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5년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또한 분당구민 복지증진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경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하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분당구청 및 수내1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성남산업진흥재단으로 자리를 옮겨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총무과, 세무과,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의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설명을 구체적이고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하실 분은 발언대로 나와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여 주시고, 소관사항 이외의 질문과 반복되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께서는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분당구청장 김경성 분당구총무과장 엄기정 분당구세무과장 김성문 분당구사회경제과장 정순방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최대식

김경성 분당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김경성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이호섭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130회 정례회기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직접 저희 분당구를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분당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동장 소개와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호섭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정성을 다하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이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구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당구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호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금년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보다 큰 영광과 행운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과 동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성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길만 위원님.

구청장님, 연일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에 대장동 30만평에 대한 계획이 도시계획2020에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주공에서 다시 개발한다고 대두되어서 많은 민원과 얘깃거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공무원들이 사전 정보 유출을 시켜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입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분당구청 간부들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은 저희 구에서 추진한 계획보다도 저희 시 내지 중앙기관에서 한 내용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지역의 행정, 주민들이 요구하는 행정 제공적 사항들은 기존의 법 제도적인 사항에서 처리하고 있는 내용이라 최근에 경찰기관에서 부동산 관련된 사항들을 공무원과 연결시켜서 조사했던 사항이 일부 보도됐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에 의하면 앞으로 개발되는 사항을 예측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일반인들도 관심들을 가지고 있었고, 다소 공무원들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들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된 것이냐, 그야말로 투기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판명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두 사람, 중원구 한 사람, 시청 한 사람, 도에 한 사람 이렇게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저희가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020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던 계획안이지, 실질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그와 별도로 중앙정부 차원이나 건교부나, 주공에서 개발을 하는 쪽으로 사전 유출이 돼서 공무원이 관련됐다라고 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자가 맞습니까, 후자, 그러니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므로 인해서 수사를 받고 공무원들이 관련되는 것인지, 아니면 투기혐의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 진위 내용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대장동은 분당구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그 정도는 숙지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사항들을 금년도에 정부 차원에서도 억제책들을 쓰는 상황에서 그 지역이 관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그 지역을 현지 조사한 내용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중앙정부나 어떤 계획이 없는데 투기적으로 얘깃거리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현실화된 계획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자들을 색출하고 있는 것은 왜 그렇죠?

그것은 주민등록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실제 거주치 않고 그 지역에다 주민등록을 옮겨 놓았다고 하면 실지로 주민등록법상에 무단 전출, 또는 전입 주민등록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건교부나 주공에서 확실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 이상의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현행 법령 규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저희가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국감장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대장동이 이슈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공무원들이 관련이 안 됐다면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문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동장님들은 감사받는 동만 빼고 가시라고 하십시다.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가시게 하고요. 김철홍 위원님.

구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정부의 지침이나 사항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기 메모지도 보니까 대통령 말씀이 떡하니 나와 있는데, 난 혁신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혁신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혁신에 성공하는 것인지 구청장님의 지론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말씀주시는 사항들은 다 공감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문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에 동장님이 쓸 수 있는 유일한 포괄사업비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우리 동장님들 계시니까 제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포괄사업비 2006년도에 얼마 책정되어 있죠?

각 동마다 5,000만원씩,

전체적으로 분당구청 예산으로 잡힌 것 같은데요?

금년도 각 동별로 5,000만원씩이었는데, 내년도에는 구 전체로 5억으로 돼 있더라고요.

구마다 5억씩 된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동에 돌아다니시면서 유일하게 구청을 통하지 않고 시를 통하지 않고 각 동의 민원을 일순간에 해소할 수 있는 게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2005년도에 세워졌던 것인데, 1년 만에 그게 구청으로 또 가서 우리 민원인들의 시간과 동장님들의 순발력을 떨어뜨리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금년도 5,000만원이 동의 포괄사업비로 있을 때는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상의해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가 추진하는 사항과 중복된 유형도 지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받았던 내용도 있습니다.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과 동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되어진다 하는 지적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구에다가 포괄적으로 세워서, 물론 저희가 적시성 있게 파악해야 될 것 문제는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보다는 좀 낫다라고 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방침이 세워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시가지에는 단독주택이 많고 분당 같은 데는 공동주택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민원을 받아서 접수를 하면 최하 1주일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충족을 못 시키고 해서 포괄사업비가 있으므로 인해서 우리 동민들에게 좋은 행정이나 민원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했는데, 동장님들 계시지만 여기는 공동주택이 많아서 그러는지 포괄사업비는 동으로 내려 보내서 이원화가 된다고 구청장님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동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1년 동안에 5,0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스팔트 패인 곳이나 전등 이런 것들 그 외의 많은 일들을 구시가지에서는 충분히 그것으로 했었는데, 그게 구청으로 오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쓸 수 있는 권한이 다 없어졌어요. 구청에 일임해서 구청장님한테 타 가는 입장이 되는데, 앞으로 동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의견을 시에 내실 계획 없으십니까?

