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속) ｏ 재무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진태입니다.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차량관리, 군청사 이전, 군.공유재산 관리, 토지과표조정, 세무조사,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불합리한 이간 행정구역조정, 읍면지적도 일제정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있어서 지방자주세원 확보와 공평한 세정운영에 그 목적을 두고 '94년도 세입목표는 1백7십9억4천1백만원으로 정하고 이중에 지방세 5십3억 9천3백만원과 세외수입 1백2십5억 4천8백만원의 세입목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자주재원 확충기반으로서 재산권 이동조사를 철저히 하고 관내 법인 세무조사를 강화해서 탈루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으며,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자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정홍보 활동에 있어서 납세예고제를 실시확대하고 각종 세금의 납기내 납부토록 홍보를 강화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에 있어서 현재 차량보유대수는 44대로서 금년도에 신규차량을 교체하는 차량 2대를 예산확보하고 있습니다. 교체차량은 지도소와 보건소 업무용차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신청사는 상반기 완공계획으로 현재 6월이전에 청사이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규모는 사업비 4십6억원으로서 사업비 확보는 지난 21일 현청사부지 입찰결과 2십1억 4천5백만원에 낙찰되어 재원은 확보된 셈입니다. 현재 추진공사는 기계설비 및 유리 설치와 건물바닥 등의 공사를 하고 있고 금후 포장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청사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청사부지 추가매입에 있어서는 현재 6필지에 2,488평을 5억 2천만원에 매입계획으로서 이미 작년에 1,784평을 2억원의 예산으로서 매입한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토지승락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 3억 2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대금을 지불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보존위주의 소극적인 관리에서 확대 활용위주의 적극적 관리를 전환하고 회계별 관리계획을 작성해서 예산서 및 관련사업계획서와 일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은 총 1,306필지로서 1,451,974㎡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재산 취득은 10필지에 24,902평으로서 대상은 신청사 부지와 쓰레기 매립장 부지, 국공유림 인접임야에 21,000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8억 7천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매각에 있어서 107필지에 71,770평으로서 현청사 부지 모산골 유지 4필지와 기타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코자 약 2십2억원의 매각대금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과표 정기조정에 있어서 현재는 19%에서 25.5%를 조정하여 공평과세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의 활동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세무조사 계획수립과 집행으로 누락세원을 발굴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자주재원확충을 도모하겠습니다. 목표는 5억 3천7백만원으로서 대상업체는 12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먼저 '93년 1월 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시행하는데 현재 목표는 18,108건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9,637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금년도내에 8,100건을 처리해서 조치를 하겠고, 앞으로 대 군민홍보를 실시해서 각자 누락되는 건수가 없도록 계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합리한 이간 행정구역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된 이간 경계가 경지정리라든지 구역정리 사업등으로 1구역의 토지가 2개 이상의 지번으로 등록되어 행정수행 및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은 '94년 1월 1일부터 '96년말까지 기간내 대상 1,629필지로서 금년도에 500필지를 교정하고 장래계획으로 1,129필지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기대효과는 불합리한 이간 경계조정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수행의 비능률성 해소와 토지 소유권 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지적약도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94년부터 '96년까지로 정해서 총매수 3,193매로서 '94년도에 700매를 우선 정비하고 연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과 소관 '9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차량관리에 있어 가지고 혹시 일반판매차량, 특히 마이크를 달고 다니는 그런 차량때문에 군청차량이 사적인 일로 운행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때가 있었는데 타시군처럼 공무수행 마크를 부착해서 오해를 받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원래 집중관리라든지 매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행을 중지시키는 것은 현재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공무수행 마크를 찍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했는데 사실상 현재 차량은 누구나 차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공무수행을 찍어 가지고 다니다보니까 어떤 위화감이 조성된다든지 차를 탄 사람이 공무수행의 차를 타기를 꺼려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정서적인 분위기속에서 아마 지금현재는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공무수행 이외에는 안타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가 공무수행이외에 타서 오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 즉 말해서 반찬 같은것을 팔고 하는 차도 마이크를 많이 달고 다닙니다. 이러니까 지나다가 음식점 앞에 선 차라든지 이런차가 오해를 받는 수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타시군에는 공무 수행 마크를 달고 다닙디다. 그러니까 식별이 가능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예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백원치 의원입니다. 현재 이전할 청사 옆에 산을 매입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이사가기전에 매입했으면 흙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정리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백의원님 좋은 말씀 조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군수님하고 이전하고 나서 아스팔트 포장을 했을 경우에 그 통로문제도 있고 금년도 예산에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약 5억원정도가 추정되는데 우선 이전하기 이전에 그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정리 작업을 완료토록 지금현재 설계용역으로서 하게끔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내일부터 설계용역을 발주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전해놓고 나서 흙을 파고 하면 남보기도 안좋고 여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의원실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과장님도 같이 가고 했는데 그것을 고의적으로 한쪽 구석인 컴컴한 곳에 보낸 것은 아닌데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가지고 자리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사회과

