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복지환경국장 서현숙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190억원으로 전년예산액 187억1500만원에 대비해서 2억8500만원이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65억76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복지에 오산시지부 등 7개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에 350만원, 수화교실 점자 교실 등, 장애인재활취미교육프로그램 등에 사회복지보조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가정출산장려금으로 500만원, 재활치료비 등으로 1200만원을, 장애인 단체복지보조로 차량운영비, 보장구수리센터, 콜승합차 리프트차량 운영 및 인건비로 1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중 국비지원사업으로 3억600만원, 다음페이지 도비지원사업에 1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 자녀 교육비, 월동난방비, 월동난방비 재활보조기구 교부사업비로 6400만원을, 다음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이동수급권자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의료비는 1억원을, 중간부분에 최저생계비 200%이하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의료비 지원으로 500만원을, 또 무료신문보급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센터 도우미사업에 5700만원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단속 등, 장애인 일자리센터 등에 3900원을 펀성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으로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장애인에 의사소통 수행을 위한 수화통역센터운영비로 1억1600만원을, 다음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심부름센터운영비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 등, 3개 시설의 종사자수당으로 2100만원을 펀성하였습니다. 재활치료 교육센터 운영비로 9천만원을, 내삼미동에 소재한 자립작업장 운영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운영 중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1억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으로 1억72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해 10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를 가진 부모의 자녀 중 0세부터 6세까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한 언어발달 바우처사업으로 1200만원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9500만원을, 종합지원센터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중 도비지원사업으로 600만원을 하단에 보시면 장애인 증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사업 중 도비지원사업으로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계비 급여로 1억9천만원을,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를 위하여 18억6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4종에 해당되는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0페이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보조원 인건비 등, 장애인복지시설운영 7종에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보시면 장애인직업재활센타 운영사업비로 2억1천만원 편성하였고 오산남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시설개보수사업으로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해서 응급구료비 귀향여비 등에 1천만원 편성하였고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 언어발달지원, 문제아동 조기개입,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등을 위해서 2억6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사업비로 2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 맨홀공사 및 배관공사비로 1400만원을, 다음에 234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저소득 기초생활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에 총67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정부의 도움이 절실한 가정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은 경제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수급자 자녀의 교복비 및 장학금으로 4500만원을,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 지원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에 소득공제사업비로 45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은 오산지역 자활센터에 재활용 사업단하고 청소사업단 등에 인건비와 근로사업비에 7억1천만원을, 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근로유지용 자활근로사업에 7천만원으로 총7억81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타 운영비 지원으로 1억8600만원을, 다음에 저소득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금융매칭사업인 희망키움통장 지원을 위해서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4500명에 대한 상해보험지원비로 1500만원을, 다음 240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은 자원봉사 DB구축 및 교육담당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3500만원을, 자원봉사활동활성화를 위한 센타 운영비로 5억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훈행정부에 5억7200만원을, 또 신년참배, 현충일 행사, 유엔초전비 행사 등에 기념행사비 1400만원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보시면 행사사례금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명예 수당 및 장제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충시설 및 신장동 복지회관 유지관리를 위해서 5100만원 편성하였고 241페이지 보훈단체활성화 사업으로 보훈가족에 대한 사업비로 1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훈가족의 전적지 순례 등, 사회복지 보조비로 3200만원 10개의 보훈단체 운영 및 사회활성화를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유엔초전비 전시기념관 운영을 위해서 1억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시관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가족여성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05억2500만원으로 전년예산 413억9900만원 대비해서 약91억2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가족정책개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연료비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비로는 1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육비로 1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도비사업은 중고생에 대한 학습재료비와 교복비로 지급하는 사업비로 1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사업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고 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양성가정 및 취업교육에 1300만원 편성하였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해 1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세미만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비와 검정고시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언어발달지원사업에 2940만원을, 이중언어지원사업에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사업입니다. 오산청년회의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600만원 편성하였고 청소년캠프 연극제 비젼스쿨 문화탐방 등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산남부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로 1억6400만원 편성하고 청소년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1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비를 위해서 6900만원을,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자 배치사업에 1900만원과 종합예술제 2400만원, 동아리 활동비로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로 1천만원을, 청소년문화존 운영사업비로 4천만을, 청소년지원센터 건물방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국걸스카웃 경기남부연맹 범죄예방 오산지부 협의회에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의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위기청소년지원사업비로 8천만원을, 또 운영비로 1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지원사업비로 1천만원을,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비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세대위원회 운영지원비로 300만원, 청소년지도위원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130만원 편성하였고,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으로 700만원, 안전지도 제작에 3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궁터경로당 임차료에 1500만원을, 또한 60세이상 어르신께 지급되는 장수 수당을 7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운영비로 32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노인의 달 행사 실버가요제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보조금으로 한문서당운영비에 800만원, 경로당 전담관리사 배치운영에 2100만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경로당 보수 및 수선에 6천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노래방 기기구입에 2200만원을, 경로당 운동기기 구입에 520만원, 경로당 기자재 구입비로 3300만원, 그라운드 골프 장비 구입에 5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로 7700만원 반영하였고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 76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비는 74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월동난방비로 1억4400만원을,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2억3천만원, 경로당 운영비 중 난방비로 3억1800만원, 경로당에 사회봉사활동비로 1억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에 3억400만원,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로 540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69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약462명을 대상으로 6억9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수행 전담 인력인건비로 3600만원을, 노인시설 기초생활보장급여로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시설지원으로 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에 1억5200만원, 시설급여액에 6억6400만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6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버인력뱅크지원사업비로 6700만원, 노인자살예방센터운영비로 700만원, 전문상담원 인건비로 2300만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로 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5어르신 돌봄센터운영비로 43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립쉼터공원 법면 수해복구공사비로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그룹홈 지원에 83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학습도우미 지원에 1700만원, 아동복지교사지원에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아동복지증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 내 방과후 공부방이용아동간식비로 1400만원, 강사수당으로 6900만원 편성하였고 어린이 날 행사에 2천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후 프로그램에 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되겠습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사업으로 7100만원, 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에 대한 학습재료비 지원으로 2200만원 편성하였고 입양아동양육지원으로 7600만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로 8억8천만원을,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8500만원을, 장난감 대여점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전담생 인력비 사례관리사 3명에 대한 인력비로 7400만원을, 드림스타트 기본운영비 유지관리비 등 센터운영비도 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대상아동 학원연계 프로그램 지원, 수영교실 간식비 지급, 기초영어학습비 지원으로 3300만원 편성하였고 드림스타트 지원체계에 활동추진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대상아동의 의료 및 구료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언어 정서 신체장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72페이지 보시면 보육시설 동화구연지도사 활동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형극과 창작뮤지컬 공연 제공을 위해서 사업비로 3800만원 편성하였고 셋째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은 오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셋째 아이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페이지입니다. 영세아전용 어린이집 운영에 3억3천만원, 민간어린이집 교재교구비에 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274페이지 보시면 취업여성 보육지원에 4억6600만원,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운영에 1억4700만원, 어린이집 차량운영지원비에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아동양육지원에 10억1천안원을, 가족보육교사지원에 1600만원, 영유아보육료지원에 202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5세 급식비 지원에 1800만원을 육아나눔터 운영비 지원에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담임수당으로 3억1200만원을,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은 1년이상 근무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속연수에 따라서 3만원부터 6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근무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9900만원 편성하였고 5세누리가정운영은 2012년도 유치원과 5세 공통가정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15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누리가정 차액보육료지원에 2012년 신규사업으로 민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5세아동에게 차액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시립어린이집 신축은 세교1지구 공원 내 국공유어린이집을 신축하고자 시설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설계용역비, 감리비, 부대비로 8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입니다. 성인지 교육확장사업으로 660만원 편성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오산시 여성단체협의회에 1100만원, 대한어머니회 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80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어린이돌보미 지원사업에 3억2800만원 편성하였고 하단에 보시면 질병아동전문 돌보미 지원 서비스사업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출산장려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에 7억2500만원을, 임산부 출산 축하용품 구입에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 지원정책사업으로 저출산관련 홍보물제작 강사교육, 인식개선을 위한 공모전, 태교음악회 등에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37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대비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취업대상자 취업정보제공인 취업강좌센터에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저소득층에게 단기일자리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청년 뉴딜사업은 일자리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으로 컨설던트 인건비로 1억2천만원,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에 따른 업무추진사업으로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청년 인턴쉽사업으로 청년 미취약자에 대해서 인턴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산형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에 대해서 사업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문인력 인건비 1명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같이 5천만원 편성하였고 경기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에 2700만원 일자리 창출지원에 1억1700만원, 전문인력 인건비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율기업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근로자 종합지원사업입니다. 한국노총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900만원,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위탁운영비에 3억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하단에 중소기업 자금지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신용보증 지원출연금에 각각 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업체당 5억원 이내에 기업경영자금을 지원하는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을 4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에 3800만원을, 관내에 중소기업체에 수출판로 확대를 위한 해외마케팅 지언사업에 3천만원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에 1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 시장 운영사업에 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8400만원, 특성화육성사업 컨설팅에 1억원, 고객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8040만원을, 또 전통시장 내 빈 점포 활용한 청년창업육성을 위해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시장 내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과 아케이트 및 조명교체에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공회의소 협력지원사업은 기업체 직무교육과 기업인 간담회 신년인사회 개최 등을 위한 사업으로 4300만원을, 화장품 산업육성전략 및 코스메틱벨리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화장품산업 육성전략 연구 용역비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51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93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보호지원 및 물가관리사업으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부교실 상담실 운영에 따른 보조비로 3700만원을 소비자교육실시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훼미리 크러스트사업은 우수공예품 개발자금지원에 300만원,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지원에 4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개발 및 마케팅 및 생산지원에 G-패밀리클러스트사업에 4천만원을 제품 디자인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에 1430만원을 지원하여 총 970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세출예산은 192억6600만원으로 2011년 예산 54억7800만원 대비 137억8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환경단체 지원사업으로 1억3700만원을,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경상경비로 17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600만원은 자원보호 오산시협의회 오산환경운동연합, 자원환경운동연합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에 159억2천만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오산천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경관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금년 예산대비 134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위천 수계 수질오염 측량 관리 예산으로 3100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오염원 조사 및 저감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유자동차 매감저장치부착으로 23억7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금년대비 3억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출가스저감장치 성능 유지관리예산으로 276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착차량에 대한 사후성능 유지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대비해서 146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저녹스버스설치사업 추진예산으로 2100만원을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이 10톤이하 일반보일러를 지원하는 대상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급여예산 1530만원을, 또 환경성 석면노출 및 건강피해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신규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예산에 5300만원을, 악취모니터 교육 및 배출업소에 대한 악취측정, 악취모니터 실비 보상금으로 금년대비 4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예산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예산에 1억원을, 기후변화대응사업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린리더 양성 및 지원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탄성포인트 인센티브 제공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공중화장실 관리예산에 9600만원 편성하였는데 이는 전기료와 수도료, 분뇨수도료 등, 공공요금과 공중화장실유지관리를 위해서 경비와 청소용역비로 금년대비 약7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점관리예산에 1500만원을, 또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발굴예산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단속강화에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 불량식품 신고포상금과 공중위생 감시원 수당, 식품 및 위생감시원 상해보험료 등으로 금년대비 약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먹거리가 안전관리강화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산에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를 도모한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예산은 178억96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09페이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2억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재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중간에 쓰레기 무단투기예방을 위한 양심화분 및 화단조성 재료비에 100만원, 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출용역비 1200만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처리비 3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수송운반 위탁처리비로 1억8800만원을, 화성소각장 수송운반위탁처리비로 2억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연성 폐기물위탁처리비로 3600만원, 진공노면청소비 폐사토 위탁처리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및 화성소각장 반입금지 품목에 대해서 소각위탁처리비에 1억8700만원 편성하였고 건축물 및 폐목재 폐가구에 대한 위탁처리비로 1억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부담금은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에 따른 부담금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이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설치 비용으로 4400만원을, 단독주택 밀집지역 및 분리수거지역의 생활쓰레기 배출 및 수거체계 개선을 위한 크린하우스 설치비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로 8200만원, 화성소각장 쓰레기 처리비로 14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롤트럭 (대패차)에 따른 1억1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이 되겠습니다. 악취관리시스템 운영비로 2천만원, 전기안전대행수수료로 900만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비로 16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위생매립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재활용 및 폐기물 발생량 감소를 위해서 개장하는 나눔장터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센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및 재세에 46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8300만원, 총 1억5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중간에 재활용센타 해충 서식을 위한 예방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400만원 세교지구 신설아파트 및 학교에 폐형광등과 폐건전지 수리함, 분리수거함 구입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는 무기계약직 보수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및 제비용으로 2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의료급여 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회계 전입금은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으로 전년대비 2억4300만원 증가된 7억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의료급여수급자 증가에 따른 공단예탁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한명배치에 따른 인건비로 29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작년하고 비슷한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급은 1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전년대비 300만원 증가된 9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와 건강생활유지비에 따른 위탁수수료에 7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폐기물처리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사용잔액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화성그린환경센터 준공금과 주민지원기금 5억, 지역개발기금 차익금이자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9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화성그린센터 준공금 2012년도 분납액이 52억원, 주민지원협의체 주민지원기금에 5억원 이자상환을 위하여 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 분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은 화성시 서구동에 소재한 열병합발전소로부터 반경 5킬로 이내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내삼미동 외삼미동 세교동 양산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200만원이 확정 내시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는 2011년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집행잔액이 3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본 예산안을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오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에 공공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가 뭐죠?