문길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가 포괄로 운영하는 것과 지금과 같이 동에서 운영하는 사항은 장·단점들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구가 포괄사업비를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장점들만 뽑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예산 심의해서 의결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들한테 질책을 하고 싶어요. 5,000만원씩 긴급사항을 요하라고 동에다가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전부 나서가지고 배정을 했더니, 지금 들리는 얘기는 직협인가 뭔가 모르겠는데 공무원들 동에 일도 힘든데 그것 해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거 운영하기가 힘들어서 못 한다고 그것을 구로 보내달라고 건의하고 시민의 혈세로 봉급을 타먹는 사람들이 시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를 더 하려는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동에 그 돈 내려오니까 그거 일하기 힘들다고 그것을 구청으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그랬다니 이런 공무원들 상태가,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공무원들이에요? 구청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들 좀 각성해요. 그 5,000만원 쓰는 게 뭐가 힘들어가지고, 업무도 많은데 힘들다고 구청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직협에서 건의나 하고 앉았고 말이야. 우리가 소관 위원회인 자치행정위원회에다 건의를 하겠지만 일 많다고 공무원단체를 통해서 일하기 힘들다고 떡하니 구에다가 배정하라고 요구하고 이런 썩어빠진 정신상태가 어디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각성해요.

좋으신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민자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잠깐 수감자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도 구 전체적인 현안사항,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돼 있지 않거든요. 서두에 그게 돼 있어야 감사하는데 참고가 되는데 어디든지 기본현황은 돼 있어야 하거든요. 수감자료 잘 됐어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철저히 수감자료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이번 수감자료에서 혹시 지금이라도 수정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해당과하고 파악한 사항에서는 좀,

그럼 이 수감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냥 진행해도 상관없죠? 지금 수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따가 감사할 때 참고로 하겠지만, 수정할 사항 없죠?

우리 해당 과장님들 뭐,

한 가지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최근 3년간 청소민원 발생 처리결과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처음 취임하셨을 때 본 위원이 부탁한 사항 기억나십니까?

예, 말씀 주셨던 것은 우리가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그 결과물에 따른 사항들을 평가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업무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획전문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면서 기능별 성질별 예산을 분류하고 있고, 그러면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간이 안 되는, 공무원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해서 1년 동안 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 제시를 요구했었는데 퇴임하시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구청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정구, 중원구와 형평성에 맞게 각 동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제가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동장님, 각 동에서 올 한 해 민속놀이 윷놀이대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사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민체육대회까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동민들이 동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동장님들이 마련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각 동마다 그런 속에서 동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런 속에서 행정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1년 동안 고생하신 동장님들한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 각 관계공무원들한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아울러 동장님들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 이끌어 가는 동 행정이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장님들께서는 동장님과 같이 근무하고 싶은 동사무소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를 대화를 통해서 최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복지부분에 반영될 수 있게끔 신경도 한번 써주시고요. 더불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꼭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보다 우리 동 행정이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일기예보에 눈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제설적인 부분에 계획이 서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이맘때면 불우시설이 많죠. 특히 동장님들께서는 각 동 노인회, 노인정은 연말 가기 전에 한번 정도 찾아보셔서 그 분들이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따뜻하게 잘 지내시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요즘 분당 전체가 어려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동장님들이 통장을 임명하는데 통장을 임명해 놓고, 통장은 행정보조원이죠. 그런데 나름대로 임명해 놓은 통장을 부리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동장님들께서 행정보조원 통장님들한테 꼭 교육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요즘 단지마다 보면 통장, 동대표, 부녀회 해서 불협화음이 많이 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통장이 해야 될 부분을 권한을 벗어나서 관여를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통장이 해야 될 일은 행정보조원입니다. 그 단지의 동대표가 해야 될 일은 단지 주민의 위임을 받아서 단지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통장과 동대표가 해야 될 일이 다르고, 또 단지의 부녀회는 봉사단체죠. 그래서 부녀회가 할 일, 통장이 할 일, 동대표가 할 일 다 다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동장이 위촉해서 쓰는 행정보조원들이 단지에서 월권을 해서 그 후유증이 동장한테 오고 동 행정에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구에서는 통장들이 해야 할 일, 임무 등을 잘 발췌해서 불협화음 없이 구와 동이 같이 해서 통장들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내1동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각 동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 분당구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과장 엄기정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은 5건하고 공통사항에서 4건 해서, 9건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료가 기 며칠 전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지방의회의 감시권의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견제의 기능으로 예산 승인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하는 성남시 재산을 합리적으로 썼는지 형평에 맞게 썼는지 이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뽑아준 대표분들이기 때문에 의회 권한에 의해서 하는 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으므로 인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개선할 수 있고, 또한 그런 준비를 하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고 그래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엄기정 총무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족한 시간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실질적으로 7일 동안 감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만 하더라도 토요 휴무하고 일요일 빼면 5일에 걸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할 집행부를 감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집행하는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행정감시권인 만큼 지방의회 의원들도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시정요구도 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서 서로 집행부와 시의회간의 톱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해서 구와 시가 발전할 수 있는데 한 몫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것이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연말에 사업이 집중돼 있다고 작년의 지적사항에도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가 파악했고, 사업이 연말에 집중해 가지고 파헤치고 해서 주민들이 사업을 연말에 꼭 집어넣어가지고 바쁘게 처리하고, 또 동절기에 공사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되어서 했다는 것은 올해도 잘 실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잘 했다고 생각되고. 사실 이것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항인데, 우리 분당구 지역에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이나 도로정비공사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자재 납품 부분에서 또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확실한 관리·감독이 없었다는 점을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우선 주민 여러분께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건설과 공사감독 공무원이 납품을 하면서 맨 처음에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그게 확인이 잘 안 됐다고 합니다. 비를 맞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와서 다시 납품을 받았는데, 다시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됐습니다. 일단 관리·감독 차원에서 잘못됐다는 것, 그리고 재시공을 하게 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재 납품업체가 성남시 관내에 있습니까?

