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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홍경표 의원 발언

제130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5-12-06

홍경표 의원 프로필 보기 →

광봉

박광봉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형대 행정기획국장을 비롯한 해당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행정기획국장 김형대 총무과장 박종창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광봉

박광봉위원장

김형대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행정기획국장 김형대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광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저희 국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에 대한 감사요구 목록은 총 39건입니다. 요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각 소관 부서별로 성심성의껏 작성하고 최종 검토를 거쳐 금번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요구에 충실하지 못 한 점도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면 보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회기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시정이 더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개별 감사자료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만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광봉

박광봉위원장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 부탁드릴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보고서 작성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감성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총무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러면 박종창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총무과장 박종창입니다. 수감자료 설명 올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행정기획국에 네 개 과가 있어서 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문 답변시간을 가지는 게 어떤가,
광봉

박광봉위원장

홍경표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홍경표위원

행정기획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담당직원님들 수감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30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 시책 및 운영실적 중에 배낭여행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박광봉 위원장, 이상호 간사와 사회교대) 선정기준이 나와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 중에 성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 한둘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저희들이 국하고 구청하고 동하고 인원을 배정합니다. 고루 인원을 배정한 다음에 각 과별로 선정할 때 표창을 받았다든지 정말 성실하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직원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직원들이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배정을 골고루 동 직원까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인원은 49명밖에 안 되지만 실지로 정말 성실하고 묵묵히 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예를 들어서 갔다 온 분이 또 계속 잘 한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가고 못 가는 사람은 아주 못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두 번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에서 누가 두 번 추천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갔다 온 직원은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배낭여행 같은 경우도 국외에 5년 내에는,

홍경표위원

이것만 대답하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것은 본 위원 생각대로 잘 되고 있네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남자가 42, 여자가 7명인데, 우리 전체 공무원 중에 여자가 몇 %나 됩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32% 정도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왜 여직원은 이렇게 적습니까? 앞으로는 여직원도 더 선발해서 골고루 다녀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여직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찰장소가 태국인데, 우리보다 선진국입니까, 후진국입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태국은 저희보다 GNP가 낮고 우리보다는 좀 낮은 나라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같은 값이면 산업시찰을 하려면 경비는 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도 우리보다 나은 유럽 쪽으로 가야 좀 배워올 게 있지 않는가, 우리보다 후진국가에 가야 뭐해요? 앞으로 시찰장소를 선택할 때 우리나라보다 좀 나은 선진 국가를 선택할 수 없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물론 저희보다 좋은 나라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 많이 있습니다만 동남아도 직원 선호도가 높은 부분도 있고 예산 부분도 있습니다. 1인당 평균 61만 9,000원밖에 안 됩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전체 유럽으로 가지 말고 아시아에 가는 공무원은 아시아도 가고 경비 조금 더 들여서 유럽 가는 분은 유럽으로 가서 골고루 시찰을 해옴으로써 우리 시가 앞으로 발전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앞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견문 보고내용을 보면 관광 인프라 구축과 태국의 특산물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는 것을 보고 우리의 전통 공예품 개발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나와 있는데, 태국의 특산물은 뭐예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특산물품에 대해서는, 저도 태국을 못 가봐서 잘,

홍경표위원

아니, 나도 여기 써 있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담당과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아셔야지요. 그건 그렇고. 교통신호등에 잔여시간 숫자표시로 신호대기의 지루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더라 하는 보고도 있는데, 갔다 와서 이런 효과를 우리 시에 반영을 조금이라도 하려면 갔다 온 사람이 일지 같은 것을 써서 해놓는 게 어떻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자문서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디라고 하지요. 우리 전체 직원들이 공유하는 핸디 게시판에 들어가면 자료실이 있습니다. 자료실에 들어가면 해외연수자료라고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갔다 온 직원은 자료가 전부 거기 180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해외배낭여행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배낭여행을 갔다 오면 자기 과에서라도 아침 조회시간이라도 해서 나는 해외배낭여행을 가서 어디어디를 다녀왔는데 이러이러한 게 감동적이었고 우리 시도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또 산업시찰도 갔다 오니까 이러이러하더라 하고 10분이고 5분이고 얘기를 해서 하면 다음에 가는 분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우리 시도 발전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갔다 오면 그 분들이 모두 일지를 써서 공유하면 갔다 온 보람도 있고, 우리가 지금 없는 돈을 들여서 갔다 오는 것이니까 그만큼 시민한테 유익해야 되고 우리 시가 발전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은 얘기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내년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해외 배낭여행의 목적을 보면 글로벌 시대에 따른 직원들의 새로운 문화체험을 통한 창의력 향상과 사기진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1일당 지원액이 유럽은 213만 2,100원이고 미주는 215만 1,600원으로 총 예산이 2억 4,957만 2,000원이 들어갔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낭여행을 하고 나서 일지를 써서 자기 과에서 틈나는 대로 한 마디씩 해줄 수 있고 직원총회에서도 한 마디씩 해줘야만 몇 억씩 들여서 갔다 온 보람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여행 삼아서 갔다 오는데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저희들이 보고서를 받습니다. 전체적인 느낌이라든지 거기에서 배운 점을 날짜별로 사진 첨부해서 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문서시스템에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직원들이 다 공유를 하면서 볼 수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서에서 갔다 오니까 이런 것이 좋더라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산업시찰이고 해외 배낭여행이고 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무원 주머니 털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이 될 적에는 우리 시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간접적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잘 된 점을 본을 떠서 반영해서 우리 시가 하나라도 바로 잡아진다고 하는 게 있으면 시민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갔다 온 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서 성남시가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아까 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 징계소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2004년 2005년 본 위원이 분석해 보니까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것, 노름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었고, 공금횡령, 직무유기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공무원들이 상당히 난폭해짐을 볼 수가 있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공무원은 일단 신분이 일반인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지로 법적으로 다르고요,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형사벌을 받지만 행정벌을 또 받고 있습니다. 행정벌이 바로 징계에 의한 벌이지요. 그래서 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되고 그러한 위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표진형위원

국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시겠어요? 본 위원이 범죄 처리사항을 보니까 상해 건도 있고, 야간에 공동상해건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공동상해라는 것은 집단폭행 이런 건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자료에 보면 2005년에는 좀 거칠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자료를 보니까 공무원들이 서류를 무단으로 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사문서 위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우리 공무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겠는데, 이 처리사항을 보면 별개 다 있어요. 음주사건은 기본이고, 물론 사람이니까 음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폭력 같은 것도 간단히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3년 것을 보니까 전체적인 느낌이 거칠어졌다는 겁니다. 앞전에는 음주운전 이런 것만 있었는데 노름이라든지 폭력행위, 모욕, 살인혐의가 각하 된 것도 있고 그런데, 물론 각하라는 것은 기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야간에 공동상해라는 것은, 공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여 버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범죄행위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3년에 거친 자료를 검토한 바 공무원들이 난폭해졌다는 것을 느끼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우리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매년 공무원의 문책사항이 증가됐다 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서 공무원 직무교육이라든가 인성교육 등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개 중에는 직분을 이탈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당한 행위를 저질러서 문책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도 짧게 매듭을 짓겠습니다. 어제 구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개 중에는 동장들이 자기가 임면권자라고 그래서 함부로 너무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청에도 시장님이 인사를 할 때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그러는데, 개 중에 동네에는 각 단체에, 자기가 싫은 단체에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한 번도 격려의 말도 없고 그 단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 번 참석해 보지도 않으면서 또 개 중에 자기가 관계를 하고 싶은 데는 진짜로 자기가 칼을 휘두르는 식으로 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무단으로 공무원이 위조한 것도 발견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더 각 전 공무원한테 메시지 전달을 해서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국장님에게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문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방익환 위원님.
익환