장애인재활서비스입니다.

예. 그러니까 222페이지에 장애인재활서비스 강화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사유요.

지금 장애인 자립 작업장 건물유지비하고 장애아 재활치료 교육센터 건물 유지비가 작년도에 3백만원씩 있었는데 2백만원씩 감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경우 금년도에 1분기만 운영이 되고 강명무 회장이 사업을 사실상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유지비만 했습니다. 그 래서 실제 올해 들어간 비용을 감안해서 실제 비용으로 효율화 시켜서 2백씩 감액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을 못해서 유지관리 비용이 안 들어간 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뭐 10월말 보니까 0%, 전혀 집행이 안 돼 있어서 물론 줄겠다, 이 생각은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운영이 안 한 거로 인해서 운영비가 안 들어간 거라면 내년도 운영 안 하실 건 아니잖아요. 지금 그 업체가 위탁을 포기했으면 새로운 업체로 위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 거기에 어떤 투자적인 유지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전기료라든지 공공요금 기본만 유지비만을 상습, 들어가는 비용만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난해에는 너무 과다하게 운영비를 잡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예, 과다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가 지금 25.7%밖에 집행이 안됐는데 지금 설명하신 그 이유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지금 내삼미동에 있는 자활자립장의 경우 물론 운영도 안 되, 물론 있기는 하지만 건물이 97년에 준공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1백만원 가지고 기본유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투자적인 개선이나 이런 거는 감안을 안 하고 꼭 필요한 전기료라든지 기본 공공요금, 기본 유지하는 비용만을 계상했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이요. 올해 집행실적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좀 올리셨거든요. 왜 이런 집행실적이 나온 거죠? 스타트 시점이 하반기인가요?

지금 무한돌봄센터 운영 지원에서 지금 도비 40% 지원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 차량 선박비

예, 그렇죠. 사회복지보조는 물론 100% 하셨는데 사무관리비

무한돌봄센터 차량 한 대에 대한 사례관리 활동 시 운행 차량 유지 및 관리 비용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올해에는 29%, 27%, 23% 그렇단 얘기예요, 집행실적이 10월말 기준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실적이. 그런데 오히려 금액이 늘어났으니까 그러면 집행실적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 수……, 나오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시작 시점이 하반기라든가 기타 이유가 어떤 거냐는 거죠. 그냥 담당께서 얘기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그 222쪽에 보시게 되면요 사회복지 보조금에 전년도 예산보단 올해 예산이 좀 줄었어요.

장애인

222쪽 중간에 사회복지보조 예산 보시면은

예 사회복지 보조비가 2600을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장애인 각 사회 각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일부 효율성을 심사해서 올해는 순수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 비용부분에 있어서 효율의 정황을 기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을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사업의 경우 복지회에서 하는 그런 경우 1200을 감액한 경우가 있고 단체별로 일부 민원상담, 복지회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센터 운영비라든지 중증장애인 문화탐방 이런 사업들을 줄였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장애인보장구 무료수리센터에 대해서 손정환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좀 24시간 아니면 뭐 12시간이면 12시간 전문대 전문에서 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데에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구상을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사업구상은 잘 하셨나요? 무료 수리센터 운영이요 보장구

지금 거기에는 이제 작년도에 사업비는 지금 줄이지 않았고요. 전동 스쿠터라든지 휠체어 보청기 등 보장구 수리하는데 있어 교체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배터리 타이어등 교체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기사를 지금 현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기사가 있어요?

기사를 지금 현재 도에 전문기사가 있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분들이 만약에 이상이 생기면은

예 내려와서 출장까지 해서 그 자택으로 가서 교체해 주도록 이렇게

그 처리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한 2,3일 걸려요?

그 내용에 따라서 2,3일 걸리는 건 있지만 대부분 부품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손정환 위원님께서 그때 언급하신 거는 뭐냐면은 예산을 더 수립을 하셔가지고 결상시켜서 올려서더라도 그분들이 당일 날 이상이 생기면 바로 교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아니 그때 협조를 말씀을 드렸어요. 손위원님께서

예.

그래서 이게 좀 아쉬운 거 같고요 그리고 교통약자증진에 관한 이동권 보장에 대한 조례도 통과가 됐고 또한 사업은 이제 오산시에서 업무협조를 교통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하시면서 이거를 잘 마무리를 지셔야 되요. 이제 설계도 잘 하시고 휠체어리프트 특장차량 그 지원비하고 장애인콜 승합차 운영에 대해서 뭐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예산은 지금 수립이 됐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제는 리프트차량 구입 계획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어디죠. 수원시 같이 콜 센터를 운영하실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방향이 돼 있냐 이거죠.

지금 정확히 방향이 설정 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일원화하거나 효율성을 기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금년 2012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그 들의 양당 간의 실적을 검토해서 효율화를 기하도록

뭐 지금 과장님께서 뭐 실적을 보셔가지고 뭐 위탁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신건가요 아니면은 운영에 대한 그런 업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아니시죠?

지금 위탁여부를 떠나서 일단 그것이 한 센터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율화를 기할 방향으로

하나로 일원화가 됐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예산 수립한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은 현재 일원화된 예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원화되신 예산이 아니지만 올해 일원화로 돼 가지고 24시간 콜 센터가 생겼을 경우에는 또 예산수립에 대해서

그것은

목 변경으로 하실 건가요, 그럼?

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그것은 목 변경이나 이런 건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의지가 없으신 거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조례도 공포가 됐죠. 됐고 시장께서도 이번에 중증장애인 업무를 시작한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보장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시의회에서도 물론 도와드리기로 했으면 좀 발 빠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이미 예산 수립됐고 그러면 올해 2012년 내년 2012년도도 이게 넘어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예 일정부분 중증장애인의 190명 회원이 물론 있어서 365일 24시간 운영체제로 이동권 보장이 3대가 운영되는 게 교통행정과 교통과를 비롯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 과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서 리프트차량 휠체어차량 두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원이 지금 1320명중에 이 회원 중에도 중증장애인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 모든 것을 일원화해서 모든 것을 했을 때에도 문제점이 다소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여튼 상반기 최소한 상반기만이라도 운영을 하면서 양당간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해서 일원화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모든 게 한 단체 어느 단체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뭐죠 특정인을 위한 특정단체를 위한 활용도 밖에 안 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립적인 그런 데에서 수원시 같은 사례를 들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체계로 운영하게 되면은 그런 잡음이 없겠죠. 그럼 민원도 안 들어오겠고 지금 어디죠, 중증장애인 쪽에서도 원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 그런 단체가 아닌 정말로 시에서 직영은 못하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쪽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문한 겁니다. 조례 내용도 그렇게 또 변경이 됐었고 수용도 됐었고, 그러니까 좀 교통행정과하고요. 협의하셔가지고 앞으로 예산 뭐 추경이 됐건 2차 추경이 됐던 수립하실 때 한 일원화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22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등록 진단비 있죠?