상당히 영세한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세한 업체일수록 일을 앞으로도 계속 하려면 신용을 가지고 확실하게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업체가 몇 년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재 납품할 때부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우리 집행부를 속이고 주민을 속이려는 그런 마음을 먹은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진짜 화가 납니다. 물론 체크 못 한 점도 집행부의 큰 실책이죠.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기 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까지도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이나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시민들의 편의를 확보한 상태에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일을 하므로 해서 불편을 초래했는데, 또 그 뒤에 그 똑같은 공사가지고 불편을 초래했을 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욕을 먹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통감하고요, 참으로 답답하고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앞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 업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것인지 저한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우리 분당구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발주 시공함에 있어서 공사장 안전관리 그리고 자재라든가 여러 가지 품질 문제 이런 것을 사전에 잘 봐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또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불법하도급 문제, 덤핑 이런 것에 의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더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민자 위원님.

항상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은데요. 매년 감사 때마다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이 있어요. 수의계약이나 공사 중에서 관내업체를 항상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매년 잘 돼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니까 공사나 물품용역 관계가 거의 다 관내업체로 수주된 것 같아요. 그런데 한 10건 이내 8건인가 몇 건이 관외업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관외업체로 선정한 데는 특별한 문제가 있어요?

별다른 문제는 없고요, 장애인협회라든가 상이용사나 그런 협회 등등, 그리고 성남시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물건이라든가 그런 것에 한해서 관내업자가 아닌 업체에게 준 경우가 있고요. 상당히 친분이 있는 분이 또 부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는 관내업체만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감사 때마다 항상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잘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많이 이용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민자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바람직한데 우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성남업체를 대부분 주셨는데, 혹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하자 없이 감독관 말을 잘 듣고 잘한 업체가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성남 관내업체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할애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주는 업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결국은 같은 공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이 바라는 설계상으로 하자 없이 잘 해주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업체도 있는 것으로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의계약 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공업체별로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시켜보면서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분석결과에 의해서 불이익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수의계약을 안 준다든지 또 잘 하는 업체는 누가 봐도 계속 거기만 주느냐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도 인센티브를 줘서 모든 보수공사 및 신규공사가 하자 없이, 또한 성실하고 예산이 절감되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내업체라고 해서 무조건 보호돼서 꼭 줘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강조한다면 그런 책임감이 없이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한테 주는 거려니 생각해서 성의 없는 시공을 하는 부분이 결국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가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발주함에 있어서 같은 시기에 발주한 것을 분리 발주한 것들이 있는데, 이 사항들은 좀 오해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명은 듣고 싶지 않고요. 같은 값이면 같은 시기에 하는 것은 같이 발주해서, 또 공사를 함에 있어서 나누어서 하는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예산의 낭비성도 있고 또한 시공상에 여러 가지 공통점을 갖지 못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의 간단한 질문과 주문은 여러 가지 내용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 과장님이나 공직자들이 이해하시리라 믿고 저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우선 설명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생과하고 건설과 쪽에 2005년도 예산 신청하면서 포괄사업 성격으로 신청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뒤에서 설명을 준비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현황을 봐주시죠. 여기에서 설계는 어떤 분이 합니까? 여기 설계금액이라고 있는데.