방익환위원

성남시 관광수입이 얼마인지 데이터가 나온 게 있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대한민국 관광수입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태국의 관광수입?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태국은 관광으로 먹고 산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만,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왜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를 매도하고 있어요? GNP가 낮니 후진국이니 왜 얘기를 해? 수치도 모르면서.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

대한민국보다 태국이 관광이 잘 되면 관광선진국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GNP 가지고 따져서 후진국이라? 그건 아니잖아.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돼가고 있잖아. 알고 있느냐고. 아까 표진형 위원이 “공무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난폭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감사받는 자세냐고, 지금. 뭐라고 그랬냐고, 지금. 답변해 봐요, 뭐라고 그랬나. 한 지 2, 3분도 안 됐어. 답변한 것 얘기해 보라고, 뭐라고 그랬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수입은 분명히, 나도 수치를 몰라. 하지만 내가 물어봤을 적에는 분명히 그 수치는 나와야 돼. 100만 시민의 총무과장이면 그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은 모르고 있잖아. 그러면서 뭘 지금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야. 성남시의 관광수입이 얼마예요? 왜 태국을 매도하고 있어? 태국보다 우리가 관광수입이 높다는 얘기야? 성남시가 높아?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니야. 받아들이지도 못 하면서 GNP가 낮다고 그러면서 그냥 무시해 버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장은 전반적인 행정의, 여기 행정기획국장도 계시지만 행정, 기획, 성남시 100만 시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나갈 사람이 총무과장이야. 행정기획국의 부서가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다 있어. 총무과장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전반적인 성남시 100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관광수입도 모르고, 내가 할 일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 대답해 봐요, 알고 있는 게 뭔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

왜 방금 전에 표진형 위원, 홍경표 위원이 질문할 때는 답변 잘 하더니 왜 지금은 답변을 못 하는 거야. 해봐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지금 성남시 관광수입은 연간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대한민국 관광수입은 얼마야? 이것은 상식인데? 그러면 성남시의 관광에 대한 것은 완전히 제로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통계자료가 없는 것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통계자료가 없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성남시의 공보담당관실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성남시의 관광수입이 통계가 안 나오는데 공보담당관실이 왜 필요합니까? 성남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란장에 하루에 오는 인원은 얼마야? 그것 통계도 안 나왔는가?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익환

방익환위원

그것 데이터도 없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은 뭐하는 건데?
상호

이상호간사

아니, 위원님! 지금 총무과 소관은 아니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라는 것은 전반적인 게 다 총무과 소관이에요.
상호

이상호간사

아니, 일단 수감자료에 의해서 감사부터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배낭여행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상호

이상호간사

자꾸 발언이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익환

방익환위원

관광수입이 얼마냐고 묻는 것도 답변이 시원찮아서 다시 물어보는 거니까 가만히 계세요. 총무과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해당되는 거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해당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답변하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런데 모란장에 몇 명 오는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통계가 안 나온다면 성남시 세수를 정확히 1원 단위까지 알고 있어요? 예산이 그냥 1조 몇 천 억 가지고 쓰니까 그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최홍수 계장!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야? 전반적인, 성남시에서 무슨 사고, 사건 일어나는 것 총괄하지? 총괄해요, 안 해?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일부분은 총괄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저기 중동에 개똥이 죽은 것도 총괄 안 해? 보고 들어오지?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자치행정과 여론팀이 있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

누가 시장한테 보고하나?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일반적인 동향은 자치행정과장이 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러면 살림살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시 공무원들 봉급 계산 누가 하나? 자치행정과에서 하나? 총무과에서 하지? 아까 표진형 위원이 물어본 감사담당관실에서 징계하면 총괄 집행은 누가 해? 총무과에서 하지?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징계요구는 감사과에서 하고,
익환

방익환위원

징계는 누가 하나?
홍수

최홍수총무팀장

인사위원회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

그런데 아까 표진형 위원이 물어보니까, 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었지?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니까 해당과가 아니고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모른다? 이것은 상식 아닌가? 최홍수 계장, 앉아요. 내가 얘기한 것 종합해서 아는 것만 답변을 해보세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총무과에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 말씀드린 성남시 관광수입 연간통계 자료는 문화예술과에 우리 총무팀장이 갔다 왔는데 그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는 답변을 못 드리고요,
익환

방익환위원

자료가 없으면 성남시의 모든 관광 문화 다 제로라는 얘기예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방금 문화예술과에 다녀왔거든요, 답변드리려고. 그런데 자료가 나온 게 관광수입 자료는 없는 것으로,
익환

방익환위원

이것 참 웃기네. 일개 시에서 어떻게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니 이게 무슨 행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남시민이 외국에 가서 얼마 쓰고 온다는 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냐고. 무슨 이런 행정이 있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
상호

이상호간사

이 건 가지고 계속 시간만 끌 수 없으니까,
익환

방익환위원

행정기획국장님! 답변을 좀 해봐요. 총무과장은 내가 물어보는 것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지 답변을 못 하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보시라고.
상호

이상호간사

총무과장님!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답변 주고 빨리빨리 넘어가자고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시 관광수입 연간통계는 저희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화예술과에 가서,
익환