예, 있습니다.

사업양 증가로 해서 뭐 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이거 기초수급자들 장애인 등록할 때 진단비 요거 전액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예 수급자에 대해서 그 신규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대상 장애인에 대해서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서

아니 그러니까 수급자에 대해서 저는 전액을 다 하는 거예요?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 비용이 건당 4만원 그리고 저기 기타 장애진단은 건당하는 1만5천원으로 이게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금액만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도 자부담이 필요할 거 아니예요?

예, 자부담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 장애인 같으면은 자부담 어느 정도 저기 되지만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만큼은 전액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 금액이 지정된 상태예요 보조내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쓰는 인원수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

아니 그러게 이게 전부 저기해서 지정을 해 준 겁니까? 이거 아주? 4만원으로?

예.

정계장님 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장애인도우미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4명이었다 5명으로 한 명을 더 증원할 계획인데 그러면 6개동인데 한 개동은 없는 건데 어느 동이 없습니까?

지금 중앙대원 신장동에 한명씩 배치돼 있고요. 본청에 주민과에 한명이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한명이 증원이 되면은 이렇게 동에서 신청 승인에 따라서 추가 배치, 동에 배치하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각동에 뭐 다 배치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거는? 어느 동은 해 주고 어느 동은 물론 숫자차이는 있겠지만 장애인 숫자가

예, 동에서도 무조건 장애인을 이렇게 무조건 받으려고 하는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장애인의 어떤

그럼 그거 봐, 이게 잘못된 게 우리 관공서에서 장애인 받는 거를 기피하는 저기가 잘못된 저기 아니에요? 그렇죠? 공무원들 자체가 먼저 장애인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면 안 되죠. 일자리 창출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저긴데 그 뭐 신장동 같은 데는 굉장히 잘되고 있더라고 장애인 저기가 일하시는 거 보면은

향후에는 동에 한명씩은 이렇게 배분해서

그러게 그것 좀 한번

예,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236페이지에 보면은 저소득층 명절 위로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됐어요. 이거 사업양이 줄은 이유는 뭐예요?

저소득층에 지금 국민기초수급자 그리고 장애인과 보훈단체 이렇게 1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급적 시설기관에만 이렇게 지급을 하려고 성심동원 등, 이렇게 6개 기관에만 지급을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은 개별 모든 회원들한테 다 수혜가 다 돌아가지 않는

이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거 줄인 거 아니에요? 실링제로 인해서?

그런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여하튼

줄일 데가 없으니까 이거 줄일 게 없으니까 이 부분에서 줄인 거죠? 이거 계속 받던 사람들 안받아가지고 나중에 또 불평불만 나올텐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또 수혜자의 어떤 형평성의 논란도 있고 해서 효율적으로 기관에만 지급하는 것을

예, 그 정도만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239페이지에 자원봉사 상해보험 지원이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2만9천, 근 3만 명이 되는데 4천5백명에 대해서만 상해보험을 지원해 주는데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별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봉사 일하는 시간을 따져서 많은 사람들만 해 주는 거예요?

일하는 대상자 일할 때 일하는 사람에 한해서 회원이 물론 자원은 2만9천명이지만 실제 봉사에 동원돼서 실제 일하는 사람 그 투입되는 그 사람만을

그러니까 일 할 적마다 이렇게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사회보험 4500명이 좀 더되는, 많이 좀 상해가 될 거 같은데 업무의 위험도에 따라서 그냥 간략 저기한 거는 간단한 거는 상해보험을 안 드는 건가요?

지금 업무 내용에 보면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히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봉사도 어떤 시설봉사

육체적인 봉사 할 때만 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4500만

육체적인 봉사가 필요한 것들은 위험요인이 많이 따르지만 교실에서 그냥 단순히 도우미적 역할을 하는 봉사들은 큰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위험도에 있는 봉사에 따라서만 보험가입을 하기 때문에 4500명이 된다 이렇게 추산하시는 거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가지만 더 저기 할 텐데, 이게 현충탑 참배하고 그럴 때 조화 갖다가 하죠? 근데 이 조화값이 그렇게 비쌉니까? 35만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1년에 뭐 몇 번 안한다 해서라도 화원에서 그렇게 책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저 고려 좀 해 봐야 돼요. 축하화환 같은 거 대형 3단짜리 같은 것도 10만원 12만원 15만원 선에서 되는데 그 조화라고 특별한 저기로 해서 뭐 그렇게 많이 비쌀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금액의 금액은 시기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1월1일 추운 겨울 때 시기적으로 그런 것을 헌화를 준비할 때 보면 비용이 국화

아니 그 조화 하나만 35만원이더라고, 국화는 낱개로 또 몇천원씩 또 있고

조금 저기 그 금액을

요거 시장파악 좀 해봐 가지고 좀 조정 좀 해야 되요.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국화얘기 하셨는데 장갑도 계속 새 거 사서 쓰지 않나요? 장갑 몇 푼 안 되니까 계속 새로 사서 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몇분 쓰고 있는 건데 몇십분 끼고 있다가 그리고 또 그럼 그거 그냥 버립니까? 그 한번 쓴 건?

다른 봉사할 때 활용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것이 돼야 되니까 좀 그때 새로 다시 구입하고 그랬습니다.

꼭 새 거가 아니어도 되는데요.

의전상 그래도 국가유공자나 뭐 이렇게 모든 저기에 좀 대외적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6페이지요.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그 용어정리부터 해야 되겠는데 우리 오산시에서 말하는 자립작업장이 재활작업장입니까?

장애인

자립작업장과 재활작업장의 용어가 같은 겁니까?

지금 장애인 그 지역 자활이라는 곳에서 장애인이 또 이제 활동하는 것을 지역자활이라고 하기도 하고 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용어가요 왜냐 하면은 신문 보면 재활작업장 자립작업장 신문에는 재활작업장이란 용어를 쓰는 거 같은데, 우리시에서는 자립작업장이라고 쓰는 거 같고 또 어디선 자활작업장 그럼 이게 같은 용어인가요? 같은 용어 같습니까?

같은 용어인데 지금

같은 용어죠 그러면? 예 그러면 지금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비, 운영비 1200만원이 잡혀있어요 근데 혹시 이 운영비에는 당연히 장애인의 그 근로자의 임금이 들어간 건 아니죠? 당연히?

예.

그렇죠?

예.

그러면 그 그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장애인 혹시 장애인 임금이 법적 기준으로 표시돼있다 하던가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지금 인건비 지금 장애인 뭐 주간보호시설이나 이런 것은 인건비가 운영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근데 주간보호시설에 인건비는 그건 종사자들 말하는 거죠?

예.

그거 말고요. 이거 궁금해서 지금 질의 드리는 건데 장애인 근로자 임금 그 경기도에서 제시한 시간당 최저임금의 30%이상 뭐 이런 거 말씀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이런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예, 지금 장애인 30%만 지원하라 그래서 거기 그 자활센터에는 그렇게 30%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분들

예, 그러니까 30%이상이면 뭐 그게 한 천 원이 조금 넘죠? 그렇죠?

금액으로는

그런데 저 다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의 근무능력을 연 몇 회 평가합니까? 그거 평가해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30%이상 해라 그래서 그렇게 하나요? 평가나 이런 건

요거 1200만원은요 인건비는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공공요금이라든가 물품

아 그러니까 궁금한 게

조그만 물품 구입비로 12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예 이건 운영비고요.

예 그렇게 해 드린 거고요 저희가 이제 2010년 10월달에 위탁을 했는데 3년을 위탁계약이 지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운용비는 그 외에 운용비는 거기서 자체 수입으로 조달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근데 우리는 보조금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 뭐라고 그러죠?

지도점검

지도점검을 해야 되죠 지도점검을 할 때 그러한 기준 파악이나 이런 게 돼 있나 이거죠

지도점검을 저희가 이제 작년 10월달에 했기 때문 저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이젠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기가 뭐 운영이 거의 안됐습니다. 거의 문 닫고 그래서 이제 위탁자 선정부터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 점검을 못 했고요

그럼 그 이전에는요?

돈도 1200만원 중에 360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360만원도 전기료 한 3개월밖에 운영을 안했는데 전기료하고 거기 필요한 물품구입 한 2백 몇십만원 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거의 집행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집행도 이제 안했기 때문에

예 운영도 거의 안하고 이제

운영도 안 하고?

예.

그럼 작업장은 몇 개 있어요?

이거 지금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거 하나, 이젠 신청해서 하는 거 강명모 회장이 하는 건 요거 하나인데요. 저희가 재위탁 다른 사람을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포기 의사를 그 전부터 잘 안됐는데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 볼라고 애를 쓰다가 이젠 포기의사 밝힌 데는 며칠 안됐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작업장은 반드시 지도점검이 들어와야 되고 그렇다면 이 단순한 운영비 이외에도 그 작업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제가 지적한 그러한 부분도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거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어디 어디서 운영되고 있죠?

오산남부 장애인복지관에 주간보호센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 지하에 있던가요?

예, 지하에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턱 없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장애인 부모들이 이 주간보호센터를 굉장히 열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30만원 정도가 운영비가 늘었어요.

예 지금 도비에서 도비 종전에 21% 지원하던 것을 30% 올해는 지원되면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 주간보호시설 확장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하나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 같아서요. 그렇죠?