설계는 저희 기술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는 건설과에서, 환경위생과는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공사, 3번, 6번, 8번, 9번, 15번, 16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32번, 33번, 34번, 36번, 37번, 44번, 46번, 51번, 53번, 55번, 56번 설계금액이 전부 다 3,200~3,300만원 내외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2,900만원 대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거든요. 토털 25개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금액이 2,900만원 대까지 포함하면 30개 공사가 이런 유형을 갖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의계약이 3,000만원까지니까 수의계약해서 신속하게 또 잘 하는 업체 이런 것을 해서 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설계부서에 어떤 의혹이 제기되지 않게끔 말씀드리겠는데, 그러면 1번 분당보도육교 보수공사의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이 온 지 하루밖에 안돼 가지고 담당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님이십니까?

토목보수팀에서 했습니다. 전체 단위사업은 아니고 전체 포괄사업비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나와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답변하세요.

9,500만원이죠,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권오민 팀장인데요, 지금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은 무슨 팀장님이세요?

토목팀장입니다.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 당초예산이 얼마죠? 10번 공사하고 17번 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자가 3월 25일이고 하나는 4월 12일입니다. 당초예산은 1억원 맞습니까?

예.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발주를 하셨거든요.

토목팀장 조재식입니다. 공동구 유지관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공동구를 저희가 만간위탁을 줘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시설물 관리나 등기구나 이런 것 교체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시로 노후됐을 경우에 보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죠?

이것은 당초예산이 아니고 풀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풀사업비가 얼마냐고요?

올해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1억이 서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예산이 1억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공동구 시설물 유지관리공사를 발주하는데 하나는 3월 25일에 발주했고 하나는 4월 12일에 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발생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고 나서 또 다시 발견이 된 것입니까?

하고 나서 다시 발견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월 25일에 확인하고 바로,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을 묶어서 하게 되면 입찰을 봐야 되고 시기적으로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수의계약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빨리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하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빨리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원래 이 공동구 자체는 관계하는 곳이 한전,

한전, 상수도, KT 이렇게 3개 기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전하고 상하수도에서 전부 다 분담하죠?

그렇습니다. 분담률이 있어서,

분담을 하고 발주는 분당구처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설보수에 대한 것은 평소에 나오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열흘 사이에 발견이 됐죠?

예.

그러면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풀사업비는 얼마입니까?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예, 4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진행 얼마나 됐습니까?

올해 4억 2,000만원 중에서 쓰고 한 5,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된 것은 딱 한 건입니까?

예, 지금 한 건입니다. 나머지 두 건은 입찰을 봤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명히 의지를 아시겠지요, 30개의 공사를 설계를 했는데 수의계약분이 될 수 있는 3,000만원 약간 상회하는 금액으로 설계를 맞췄습니다. 계약금액은 전부 다 2,900만원에서 2,800만원으로 갔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설계하는데 유념해 주시고요.

예.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당초예산은 5,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금액을 3,000만원 상회하게 떨어뜨립니다. 계약할 때 2,000만원 대에 계약을 하고 수의계약공사 하도급 줘서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도급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사실 확인이 아니라 개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는 불가능한데 현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실지 이 공사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게 설계하면서 3,000만원 대로 떨어뜨려가지고 2,000만원 대에 계약을 해서 하도급이 내려가면 5,000만원이 필요한 관급공사에 2,000만원 대에 공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관급공사가 부실공사라고 하는 오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했던 25개하고 나머지 5개 해서 30개 공사에 대해서 명백하게 공무원의 자긍심을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자체에서 정리를 해주십시오. 향후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필요한 공사에 2,000만원 대가 지급이 돼서 시민사회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자체 분석해서 있으면 대응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목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부분입니다. 물품입니다. 통상적으로 발주처에서 나오는 설계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계약하면서 사정해서 계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주십시오. 통상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혹시 경리팀장님! 계십니까?

경리팀장도 요사이 왔고 실무자가,

실무자가 말씀 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주사보 양병석입니다. 저희가 설계금액에서 물품공사도 마찬가지이고 물품도 그렇고, 보통 사정금액의 10%에서 13% 정도를 네고를 치고 있습니다.