방익환위원

없는데 당신은 분명히 그랬잖아. “태국은 GNP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다.” 정확하게 알지도 못 하면서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자기 나라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 하면서 남의 나라 GNP를 왜 따지냐고.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지금 성남시의 여성공무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동에서 전에는 공무원들이 실시했던 소위 각종, 지금 위탁을 한 그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다 했는데 지금은 일반단체 내지는 개인업체에 위탁을 했습니다. 한 이유는 각 동에서 일할 수 있는 직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지금 성남시에서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앞으로 공무원들을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재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는 남성 위주로 업무를 보다가 여성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주자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여성 참여의 길을 많이 열어줬습니다. 하다보니까 지금은 역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원이 2,333명 중에 현원이 2,277명 중에 740명이 여직원입니다. 비율이 32.5%이고요, 2004년도 2005년도에 직원을 176명 임용했습니다. 남자직원이 80명 여자직원이 96명입니다. 그래서 남자직원이 45% 여자직원이 55%입니다. 이런 여직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양성평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느 한 성이 30%가 미달할 때는 강제로 합격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섯 명 이하일 때는 안 하고요, 다섯 명 이상 될 때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열 명을 뽑는데 남자직원이 세 명이 되고 여자직원이 일곱 명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자직원이 여덟 명이 되고 남자직원이 두 명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30%가 미달하기 때문에 이 때는 성적 점수에서 -3점까지, 이게 또 너무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3점까지 강제로, 그러니까 열한 명을 합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양성평등법이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 될 수 있지만 이제는 남성한테도 상당히 많은 혜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성남시 각 일선 동에 보면 남성 1명, 그리고 전체가 여성으로 구성이 돼 있는 동이 있습니다. 인사를 물론 고민을 해서 하겠지만 일단 분배에 따라서 직원들 인사 전보분배에 상당한 배려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인사권자가 국, 과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지만 어느 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자 한 명에 동장 이하 전부 여성으로 편성돼 있는 동이 있는데, 내용 알고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지금 수내3동이 가장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78%인데요, 여기는 동장이 여자 분이다 보니까 여성비율이 더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이 아홉 분인데 여직원이 일곱 분입니다. 거기가 제일 여직원의 비율이 높은 78%이고요, 그 다음에 금광1동이 조금 높고, 제가 동별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남자직원 한 사람에 여직원이 다인 동은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에는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다음 인사 때, 늘 인사 때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남녀비율을 적당하게 구성해서 편성을 해야만 그 지역에서 동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이고. 동 인사는 구청에서 합니다만 앞으로 여직원이 너무 편중돼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인사조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 중에 국제교류 관계로 인해서 공무원들을 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 파견하는 데 따른 기준이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파견은 기준이 공무 파견하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도 우리 심의위원회에 구성이 돼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국에 파견한다고 하면 우선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50점 이상, 이번에 연대에서 어학시험도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인된 언어성적을 첨부해서 국외파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파견 공무원들의 파견 목적이 뭡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파견 목적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외국에 가서 거기 공무원들 근무하는 형태라든지, 거기 문화, 또 거기의 행정 운영사항들을 보고 느끼면서 또 우리 시에서 그 시를 방문했을 때 안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거기에 따른 상호 교류를 할 때 필요한 자료 수집하는 것 이외에 또 다른 건 없어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물론 개인적으로 이 분들이 가서 언어를 습득한다든지 개인적으로 소양을 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개별적으로 또 우리 상공인들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 내지는 그 기업체 경제활동을 위해서 지원해 줬거나 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성남시에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 줄 수 있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정응섭위원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 사실은 무슨 어학을 위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어학을 위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경제교류를 위해서 자매를 맺고 또한 거기에 따라서 상호 공무원을 교류해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실적이 어디에도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지난번에 임시회에서 브라질 삐라시까바시에 대한 예산 승인을 해줬고 거기에 대한 방문을 환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 분들이 와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2005년 10월 10일 삐라시까바시에서 시장님하고 상공국장님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에서 영접을 했고, 산업진흥재단에 갔습니다. 브라질에 관심이 있는 일곱 기업체 사장님이 모여서 설명을 듣고 브라질 투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들 계획이 12월 19일부터 26일까지 6박 8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 한 분하고 경제환경위원회 한 분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해서 일곱 사람이 브라질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다행히 우리가 같이 갈 때 참여했던 일곱 기업체 중 두 기업체에서 브라질에 한번 투자하고 싶다 해서 두 기업체 사장님도 함께, 산업진흥재단 직원 한 분하고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두 개 업체가 가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는데요, 일단 희망하는 업체하고 위원회에서 두 분 추천받을 계획인데,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경제교류를 통해서 국가 간에 자치단체 시 간에 원활한, 왕성한 교류가 있어야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동안 실적이 없었던 브라질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 내지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행을 한다고 하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먼저 미국 일본 심양 이렇게 해가지고 자매교류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성남시 행정업무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그 사례가 있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아까 명단 보시면 그 직원들이 여섯 사람이 오고 갔는데요, 실지로 갔다 온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친선협의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수정구청 세무과의 정재웅 직원이 직접 와서 통역도 해주고 그 때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이래서 상당히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뿐 아니라 우리 서용미 직원도 빙상연맹 일본에서 왔을 때도 우리 직원이 나가서 통역도 하면서 교류 관계를 상당히, 만약에 그런 직원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역하는 사람 불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연수한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수정구 세무과에 근무하는 정재웅 씨가 오로라시에 근무하면서 도서관 자원봉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실래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이 직원이 미국 가서 주로 업무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직원이 영어가 상당히, 현지에서 배운 영어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한미친선협의회에서 이런 것을 보니까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그 때 있었던 일도 얘기하고 그래서 상당히 친근감이 높았습니다.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배우고 그런 점이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응섭위원

실질적으로 교류공무원을 통해서 국가 간에 정보교류,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보교류가 필요로 한데, 본 위원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확인해본 바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류공무원이 가서 상호 쌍방 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정보를 습득해서 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에 따른 목소리들도 나오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고 신중하게 해서 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하는 뜻에서 지적을 했고, 발언을 드렸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실효성 있게, 실지로 시에서 정말 세금 가지고 가서 공부하고 이러는데,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은 콘도 사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 취득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못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그 자료에서 제시를 했습니다만 공유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공유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침이 올해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콘도를 구입하도록 예산이 수립돼 있다면 당연히 공유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했기 때문에 승인을 안 받고 우리가 구입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했다고 제가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은 성남시 직장예비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인원이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시예비군 예산지원을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해주기로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성남시예비군대대를 지원하는 것에 성남시예비군 지원액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최소한 월 10만원 이상을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고 그 이후에 각 동별 동대별로 5만원 상당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점차적으로 예산 지원을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금년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 전 청장 두 분이 약속을 했는데 아직도 약속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예비군중대 지원은 업무분장이 바뀌어서 민방위 업무가 재난관리과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업무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예. 지금 업무 소관이 재난관리과에,

정응섭위원

언제 바뀌었지요?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3월에 바뀌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3월까지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제가 재난관리과에서 답변을 제가 받더라도, 지금 성남시 직장예비군이 모범예비군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 것이 4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46명에게 집행되는 금액이 모범예비군 안보시설 견학 해가지고 집행되는 금액이 670여만 원 정도 되고 전체 금액이 87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45개 동에 5만원씩 지원해서 220만원 정도가 되는데 과연 성남시 통합 방위대장이 성남시장이고 그리고 각 동에 예비군 동대장이 동대 자원을 이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의 예산 지원이 45개 동에 220만원, 성남시 모범예비군 지원에 들어가는 금액이 약 900여만 원, 너무 편차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3월까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지금 지역예비군중대는 국방부 소관이고 우리 시청 중대는 우리 시 소관입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예비군도 다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쪽도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성남시장상 시상금과 발급 내용을 잠깐 보면 2005년 7월부터 실시한 금액이 건수로 보면 670명에 약 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6개월간 집행한 금액이 약 1억원이고 2003년도에 집행한 시상이 923명에 6,335만원, 2004년도에는 840명에 7,451만원, 2005년도 557명에 7,300만원 이렇게 집행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는 근 1,000여명에 가까운 인원에게 6,300여만 원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직 12월이 다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557명밖에 안 되는데 7,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730만원입니다.

