에서만 리모델링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예, 민원실 자체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쾌적한 청사관리 차원에서도 회계과하고도 연계해서 회계과에는 전시실도 마련하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걸 연계해서 좀 할 수 없어요?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또 무엇을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그러게 그 민원실에서 필요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뭐 모유 수유실이니, 뭐 비밀 뭐라 그래 그거 이혼자를 위해서 그런 장소, 그건 걸 치중할 게 아니라 쾌적한 청사 관리차원에서 회계과하고 연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게 어떤가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뭐 용역 설계용역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설계비가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요. 회계과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9300만원이면 꽤 큰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헛되이 쓰지 않도록 회계과하고 잘 유기적인 협조를 해 가지고 아주 쾌적한 청사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책자하고 접지형 지도하고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 수요가 좀 모자란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착화 돼있지 않기 때문에 홍보가 상당히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예, 내용은 같습니다.

아니 다 배포는 지금 현재 나눠주기는 거의 나눠주고 지금 현재 잔고가 한 천여매 있습니다.

접지형은 동사무소로 나갔고요. 동사무소에서 주요 그 상가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주변의 뭐 경로당이던가 해서 지금 배포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영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금년도에 제작한 파일로 인해서 추가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이거 내년도에는요. 그리고 저희가 접지형 안내도를 내년도까지는 1세대 1부식 배포하려고 추가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게 되면요 215페이지 그러니까 60쪽이죠. 60쪽 60쪽 동주민센터 방송설비추가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햇살마루도서관 IPTV 말씀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우리 청내방송사

청내요?

예, 공지사항 각 부서에 있는 청내방송

예, 그리고 뭐죠? 도청이라고 했나요? 도청으로 돼 있나 불법도청 그 밑에 61쪽이요. 본청 불법도청감시, 감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마이너스 10외가 뭐죠?

청내 도청 감청, 한 달에 월 1회씩 탐지를 합니다.

어디에서 탐지를 하는 거예요?

장소를요?

아니 아니 그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용역을 주는거예요?

평택업체 있습니다.

뭐 그런 건수 있었나요?

이상은 없습니다.

이상은 없어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범죄예방 무인정보 시스템 설치하고 아동안전영상정보 CCTV 구축하고 이게 서비스망이예요? 아니면 행정망이에요?

이거는 이제 서비스망이죠. 이거는 CCTV 설치하는 겁니다.

서비스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관재센터하고도 다 연동이 되는 거죠?

예.

사전에 아예 또 뭐 방식이 틀려가지고 다시 재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건 없게끔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죠? 262쪽 보시게 되면 217 페이지 마찬가지로 어린이보호 CCTV설치 이것도 연동 다 되는거죠? 출입하실 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예, 김미정입니다. 그 지난해에 공간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전산개발비와 시설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월말 기준으로는 이제 집행실적이 없는데 이게 이제 아마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한꺼번에 결제를 해 주는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예, 그러면 이거에 관련한 그러면 이제 연말에 이 예산은 집행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에 관련한 유지보수비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유지 보수가 돼야 될 텐데 어디에 들어가 있죠? 내년 예산 어디에? 이거는 유지보수비 필요 없는 건가요?

네.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예, 내년에는 필요 없습니다.

내년에만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필요 없는 거예요?

홈페이지는 내년도에 유엔초전비에 전시관이 생기니까요. 독립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또 지금 부서 홈페이지를 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국비를 통합 이렇게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연구개발비예요? 작년에 세워졌던 거는 아니 올해예산으로 2200만원 세워진 거는 연구개발비인가요? 홈페이지 구축강화에서 전산개발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4200 세워진 게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것도 소프트웨어 개발이어요?

예, 연구개발비

그러면 이것도 연말에 집행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면은요?

내년에 구축하고 집행합니다.

아니 아니요. 올해 꺼요. 올해 거랑 예산이 똑같이 올라 왔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인데 올해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으로 또 같은 금액이 올라왔단 얘기예요.

아니 올해도 구축했습니다.

올해 구축 소프트웨어를 구축했고 결제는 연말에 하고 내년 것도 같은 금액을 구축했는데 그거는 유엔초전비에 관련한 그런 소프트웨어 개발비다. 그리고 연말에 결제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구축한 다음에 바로 진행하는 거죠. 예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자치행정과장 이찬호 세무과장 홍성안 회계과장 김석겸 교육협력과장 윤병주 민원토지과장 조태희 정보통신과장 이경철

참석자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