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업무보고 (계속) ｏ 건설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대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서 항시 건설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94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94년도 건설업무 추진방향, 둘째 도로망확충 정비, 셋째 치수사업의 내실추진, 넷째 농업기반시설의 확충 다섯째 현안사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4년 건설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반시설의 확충, 둘째가 지역균형개발, 셋째가 문화복지환경조성, 넷째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점사업으로는 첫째 도로망확충정비로 교통편익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둘째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으로 수해를 사전 예방하고, 셋째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으로 주민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입니다. 도로망 확충정비를 위한 도로 교량사업으로는 총 7개소 사업량 14,310m에 사업비가 5십7억 9천3백만원을 투자하여 확장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업으로는 6개소에 사업량 14,100m에 사업비가 4십2억 9천3백만원이며, 교량가설은 우곡면 도진교 가설 1개소 210m에 사업비가 1십5억원이며, 접속도로 포장을 제외한 전 공정은 금년도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입니다. 먼저 하천정비 사업으로는 총 9개지구에 사업비는 4억 3천4백만원이며 개보수 사업 4개 지구에 1,000m 1억 2천만원, 고아지구하상정비 사업으로 3,000m에 1천만원, 기성제 정비사업으로는 제방보호를 위한 뚝마루 정비 4Km와 제방부체도로 포장 2Km에 사업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여 우수기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문정비는 수문도색 20개소에 4백만원과 개진면 신안배수문 자동화 사업으로 도비보조 1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천골재 채취사업입니다. '94년 하천골재 예정지 승인신청을 13개 지구에 2,837,000㎥를 승인신청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지확인을 1월 21일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정지를 확인하고 2월 25일날 예정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예정지 승인건에 대하여는 공고 및 허가를 3월중에 실시하여 4월중에 채취에 따른 단가입찰을 하고 4월 20일경부터 골재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세수는 약 1십 5억1천1백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재해예방대책입니다. 재해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방자재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해시 신속하게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방재집행계획을 3월중에 수립하여 수방단 방재교육을 민방위대 교육과 연계하여 5,334명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는 pp포대외 3종 81,664점을 확보하여 읍면창고에 분산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국민행동요령을 배포하고 반상회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주민에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관리대상은 3개지구로서 우곡면 조지재와 내수 침수위험이 있는 성산면 박곡재와 산사태 위험지구인 고령읍 지산리 큰골동산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월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호우 주의보 발령시에는 관리책임자를 상주배치하여 재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강구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의 확충사업으로서 농지개량 자체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사업비는 2십1억 6천7백만원이며, 수리시설 개보수 4개 지구에 2억 1천6백만원, 다산면 좌학지구 유휴지 개발 농지조성 사업에 54ha 1십억 1천1백만원, 운수면 일원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에 8억 7천1백만원, 농촌가로등 설치에는 8개 읍면에 253등으로서 사업비는 6천3백만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타기관 사업인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 7개지구에 사업비가 3십6억 1천4백만원이며 농업용수개발 3개 지구에 1십1억원과 배수개선 3개 지구에 2십억원, 이것은 '89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서 '95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본리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34.7ha에 5억 1천4백만원을 투입하여 '93년 가을에 착수하여 현재 진도는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박석진교 가설공사추진사항입니다. 사업기간은 '91년도 12월 27일부터 '95년도말까지이며, 사업량은 교량 650m에 접속도로 450m로서 총 사업비 7십9억원입니다. '91년도에 2십1억원, '92년도에 3억원, '93년도에 2십억원이 투자되어 '94년도 현재까지 4십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십억원, '9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하여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접속도로 편입부지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량설치와 접속도로는 추진중이며 총 진도 52%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행청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진교 가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6월 16일부터 '95년도말까지이며, 사업량은 교량이 315m에 접속도로 338m이며 사업비는 총 2십3억 1천만원으로서 '92년도에 3억 8천만원, '93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93년도말까지 총 6억 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도진쪽 52.5m와 야정쪽 52.5m, 총 105m는 라멘조로서 시공완료했습니다. 