정응섭위원

아,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집행을 다 하지 못 한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7월부터 670명에 9,6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때도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2대 시장이 전반기에 실시하지 못 한 시상을 후반기에 3대 시장이 집행해서 이렇게 많을 것으로 본 위원은 제 스스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의 금액차이가 상당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여기 시상금은 실지로 우리 총무과에서 세운 시상금은 아닙니다. 아니고 각 과에서 포창을 저희들한테 옵니다. 표창을 줄 때 우리가 표창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관리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으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일단 가점의 배점을 받기 위해서 기관단체장 표창을 요청해서 소위 자치단체장상을 남발하고 있다고 하는 지적을 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 시장 내지는 자치단체장에 관련돼서 연고가 있거나 어떤 기준에 도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상을 요청해서 받아내는, 또 받았으면 그냥 조용히 받아서 수상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자랑이라도 하는 양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어떤 끗발을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고위 관계자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을 남발하지 말고 시장상이나 기타 시에서 지급하는 상에 대해서는 정말로 뜻이 있는 영예로운 상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적을 합니다.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응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이라는 것은 권위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서 남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감사합니다. 2. 기획예산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00분

상호

이상호간사

다음은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완길입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 들어가지요.
상호

이상호간사

우리 표진형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치하고 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자는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질문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표진형위원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동장님들 포괄사업비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배수지는 상수도사업소 소관이거든요. 그리고 양궁장은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체육청소년과에서 협조를 요청했다 해서 동장이 그 쪽으로 전용해서 포괄사업비를 쓸 수 있는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포괄사업비를 동별로 5,000만원씩 세워서 동별로 집행을 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는 원칙은 그 동 내, 그러니까 동 관할구역의 주민이 원하는 주민 숙원사업 어떤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주체가 시가 가지고 있다든가 구에서 주체가 돼 있다거나 그러면 가능한 그 소유예산에 세워서 그것을 집행하고 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급히 이루어지는 것을 주민이 원한다면 동장이 집행하는 게 신속성이 있다 해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세웠기 때문에 그 동 관할에 있는 것을 어디의 요청에 의해서 동장이 썼다면 그 숙원사업 자체가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것을 동장이 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어느 정도 회피해 갈 것으로 알고 묻는 건데, 제가 묻는 취지는 그겁니다. 시청에서 상수도사업소에서 할 일이 있고 체육청소년과에서 할 일이 있고 구청 건설과에서 할 일이 있고 시청 도로과에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리고 동장 포괄사업비로 해서 동장이 할 일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만약에 도로, 건설과에서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 상수도사업소 것을 건설과로 해줘야 맞는가 이런 얘기예요. 가능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관이 상수도사업하고는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그런 회계 차이가 조금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구에서 해야 될 사업이 있고 그것 외에,

표진형위원

자꾸 왜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표진형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 배수펌프장에 체육청소년과에서 양궁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양궁장 관리하는 체육청소년과에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기다 아니다만 얘기를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동장의 입장에서야 상부기관에서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하다면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체육청소년과에 예산을 세워서 양궁시설을 관리해서 하는 게 맞지요. 그러나 동장의 입장에서 만약 시나 구에서 지시공문이니까 과장 전결로 왔더라도 같은 시설비로서 집행을 하라고 지시가 왔으면 동장으로서는 집행할 수밖에 없지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자기네 예산부서 밖의 것을 전용해서 쓸 수가 있느냐를 묻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 성남시 관할 공무원들이니까 협조는 가능하지만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동장이 포괄사업비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만 대답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포괄사업비는 어느 것에든지 쓸 수 있습니다. 태평2동장이 태평3동에 가서 포괄사업비라고 해서 썼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표진형위원

그러면 자기 동에 관할된 것은 한전이나 전화국 우체국에서 할 것도 가능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안 되지요.

표진형위원

왜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관할청이 다르잖아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관할청이 같으면 동장 포괄사업비가 자기 소관 부서가 아니어도 전용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전용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저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데,

표진형위원

그게 체육청소년과 소관이라니까요. 얘기하시라고.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제가 상황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라고 그러시니까,

표진형위원

그러면 길게 얘기해 보세요.
상호

이상호간사

아니, 표진형 위원님. 그것은 이따 감사 끝나고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될 문제잖아요. 기획예산과 소관도 아니고,

표진형위원

기획예산과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있어요.
상호

이상호간사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정도로 하시고. 또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그 정도로 하시고 이따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표진형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닌데. 소관부서를 알아야 되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다루니까 알아야 되거든.
완창

김완창위원

표 위원님! 편드는 게 아니고, 포괄사업비는 동에 대한 것을 동장이 워낙에 급한 것을 빨리 할 수 있는 금액을 5,000만원 세워줬잖아요.

표진형위원

예.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 쓸 수 있는 거지요, 동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꾸,

표진형위원

그런데 어디 과 근무하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누가요?

표진형위원

김 위원님이.
완창

김완창위원

아니, 얘기를 하는 거라고 분명히,

표진형위원

그냥 내버려 두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형사가 범인 데려다 놓고 묻는 것만 답변하시오 그러면,

표진형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세우는 곳이니까 물어보는 거라니까요.
상호

이상호간사

잠시만 조용히 해주세요. (장내소란) 표진형 위원님! 다른 질문하실 것 없으세요?

표진형위원

김완창 위원님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답변했으니까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74페이지 보시면 대학병원 유치에 관해서 나와 있네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진전이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대학병원 유치에 대해서는 제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이고, 주민조례청구에 의해서 다시 지방의료원 조례 제정 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병원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 조례가 제정이 돼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넘어갈 것이고요, 저희는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세워줘서 지금 타당성 용역이 준비단계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계획과 복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복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만 시립병원을 다룰 때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저희 기획예산과 업무였다가 이 법이 제정되는 바람에 지방의료원으로 되면서 넘어가다보니까 그 단계까지만 저희가 현재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직접 관여하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타당성 용역 예산만을 세워줘서 전체 흐름이 조례 청구 들어와서 주민조례 청구에 의한 적법절차를 거쳐서 60일 이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그것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니까 사회복지위원회로,
완창