1번 항목하고 27번 항목 두 군데에 대해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번 항목 같은 경우는 특수 특허품이기 때문에 칼라우레탄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서 단가가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으로 그대로 계약하느라고 내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기 물품 구매한 것은 100%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조달청에 등록이 100% 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달청에 들어가 보면 취급하지 않는 물품도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구매한 것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부분이 설계금액하고 실지 계약금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내고 치는 것이 10% 내외가 있는데 이 부분만 설계금액대로 계약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이고요. 그러면 챔프전산이 어떤 곳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관내의 업체입니다.

업종이 무엇입니까?

…….

왜냐하면 이것은 수의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수의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직부서에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소매, 제조, 소매, 도소매 컴퓨터 및 주변기기, 인쇄, 가전제품, 전산소모품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챔프전산에서 에어컨 구입하셨죠?

예, 했습니다.

전산소모품을 다루는 곳에서 에어컨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습니까?

챔프전산에서 가전제품도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챔프전산의 주 품목이 무엇입니까?

주 품목은 전산소모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의 종류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위원님 제시해 주신 대로 이것은 주 종목이 전산소모품이지 가전제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의해서 전산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그런 데서 구입하도록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합니다. 에어컨은 단순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갖다 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모르겠지만 배관이라고 하는 냉매라고 하는 전문분야가 있는 것인데, 전산소모품 구입하는 곳에서 구입했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주 품목을 다루는 데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챔프전산 같은 경우는 밑에 상당수가 3개 구청이나 본청에서도 확인이 됐지만 25번, 27번 사항 바로 이 부분을 챔프전산에서 거의 전량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량 계약을 해서 바로 수원에 있는 회사에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회사의 성격에 맞는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체육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하는데 하키인의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위치가 어디에 있죠?

중원구 성남동에 있습니다.

거기 운동용품 파는 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운동용품 파는 곳에서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설치합니까?

1,000만원 이하의 공사 건에 대해서는 면허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키인의 집, 하키스틱 팔고 운동복 파는 곳에 100만 시민이 사용을 하는 체육시설물의 설치와 유지보수를 발주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까와 동일한 건으로 하키인의 집은 주 품목을 체육용품 그런 것을 주로 다루는 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하세요. 적당히 넘어가려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팀장님은 들어가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장님처럼 솔직하게 얘기해야지, 감사장에서 어영부영 넘어가려고 하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회계법상에는 큰 하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장 위원님 말씀대로 합리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주 품목을 다루는 데서 해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기정 총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 분당구세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세무과장 김성문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징수현황에 과년도 조정액이 347억으로 되어 있고, 현년도에 5,770만 3,100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정리율을 보면 과년도에는 27.3%, 현년도는 96.2%로 되어 있어요. 과년도는 어디까지를 치고 현년도는 어디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연도폐쇄기 이전 것, 그러니까 2005년도 2월 28일 이전까지가 과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년도의 결손액이 26억 6,2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분입니까?

과년도분이죠.

그러면 33페이지 2005년에 26억 6,200만원은 동일한 숫자입니까?

단지 이게 연도수로 따지면 회계년도에 따라서 전년도 것을 금년도 2005년도에 26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년도에는 정리액에 결손액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왜 과년도에 집어넣었습니까?

현년도에는 지금 결손액이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아직은 우리가 미수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결손을 하는 데는 결손사유가 되어야 됩니다. 무재산이라든지 기타 시효소멸이 돼가지고 5년이 지났다든지 기타 이런 사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 말씀으로 이해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33페이지에 보면 2005년도 해서 결손처분을 똑같은 숫자로 26억 6,200만원으로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과년도분이라고 하면 2004년도까지의 체납액 중에 2005년도에 들어와서 26억 6,200만원을 결손처분했다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현년도는 결손을 아예 공란으로 두시고 과년도에 삽입해 놓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정리율을 보면 92.2%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 현년도를 모두 합산해서 정리한 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2.2%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현년도에는 저희 분당구에 지방세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고 전부 총괄적으로 합한 게 조정액이 5,770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말까지 해서 징수한 게 5,548억이죠. 그래서 정리율이 96.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결손과 징수와 합해가지고 나온 게 10월 31일까지 27.3%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평균치한 게 92.2%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평균을 치면 이게 안 맞지요. 지금 말씀하는 평균은 과년도와 현년도를 모두 합산한 평균치이지, 과년도, 현년도에 별도 분리하면 61.75%밖에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체 금액을 징수 전체 금액에 정리를 하면 92.2%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좀 복잡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는 하면서도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좀 연구하셔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면 징수현황을 보는 거기에 정리액이라든지 또 결손액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밑에 보면 처분현황에다 2005년도에 26억 6,200만원을 넣어 놓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결손처분액은 공란이고 또 10월 31일까지 처분을 한다고 한 것은 26억 6,200만원을 따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표기할 때 비고란을 이용하든지 해서라도 그 표기를 좀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32페이지에 보면 조치내용에 체납 1,744명 2만 5,774건에 액수가 130억인데 10월말일 현재였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몇%나 체납이 징수될 것 같습니까? 지금 조치를 하셨으니까 진행 중인 것이 있을 것이고 조치결과가 나온 것이 있을 텐데 이게 10월말 현재였기 때문에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과조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별도로 뽑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대략 조치사항이 올해 말로 끝납니까?