예, 예산 반영 못했습니다. 사실은 여기 굉장히 지금 정원이 15명인데 일정기간이 지나면 퇴소를 해야 되는데 이젠 퇴소해도 그 아동을 그 애를 집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없어서 계속 입소를 희망해요 근데 벌써 퇴소하는 아동을 알고 있어서 다른 엄마는 벌써 또 입소를 시키려고 그런 대기자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제 3의 장소를 물색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남부복지관을 지하에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능사업비로 시설개보수비 2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지하에 거기 알뜰매장 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장을 해서 거기다 더 받는 거를 지금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 이거 주간보호시설 좀 더 신경 써서 확장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장애인 부모들 모임에 참석을 해 보면 이게 굉장히 심각해요. 이 문제가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부모들도 멀쩡한 부모들도 전혀 활동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복지이기 때문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내년에는 장갑하고 화환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해마다 나오거든요. 정리를 잘 해 주시고요. 저는 이제 사업설명서, 세부사업 설명서가 있어요.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요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92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이 있는데 그 예산이 60%가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을 한 거죠?

거기는 삭감된 부분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하단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도비 추가 지원으로 신규 책정된 7천만원이 있습니다.

예.

그 사업이 신규로 도비 30% 지원이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로 단독 지원하던 추가 부분을 감액 시킨 것입니다.

예, 보세요. 이거 이제 집행부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비사업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예산을 더해서 하나의 사업으로 하게 하면 되는데 도비로 그러니까는 시비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나 또 만드셨고요. 보통 매칭으로 하더라도 사업 예산이 모자라면 시비를 더해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업을 또 하나로 나눠놨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있는데 도에서 또 이렇게 모자라서 안 되는 거는 더 해줘라 하고 도비를 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사업을 이렇게 해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시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안하도록 건의를 하시란 얘기예요. 왜 같은 사업을 두 가지 사업을 네 가지로 하고 있고 사실은 그 두 가지도 하나로 엮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중증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사업 내용이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얘기 하셨잖아요, 최웅수 위원님이. 이 사업이 사실은 교통약자안에는 장애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노인과 임산부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사업과도 상당히 유사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슷한 사업에 다섯 가지, 한 가지를 가지고 다섯 갈래로 또 나눠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기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렇죠?

뭐 효율화를 기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번에 도비로 추가된 사유에는 그 전에 활동보조만을 하던 사업에서 방문목욕하고 방문간호 사업이 더 추가 되면서 그 지원부분에 대해서 도 자체 하는 사업이 늘어나긴 했습니다.

알아요. 제가 그 내용은 알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약자는 교통이 중심이죠. 뭐 가서 가사도우미나 생활 이렇게 목욕봉사 이거는 아닌 거는 아는데 유사한 사업을 한 센터에서 총괄해서 부분만 담당만 달리해서 충분히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단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한 명만 해 놓으니까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유사성 있는 거를 하나로 묶어놓으면 내가 여유가 될 때 옆에 사업도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운영비로 그러니까는 제 얘기는 효율성을 좀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물론 도에서 그렇게 국가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들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를 하나로 엮을 수 있도록 자꾸 건의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는 다 끝났는 줄 알고 그 마무리 멘트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산시가 뭐 출산보육의 도시 선정이 됐듯이 세교지구를 복지지구로 인정해 달라는 뭐라 청원이랄까요.

복지특구요.

복지특구, 예, 그게 신문에 났죠?

예.

그런데 거기 복지특구가 되면 핵심 사업에 장애인복지센터 뭐 이런 것도 들어있죠?

예, 지금 저희 세교지구를 통해서 오산시에 사회복지비가 증가되고 각종

아니 과장님, 그게 들어 있지요?

예,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오산시만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세교지구에 생긴다면 정말 좋겠다 그것도 장애인들의 열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구난방으로 나오는 그들의 민원은 그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특구지정 아이디어 이런 내 주신 주민복지과 수고 하셨다고 그 칭찬해 드리려고 했어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세수가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이 전년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은 늘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의 고민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거하고 의문점에 대해서 한 거는 넘어가고요. 우선 242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좀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그 보훈차원에서 이분들한테 예우는 최대한대로 해 드려야 되는 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 상이군경 오산시지회 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오산시지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뭐 이렇게 구분이 굉장히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전물군경유족회에 소방서 소방대원까지 지금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한번, 언제 그러면은 소방대원까지 포함돼서 되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예, 소방대원까지 들어가는 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소방대원이 의사자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그런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것에 유족회와 같이 포함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유족하고 미망인하고는 미망인이 유족회에 포함돼 있습니까? 회원으로 보면은?

다 따로 따로 지금 등록이 돼있습니다.

법인이 등기를 아니 법인을 인정받은 게 따로 따로 받은 거예요?

예, 단체가 따로 따로 지회로 등록 돼있습니다.

그리고 유족회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뭐 자녀회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부설로 만드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또 지원사업이 그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안 나와 있고요. 이런 것도 또 느껴요. 무공수훈자회의 부설유족회, 부설유족회하고 무공수훈자 오산시지회 요건 또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예산을 또 심은 건데

부설유족회는 없는데요.

여기도 또 할려면 또

아. 부설유족회

나중에 또 미망인회 뭐 이렇게 또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한번 요런 거는 입장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보훈청에 이미 부설유족회도 인정을 이미 받은 단체로 등록돼 있습니다.

인정받게 되고, 아 그러니까 나눠서 하다 좀 나중에 보면 또 여기도 보면 또 미망인회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겠네요. 부설이 아니면 또 병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등록이 되게 되면 우리도 또 하나 무조건대고 만들어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보훈청의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준에? 알겠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런 우려까지도 돼서 제가 이거 우리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한테 모독되는 말이 아니라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참전유공자하면 나중에 또 월남참전유공자가 될지 또 이런 것들이 그 단체 기준에 따라가지고 인정을 해 주는 것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상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그런 고충도 좀 이해 좀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갖춘 것들은 공감합니다. 또 신장동 복지회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대부료가 1회에 3500만원, 이게 국유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신장동 복지회관을 유지관리비는 지금 거기

예, 국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시 재산인데 땅은 국유지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건물의 임대 관련한 유지관리비까지도 지금 해야 되는 입장이죠? 지금 그 보훈단체에서 일부는 나와 있는데 그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공실은 두 개입니다.

그 활용방안 또 따로 있습니까?

지금 기존에 사무실에 궐동 경로당하고 청소년 공부방 그리고 농촌지도자 오산시 연합회와 농업경영인 오산시 연합회가 사용을 하고 있고 생활개선 오산시 연합회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밑에 상이군경회가 있던 사무실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신체장애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때에 그 쪽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농업인단체와 거기 두 가지를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건물사용방안하고 근데 일단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린 거고요.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만 늘어난 겁니까? 사업 내용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시장의 공약사항이죠?

예,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각종 장애인단체가 7개 단체가 있고 각종 시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의 중복성 그리고 아까 중증장애인과 일반장애인의 그런 어떤 교통편의서 부터 효율화되지 못한 많은 기능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민원인과 또 늘어나는 장애인과 장애인의 지금 더 늘어나는 가족 간의 이런 모든 상담 이런 것을 기능을 더 보강하고 서비스연계를 확충하기 위해서 기존에 한 명 있던 복지사에서 복지사 한 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또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종합센터에 지금 한 명 있고요.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이만성 회장님이 대표로 계신데 거기 상담요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요원을 금년말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역할이 굉장히 큰 업무에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통합해서 같이 운영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기 실질 지난번에 상담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다가 운영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행정하면서 있었습니다. 일단 한 개 단체에 편중돼서 가 있는 거고 지금부터 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이 된다고 하는 건 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는데 여기에 좀 전에 최웅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교통약자에 대한 편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같이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건지 운영을 하는 건지도 한번 좀 심각하게 고민 해 봐야 되겠는데요. 교통약자 건에 대해서는 각 단체별로다가 사업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아마 한 군데로 모으려고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만 원칙에 이거 하나만 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약자들이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지만은 진짜 이게 효율적으로 필요하면 24시간 365일 언제든지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을 한번 좀 모색 좀 해 주세요. 아울러 저기 보장구수리센터 1천만원 예산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이것도 전에 예산했을 때부터 문제가 돼 있었던데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실질 그 취지는 24시간이내에 할 수 있는 보장구수리를 그런 시스템을 하는데 전에와 똑같이 몇 명 모여 있으면은 또 일주일에 한번씩 어떤 건 보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지고 오는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제안을 한 겁니다. 금액도 올려줬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던 24시간이내에 이 사람들도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거기에 고민을 하시라고 했는데 아직 답을 지금 현재 못 받은 상태입니다.

예, 연구를 해서 전문기사가 24시간이내에 서비스가 되도록 확보하는 방안을 좀 더 예산이 확대 되더라도 그 부분을 검토 하겠습니다.

진정한 그게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그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요. 아까 그 상담사 말씀하셨죠? 상담사에 대해서 뭐 사회복지사 아니 어디죠? 남부사회복지관으로

예, 경기도 장애인복지회에 민원상담인력을 맡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지금은요? 지금은

지금은 채용은 했는데 연말까지 끝나는 거고 지원이 끝나는 겁니다. 민원상담 기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채용은 했지만은 그럼 기존에 있던 상담사는 어떻게 됐어요? 그분도 지금 두 분이다

기존에 있는 상담하는 분은 그 복지회에 사무국장이라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그거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없습니다. 지원이

그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는

그 지원비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님께서는 현재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급여가 지원되냐고요.

따로 없습니다.

아니 따로 없이 어떻게 거기서 근무를 하십니까? 지원을 안 하면

복지회 자체에, 자체에

그러니까 지원금으로는 절대 급여가 안 나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안 나갑니다.

자부담이에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위원도 복지회에 있었어요. 저도 장애 6급입니다. 근데 자부담이라는 건 없어요. 그분들이 월 회비 1만원씩을 내요. 복지회라는 거는요. 뭡니까? 시각 청각 그 다음 어디죠? 중증인가? 그 쪽에는 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준해 준 법인이지만 거기는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우를 위한 지원하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본인들이 아니에요 장애인들을 지원사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후원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데요 출연금이 누가 출연했어요?