김완창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대학병원을 유치한다든가 유능한 그룹에서 병원을 세우기 위해 요청을 받았다든가 그 외 복안이 있느냐 이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그 상태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제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문 내역이 있는데, 내역이 무엇무엇입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별권으로 부록을 드린 게 있는데 거기 13페이지에 보시면 현안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아주 중요한 것을 많이 올리셨는데, 우리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의회는 4기를 거치고 자치단체장은 3기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현안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몇 %라고 생각해요? 대충만 말씀을 해보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퍼센테이지보다는 대단위 정책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앙정부에서 해결해줄 것도 있기 때문에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몇 %라고 하기는 지역마다 다 다릅니다. 기초자치단체마다 다 다르고, 군 단위로 다르고, 이런 수도권에 있는 특수상황 때문에 그것이 그 기초자치단체로서는 50%에 해당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대단위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중앙에서 재정적인 게 제일 문제고, 법적으로 도시개발이라든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비율보다는 실제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호주나 유럽같이 100% 자치가 되려면, 거기에 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권한을 많이 지방으로 이양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저희도 완전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닙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경기도 및 중앙정부에 보낸 건의문이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 이런 것 건의를 다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구미송전탑 지중화사업처럼 큰 것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건도 꽉꽉 묶여 있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야 되고, 사실은 지방자치가 100% 되려면 교육, 경찰, 문화, 행정 그 정도는 지방자치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것도 건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강사료도 많이 줄 수도 없고 문제가 커요.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운영상에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앞으로 정착이 조금씩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것부터 빨리 건의를 하라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표현한 것은 현안사항에 대해서만 기록을 해서 자료를 제공했고요, 각 부서에서 운영하다가 그 때 그 때 필요한 게 있으면 그 계통으로도 올라가고, 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시·군에서 논의되는 게 올라가고, 전국시장군수협의회가 있습니다. 각 기초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현안들이 올라가는데, 저희가 자료에 드린 것은 우선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십사 그렇게 해서 올린 것인데, 앞으로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현안이 있을 때 그런 세부적인 것이라도 각 과에다 정책건의를 하도록 계통적으로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립병원 문제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복안이 있어야지, 복안이 없이 질질 끌려가면 나중에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온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복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가 2003년도부터 2005년도를 비교했을 때 더 많은 사업 제안과 시에서 사업을 제시해서 많은 연구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일단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30억 기금 출연이 금년 들어서 다 끝났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정응섭위원

앞으로 시에서 성남발전연구소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운영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어제 시정발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있었고, 그 전에 행정기획 분과위원회에서도 성남발전연구소를 지금 30억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1억 852만 7,000원의 이자 수입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미흡하고, 실지 시정에 접목을 할 수 있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금 확대도 하는 것을, 경원대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타 대학에 있는 분들도 연구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다방면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 시정에 씽크탱크로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도 운영위원회 때 제시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극적으로 발전연구소를 이끌고자 하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사실인지는 모르나 성남발전연구소에서 나오는 정보와 또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사업이나 기타 자료를 시에다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를 타 기관이나 관계학회에다 보낸다고 하는 얘기들이 솔솔 들립니다. 어제 오늘 들리는 얘기는 아닌데, 사실적으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관내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용역을 처리하면 적은 금액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교육기관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서 엄청난 금액으로 발주를 해서 다시 그것이 성남발전연구소나 우리 관내 대학교수한테 백업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그 교수가 증빙서류를 갖다 들이댔다 그것은 아니나 본 위원이 그 얘기를 들어본 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사한 것이 있었는지? 또 그렇게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러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 일부 다른 데서 입찰을 해가지고 거기에 참여를 하는 것은 있습니다. 성남발전연구소에서 지역을 잘 아니까 거기에 참여를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금액이 크면 수의계약이 넘는 것을 성남발전연구소에다 줄 수가 없고 거기도 같은 입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보니까 거기만 적극적으로 밀어주지를 못 하는 현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 단위면 연구원 단위 급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대단위 연구 과제를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기초자치단체는 현행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자수입 이런 것으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실지 성남발전연구소면 지역을 잘 아니까 여기에다 줘서 여기가 주체가 돼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끌어들여서 해야 되는데 오히려 외부에서 따가서 성남을 아는 사람이 일부 참여하는 이런 현실이 되다보니까 저희도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데, 현행법상 수의계약으로 성남발전연구소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줄 수 없다 하는 이런 현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시네요. 외부에서 다시 성남지역에 있는 교수나 이런 사람들한테 다시 위탁이 돼서 처리하고 하, 자존심의 문제이고, 성남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에 대한 발주를 주면서 그러한 부분들, 편법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남시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시립수영장 회수열 처리한 부분이 있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접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이게 설치 후에 3개월 6개월 지나야 실지 비교가 되기 때문에 올 동절기가 지나고 나면 효과 분석이 나올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게 상당한 예산이 절감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용을 하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을 때 또 다른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지원제도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듯하고, 공무원들이 의욕적으로 제안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자꾸 동기 부여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공무원 제안제도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 심의 때마다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전에는 일단 접수만 시키면 기존에는 3만원 상당 상품권을 줬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참여를 했더라도 보다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10만 원 이상의 것을 주고, 또 거기에 채택이 되면 인사고과에 인사 가점까지 주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실지 어떤 시설에 대해서 예산 절감시킨 것에 대해서 적용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직위를 떠나더라도 제안한 게 1년 후에 예산에 얼마만큼 절감효과가 났다고 그러면 그것을 분석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이나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서 계속 분석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지 그것을 접목시켰을 때 시 재정에 얼마만큼 득실이 있었냐를 따져가지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마지막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다보니까 종량제 봉투 100억원대 돌파해가지고 자랑을 하던데, 사실 100억원대 돌파를 한 것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한 것에 대한 요인이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성남시 시민들에게, 물론 타 시에 비해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지난 해에 인상을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매출에만 신경을 쓸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이 깨끗한 거리질서를 유지하는데 다시 봉투 가격을 인하할 의사는 없는지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의 총괄적인 것은 저희가 다루고 있지만 각 기능별로 해서 주차는 교통안전과, 종량제봉투는 자원관리과 이런 식으로 각 기능별로 가지고 있고 총괄적인 것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할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산 요구가 오면 각 부서별로 쪼개서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예산 심사를 해서 저희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조정한 안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선을 세워는 주지만 실지는 그 기능별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심사 이런 것도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나 받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상된 것을 인하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 더 이상 추가 인상하지 않도록 기획예산과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86페이지에 연도별 현황 소송, 2004년도, 2005년도하면 조금 더 늘은 것은 늘고 줄은 것은 줄고, 현재 계류 중인 것이 101건으로 나와 있잖아요. 행정심판 현재 소송 및 진행 중인 계류사건이 민사소송이 34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민사소송 38건이 계류 중인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38건인지,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사건명만 표기를 해드렸는데요. 몇 번째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홍경표위원

행정소송 패소 현황,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92건이 있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민사소송 패소는 96페이지에 있고 행정소송 패소는 97페이지에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행정소송 패소 현황 10건 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조금만 하면 간단한 건데 이런 것이 재판에서 져서 변호사 비용이 많이 나갔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개인택시, 행정정보 공개 이런 것은 간단한 것이면서도 패소를 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보는 겁니까, 소송한 사람들이 강력히 해서 이겼다고 보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소송은 말씀하신 대로 86페이지에 행정소송이 62건이 접수되어서 승소가 33건, 패소가 10건이고 계류 중인 것이 19건인데요. 어느 분은 승소를 많이 하면 시민한테 부담을 많이 지우는 것이 아니냐고 이 자리에서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관계는 실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그것을 패소를 위해서 등한시하거나, 행정소송만큼은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저희가 소송 착수하면서도 검찰에 보고하고 1심이 패소하면 이것을 항소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까지도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의적이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행정소송만큼은 대법원까지 가는 동안 계속 소송을 담당하는 검찰청 검사가 총괄 지휘를 해가면서 전체를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시원찮게 대응을 했다든가 고소장을 늦게 내서 시기를 상실했다든가 그러면 바로 신분에 대한 조치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대응은 하는데,