진도는 30%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1십5억원을 투자하여 교량부분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사업으로 '95년도에 1억 8천만원을 투자하여 접속도로 포장등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끝으로 12페이지 좌학지구 농지조성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1년 12월부터 '94년도 말까지입니다. 사업량은 구역면적이 하천부지 43ha와 사유지 11ha로서 총 54ha이며, 이중에서 조성면적은 82%에 해당되는 44.6ha입니다. 그리고 부대시설공사로서는 배수장 1개소와 용배수로 22조에 11.1Km입니다. 총사업비는 4십8억 9천3백만원중 '91년도에 4억 2천5백만원, '92년도 1십5억원 '93년도에 1십9억 5천7백만원으로서 총 3십8억 8천2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94년도에 1십억 1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총진도는 79%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지조성된 34.9ha에 대하여는 일시경작조치하였으며, 일시경작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경작자 36호에 대해 가지고 21.3ha 21%에 달합니다. 공익사업으로 14개 마을에 4.6ha, 7개 사회단체에 2.6ha, 농촌지도소에서 직영으로 보리재배하는데 3.6ha, 기타잔여지 2.8ha는 자투리 및 블록 제작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여러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원을 바라면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업무하고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금현재 골재채취장에서 너무 경계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하천이 상당히 위험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작을 해주시고 지금 월성지구 내려가면 지금 양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너편에 달성군에서 허가난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경계침범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작해가지고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천골재장에 대하여서는 낙동강 치달이 지금현재 달성하고 고령하고, 저희들 관내가 6개소, 달성이 5개소 해서 11개소가 골재허가가 나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계관계때문에 천의원님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여러가지로 계속 지도도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것 같습니다. 차후 그러한 문제가 없도록 계속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가정복지과

가정 복지 과장 곽애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94년도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과 아동복지증진, 부녀복지증진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서는 경로행사의 내실화를 기해서 올해 22회 어버이날 경로주간에는 군수표창을 10명하고 지사표창을 추천 3사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별로 경로잔치와 효도관광은 군에서 1백5십만원, 읍면단위에는 마을당 5만원씩 해서 7백3십5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로우대제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승차권을 65세 이상 전노인에게 지급합니다. 어제부터 버스요금이 2백9십원으로 인상되어 저희들이 2백5십원권으로 기 배부한 것은 3월말까지 그냥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4월 1일 2/4분기부터 2백9십원권을 다시 재배부하겠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507명에게 9천1백2십6만원을 지급하고, 경로우대 이용소는 8개읍면 지원해서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50%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목욕비는 거택보호대상자 65세이상 자활노인까지 포함해 602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년에 6장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특색사업으로서는 불우노인 사진촬영과 영세노인들 생신이 도래하는 날 저희들이 군수님 서한문을 가지고 저변층에 있는 노인들에게 소외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영생병원에 65세이상 노인 362명에게 1,2차 구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겠습니다. 경로당운영은 60개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경로당 등록된 곳은 한달에 2만원씩 운영비와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회를 육성해서 출향인사라든가 기업가, 독지가들의 도움을 계속해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 지원은 벽지라던가 보일러 수리를 위해서 10개소 지정해서 3백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시설은 대창 양로원이 쌍림면 매촌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용 정원은 80명인데 지금 현재 적십자사하고 내무부하고 계속 절충중인데 이산가족협회에서 시설점검을 해달라는 협조공문이 온 것을 보니까 아마 올봄에는 올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양교육을 위해서 노인읍면순회교육을 군자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읍면에 9-10월중에 노인들의 사회적인 역할과 건강관리라던가 노인들이 환경관계의식, 이번에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읍면당 100명씩 해서 800명 대상으로 해서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노인교실운영은 군노인회관에서 저희들이 8개 읍면에 희망하는 노인들 60명을 대상을 해서 기관단체장님과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남자노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주로 교육이 끝나고 나면 봉사활동을 하는데 월별로 거리질서계도라든가 자연보호, 쓰레기 재활용에 대해서도 참여를 하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아동건전보호 및 육성을 위해서 소년가장 세대가 19세대 36명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자활의욕 배양을 위해서 기능교육 컴퓨터를 교육시키고, 심신수련 대회에 10명을 참석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결연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출향인사라든지 관내 기업인이나 공무원들이 