물론 지금

그 결산서를 보시게 되면은 자부담 몇 프로, 그 다음 지원금 몇 프로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예,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몇 프로로 돼있어요?

지금 경기도 장애인복지에는 지금 저희 사회단체 보조금이 시비는 1430만원이고요. 자부담이 430만원입니다.

430만원인데 1년에요? 1년 예산 중에?

예, 1년이요

예산 중에 어떻게 급여가 430만원 가지고 지원이 되겠어요. 안 되죠. 힘들죠. 그거 가지고는 지원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아니 이건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에 자부담이 430만원이고요

그러면은 그 수익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뭐 이건 뭐 공개적으로 제가 본위원이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좀 본 위원하고 대화 좀 나눴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새로 온 상담사 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뭐 어떻게 상담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 상담사가, 인수인계도 안 되고 모든 차량 배차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인수인계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예, 복지사, 새로운 복지사는 연말까지 거기서 근무하는 것이며 거기 사업비가 금년만 지급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장애인복지회에 상담에 따른 보조금 예산이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소득 224페이지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지금 현재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가구납입금액을 1로 해서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등록장애인한테 지금 연간 1인당 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자가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비 50%, 아 도비30%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있는데

아니 대상자는 지금 10명 그대로 이고요.

지원하는 내용이 대부분 MRI하고 CT 뭐 초음파 검사비 등, 보장구 이런 구입비인데요. 거기 발생빈도가 매년 똑같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 금년 12월달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연간 평균 10명에 대한 측정금액을 동결해서 세웠습니다.

대상자는 230가구에 대해서 지금 월 5만원씩 이렇게 겨울철 5개월동안 이렇게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5만원씩 이렇게 230가구를 대상으로 5개월치를 계상한 건데요

예, 아직 저는 거기까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오산시 공공 6개동에 주민센터 장애인편의시설설치 법적기준 적합여부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거 주간보호시설 좀 늘리려고 기능보강사업비로 이번에 개보수에 따른 2200만원 요번에 반영을 했거든요. 예산 세워 주시면 저희가 빨리빨리 해서 입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282쪽 봐주세요.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오산시의 현행 조례상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해주세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둘째아는 지원이 안 되고, 셋째아가 50만원, 넷째아 이상이 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되도록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가 조례를 선행절차를 이행해가지고 조례를 먼저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선행절차를 지키지 못하고 한 점을 우선 사과드리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출산 하고 고령화시대가 도래되면서 우리시 평균 연령이 30.6세로서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돼 있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경기도에서 출산보육시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산 임산부들에게 비용을 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출산장려정책을 이행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오산시가 지금 가장 젊은 도시로서 출산보육에 대해서 교육과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사업이고 또 거기에 맞게 출산보육까지도 엄청 신경 쓰고 있는 것 인정 하시죠?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가시는 데마다 우리 젊은 도시 강조하시면서 출산장려 엄청나게 신경 써요. 거기에 걸맞게 지금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떻게 예산 먼저 올라오고 조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 가능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12월 2일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내년 1월에 의회에 상정해서 조례가……

순서가 틀린 거죠,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 중에 하나가 시장님께서도 가장 역점을 뒀던 사업이고 아울러서도 각 위원님들께서도 신경 많이 써서 보육 및 교육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을 빠뜨려놓고 우선 집행을 한다고 한다면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이거는 실수할 게, 실수할 거 아닙니다. 또 절차를 무시해 버린 거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절차를 무시한 거는 의회에서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가족계획부터 세우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지금 금액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근 화성 시 같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2010년도 12월 28일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 전에 있었던 조례는 둘째아도 포함이 됐었지만 이번에는 바뀌어서 셋째아, 넷째아, 셋째아 100만원, 넷째 아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출산지원금 1회에 300만원 지급한다. 라고 화성시에서도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고민을 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과 아울러서 맨 마지막 때 조례를 같이 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정이 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 이 금액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하고도 비교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둘째 아가 우리시에서는 30만원이라고 나와 있고요. 물론 여태까지는 없었지만. 또 셋째아가 100만원, 넷째 아에서는 지금 300만원이라고 지금 현재 결정을 했어요. 이 결정하신 그 근거는 뭐가 됩니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왔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화시대에 출산이 저출산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출산을 많이 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서 출산지원장려금을 지원확대……

장려금 금액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건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저희는 경기도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경기도를 파악을 했는데 인근시라든가 평택시 같은 데 서도 지급을 안 하다가 금년부터는 50만원씩 둘째아를 지급을 하고, 과천시하고 그다음에 의정부시 같은 데도 지급을 하고 기타 외의 일부 시․군에서는 20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전부 둘째아를 지급해주는 것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타시에 못지않게 우리도 이렇게 적정하게 책정을 해주면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감이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째아를 저희 시는, 비록 타시는 50만원씩 했지만 우리시는 3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타시하고 인근시라는데 가장 가까운 화성에서는 둘째아는 오히려 빼 버렸거든요. 개정을 하면서, 2010년도에서 하면서, 그것은 인지하시고 계세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년도에 정미금 의원께서 출산장려금이 각 지자체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다. 물론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완도군 같은 경우는 셋째아는 1천만원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1회 지급하지만 분할해서 주는 것, 3년 기간 동안. 저희가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을 논하기 전에 우선 지적되어야 할 것은 시장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치고 다니는 것처럼 왜 거기에 맞춰주지를 못 합니까? 지금 현재 이 예산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보강되지 않으면 전 기준에 의해서 맞춰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12월 2일날 저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부칙에다가 내년에 만약 1월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조례가 공포되고 난 후부터 그것을 소급적용해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집행부에서 의회 결정까지 지금 다 내려서 해 주시는 겁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의회기능이 뭐예요? 추인해주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금액 내용부터 세심하게 된 것에 대한 이해 설득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확정돼서 올라 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에요. 일련에 지난해에도 교육협력과에서도 이런 상황이 똑같이 발생된 적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존재가치를 부정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고 또 우리 출산보육도시에 걸맞게 필요한 사업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요번에 예산안이 그래도 통과 돼 가지고 내년도에 지급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출산정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은 이해를 하겠지만 일단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여러 위원님들하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있지요.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기본사업에도 한국어교육이 있고 특성화사업에도 또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거 자료 안 보셔도 답변하실 수 있어요. 한국어교육하고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어떻게 다르지요? 아직 질문의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과장님? 그러면 세입세출예산안 25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사업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요? 그런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이중언어 지원사업하고 이게 어떻게 달라서 프로그램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죠.

먼저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지금 초등학생하고 다니는 학생하고 미취학아동학생과 학생들한테 부모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다, 태국인이다 그러면 태국어를 사실상 모르는 초등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하고 태국어 부모가 모국 그 언어를 이중으로 두 가지를 다 교육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신국 언어하고 우리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자녀의 언어발달상태가 좋지 않은 그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을 위해서 교육하는 사업입니다.

말만 지금 제목만 다른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지원사업은 우리가 따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태국이고 엄마가 인도네시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이 키울 때 엄마는 자기 모국어를 쓰면 되고 아이는 밖에 나와서 한국어를 쓰면 돼요. 그러면 아이가 양국어를 굉장히 잘 익히게 되는데 그게 한국어가 발달하는데 조금 다른 보통 한국 아이들보다 시간이 좀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중언어를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양국어가 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후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들은 바가 없고 지금 여쭤 봐도 과장님처럼 답변을 잘 못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이중언어 프로그램을 제대로 짜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세부프로그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문화가정 방문학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웅진씨베크하고 협약을 도에서 맺었습니다. 한글을 깨우치지 못한 어린이들을 방문해서 웅진씨베크에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방문학습지는 한국어가 부족한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업이라고요?

예.

그러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이것은 또 뭡니까? 251페이지요.

이것도 똑같은 맥락인데요. 이것은 전액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인데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착과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찾아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문학습지하고 내용은 비슷한 건데 이것도 도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서 전액 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비슷한 건데 예산의 출처가 좀 다른 거예요?

예,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방문교육사업은 지금 각 학과목을 국어․수학․사회 이런 거를 다 가르친다는 의미로 하신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한테는 첫 번째로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글 해독은 방문학습지로 하신다면서요?

그것도 있고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서 그렇게 내용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금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세부 프로그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문화가정에 지금 배분된 예산이 많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프로그램 운영이 많이 겹치고 세분화 되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자세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에 신규사업 같은데 국도비가 내시가 된 거고. 아동안전지도 제작, 이게 6개교만 한다는데 선정은 했습니까?

금년도에도 우리가 초등학교가 총 20개교거든요. 금년도에 14개교를 완료를 했습니다. 6개교를 아직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6개교를 안전지도를 제작해서 보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1월에서부터 6월까지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속적인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다가. 그러면 전년도에 2011년도에 지정해서 학교는 어느 어느 학교예요?

지금 원동초등학교라든가 그다음에 성호, 성산 이런 학교를 했는데 지금 성호ㆍ성산ㆍ화성ㆍ오산ㆍ원당ㆍ원동ㆍ대원ㆍ대호초등학교를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못한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가능한 한 위치가 취약한 데 위치한 학교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시내에 있는 학교들은 별로 효과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도에는 취약지역인 수청초등학교라든가 화성초등학교 이런 데를, 수청초등학교라든가 세교지구의 밀집지역인 그런 초등학교에 집중적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선정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년도의 경우 2011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거로 되어 있지요?

사업이 없었는데요. 추경에 반영돼 가지고 이렇게 된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노인들 (관련된) 것 같은데요. 그라운드 골프대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로는 신규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노인분들이 게이트볼만 계속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발달하다 보니까 골프 같이 잔디밭에서 골프 형식으로 돼서 그라운드골프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종으로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할 수 있는 골프장 잔디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오산둔치에서 하는 거예요?