홍경표위원

행정소송이건 민사소송이건간에 행정심판 이런 것을 볼 적에 돈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변호사 착수금이 1억 765만원, 승소금액이 9,285만원, 2005년도에는 착수금이 1억 2,405만원, 승소금이 1억 1,994만원, 이렇게 하고 그래도 성남시에서 행정을 잘 펼쳐나간다면 건수가 줄어야 되는데, 몇 억씩 되는 돈이 어디서 나갑니까?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니까 해마다 느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총괄현황은 86페이지에 있는 대로 변호사 착수금이나 이런 것은 민사소송할 때 저희가 소과에 의해서 착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41건을 접수해서 한 건만 패소하고 실지 30건이 승소를 했습니다. 계류 중인 것이 10건이고, 2005년도에는 42건이 접수되어서 28건 진행 중인 것 외에는 14건이 전부 승소를 해서 패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수임료는 실지 소과에 따라서 대법원에서 정해 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는 소송은 저희 시에서 얼마나 들어올런지는 모릅니다. 시를 상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변호사 수임료가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도 소과가 크면 변호사한테 대법원 규칙에 의한 기준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의 재량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승소한 것은 변호사비를 안 줘도 됩니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니죠. 승소한 사례금를 기준에 의해서 줍니다. 승소 사례금도 대법원에 기준이 있습니다. 소송 소과에 얼마짜리, 최종 소과가 1억원이면 1억원 착수했을 때는 얼마, 승소했을 때는 얼마를 줘야 된다. 그런데 실지 행정기관에서는 최저의 기준으로 주는 거죠. 외부에서는 더 액수가 많겠지만 행정 내부에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소과 규정을 정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해마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각자가 정신을 차려서 이런 건이 줄어야 시비 낭비가 덜 되고 하는데, 건수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면, 공무원이 잘못하면 시민이 낸 세금 가지고 재판 비용 주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재판 비용을 물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청이면 구청, 각자가 잘못해서 민원이 들어가서 행정소송하고 심판을 해서 졌을 때나 이겼을 때나 변호사비는 다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공무원이 잘못해서 시민만 피해를 보느냐, 그것이 한두 푼도 아니고 몇 억씩인데.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계류한 건이 101건 이래서 한 번 심판한 것, 두 번 심판한 것 잔득 남아 있는데 이것이 다 끝나면 시민이 세금으로 낸 돈을 얼마나 또 써야 됩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어디에는 공무원이 실수를 많이 해서 재판이 많이 들어오는 구나, 여기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줘야 되겠구나해서 해줘야 이게 되지, 연 행사마냥 1년이면 100번이고 200번이고 하는 대로 하다가 못 하면 법원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홍 위원님 말씀대로 소송 없이 지나갈 수 있다면 최소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6페이지에 승소가 거의 다이고, 2004년도 30건, 2005년도 14건인데,

홍경표위원

지금 계류 중인 것이 101건이 남아 있잖아요.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왜 시 예산을 버렸느냐고 하시지만 승소를 하면 소송을 걸어왔던 사람한테 저희가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에 의해서 지출을 했을 뿐이지 승소를 하면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법원에서 통보한 액대로 그 사람한테 재산 압류까지 하면서 다 받아냅니다. 이것은 예산에 있는 것만 우리가 표기를 한 거예요. 예산을 지출한 현황이라고요.

홍경표위원

승소해서 변호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101건 계류 중인데,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4년도 같은 경우에 패소는 1건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실지 여기 42건에 대해서 착수금 주고 승소금 14건을 줬지만 그 돈은 법에 의해서 소송을 걸어온 사람한테 다 받아낸다는 얘기입니다.

홍경표위원

좋은 얘기인데, 지금 계류 중인 101건이 있어도 그것도 다 승소할 수가 있느냐,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누구도 말씀을 드리기가,

홍경표위원

2004년, 2005년까지 밀려나가는 것이 이기든 지든간에, 이기더라도 공무원이 왔다갔다하면서 시간도 뺏기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하라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는 공무원의 모습이 뭔가 달라져서 이런 소송건이 이기든 지든 패소건 승소건간에 잘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없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길

정완길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3.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다음은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선입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표진형위원

자치행정과도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상호

이상호간사

자치행정과 소관 수감자료를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표진형 위원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있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진형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표진형위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자료 191쪽에 ‘각동 태극기 달기 운동 무상 설치 및 무상 제공 지원한 곳 및 구입처 처리 내역’이 있는데 자료에 보면 각 동 단위로 500개씩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태극기를 판매도 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무상으로 준 것을 따지겠습니까? 시민을 위해서 쓰는 돈이니까, 본 위원이 원한 대로 여기에 보면 보급지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성하고 번지, 전화번호 이렇게는 내놔도 어느 분에 대한 신상공개는 아니지 않겠느냐, 번지하고 전화번호 정도는 있어야만 전화를 해서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1개 구에 500개씩이라면 저희가 한 페이지에 30명씩 얻는다고 그래도 약 15페이지면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남시 45개 동 전체를 할 수는 없고 샘플 동으로 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도 잠정적으로 4개로 나눠지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한 군데씩만 이렇게 해서 수정구에 네 군데 정도, 중원구에 서너 군데, 분당구에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네 군데 정도, 그러면 15쪽씩이니까 공무원들이 별로 무리수도 없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차후에라도 물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 별 무리수는 없겠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예.

표진형위원

성씨만이니까, 왜냐하면 김씨라는 것하고 몇 번지인지하고 전화번호는 있어야 숫자도 파악이 되는 것이지, 그냥 한다면 뜬구름 잡는 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요청하니까 오늘 이후로 추가로 수정구 네 개 동, 선거구별로 나눠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어느 동인지 알지 그렇지 않으면 샘플이 안 되니까,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3개 구청을 안배를 해서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라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예산지원 현황 및 집행내역인데 본 위원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 작년에도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랬는데도 이것이 아직도 시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자료 1페이지만 보더라도 이게 영수증이 간이세금 영수증으로 해서 소매로 해가지고 (식잡)으로 해가지고 218만원이 나와 있어요.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2004년도 겁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받은 거예요. 올해 거예요.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위원님이 2004년도 것 작년에 지적하신 거예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한테 전화를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2004년도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2005년도 것을 보시면,

표진형위원

그러면 전화로 저한테 해주시죠.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작년 것을 해놨는데, 지금 공무원한테 우롱당하는 기분이 듭니다. 이것을 많은 양을 줘놓고 지금에 와서, 그러면 전화상으로 한 통 해가지고 작년 것은 이렇게 해서 시정이 됐노라고 했으면 필요 없지 않을 텐데,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것을 보겠습니다. 올해 것도 29만원짜리들이 있는데 이것이 간이영수증이 가능한 겁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표진형위원

503쪽입니다. 그런데 영수증이 왜 두 장씩 올라와 있죠? 여기 보면 ‘7’자하고 ‘5’자하고 완전히 다른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올해는 시정이 됐다 했는데 시정이 된 것도 이렇게 좌측, 우측 헷갈리게 나오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502페이지 해병전우회 기념타올하고 인쇄비해서 29만 2,075원입니다.