부동산 압류 같은 것은 계속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액을 받을 때까지는 부동산 압류는,

무조건 압류가 아니라 어느 시기가 도래되면 강제 매각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매를 의뢰를 해가지고 공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 압류 중에서 상당 부분이 약 80% 정도가 대개 보면 공매를 해도 실익이 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실익이 없다는 얘기는 후순위로 저희가 압류가 돼 있다든지 은행 같은 데서 미리 선 저당을 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744명이라는 숫자가 2만 5,774건을 체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는 진짜 어렵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악의적으로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지방세를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알면서 그냥 묵인 하에 넘어가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고의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형사고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가지고 저희가 고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을 고소를 했습니다. 3,200만원이 되겠는데 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완납을 했고 한 사람은 기소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체납자는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요하게 처리하려고 머리를 쓰느냐에 따라서 최대한으로 체납액을 줄일 수 있고 징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례적인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조치로만은 굉장히 체납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도 모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치를 취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체납건수가 분당구 현재 10월 31일까지 전체 건수하고 체납액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 지금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담당을 맡고 있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세무과 직원이 47명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체납징수팀이 있습니다. 기동반이라고 그래가지고 5명이 매일 현장 독려도 하고 나가서 징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과 전 직원 42명으로 해가지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많게는 20건~30건 적게는 한 10건 정도 해가지고 전체 건수가 인원수에 맞춰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당구 세입이 성남시 전체로 보면 한 65%에서 70% 정도 되고 있는데, 집행부 공무원 수 대비 일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지금 판단하지만, 하여튼 적은 인원이나마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일단은 가집니다. 지금 전부 다 압류조치를 하고 실질적으로 걷는 부분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인원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처리될 수 있는 방안이 사실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다거나 그러면 일반 신용문제 징구하는 대행업체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하고 연계돼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볼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사실은 이수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낼 수 있는 입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납세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의성으로 안 내는 사람도 물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러면 참 어려움은 없지 않아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재정 자립도가 높고 또 우리 재원이 좀 있다고 판단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이런 고질적인 체납자들을 징벌이라고 그러면 좀 과하지만 납세를 안 하는 분들에 비하면 납세를 잘 하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더 세무과에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해온 대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은 질책이 아닙니다. 대안 제시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 건수가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말 현재 체납 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2005년 10월 31일 현재 총 체납 건수는 과년도 게 15만 5,276건입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팀장님! 수정구가 인구 26만에 23만 건입니다. 중원구가 15만 6,000건입니다. 분당구 15만 건 맞습니까?

과년도만 해서 15만 5,000건입니다.

다시 말씀을 주시죠. 금년도 것은 제외된 것입니까?

예, 금년도 것은 제외가 된 것입니다.

금년도 것 포함,

금년도 게 지금 현재 미수된 게 건수로 따지면 16만 3,000건입니다. 그래서 15만 5,000건이니까 금년도하고 과년도하고 31만건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세목별로 전체 건수 대비해서 줄여 나가는 것이 있어야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조치내역이 있는데 부동산 압류하고 자동차 압류가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동차 압류에 대해서 당사자가 파악할 때는 보통 자동차 구입해서 5년에서 10년을 탑니다. 그걸 인지할 수 있는 시기는 자동차 매매할 때거든요. 체납은 금년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시기가 최소한 3년~4년, 4년~5년 뒤에 알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적절한 조치내용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했는데 체납자 수는 1만 4,000명입니다. 그런데 체납 건수가 7만 3,000건이라고 하는 것은 인당 최소한 5건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수치가 나와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정하고 중원의 건을 본다 하더라도 체납자수하고 체납 건수하고 아무리 많아도 두 건 정도에 불과한데 분당구만 인당 5건으로 조사된 것은 분명히 자료에 오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하시고요. 과장님과 팀장님을 제외한 체납팀에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성이 있는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안 나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내년도 업무보고가 있기 전까지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샘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 재산세 모든 체납액 데이터베이스 있죠?