예, 운동장 바로 옆에 보면 잔디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르신들이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전액 시비인데……, 너무 생소한 얘기라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268페이지에 같은 맥락 같은데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서 학기중하고 방학중이 있고 그다음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비라고 해서 토요일날, 일요일 날, 공휴일날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인원을 보면 전부다 각기 틀린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아니에요?

결식아동급식지원에서는 학기중에 나와 있는 것은 학기중하고 방학중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는 496명이 신청을 했는데 학기중에는 점심은 학교 교육청에서 지급해 주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석식만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방학중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6개동에 신청을 받도록 해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해서 한 끼만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복되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중복되는 인원도 있겠지만 중복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학기중에는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거고 방학중에는 학교를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하지만 그 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때는 중식만 제공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삼시를 다 제공을 하는 겁니까?

1식만 제공을 해 주는 됩니다.

1식? 중식 하나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보니까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이 당초 예산보다 2억2천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대상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이것은 셋째아 이상 보육료지원은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아이들한테 지원해주는 건데 대상인원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니, 출산보육도시라고 하더니……

그리고 이게 뭐냐하면 여기서는 만 5세아가 이번에 누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것을 빼서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은 것 같아서요.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257쪽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라운드 골프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예.

신규사업 처음 하시기 전에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국고기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시비로……

지방비밖에 쓰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확실해요?

몇 개 시 군은 알아봤습니다.

어느 시에요?

용인시도 알아보니까……

아니, 국비 지원받는 시를 알아 보셔야지요. 받지 않는 시를 알아보는 것 보다. 청주시 같은 경우 2009년도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지원금에 대한 지원 조례를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규칙을 만드시던가 해야 지요. 뭐냐하면 생활체육 그라운드 연합회라고 다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생활체육이에요. 오산시는 생활체육 그라운드연합회가 지금 결성이 되어 있지 않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국고에 대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운동장 밑에 고수부지에서 연습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어떤 분들을 구성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들을요.

그분들은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에 등록된 노인분들인데요. 주로 게이트볼을 많이 하던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이 타시도 그라운드 골프를 하니까 우리시도……

자발적으로 하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장님께도 건의를 했었어요. 제안을 드렸고, 현재 맑음터공원 같은 게도 부서하고는 별 관계는 없지만 맑음터공원이 현재 괴사가 되고 있는 이유가 배수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큰 나무 같은 경우에는. 잔디는 그런 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라인홀이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르신들만 치시는 게 아니고 여성분들도 많이 즐겨하시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복지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건데 아무쪼록 일단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도적 장치를 먼저 만드십시오. 생활체육 그라운드협회를 일단 결성하셔야 되고, 저변확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ㆍ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시고요. 내년에는 우리 지방자치, 그러니까 우리 오산시에서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다문화 예산이 이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다라고 설명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게 원래 있던 사업인데 하나로 합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이지요?

다문화 예산이 요번에 한 1억2천 정도가 증감됐습니다. 증감됐는데 여기에는 신규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뭡니까?

우리가 이번에 다문화가족에 방문교육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지정됐습니다. 예산액이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설명하신 방문사업 건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다?

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1억3천이 삭감이 됐어요. 이 사업내용은 뭐지요? 삭감된 사업내용?

삭감된 게 뭐냐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려면 2억9500 정도가 예산이 소요돼야 되거든요. 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도비로 국도비 내시하는 사업만 반영하다 보니까 1억3400인가 이렇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궁금한 거예요. 물론 설명서에는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없어서 확보가 안 되면 그 프로그램은 운영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진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거예요.

빠진 사업의 내용은 아니고요. 단지 우리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만약에 추경에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우리가 거기에 현재 7명의 인건비를 반을 줄여서 50%밖에 인원을 활용할 수가 없는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 주셔가지고 정상적으로 인원이 7명이 다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급여도 책정을 안 해놓고 이렇게 올리면 선택의 여지없지 나중에 올라오면 해 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둘째 치고, 우리는 그렇게 해 준다 쳐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기본적으로 해 놔야 할 것은 하고 나서 해야지요. 저는 프로그램 삭감인지 아는데 인건비까지 얘기하시면 어떻게 해요.

과장님, 거기 인원이 9명 아닙니까? 직원?

7명입니다.

2명은 뭐지요? 원래 9명인데요.

그 인원에 대한 거는 자료를 주시면 위원님들이 파악하시기 편하시겠네요.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시면 거동불편 송영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건비인데요. 이걸 어떻게 운영하는 거지요? 사업내용이 좀 궁금하네요.

257페이지입니까?

예.

이것은 노인회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로 2,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위의 항목 차량운영비는 주유비가 되는 거고 밑에 운영은 인건비고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주민복지과의 차량운행과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사안이고요. 성격은 다른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281페이지 보시면 저출산 지원정책 항목이 있습니다.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출산장려지원금도 지원해주고 이렇게 사업비도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을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는 제가 10월말 집행기준 받은 거에는 집행율이 0%입니다. 왜 일 안 하셨지요? 집행률은 0%인데 예산은 더 많이 올리셨어요. 제가 볼 때 이것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왜 집행이 전혀 안 됐을까요?

금년도에 태교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했는데 0%라는 것은……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이것 집행부에서 올라 온 거예요. 그 내용을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보시면 어르신 돌봄센터 운영에 관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오산주간보호센터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게 소자복지회……, 그래서 오산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시간에 주중 야간을 확대를 하고 주말에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 언제부터 한 사업이지요?

이게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예요?

예.

올해 처음 언제 하신 거냐고요?

아니, 내년도부터요.

작년에도 했어요.

지난해 예산이 있습니다.

예, 작년에 주간보호센터 1개소 운영을 했습니다. 2천만 원 들여서. 했는데요, 도비 6백만원 하고 시비 1400만원 갖고 했는데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3등급, 그 사람을 주말하고 야간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호센터에서 그 분들을 돌봐드리는 거거든요. 주말에는 09시부터 6시까지 봐드리고,

제 질문의 의도는 물론 그 내용도 알고 싶기는 하지만 지난해에 2천만원 예산 있는 것 전혀 못 쓰셨어요. 이것도 썼는데 자료만 이렇게 된 건가요? 그런데 2천만원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4,300으로 늘었어요. 집행실적은 하나도 없는데.

이것도 0%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왜 자료를 주실 때 정확한 자료를 안 주십니까? 집행실적이 0%에요.

죄송합니다. 집행실적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일반 어르신이 20명이 이용을 했고요. 저소득 어르신도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7명이 꾸준히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집행실적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잘못 뽑아 드린 것 같습니다. 집행실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다시 뽑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271페이지 보시면 드림스타트마을사업 사회복지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뭔가요? 물론 운영비로 해서 올리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도 15%를 사용한 거로 해서 나왔거든요. 이것도 집행률이 잘못 나온 건가요? 운영비가 15% 사용. 예, 답변하세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오산시에서 장수수당을 지급한 게 언제부터지요? 2006년부터 장수수당을 쭉 지급하고 있습니까?

2005년인가 2006년도인가, 2007……, 그것은 정확히 몇 년도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정도 지급한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동불편노인 차량운영비요. 이것은 주민복지과에 교통약자, 교통약자 그러면 거동불편하신 어르신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분들하고는 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혹시 합쳐지거나 그럴 내용은 아닙니까?

그것하고 조금 틀린 게요, 이것은 노인회 오산시지회에서 운영을 하는 건데 각종 노인회 행사 있고 프로그램 참석을 하려면 거동불편한 사람이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봉고차로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해서 그분들을 모셔오는 거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260페이지에 노인일자리 지원, 우리 시장님도 노인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노인일자리 지원 예산 책정하셔서 집행한 내용이 어떤지 궁금해요. 성과. 6억9천이 책정되어 있는데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는 3천만원 정도고요. 노인 일자리 많이 만들어 드렸습니까?

저희가 노인일자리는 지금 현재 3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노인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12개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노인일자리를 몇 개 정도가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총 사업이 12가지 정도 돼요. 그래서 참여인원이 약 440명이 참여를 했고 지금 예산도 얼추 다 집행이 돼 있는데 저희가 종류를 나눴습니다. 공익형이라고 해가지고 경로당 도우미라든가 학교 출ㆍ퇴근할 때, 학교 등ㆍ하교 할 때 안전지킴이, 보육시설 환경 정리하는 사람, 또 북카페에 일부 지원을 했고요. 또 복지형이라고 해서 무료급식 도우미 내지는 은빛사랑채에 같이 일 해주는 사람도, 노인자살 예방사태에 파견 나가서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호응이 좋고 한 사람당 월 20만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 수준에서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세요.

예.

267페이지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이 있어요. 7,5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

예.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면 그 부모에게 지원을 하는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해 주시지요?

이것은 뭐냐하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국내입양하는 아동을 친인척이라든가 아니면 양부모들이 입양을 하게 되면 저희가 사실상 저소득층의 부모가 받으면 거기에서도 정부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하시게 되면 월 10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입양이 그렇게 흔치가 않는데, 미국 같은 나라에 비해서는요. 입양을 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인식수준도 높고 생활환경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입양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원근거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다 소득수준이 낮고 지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결론 하에 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왜 지원하는 것인지요?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아동들이 예를 들어서 친인척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은아버지 아들의 자녀분이면 큰아버지가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0세부터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서 이 아동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3만원을 지원해주면 그 다음에 입양아동 해서 1 대 1 매칭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들이 나중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만 슈퍼비전단은 하는 일이 뭐지요? 270페이지입니다.

슈퍼비전단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건데 여기에는 의료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체입니다.

슈퍼비전단이 하는 일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보육인 한마당대회, 272페이지 보육인한마당대회 1천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비용가지고 충분합니까? 아니면 모자랍니까?

충분하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 금액에 맞게끔 저희가 적절하게 한마당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지요. 많이 세워주신다면 더 좋겠지만은.

아니,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이 며칠 전에 저희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 사업이 1천만원인데요. 레크레이션 강사라든가 골든벨 진행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경품이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좀 많은 것 같아서요

참여 인원이 500명 가까이 되니까요.

