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진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 된 2010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 협의의 건과 제1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광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도진 운영위원장님과 운영 위원님들, 201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고 연일 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금년도 총 예산은 19억 1337만 7000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3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운영에 3억 8453만 3000원이고 의사운영에 3억 1053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2억 233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가 1억 3664만원이 되겠고 위탁교육비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이 1759만원이 되겠으며 급량비가 940만 8000원, 4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4047만 5000원이고 차량선박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6832만원이고 국제화 여비가 1880만원으로서 8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수행경비가 660만원, 재료비가 250만원, 민간이전에 있어서는 2000만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의회 청사 청소 용역비입니다. 그 다음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시설비가 2000만원, 이것은 작년에 없던 것으로 작년 연말에 청사가 준공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설치 안 되어서 설치하는데 1000만원, 당직실, 통신실, 기계실, 전기실 보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는 당직실 쇼파 및 탁자 구입과 저희들 의전관련 도서구입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지원에 6억 35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5억 95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에 1억 7160만원, 월정수당이 2억 4102만원, 국내여비가 2600만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6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7122만원,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이 840만원, 국민건강부담금이 8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원 연수 및 교류가 되겠습니다. 4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는 선진 외국 의회 견학, 의장, 부의장님이 250만원, 의원님들은 1인 180만원, 그 다음 국제자매결연도시 교류방문에 180만원, 2명 분 해서 2회에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8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장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경북의장협의체 부담금이 180만원, 북부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의회사무과의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7억 8054만 7000원이고 인건비가 7억 539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보수가 7억 382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570만원, 의장실에 현화 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7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65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에 9235만 7000원이고 사무관리비가 32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가 1491만원, 도서구입비가 735만 6000원, 소모성 소규모 수선비가 760만원, 급량비가 294만원, 공공운영비가 595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99페이지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80만원, 업무추진비가 712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직책급이 420만원, 자산취득비에는 우리 의회사무과 업무용 PC본체와 PC액정 모니터, 레이저프린트기 해서 340만원, 그래서 총 의회사무과의 2011년도 예산이 19억 1337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보다는 1억 339만 6000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2010년 11월 18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9억 13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억 998만 1000원보다 1억 339만 6000원으로 5.7%가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운영지원 예산이 10억 1987만 3000원으로 전년도 9억 5813만 3000원보다 6174만원의 증액으로 의회사무운영 예산이 3억 8453만 3000원으로 전년도 3억 2559만 3000원보다 5894만원, 의정활동 지원 예산은 6억 3534만원으로 전년도 6억 3254만원보다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이 8억 9350만 4000원으로 전년도 8억 5184만 8000원보다 4165만 6000원 증액으로 인력운영비 예산이 7억 8054만 7000원으로 전년도 7억 6513만 1000원보다 1841만 6000원, 기본경비 예산은 1억 12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8971만 7000원보다 232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1년도 단위별 예산 내용으로 의회사무 운영의 의사운영으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억 2331만 3000원, 업무추진 및 직무수행경비 1860만원, 의회청사 청소민간위탁 등 2250만원, 의회청사 및 시설관리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의 의정활동으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비에 5억 9504만원, 의원 연수 및 교류경비로 403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7억 8054만 7000원, 기본경비 1억 1295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원만한 의회운영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 충분히 심사 후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이숙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관련 내역을 보니까 월정수당이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을 2010년도와 동일하게 해놓고 했으니까 이의 없습니다.

정숙희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에 대해서 기념품 내역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저희 의원님들 간에도 홍보가 덜 되었는지 아니면 의원님들은 손님이 덜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6대 의회가 개원하고 나서 사용하신 분이 몇 분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수불에서 잔여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 해에도 마찬가지로 우산이 기념품으로 지급됩니까?

아직도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전에는 컵도 하고 했었는데 우산이 골고루 누구든지 사용하기가 가장 편리할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것은 현재 있는 것이 다 소멸되어 갈 때 그 때가서 어떤 것을 할지…….

그러면 추가 제작은 예산만 잡아 놓고 향후에 소모가 다 되었을 때…….

내년도 하반기쯤 되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홍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의정활동 홍보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매체를 통해서 광고를 합니까?

이것은 현재 의성군의 주재 기자가 14명이 있습니다. 14개 신문사인데 보통 신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3, 4월 경에 각 신문사에서 우리 의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의성군의회 사진과 의성 명품 농산품을 넣어서 그렇게 하면 한 신문사에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14개 신문사에 금액은 총 3600만원인데…….

한 번 해주는데 매일신문, 영남일보 등 군민들이…….

이게 구독료입니까?

이건 구독료가 아니고 홍보 광고료입니다.

그런데 14개 신문사에…….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더 많습니까? 여기는 140만원 곱하기 30회로 되어 있는데 14개 신문사에 120만원의 단위가 아니라 더 많은 광고료가 들어갑니까?

예, 조금 더 합니다.

지방일간지에도 한 번 싣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예.

그럼 다음에는 차라리 14개 신문사에 1회씩이면 14번으로 해서 정확한 금액을 올리시는 것이 어떠실는지요?

의성에서 발간하는 의성신문은 면이 적기 때문에…….

그러면 신문사별로 공통의 경비가 아니라 비용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의성신문사는 면이 적기 때문에 50만원씩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준다든지…….

그러면 공히 14번이 한 개 신문사에 한 번은 아니네요?

예.