사회과장 김민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3년도 계획했던 업무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데 감사드리며 금년도 사회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계능력이 없는 생활무능력자에 대해서는 보호수준을 향상시켜 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자활이 가능한 생활보호자에게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줌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 수준향상을 위해서 1인당 월 6만 5천원을 지원함으로서 작년보다 9천원이 더 지원이 되며 생활보호 대상자의 선정절차도 간소화하여 읍면장이 선정결정하도록 개선하였으며, 장제 보호비도 1가구당 2십5만원에서 3십만원으로 인상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계 무능력자 지원은 거택보호자 426가구 642명에 대해서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여 생활의 안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립기반 조성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 207명에 대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중 14세 이상자 15명에 대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며, 생활보호 대상자 4,045명에 대해서는 취로구호사업을 실시하여 생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입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중 생활의욕이 강한 8가구를 선정해서 생업자금을 가구당 7백만원이내로 융자를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중 일시적 재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8가구를 선정해서 생활안정자금을 가구당 7백만원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융자하여 자립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91년에서 '95년까지 1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저소득 자녀중 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명을 선발해서 1인당 3십만원에서 5십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활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의의 재난등으로 발생되는 생계곤란자에게는 3개월분의 긴급구호 양곡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증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확충에 있어 자립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내실운영을 위하여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에 대한 보호비 지급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가 장애인 중 장애등급 1등급 및 중복장애인 17가구 19명에게 월 2만원의 생계보조금과 희망자에 한해서 가구당 5백만원의 자립자금도 융자하여 자활의지를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상이군경회 등 보훈4단체에 대해서는 분기당 각 1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의료보장제도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료의 안정적인 관리와 진료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의료보험 사업은 금년부터 CT촬영 등 고액진료 급여대상이 확대되어 보험범위가 넓어지며 과잉진료와 부당진료비를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은 금년부터 의료부조제도를 폐기하고 자활보호로 통합관리함으로서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의 관리입니다. 관내 479개의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분기 1회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불시기동단속 및 위생시설의 개선으로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하며,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공중위생업소의 관리입니다. 관내 92개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업소자율지도의 강화로 공중위생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유해접객업소의 단속입니다. 생활계획 차원에서 불법영업행위등을 근절하는 목표를 두고 취약지역과 문제업소에 대한 주1회 이상 불시기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반업소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와 업소명단 공개 등으로 경각심을 고취시켜 건전한 영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마직막으로 식품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위생관리와 부정, 불량 식품의 유통을 근절하는데 목표를 두고 81개 제조업, 가공업소에 대해 제조공정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제조 및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콩나물 등 국민 다소비 식품에 대해 월 1회이상 검사를 실시하여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생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부정식품 적발시 즉시 고발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부정, 불량식품이 대중화 유통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 과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오방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94년도 민방위 분야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게 된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 기본현황, '9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내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민방위기본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은 총 154개대에 5,017명입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경보시설이 6개소이며 장비는 동력구명보트, 방독면 등 33종류로 1,954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방업무는 '91년 12월 14일 소방법 개정으로 군에서 도로 이관되어 현재 고령읍과 쌍림면은 경산소방서에서 관장하고 그외 6개면은 본군에서 관장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어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화재진압시에는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력은 공무원이 15명, 의용소방대원 290명이며, 장비는 소방차 5대, 구급차 1대가 있습니다. 