식사나 이런 것도 다 포함 되고요?

식사는 원에서 해결을 했고 간식만 저희가 간식비만 포함했습니다. 빵하고 우유만, 하루 종일 하는 행사라.

그 비용 산출 근거를 볼 수 있을까요?

예.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아이돌보미 지원이요. 그게 예산액이 3억6천인데 6,500만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이나 이런 시설에 지원하는 그런 예산보다 아이돌보미 같은 것은 직접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리고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이거든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 사업이 삭감이 됐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이돌보미가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고 다형이 있습니다. 가형은 기초수급자들이 가형이라고 볼 수 있고, 나형은 차상위계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시간당 이용료가 5천원입니다. 가형인 경우에는 4천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고 1천원은 본인 부담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천원 시비에서 지급해 주는 것을 삭감하고 본인 부담금으로 돌렸고요. 나형에서는 2천원을 지원해주는 것을 지원해주지 않고 본인이 2천원을 지원해줘서 그 차액이 남은 게 한 6,500 정도의 예산 차액이 남았습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인식하고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이돌보미 해서 돌보미들에게 일자리를 줄 때 문자로 알리죠? 그래서 문자를 먼저 본 사람이 시에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민원이 들어 와서 그게 불편하다, 그리고 불공정하다 생각한다. 라는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 되었나요? 보완이 됐나요? 제도가?

그것도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신청하는 데서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돌보미 신청이 아니라 돌보미들이 일거리를 갖는 데 있어서, 그럴 때 문자를 일률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문자를 일찍 열어본 사람은 선착순으로 하고 문자를 늦게 본 사람 일거리를 못 갖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민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보완이 됐냐 이거지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설명서 136페이지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셋째 아동에게는 취학 전에 50%씩 다 지급이 되는 거지요?

국․공립보육시설의 50% 지원하는 겁니다.

국공립만 되는 건가요?

아니, 국공립보육시설의 단가, 보육료 단가의 50%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예, 50%. 그러면 언제 태어난 것 상관없이 무조건 7세까지는, 취학 전까지는 50%가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예.

0세부터 4세까지 보시면 되고요. 5세는 누리가정이라고 별도로 있기 때문에 4세까지 반영을 했습니다.

6, 7세는 아니고요?

예.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아동이 줄은 건가요? 3억 8천이 삭감이 됐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5세 누리 공통과정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있기 때문에?

예,그것 때문에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6, 7세는 뺀 거죠?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6, 7세는 유치원……

이거는 만으로 따져요. 만으로 따져서 벌써 취학하게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요. 정말 필요한 사업이에요.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거고 그렇게 해 줘야 오산에 많은 교사들이 계속적으로 있겠지요. 그런데 올라온 것에는 장기근속수당이 아니라 꼭 담임수당처럼 해서 올라오셨어요.

담임수당하고 별도로 표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장기근속수당하면 보통 몇 년 이상을 장기근속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기준이 1년이에요. 이게 장기근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 시가 금년도 5월 달에 전체 종사자 보육교사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42% 정도가 1년 미만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유능한 보육교사들이 다른 데로 이직하지 않기 위해서 1년 이상만 해도, 보육교사는 이직률이 작기 때문에 1년 이상만이라도 그 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상에 3만원으로 했고, 2년 이상 4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6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1년 미만인 보육교사들의 이직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 교사라면 아이를 담임으로 맡아서 적어도 그 한해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1년이 별로 많지 않다. 그 정도로 교사들, 그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1년만 그 원에 다니고,

아니, 과장님 표현을 잘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새로 시작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1년이 많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교사들이 대부분이 이직률이 너무 많아서 1년 장기근속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교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환경적인 문제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셔야지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것은 좀 판단을 해볼게요.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지요. 세수가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으로 예산이 증가가 됐습니다. 물론 시비에서 늘은 것보다는 국도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정책방향도 바뀌어 가고. 전체 조직별 예산배분 내역을 보면 19.43%로 되어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다른 국들 전체에 대한 금액이나 한 과에서 집행하는 금액이 너무 많아요. 거기에 대한 부담은 안 느끼십니까? 과장님으로서 돈쓰기에 급급하지 않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각종사업에 전부 분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돈은 더 쓰실 자신 계속 있으니까 조례도 상관없이 돈 신청만 계속 하는 건지.

조례에 선행돼야 될 것은 조례에 상정돼서 의회에서 조례를 확정돼 가지고 공포되면 해야 되겠지만 그 외 사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우리 인력으로 전부다 예산을 충분히……

물론 조직개편에 지금 여기도 대상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한 20% 정도 거의 쓰다 보니까 업무 과부하량이 너무 크게 드는 것 같은 느낌도 적지 않아 듭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어요. 그리고 국도비에 대개 거의 다 매칭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지급해주는 기준에 일만 하게 되는 거, 그리고 업무자체 내에서도 보면 시달리고 현장 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인정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중요성에 있는 것만큼 전체적인 예산도 많게 들어가지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 정비하는 것 제대로 먼저 해 주시고, 그런 방향을 짚고 나가는 게 진짜 제대로 하는 행정이 아닌가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세부내역 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최인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종사자라든지 한마당대회 이쪽의 내용들이 있거든요. 보육시설연합회 건과 보육시설 거북이마라톤, 한마당대회, 최인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육시설종사자 직무향상교육 이 세부내역까지도 같이 확인하고 싶습니다. 물론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다문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인가 봐요. 예산이라든지 확대되는 게 굉장히 많고, 새롭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지요? 국도비에서도 많이 늘어나고.

예.

반면에 각 타 실․과에서도 다문화 관련된 예산이 여기저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회단체에서도 다문화관련 연계된 프로그램들이 또 많아요. 한번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를 꼭지를 이뤄서 파악해 보실 수 있나요?

저희가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실․과에서 중요한 것만큼 예산이 구분 구분해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먼저 번에 다문화축제하는데 보면 다문화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렇게 사업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어르신네 모시는 그런 또 장애인 단체 못지않게 또 하나의 트렌드로 됐는지 각종 단체에서도 배려하고 도와주고 그런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묶어서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다문화정책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라 부탁인데요. 어제 교육협력과 할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손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각 실․과마다 같은 프로그램이 많이 중복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각 실․과 확대회의를 안 할까? 의사소통이 각 실․과마다 이루어져야 중복지원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좀 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계속 그런 것 못 지키는 게 행정누수입니다. 예산낭비고. 그러니까 올해부터 꼭 각 실․과 담당자들이 회의를 하세요.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이 중복되면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먼저는 교육비만 지출이 됐었는데 지금은 지급방법이 변경돼서 교육비하고 양육비하고 나눠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예, 저소득한부모가정이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연료비 지원에서 전체적으로 820만원이 줄은 건데 이것은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백만원을 삭감한 내용이고요. 저소득한부모 아동발달 지원 계좌도 72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입니다.

400만원을 삭감했는데요. 이것은 동일한 예방교육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예방에서도 500만원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거기서도 교육을 하기 때문에 수당을 없앴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291쪽에 아케이드 LED 조명교체라고 했는데 LED 조명이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있는 등하고 비교해서?

현재 250와트에서 125와트로 낮춰지는 겁니다. 그것은 열효율도 좋고요. 그리고 가격은 좀 비싸기는 하지만 열효율이 좋아서 바꾸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수로 따지면 250와트에서 125요?

예.

그러면 절반은 줄어드는 거네요?.

예, 줄어들면서 밝기도 밝고요. 대신에 모순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그런 모순점은 있습니다.

모순점은 있지요?

예.

꼭 이것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국도비가 지금 같이 들어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하지요, 이게?

이것이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빨리요.

가능한 한 빨리?

예.

빨리 하신다고요?

빨리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되는 거고 도비하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모순점을 발견 했어요. 전기요금 전통시장에 보니까 전기요금이 전에 하고 동일하게 지금 책정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대로 50% 효율이 되고 빨리 한다, 전기요금 실제 거기에 들어가서 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기름보일러 마련해 놓고 1년 치 연탄 사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그것은 매년 체크를 해 가지고요, 그것을 LED로 등을 달아서 전기요금이 다운되면 거기에 적정하게

일단 신청하는 거니까 해보자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 생각하고, 만약에 이거를 자를 리는 없겠고, 국도비에서 나왔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LED등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다고 얘기했지만 관리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쉬워요. 본 위원도 한번 바꿔봤습니다, 알전구에서. 또 여기에서는 보면 나트륨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니라 그거는 한 80%, 90% 이상까지도 절약이 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대신 초기에 시설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단점이긴 하지만.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폭락수준에 가까운, 기술개발에 아울러서 폭락수준에 가까운 LED등이 지금 현재 문제가 돼요. 이거 조기집행에 따라서 우리가 장점, 단점도 있겠지만 이것도 보면 적절한 기기에 따라서 해 보는 거하고, 또 지금 필립스 우리하고 협력관계 있지요?

예.

그쪽에라든지 한번 연결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거 하나 있습니다. 아케이드 등 관리가 있어요. 여기에도 똑같이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 잡혀있습니다.

실질 여기에 대한 등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이거 해놓으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같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를 예산상으로다가 아케이드 등 관리 해가지고 개수 적어놨는데 실질 이거는 연간 단가계약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재래시장내에 등이 한 7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여기에 국도비에 나온 것은 한 25등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그것은 설치를 또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다 교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일정부분에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효율성은 50%라고 생각했을 때 보면 그거에 비례해서 줄이지 않은 것처럼 일단 신청하는 거니까 무조건대고 해보자? 오히려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요. 아케이드 LED 조명교체 같은 경우는 시점에 따라서 또 물론 제품도 달라질 수 있겠지만, 또 협력업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단가가 상당히 차이가 날 겁니다. 지금 현재 또 조정되고 각 업체보다 이렇게 줄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거에 산정했을 때 금액보다는 분명히 시행하는 단가는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산된 거보다도 배 이상 할 수 있는 거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조건대고 받아놓고 하는 거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양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한쪽을 전혀 예산을 안 한다면 작년도 그대로 가도 좋아요. 1년 치 연탄 사가지고 나머지 필요 없을 경우는 오히려 보관하기도 힘들 건데 이것 돈이니까 이거는 남으면 또 다른 데, 그러면 3회 추경 마지막 추경 때 보면 전환해서 다른 데로 쓸 거를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목적외 사용할 수 없고 목 변경해서

예,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목 변경해서 또 다른 데 쓰거나 이렇게 될……

그렇지는 않습니다.