149페이지에 의원홈페이지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를 사용하다 보면 사무과에 김종미 씨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보수 비용은 그러면 전체적인 프로그램 관리비입니까?

대구 업체와 계약해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종미 씨하고 홈페이지 작업을 하다 보면 에러가 많고 다운이 된다거나, 작업 중에 다운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8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것에 비하면 효율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랑 한 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금액을 낮추시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서비스를 더 해서 홈페이지 관리를 잘하게 만들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비용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용성의 가치가 없습니다.

정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다가 다운되고 아니면 작성하던 문서가 날아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월정으로 받는 업체가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에 보니까 수목관리 병해충 약재 및 소모품 구입이랑 의회청사 전정화단 꽃묘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사무과에서 직접 식재를 하고 다 합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다 해야 되지요. 250만원인데 이걸 우리가 위탁해서 업체에 준다면 업체에서 하겠다는 데가 없고 꽃묘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계절에 맞게…….

직원 분들이 직접 화단 관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왜 여쭈어 봤느냐 하면 사실 소나무가 값 비싼 겁니다. 많이 아파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작년에 식재한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다시 살리도록 통보를 해놓았습니다.

연한이 몇 년이 있더라고요.

2년입니다.

연한 안에 죽으면 그 사람들이 보상하거나 다시 식재를 해야 되는데 아직 나무가 아픈 채로 있는 것 같아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495페이지에 있습니다. 당직실 소파 및 탁자 구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겁니까? 소파하고 탁자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파도 있고 탁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안에 다른 비품이 필요합니까?

당직실 구조를 보면 군청 당직실에도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자들이 좀 쉴 수가 있는데…….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지금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기 때문에 피로감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군청 당직실처럼 약간 방 식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꾸미고 소파도 좀 큰 것을 넣어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로감을 덜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 보온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저도 일직 하는 날 더러 나와서 같이 있어 봤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너무 피로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서 안쓰럽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495페이지에 의정운영공통경비,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받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밥 먹은 것이라서 크게 말씀드릴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는 의원님들 국내연수 가시고 할 때 연수경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시회를 할 때 주로 식사를 하고 참석했을 때 쓰이는 부분들이라서 지적할 것은 없고 제가 이렇게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운영 공통경비가 1인당 40만원씩인데 도대체 이 돈이 어떻게 쓰여 지는지 몰랐던 사실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49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499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이입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제가 자료를 받았고 뒤에 보다 보니까 의회사무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전문위원실 부서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사용 용도가 어떻게 틀리는지요?

이것은 순수한 의회사무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사용하는 겁니다.

494페이지에요?

예.

300만원씩 의회사무과 하고 전문위원실에 업무추진비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겁니까?

예.

제가 받았던 의정운영업무추진비랑 전문위원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그럼 공히 통합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예.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난번에도 그렇고 저희 전문위원하고 어디를 다니거나 제가 공직에 있으신 분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 심의를 했을 때 본의 아니게 조금 서로 간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했을 때 전문위원실에서 뭔가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실에 대한 어떤 편성을 조금 더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사무과는 어떤 내용이 잘 올라오는데 전문위원실에서는 그런 부분이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해외연수비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연수를 안 갔는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도 의원들이 단체로 해외연수를 가는 게 지역의 정서상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의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저희가 가는 것이 힘이 든다면 한 해 정도는 과감하게 이 예산을 없애서 저희도 어떤 안 좋은 경제에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어차피 못 갈 것인데 이 예산 자체를 의회 스스로 한 번 없애보는 것이 어떨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 고심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해외경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6대가 7월 1일 취임하셔서 기간이 얼마 안 되어서 못 가셨지만 집행부에 각종 해외 직판행사나 홍보활동 하러 갈 때는 이 경비로 가셨고요. 일단 예산 편성은 해놓고 의원님들끼리 한 번 수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잡아 놓고 안 가면 더 양반이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잡아 놓고 어차피 못 갈 바에는 의회가 스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경제에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안 쓸 돈 굳이 책정해서 매년 의회는 해외 연수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다는 측면보다 차라리 가지도 못할 해외 여행은 삭감하는 것이…….

정 위원 뜻도 좋은데 잡아놓고 안 가면 의원들도 정신 차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니까…….

2010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2010년도 의성군의회 회기 운영 결과 정례회 1회 14일, 임시회 6회 42일을 열어 총 회의 일수가 7회 56일이며 제157회 제2차 정례회 및 제158회 임시회에서 처리해야 할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제2회 정리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일정을 감안할 때 연간 회의 일수 상한인 80일로는 원활한 의사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의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연간 총 회의 일수를 연장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연간 총 회의 일수는 80일인데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현재 회의 개최일수는 7회에 56일로 정례회 1회 14일, 임시회 6회 42일입니다. 회의 계획 일수는 지금 제157회 정례회와 158회 임시회 6일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9회에 83일이 되기 때문에 3일이 오바 되어서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3일은 뭐냐 하면 저번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습니다.

정리추경하는 그 날짜도 포함된 겁니까?

이번에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1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으로 의사일정을 잡았습니다. 12월 23일 11시에 개회식을 해서 2010년도 의성군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 연장의 건과 제15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일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는데 2010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과 기타 의안이 되겠습니다. 27일 날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다루고 28일 날은 폐회를 하도록 해서 6일간으로 임시회를 잡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정리추경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다시 구성하는 겁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