후원되도록 관리를 하는데, 특히 재경향우회에서 개진면 출신 박삼태씨가 13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기 친구분들이나 유지되시는 분들에게 한달에 3만원씩은 1명이고 월 5만원씩 12명에게 계속해서 온라인구좌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을 소년가장과 영세모자세대 아이들을 위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위로 격려를 위해서 산업시찰을 하루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세계가정의 해가 올해이기 때문에 기념식하고 모범 어린이 표창을 해서 저희들이 2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백일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은 4개소에 법인 1개소와 공립 3개소 계속해서 지원하고, 아동보육비는 8백7십7만 5천원이고 시설운영비는 2억 5천3백9십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저소득모자가정은 저희들이 41가구가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모자가정으로 책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을 위해서 양육비하고 기능교육비, 자립지원금을 2세대에 지원해서 2백만원인데, 1세대에 1백원씩 올해는 도방침에 의해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도에서 주관하는 모자가정 교육을 이수하는 가정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모자가정 41세대에게는 여성단체하고 독지가들이 자매결연을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기는 한데 특히 여성단체 수경회에서는 작년부터 이분들에게 장학금을 분기별로 지급하고 수시로 선물과 가정방문을 통해서 격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여성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여성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2월 22일 덕곡을 시작해서 3월 22일까지 읍면 동계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당 100명씩 해서 계속 100명이 참석하고 있는데, 8회에 걸쳐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외래강사 대학 교수님을 초청해서 당면한 환경오염관계라든가 의식개혁이나 경제, 예절관계에 대해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노인교실은 군노인회관에 별도로 3월에서 10월달까지 70명 할머니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9기 여성대학은 올해 7-8월로 예정해서 덕곡, 운수면 중에 저희들이 면하고 수의를 해서 교양교육을 대구대학교 후원을 받아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연수대회는 3월중에 도 연수대회 끝나고 나면 바로 유공자 시상과 주제강연을 위해서 500명을 대상으로 교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 순회강좌를 하반기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가정의 해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건전생활 지도를 위해서 국악당 연수실에서 4-6월동안 취미교양교실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희망하는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가죽공예나 유리공예, 동판이라던가 구슬공예 작품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주관으로 11월달에 작품전시회때 출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여성단체활동 강화를 위해서 여성단체 등록이 된것이 10개 단체 3,97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군협의회는 분기별로 4회씩 하고 여성단체 월례회는 매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역점으로 추진할것은 여성단체는 움직이는 여성단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활동적인 젊은 여성들을 가입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전국여성대회와 회원의 날 행사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단체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1단체는 1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과 특히, 환경오염과 쓰레기 자원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올해 역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가정 돕기라든가 위문봉사활동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여성들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우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는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 센타를 운영합니다. 개인은 60명 등록되어 있고 단체는 4개단체 등록이 되어서, 지금 숨어서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안그래도 자원봉사활동이 잘되었다고 해서 도에서도 저희군에서는 대표자가 3월 4일날 시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로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은 저희들이 올해에 10월중에 유공자 표창과 실무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정기회의와 간담회도 가지겠습니다. 이분들이 주로 봉사하고 있는 내용은 불우 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시설수용자라든가 소년소녀가장이나 모자세대나 불우독거노인들의 가정을 위문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과 홍보를 위해서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하고 등록된 봉사자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분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끝으로 가정복지과 업무는 저변층에 있는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찾아가서, 올해는 방문해서 찾아서 도와주는 그런해로 저희 가정복지과 전직원이 뭉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ｏ 도시과