예.

아까 31만건이라고 하면 연인원이 몇 명쯤 될까요?

정확한 숫자현황은,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분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고 봤을 경우에 지금 주차관제시스템이 보통 시청이나 3개 구청이나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이제는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시간만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서 주차요금을 계산하면서 동시에 체납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분당구청에 차량이 진입했을 때 그 자동차번호판 자료가 체납자료하고 연동이 돼서 담당공무원의 핸드폰이나 아니면 PDA에 체납자 누가 어느 주차장에 입고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 징수팀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분으로 하여금, 자동차번호판 영치할 때 경험하셨죠, 현장에서 대형 난리가 납니다. 번호판 떼고 왔을 때 그 돈 내면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인지가 됐을 때 주차 관리하는 분들이 앞에 유인물을 꽂아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차주의 가족이나 인근 사람들에 의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납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체납 당사자는 수시로 그것을 각 주차장마다 확인이 되면서 조기에 납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비쿼터스 행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만 절대로 과장님이나 팀장님에서는 안 나옵니다, 현장을 안 나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체납담당자로 하여금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토론하시고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부탁드리는데 체납 건수, 체납자 수, 세목별로 분류를 해놓은 데이터가 항상 옆에 있어야 대응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김성문 세무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분당구사회경제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초반에 김민자 부의장께서 지적했다시피 이 자료에 보면 소하천, 2급 하천 오염측정도 결과인데, 기준치가 몇 BOD라는 것을 표기해 주면 기준치 오버인지 기준치에 적합한 지 참고가 될 수 있을 텐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 것도 아니지만 신경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저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자원공사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있거나 어떤 법적으로 처분을 하는 근거가 될 때는 그런 기관에다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하천수의 단순한 몇 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 경미한 검사항목이기 때문에,

어제 중원구청 행정사무감사에는 한다라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정수과에서 지금 거부를 하고 있답니다, 일 양이 많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현행 환경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라고 한 것은 원인 규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 때문에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염도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원인 규명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분당에는 다행스럽게 지금 지천이 다섯 군데가 있는데 2003년도부터 평균적인 그런 수치로 봐서는 2005년도에 와서는 동막천을 제외한 나머지 하천에 지천에서는 일단은 오염도 수치가 저감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은 오염도 수치를 조사하는 것은 BOD뿐만 아니라 COD를 포함해서 후손에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원인 규명을 하고, 자료를 주실 때는 월별로, 왜냐하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대안이 안 나온다면 의회나 시민사회에서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몇 군데에서 채수를 합니까?

각 지천별로 다섯 군데씩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지점 직전, 직후 그 다음에 상류, 중류, 하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원인 규명을 해서 대안 제시 쪽에 가는 것입니다. 단속실적이 제출되어져 있는데 단속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대한 좀 더 관심 있는 행정을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최대식 환경위생과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통분야가 있습니다.

예. 장윤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거쳐야 됩니다. 감사를 안 할 자료를 요청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통분야 95페이지입니다. 자료 제출은 총무과에서 했겠지만 실질적인 담당부서는 환경위생과, 건설과 포함입니다. 지금 여기 별도 자료가 있는데 이 두꺼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료에서 문제 있는 것 있습니까? 이것은 성남시의 특수시책입니다. 100만 시민에 대한 고용창출과 관급공사에 대해서 성남시민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제출한 자료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성남시민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특수조건으로 계약에 집어넣어서 성남시민 50% 이상 고용하는 것을 계약에 넣고 성남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데리고 다니는 인부들을 팀워크를 이뤄서 다니는 인부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신 취지를 알겠으니까 제가 그냥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낸 수감자료 9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에서 보면 설계상의 계획이 있고요, 고용계획이 있습니다. 고용실적이 있는데 현재 1만 1,000명 맞습니까?

예.

고용실적에 있어서 우선 95페이지만 본 위원이 계산을 했습니다. 815명의 성남시민이 고용된 것으로 나왔는데 맞습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은 1일을 한 명으로 봤을 때 명수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자료에 의하면 여기는 815명을 고용한 것으로 돼 있지만 실지 근무한 사람은 70명입니다. 70명이 평균 8일을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서류에는 성남시민 815명이 성남시에서 일자리를 제공했다고 홍보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의아해서 해당 과하고 얘기도 하고 했는데 번영로 도로재포장공사 같은 경우에 하루에 A라는 사람이 2로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했더니 주간에 하루 쳐주고, 야간에 하루 쳐주고 그래서 이게 사람 수가 아니고 일수로 계산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틀해서 두 개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숫자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 취지를 파악 못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당구에서는 1만 1,000명이고 성남시 전체 하면 한 15만명 정도가 고용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용된 사람이 없거든요. 전체를 1만 1,000명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간편하게 계산하기 좋으시라고 95페이지만 제가 계산했는데 여기는 연인원,

그 숫자 틀린 것은 그래서 틀립니다.