표진형위원

영수증이 왜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예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표진형위원

같은 내용인데 똑같은 날에 왜 영수증이 다르게 두 개가 있느냐 이런 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4월 4일 기념타올 내역이 두 가지입니다. 같은 내역인데 동일한 것이 아니고 29만 2,075원이 두 개가 있습니다. 49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앞에 총괄표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496페이지에 아무 것도 없는데요. 여기는 497페이지인데 거기는 몇 페이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페이지수도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성의가 없잖아요. 이것이 두 건인데 어떻게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기념타올이 두 건으로 처리된 겁니다.

표진형위원

기념타올이 왜 두 건으로 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구입한 내용이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똑같은 것을 70개씩 왜 두 개를 하느냐 이거예요. 29만 2,075원씩이 간이영수증으로 타당하다는 얘기입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간이영수증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거죠?

표진형위원

과장님! 똑같은 날에 똑같은 타올을 왜 70매씩 두 개를 했으며, 왜 간이영수증이 10만원 이하가 아니고 10만원 이상으로 올라왔느냐 이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각 민간단체들한테 추가로 공문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강조해서 지시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425쪽에도 구내식당에 30만원짜리 간이영수증이 있어요. 구내식당이 사업자등록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민간단체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기간에 공문으로 재강조 지시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감사 안 하면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지적해 주셔서 강력하게 지시가 됐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하니까 시정했노라고 하고 바로 지적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2004년말까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저한테 전화 한 번 안 주고 이렇게 방대한 양을 복사한 이유는 뭡니까?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시키는 대로 뒤에 것은 왜 지도 감독 안 했어요?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나중에 보니까 2004년도 것은 위원님이 다 지적했다고 그러고,

표진형위원

공직자들 자세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작년에 지적됐다면 자료 요청을 거기는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도 감독했노라고 당당하게, 그리고 지금 이것은 2005년 4월 4일날 70매씩 두 건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것 좀 해명해 주세요. 왜 70매씩 두 건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며, 똑같은 가격에 한 날 한 시에 이루어졌는지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40매 수량을 확보한 것은 사실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해병전우회 그 내용대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작년에 몇 백 만원씩 있는 것이 여러 개 있는데 지적했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장님!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를 끝나고 저한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많이 잘못됐으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겠고, 그리고 두 건이 지금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아무래도 영수증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0매씩 두 건으로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40매를 구입하면서 둘로 나눠서 영수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병전우회에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히 지시를 하고 저희가 문서로도 각 보조단체들한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고, 간이영수증이기 때문에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지 않았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진형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아세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확인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저한테도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40매를 구입했는데,

표진형위원

140매를 구입했는데 간이영수증으로 안 돼가지고 온라인이나 컴퓨터 전산처리를 해가지고 이것이 딱 떨어지는 것을 저한테 확인시켜 줄 수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간이영수증을 사용하지 못 하도록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감사기간에 이러한 부분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문서로 시행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잘못해서 지금 지적해가지고 시정 들어갔다고 그러면 되는 것을 본인이 가서 확인했다면서요. 확인했으면 진짜로 140매 구입하고 저한테 증거분을 대줄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전화로 확인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전화가 확인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을 맺으려다 토시를 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화로 확인이 됩니까? 잘못했냐고 그러면 잘했다고 하지 잘못했다고 합니까? 지금 이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시정 조치해가지고 얘기했다면 될 것을 자꾸 확인했다고 하니까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전화로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전화로 확인이 되면 나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 이것이 지난날의 자료 같으면 빨리 저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다른 거 봐달라면 전화도 자주 하면서 이런 것은 안 하네요. 하여튼 이것으로 본 위원은 맺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극기 건은 샘플 동을 무작위로 선택해서 무리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민원서류 접수 받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민원서류 접수 관계는 민원제도계가 있어서 거기서 총괄 접수나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에 성남시립병원 운동본부에서 시립병원 설립을 위한 조례 서명 받은 것은 어디서 접수를 받았습니까?
금란

이금란민원제도팀장

민원실에서 접수 받았습니다.

정응섭위원

민원실에서 접수 받아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접수해서 담당 부서로 이관시키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접수한 건 여기 없는데?
금란

이금란민원제도팀장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의 권리를 청구하는 것으로 민원서류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물어봤어야 되는 건데 질문을 못 했네요. 거기에 대한 처리과정은 모르겠네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그 당시에 재직을 안 해서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정응섭위원

시립병원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접수한 날로부터 공람을 통해서 60일 이내에 조례를 의회에 상정하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상정했잖습니까,

정응섭위원

다시 재상정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이번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접수한 것이 아니라 보건위생과입니다.

정응섭위원

성남시 사회단체 수렵회가 있습니까? 수렵동호회, 예산 지원해 주는 단체,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수렵동호회는 예산 지원한 적이 없는데요.

정응섭위원

그럼 구에서 합니까?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밀렵은 아니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수렵을 다니는데 거기에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녹지과 소관입니다.

정응섭위원

단체별로 보니까 없어서,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민간단체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정응섭위원

확실하죠?
영수

김영수민간협력팀장

예. 생활체육이나 녹지공원과 쪽에,
형대

김형대행정기획국장

관내는 수렵할만한 지역이 없어요.

정응섭위원

직제 개편에 따라서 전보 사유가 발생됐다고 자료 제출이 되어 있는데, 직제 개편 때문에 전보 사유가 됩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저희 감사자료하고는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정응섭위원

최진섭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종창

박종창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낸 자료입니다.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전보 관계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응섭위원

이번에 상부에 직제 요청을 했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예.

정응섭위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청을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조례 개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6월말에 도로 올려서 7월 중에 행정자치부로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1일자로 그 내용이 저희한테 승인이 됐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얼마를 요청했고 인원은 어떻게 요청해서 몇 명 내려왔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올린 것은 추가로 늘어나는 분야, 1단 2과 7팀 45명으로 올렸습니다.

정응섭위원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단 2과 4팀 14명으로 승인됐습니다.