도시과장 박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따뜻한 격려와 업무추진의 애로사항을 걱정해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도시개발사업과 국토이용개발사업을 살펴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상수도 사업, 간이급수시설사업, 하수도 사업, 토지관리 업무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3건에 4억 3천만원으로 고령읍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1억 3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고령주유소에서 공업지역까지 연차적 사업으로 총 400m중에 194m를 기완료하고 나머지 206m중에서 금년에 1억 3천만원을 들여서 박스암거 45m를 공단진입로 연결 및 하수개선 효과를 거양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모산골 유지 매립사업은 1,532평의 유지를 '89년도 2월 1일에 용도폐지됨에 따라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시계획구역내 택지조성으로 택지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산면 평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억원의 예산으로 폭 6m로 150m의 도로를 개설해서 상거래 확립 및 지역발전에 기대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국토이용개발사업입니다. 건설부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중인 고령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농림수산부는 2차에 걸쳐서 상경한 결과 협의완료하였고, 금주중에 산림청과 환경청에 업무협의차 출장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금년중에는 완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취락지역 지정 및 개발은 4천2백만원을 들여서 운수 봉평리와 쌍림 귀원리는 2월 2일에 경상북도지사의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고시를 하고 군에서 지금 개발계획을 수립중입니다. 또 다산 송곡리는 지주조합의 개발의지에 인근농지 지주들의 배수개선대책 선행을 이유로 반대여론이 있고 해서 현재 추진이 답보상태입니다. 그리고 45,000평 규모의 개진 지방공업단지 조성과 34,000평 규모의 성산 제망지방공업단지 조성은 지방공단 지정에 관한 열람공고를 하고 있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면 경상북도 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4,000평 규모의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은 부지지주 7명중에 4명의 동의가 안되어서 추진이 곤란하고 그 추이를 봐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차후 의원님들의 주례 회의시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동당 1천3백만원의 융자를 하는 주택개량은 84동, 동당 1백만원씩 보조하는 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236동, 동당 5십만원씩 보조를 하는 화장실 개량이 264동, 개소당 4만원씩 보조하는 재래식 변기개량에 47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운수면 운산2이에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 5동과 안길 및 세천정비 등을 추진하여 산사태 위험해소 및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은 생활개혁 10대과제중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공급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금년에 1십4억 7천만원의 예산으로 '96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령상수도 이전확장을 금년에 1십3억 7천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다산상수도의 노후관 2,000m를 1억원을 들여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사업으로 1억 1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8개소에 1억 1천1백만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설계중이며, 소독약품 1,200Kg를 구입하여 위생수를 급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고령읍 고아리 하수도 정비와 시장통로, 성주통로, 합천통로의 고령하수도 준설사업을 추진해서 주민숙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토지관리 업무는 토지거래 사후실태점검과 개발이익 환수금 부과대상조사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와 99,555필지의 개별토지가격조사, 부동산중개업소 19개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부당요금 징수 등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에도 군민의 편익을 위한 도시행정 수행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락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승인이 안내려왔죠?

운수 봉평 취락지역지정 관계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지정이 지사결정고시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뜻에 따라서 혹은 군에서 생각하고 있을때, 지금 운수면의 도로에 양쪽 2m의 폭을 넓혀서 주택을 짓는다고 되어 있죠. 그렇다고 봤을때 주민이 자기땅이나 혹은 건물을 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구역결정은 2m지정이 되었는데 지금현재 집을 지을려고 하면 뭔가 보상대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지금 그관계는 재원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보상비라던지 토지보상비는 다소 감정가격에서 책정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았습니까?

취락지역 지정은 94년도 2월 2일날 지사고시가 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도로확장분에 대한 보상계획은 건설과와 협조해서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 돈을 더 가져와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결 안되겠나 이렇게 보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그 다음 저희들은 현재 아직까지 보상비라든지 하는 것은 우선 다급한 것이 아니고 개발계획을 우선 수립해 가지고, 그 금액을 환산해서 감정하고 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든지 도에 건의를 해서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그 사업부분은 정주권 사업하고는 별개가 되는 모양인데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재원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박영화 의원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방문진료계획한다는 보고에 의하면 경로당이 38개소, 고령군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38개소입니까?

보건진료소 구역에 경로당이 20개소 있습니다. 합해서 58개소로 됩니다.