숫자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70명인데 70명이 보통 1주일에서 9일을 근무했습니다. 이런 일자리 있습니까? 그런데 모든 서류에는 성남시민 815명한테 일자리를 마련해 줬다라고 자료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유명무실한 특수시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료 한번 봐주시죠. 지금 성남시 모든 계약서류에는 첨부자료 있죠, 첨부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철저하게 50%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별책자료 한번 봐주시죠. 이런 노무임금대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성남시민만 따로 뽑아서 임금지급대장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50%라고 한다면 타 시·군의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임금대장은 조작된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열한 번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사한 곳이 한창건설로 돼 있습니다. 교량유지관리 보수공사입니다. 지급대장이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확인하셨죠?

예.

이것은 이대엽 시장님을 위시한 모든 분들이 시민을 아끼기 위해서 마련한 시책인 것은 분명히 맞는데, 어쩌면 내실이 없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건설과장님, 혹시 이 자료를 받으시면서 문제점 발견된 것 없습니까? 있으시면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인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대응방안이 나올 거라고 판단합니다.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한다면 계속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 자료를 수거하시면서 발견된 문제점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은 어제 오셔서 잘 모르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상당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서 주된 제 업무는 현장 공사에 대한 감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가 임금대장까지는 확인을 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이중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면 사실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더 확인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분명한 것 자체는 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반드시 서류로 계약을 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혹시 수의계약공사 하도급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입찰공사에서 하도급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다. 재하도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재하도를 막고 있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이나 어제 오셨다 하더라도, 재하도 금지 규정은 공무원들은 외우고 계셔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4항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재하도는 안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짜리 공사가 1,800만원에 시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무대장, 임금대장을 확인하면서 최종의 마지막 업체가 임금지급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재하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을 임의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인구통계에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져스트로 어떻게 50%로 딱 맞춰서 가지고 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성남시민만 임금지급대장을 전부 갖출 수 있습니까? 이건 허위입니다. 이것은 계약해지 사유가 분명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성남시민에 대해서 제대로 일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에서, 각 공사마다 공무원 감독관 계시죠?

예.

어제 중원구청에서는 일일이 항목마다 따졌습니다. 감독관이 가지고 있어야 될 서류,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

됐습니다. 분명한 것은 건교부에서 내려온 감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지켜야 될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시민사회에 공허감을 주지 않게끔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이라고 건교부훈령으로 나온 거 아시죠? 여기서는 반드시 발주청에 서류작성 비치하고 감독자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공사감독일지, 발생품정리부, 지급자재수불부, 공정보고서 등 쭉 있습니다. 감독관은 이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민의, 시장님의, 구청장님의 시민을 사랑하는 간절한 애정을 공사 업자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없는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수내1동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무사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수내1동장 이정복

이어서 수내1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내1동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님, 수감자료는 기 배부되어 분석이 끝난 관계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갈 것을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남시에 45개 동이 있죠?

예.

혹시 자매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어디에서 됐든 간에 45개 동이 서로 자매를 맺고 있는데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수내1동의 자매동은 어디입니까?

산성동입니다.

혹시 동장님으로 오셔서 그쪽의 관변단체라고 지칭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10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는 것은 100만 시민의 화합을 위해서 제시되었던 정책입니다. 각 단체간 동장님간 시의원간 너무 심한 교류는 뭐하겠지만 잦은 교류를 통해서 화합을 하고 교류를 가져서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동장님 부임하시고 나서 산성동에서 수내1동을 찾아와서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예, 엊그저께 김장 20상자를 받았습니다.

수내1동에서는 동장님 부임하셔가지고 산성동에 혹시 관심을 갖고 표명해 주신 것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만, 지금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미처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연말에만 잠깐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가는 것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연말이 되면 분당 쪽에 있는 동에서 가끔가다 현금하고 선물이 들어오는데 굉장히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 교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산성동에서 먼저 주민들이 2,000포기의 배추를 직접 재배해서 바자회를 해서 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드린 겁니다. 연말 되면 분당에 있는 18개 동에서 가게 되는데 그쪽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새마을회원들 보면 진한 감동이 아니라 굉장히 당혹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평소에 교류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수내1동 동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염동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