정응섭위원

45명을 요청했는데 14명이라면, 이것가지고 구성이 되겠어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요청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해서 승인이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인원 배분에 대해서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승인된 사항 가지고 조정해서 편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성남시 전체 공무원들이 다 움직일 수밖에 없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단을 중추적으로 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번에 직제 편성에 들어갑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그 분야는 거기하고 해당 없습니다. 의회 직제 관계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의회 직원이 부족하거든요.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한테 문서가 왔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 부분 조례 개정을 언제 한다고 했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지금은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직제를 편제하고, 인원이 의회에서 7급 1명 요청이 되어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가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도시개발사업단 이 조례 제정을 언제 하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2월 2일자로 입법예고를 해서 13일에 열흘간 입법예고 최단 시일로 해서 맞추면 13일에 자체 집행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14일에 상정해서 15일에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의를 해주시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응섭위원

14일날 조례를 다룬다는 말이죠?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4일날 저희가 의회에 추가 상정을 해서,

정응섭위원

추가 상정하면 언제 합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14일이요. 그래서 15일 추경예산 심의 때 검토해 달라고 사전에 가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사업단의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저희가 아쉽지만 현재 승인된 사항가지고 편제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과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다음은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상호

이상호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본회의장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각 본처에 각 국·실·과에 다 나가죠, 정보통신과 소관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방송 나가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응섭위원

TV,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정보통신과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실에 TV를 중계하고 마이크 하는 것들은 공보실에서 합니다.

정응섭위원

정보통신 라인을 통해서 작업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공보실에서야,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 라인은 쓰지 않고요. 공보실에서 별도로 라인을 구성해서 방송라인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각 구청으로 보내려면 그것도 정보통신과하고는 관계없어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공보실에서 지금 라인을 별도로 구성하고 각 실과에 방송라인 중계하는 것이 공보실에 있기 때문에, 구청까지 나가는 부분은, 혹시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내보낸다면 저희가 관련 있을 수 있지만 방송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정응섭위원

본회의장에서 회의하는 것이 본청 내에는 다 모니터로 방송이 되어서 나가거든요.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시의회 돌아가는 사항을 아는데, 각 구청에 있는 직원들은 내용을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정보통신과에 유·무선을 통해서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공보실에서 그 업무를 한단 말이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시 그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 홍보용 화면 보호기 제작 추진해서 포상 제안제도해가지고 상정이 됐는데, 반대로 경기도 감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주세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제안제도는 시정홍보용 화면보호기는 지금 보호기를 다운 받으면 저희가 계절별로 바꾼다든가 1년에 열두 번을 바꾼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2004년도에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800만원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 시기가 7월 중이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인터넷 회선 속도를 2메가로 쓰고 있었습니다. 2메가로 쓰고 동영상을 많은 시민들이 보는데 저희 홈페이지 하루 접속건수가 약 7,000건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2메가 사이즈, 큰 그런 이미지 자료들이 올라가면 속도에 제한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웹호스팅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의 감사에서는 그것이 저희가 10메가로 속도를 한 것이 9월에 증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2메가여서 적기 때문에 속도 관계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12월 27일부터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응섭위원

2004년도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도에서는 10메가로 증속해도 평균 용량이 충분한데 사전에 그것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검토를 안 했다고 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웹호스팅 비용이 218만원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저희한테 지시를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우리 자체 웹서버에 올려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현재 사용하는데 문제는 없고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웹호스팅은 안 하고 감사 처분 지시대로 저희 웹서버에 올려놨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감사시기와 사용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때 처음에 제안을 한 시기는 7월이었는데 실제로 12월 27일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2메가에서 증속을 한 것이 9월 13일이니까 그 이후에는 이것을 웹호스팅을 하지 말고 도에서 지시한 대로 우리 웹서버에 직접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처분 요구대로 시정을 해서 2005년부터는 웹서버에 올려놓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예산 안 들이고 공보실에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자체로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각 부서의 홈페이지가 부서별 내지는 본청, 구청 해가지고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보통신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정응섭위원

그렇지만 홈페이지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죠? 용량 부족이라든가 기타 증설한다든가 하는 모든 관리는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 아니에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라는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각 기관의 얼굴이고 자기가 이 홈페이지에 무슨 내용을 올려서 홍보를 하든 내용을 기재를 하든 하는 것은 제일 잘 하는 데는 직접 운영하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지방세나 이런 세정과에서 운영하는 거나 또 성남시 재난대책과에서 운영하는 것,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꼭 홈페이지뿐만 아니고 내부 DB하고 연결돼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정과 같은 것은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이런 것들도 자기 지방세 서버의 내부 자료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 시의회에 들어와서 성남시 홈페이지 관련된 얘기 지적을 많이 해가지고 많은 예산이 편성이 돼서 계속 바뀌고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홈페이지 관리를 각 부서에서 못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하든가 전달을 하든가 시 본청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누차 그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각 동도 마찬가지이고. 각 홈페이지 관련돼 있는 담당공무원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강요를 하든가 관리를 해야지, 그냥 스스로 하게끔 방치해 놓으면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채널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홍보매체를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정리하고 이런 부분은 전에도 중간 중간에 공문으로 지시하고 그랬지만 한 번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2004년도에 실시해서 2005년도 지금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는 구내통신사전준공검사제도에 대해서 법규가 규정이 바뀌어서 본청과 구청으로 나뉘어졌는데, 그것 운영하는 데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하는 부분, 인원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인원 증원은 시청에 한 명 구별로 통신직이 11월에 전보 네 명이 발령이 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전에 이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건축주가 있습니다. 건축주는 TV 공시청 설치 이것을 반드시 설비해야 하는지 그런 데 의문이 있고, 그 분들은 지역 유선방송을 가입해서 보는데 이런 문의가 가끔 오는데, 이것은 또 건축법시행령 87조하고 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42조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TV 공시청 시설은 반드시 하라고, 법을 준수해서 시공해야 된다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법령을 개정하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문제점이고. 또 다른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그러한 구내통신사전준공검사제도를 실시하다 보면 실제로 법 규정에 적용을 하지 않고 임의대로 건축주 내지는 시공업체가 규정에 맞지 않게 시공을 하는 경우들이 아마 종종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준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될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설계도면을 받고 실제로 법에 의해서 감리를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시에서 저희가 하는 것은.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전에 하고 그러는데 몰라서, 저희가 2005년도에 중원구에서 상대원동에 소재한 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 그 중에 딱 불합격된 게 한 건이 있었는데요, 지하1층에 중간단자만 시설하고 각 방으로 인출구 이런 것을 빼야 되는데 누락돼서, 배관로도 누락이 돼 있고 그래서 기술기준에 부적합해서 이것은 불합격을, 도면상에는 있는데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정지시를 하고 재검사 후에 합격처리를 한 게 한 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규정대로 다 시공을 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해줬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기준대로 다 조사를 하고 장비를 가지고 가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다 측정해서 해줬습니다.

정응섭위원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물론 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통신이 전부 지상에 있는 모든 선로가 지하로 매설되기 때문에 모든 통신이나 전선 같은 것 지상으로 나오는 시설물들이 지하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처음에 준공 검사 낼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모뎀이라든가 통신선로가 충분히 예비선이 확보가 돼서 시공이 돼야 되는데, 얄팍한 업체들은 그렇지 않고 눈속임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업체로 인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고, 또 거기에 관련돼 있는 감리업체라든가 설계사무실에 이런 직원들이 그 업체로부터 놀림을 당하거나 눈속임을 당하는 것을,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잘못 된 준공을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감사 일정에 따라 오전 10시부터는 분당구청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감사준비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13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일차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기획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감사종료

광봉

박광봉출석위원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사보

주사보출석사무국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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