이분들은 읍면에 보건진료원이 수시로 계획을 수립해서 노인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장이, 의사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노인회관에 가셔서 진료를 해주시는 것인데, 여러가지로 바쁘겠는데 만약에 이동에 경로당이 군에 등록된 경로당 외에 노인들이 동회관이나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잘 챙겨 가지고 경로당 있는 곳만 가서 와 버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이 지정된 위치이외에도 노인들이 모이는 곳은 찾아가서 진료계획에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백덕문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과 농민교육에 지도소의 소장님 외 과장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겨울농민교육에 참석을 다해보았습니다만, 이번에 지도소에서는 상당히 알차게 준비를 하셨고 해서 농민들도 교육을 받아야 자생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식을 깨우쳐 가고 이런 입장에서 교육장소마다 보니까 그날 교육대상보다 50% 가깝게 참석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앞으로는 교육대상에 한정이 되지 마시고 앞으로 의욕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숫자를 늘리고 예산을 좀더 편성해서라도 농민들이 교육에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농촌지도소는 경북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밖에서 많이 들리고 합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제 생산에서는 어느 수준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소에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앞으로 이것을 판매를 하는 상업농업쪽으로도 지도소가 변모를 하는 계획을 세워 보았으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성주, 포항, 영천, 김천같은 몇개 지역에서 농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을 직판하고 또 대도시를 공략해서 수입도 올리고 농민들이 여러가지 판매망도 확보하는 그런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고령군 농촌지도소는 한걸음 나서서, 시기적으로 늦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장님 이하 지도소 직원들이 합심하셔서 훌륭한 지도자들을 상업농업쪽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얘기를 들어서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민교육에 대해서는 당초에 4,035명에 대해서 조금전 말씀과 같이 저희들 군내에는 홍보도 사실 했습니다. 직접 교육을 받고 싶다는 자구심에서 나온데 상당히 지도소에서는 흐뭇하게 생각하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연중교육을 위해서 8개작목에 1,000명이고 여름철 현지교육을 2,000명 계획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보다도 질향상으로 하라는 것을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군에는 품종 보증표가 현재에 안되어 있는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농검하고 같이 품종보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농검과 협의해서 앞으로 좋은 품질생산에서 고령농업 생산율이 어디가서도 으뜸되는 것을 하도록 지도소 전직원이 합심하여 기술지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품질 향상부분도 있지만 우리 농민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한번 전개해보셨으면 하는 뜻을 비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후계자 1명이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도시과에서 금산재 휴게소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기술분야는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산업과와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이근희 회장이 농촌살리기 운동에 일환으로서 명절에 농산물 구입 티켓 5만원 짜리를 삼성그룹 사원들한테 선물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령군에서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티켓에 담긴 내용대로 고령군에서도 선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얘기들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협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두 백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서는 교수가 나와서 쌍림면을 저하고 같이 갔을때 현재 일본으로서는 더 이상의 기술을 가르켜줄 것이 없다, 일본에서 생산되는 양의 배가 나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보다 현재 고령에서 생산되는 양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딸기 재배가 많이 되는데 전부다 일본과 이런등지로 많이 나가는줄로 압니다. 고령군에서도 지난날 우리 군수님하고 저하고 일본 시마네현하고의 연락을 한 일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변이 안왔습니다. 군수님께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딸기를 외국에 팔기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산업과하고 협의해서 지도소도 군수님의 힘을 빌리던지 외국과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신경쓰시면 농촌지도소 올라가는데 가야개발연구소장하고 연락해서 우리 경상북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시마네현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금년부터 수출을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고 한데 농촌지도소장 수고했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보고를 끝으로 '94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년도 군정을 파악하는데 대하여 많은 도움이 되었을줄로 생각됩니다. 이번 군정보고를 통해 파악한 군정추진계획에 대해서 원활한 군정추진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진과정에서 잘못이나 시행착오등이 발견되면 방향을 바로잡아 군민이 바라는 군정이 펼쳐 지도록 주민이 대표하는 의원역할을 다해 신뢰하는 의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