병역자원은 5,5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민방위 편성자원 5,017명을 전출입 정리 등 신상변동에 대한 정확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동조직의 정비육성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동원태세 확립을 위한 비상연락 체제를 강화하며, 자원관리 지도와 민방위대 검열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비 5백1십4만 7천원을 들여 경보수신단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방송자동수신기 7개소를 설치하며 장비보강은 방독면 등 3종류 52종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제고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을 내실화하고자 교육대상 2,971명에 대하여 상하반기 각 4시간씩 실시하되 농번기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재난예방과 응급처치 요령 등 실용성 있는 과목을 확대개발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실시되는 민방위의 날 훈련에 민방위 대원과 주민을 적극 참여하도록 하여 민방공 대처훈련, 방재훈련, 비상소집훈련등 모두 12회에 걸쳐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 지휘훈련을 민.관.경.군합동으로 재난대비 종합훈련이 되도록 함으로서 민방위 조직점검 및 기관단체 협조체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민신고 태세확립입니다. 주민신고망 952명에 대한 전출입관리등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항시 신고망이 운영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신고의식을 고취하고자 각종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신고의식을 높이도록 하고 모의훈련 및 홍보활동을 6월과 11월 년 2회 실시할것이며, 청소년 관심제고를 위한 행사도 실시하겠습니다. 이웃간 방범비상벨을 금년에 72대 설치하여 기 설치된 162대 등 모두 234대를 철저히 관리하여 범죄예방 및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 계획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충무계획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각종 연습시 도출된 문제점을 실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보완하도록 하며, 비상대비훈련 즉 을지연습을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효성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인력동원자원 변동사항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관리함으로서 신속한 동원태세를 강화하며 동원지정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중점관리자원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봉사소방행정의 구현입니다. 예방소방활동을 강화하고자 취약대상 소방점검 및 소방대상물 자체점검을 확행하도록 하고, 화재초기진압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출동훈련 실시와 직장자위소방능력을 제고하며 소방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여 피해극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 운영의 활성화로 지역방재 및 봉사요원화하여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구심체 역할을 담당하도록 활용하고 이를 위한 사기진작 대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업무는 관할이 이원화 되어 있어 불합리한 일이 적지 않으나 수혜대상자는 모두 고령군민임을 감안할때 행정적인 책임한계를 초월하여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군비지원도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8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병력자원의 정확한 관리로 입영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병력동원자원에 대한 전출입 정리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며 병무사범근절을 위한 병력기피자 및 행불자 색출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민방위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 담당 공무원은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제반여건의 미비나 어려움 등으로 미흡한 점도 없지 않음을 반성하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겸허한 자세로 수렴하여 최선을 다하여 개선하고 더욱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천 의원입니다. 요즘 대형 저수지가 많이 생기는데 지난 여름에도 익사직전에 구조된 사례가 있고 한데 저수지 익사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구조장비가 빈약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대비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에 대해서는 익사사고 이런 것을 통계낸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낙동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풍수해나 이런 것이 있을때 낙동강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력구명보트를 다산에 1대, 우곡에 1대를 확보하고 있고, 이것이 1대가 3백만원정도 드는데 실제 사용을 해보면 구조자체나 이것이 동력보트에 원동기 자체가 기능이 조금 약한 것이 있고 이래서 강에서는 위험한 점이 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해서 지금 환경 감시용으로 나가있는 그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하면 돈이 더 많고 그 다음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저희가 확보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재원때문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도에서 연차적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은 실적이 미달하지 않기 때문에 금년에는 구입할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재원확보가 된다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산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