돈 크게 많지도 않은 것 가지고 저기 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나 하나까지도 예산하는 그 부분에 반영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지원센터가 확장하는 게 있어요. 회의실.

예.

이것 원인이 왜 돼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지요?

지금 고객지원센터 확장은 2층에 확장할 계획인데요. 지금 2층에 회의실이 한 2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부교실쪽하고 상인회 사무실쪽 조금 축소를 해서 회의실쪽을 조금 더 크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 들어가게 그렇게 확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 이거잖아요. 보육시설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밀려 나간 거 아닙니까?

그것은 1층이고요. 그렇게 해서 2층……

그러니까 밑층 1층에 쭉 해서 나와 있을 때 계속 써 있던 데하고 맨 처음에는 3층에서 돼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밀리고 또 한 번 밀리니까 또 갈 데 없고, 예산은 여기서 또 잡아야 되고, 같은 국장님이 계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예산은 또 잡게 되면 상인회 예산으로 또 들어가던지 중앙 여기 재래시장,

예.

효율적으로다가 건물을 쓴다고 하다보니까 저는 시장 지원센터보다는 오히려 교육시설센터라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명명하고 싶어요. 아주 관리전환을 그렇게 하는 게 어떤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부결정에 의해서 된 겁니까?

그래서 결정은 사실 올해 14개 사업을 하면서 문제점이 대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근본 목적은 자연부락을 기준으로 해서, 또 소규모 공동주택이 좀 많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대규모 공동주택만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축소를 하고 부담비율도 상향조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축소를 했습니다.

늦게나마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것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여태까지 줄서기 하는 식으로다가 ‘다음번에는 우리겠지’라고 하는 그런 실질 여기 아파트들끼리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데 반발은 없을까요?

조금 뭐 있으리라 생각은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진짜 재검토를 다시 한 번 해야 될 게 이 부분 같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288쪽 근로자 복지 증진에 관한 운영지원비와 사무관리비,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로자 종합복지관이 운영이 몇 년 째 돼가고 있어요? 한 3년 됐나요, 지금?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 입주가 안 되어 있지요?

예, 일부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그쪽에 회의실 공간이나 거기에 대한 근로자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죠? 문화활동이나.

예, 지금 문화강좌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노총, 그 다음에 화장품연구소도 들어와 있고요.

시설 사용료는 면제가 되는 데가 있어요. 면제대상자, 대상단체. 없어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노총만 이제……

한국노총만요?

예.

그러면 문화강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문화강좌는 수강료를 받습니다.

수강료를 받아요?

예.

그러면 다른……

편의점이나 식당 같은 데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게 되면 사용 면제에 대해서, 수강료 면제로 돼 있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장애인복지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관리법에 의한 국가유공자, 제7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면제 받고 있어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강당이 있나요?

지금 중강당이 있고요, 대회의실 있고요.

거기를 어떤 분들이 많이 사용합니까?

기업체쪽에서 지금 사용, 가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요?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결산을 지역경제과로 받아가지고 다 결산을 보는 건가요?

지금 수강료도 그렇고요. 임대료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직접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무관리비 보시게 되면 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나요? 이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요. 아직 노사 구성은 아직 안 됐습니다.

노사민정협의 대상자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대답하십시오. 서정욱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봐주실래요. 286페이지에 오산형 사회적기업 발굴기업 육성이라 그랬는데요. 오산형 사회적기업이 어디다 기준을 둬가지고 오산형 사회적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은 오산형 사업적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사회적기업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형 사회적기업은 어디에 지금……

지금 오산형 사회적기업은 지금 엄품도사하고요. 엄품도사는……, 행복가득 나눔가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예비 사회적기업은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세교복지재단에서 하는……

그러면 예산이 지금 4천4백이 더 증액이 되는 건데 여기 보면 3개 사업을 더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희망 기업이 있습니까? 우리가 시에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15일날 우리가 도에다가 올린 게 있습니다. 6개 올렸는데 그 중에 3개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어요? 선정이 됐어요?

예,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 바로, 사회적 기업육성에 대해서요. (됐어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지원센터라고 운영에 대한 지원비가 있어요. 신규사업인데, 5천만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센터 본 위원이 듣기엔 굉장히 생소한 얘기예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대한 조례안이 있지만 육성지원센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13조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도 각종 지원할 수 있다.”는 지원 조례는 있는데 지원센터에 대한 거는 없단 말이에요.

이것은 지금 도에서 그 바로 위에 보시게 되면 종사자 인건비가 또 있습니다.

예, 그러게.

그거하고 같이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전문인을 채용을 해서 센터를 구성해서 해라.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결과적으로 한 사람 채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 신규사업으로 그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거는.

관련 근거도 없이 그냥 예산만 내려오면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구적인 사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글쎄 그것은 정확히 도에서 어떻게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관련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 연구 좀 잘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상공회의소 협력사업에 내용에 보게 되면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지원에 4천3백만원, 신년인사회에 비용이 얼마예요? 5백만원이죠? 작년에 5백만원이었다가.

예.

그러면 그 신년인사회할 때 그 비용을 100% 지원에 의존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380이 자부담 있습니다.

자부담 있어요?

예.

작년에 신년인사회 처음 상공회의소로 이관돼가지고 해가지고 문제점 발생된 거 대처하고 있어요?

예, 하는데, 그거 알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그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사전에 조율 같은 것 있습니까?

예, 조율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찾았다니까. 그 다음에 그 아래에 화장품 연구원 건립 용역이 또 있어요. 육성전략. 이게 어떤 용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연구용역비가 5천만원인데요.

예, 용역비.

이것은 우리시에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화를 위해서 코스메틱 밸리 조성사업 자체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한 추진계획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아이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화장품 연구소가 또 따로 설립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 하면 안 되나요, 이거는?

그거하고는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스메틱 밸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만 객관적이고 또 우리가 장기적인 연구를, 또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와요?

이것은 착수일부터 120일인데요. 착수를 내년 3월달에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한 5월달이나 6월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 집행하는 거 보면 대개 3월달에 되는데 본예산에 세워지면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1월달부터 착수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개 보면 사업이 그래서 지연되고.

빨리 하겠습니다.

어차피 할 거면 이런 것도 빨리빨리 착수 하는 게 좋지.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중앙전통시장 운영 관련해서요. 290페이지요. 보면 우리가 운영비만 좀 지원을 해요. 그리고 그러다가 지금 처음으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어떻게든 중앙재래시장을 활용을 해보시고 청년실업도 해소하고 이런 목적에서도 사업을 추경에 시작을 하셨는데 그러한 사업결과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두 개를 더 하겠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

왜 그렇게 또 더 추진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재래시장내에 빈 점포가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부서에서 지금 6~7개 정도를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결과 저당 잡혀 있는 것도 있고요. 임대를 주고 집주인이 천안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가 지금 거의 예상에 들어와 있어가지고 2개 정도 지금 확보를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종의 시범사업이었는데 그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두 개를 더 하시겠다니까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점포를 1인한테 지금 해주는 건데 그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서 어차피 일자리 창출이라면 어떤 그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두 명한테만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거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전통시장은 일단은 활성화시키려면 점포를 우리가 뭘 이렇게 해 주는 것 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예산을 들여서 점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거는 사실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될 사업인거죠. 우리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거를 좀 더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특성화 육성 컨설팅으로 1억을 예산을 하셨는데 이게 1시장ㆍ1대학 자매결연을 하는 건데 타시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하는가요?

예, 지금 이게 2008년도부터 경기도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2008년 5개 시장, 2009년 5개 시장, 2010년 3개 시장 도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도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는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이게?

선정이 되면 도비 지원이 있습니다. 컨설팅비용이 이러하고요. 실행사업비가 도비를 포함해서 8억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컨설팅비용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도에서 선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도에서 선정이 되게 되면 컨설팅비용 1억하고 실행사업비 도비 포함해서 8억이 내려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컨설팅비용 1억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컨설팅비용으로 그쪽으로 지급을 하고 우리가 시비로 세웠던 1억은 다시 실행사업비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서 8억이 내려온다 그러면 매칭으로 우리 시비는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지요?

한 208 정도, 그 정도.

그러면 우리 2억인가요? 우리가 2억이에요?

그러니까 도비가 20%, 시비가 80% 정도 될 겁니다.

시비가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예.

도에서 8억을 지원을 하면.

8억까지 해 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그리고 아까 최웅수 위원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 얘기하셨는데요. 아까 정산서 달라고 하셨는데 그 안에 임대한 내역하고 아니면 강당 임대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강의 수강료 수입이라든가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지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아까 윤한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을 제가 다시 짚어야 되겠는데요. 상공회의소 협력사업, 여기서 요즘 상공회의소에 우리가 지원금을 보내면서 상공회의소 하는 일은 명확히 눈에 띄는 것이 조찬모임 이것 이외에 뭐 있습니까? 예? 신년인사회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이렇게 배정이 되고, 신년인사회 딱 하고 나면 그다음에 실속있는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조찬모임 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체 직무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간담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업체 경영정보 제공도 해 주고요. 초등학생 경제교육도 하고요. 해외업무 지원센터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정보 제공하고 초등학생 경제교육 제공하고 지금 그 상공회의소가 추진하고 있다는 그 사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갈 때 항상 상공인들이 같이 가시거든요. 그러면 가서 상공인들과의 교류도 있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오시고 정보도 주고 오시고 미팅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루무치를 비롯해서 자매결연도시에 많이 상공인들이 갔다 오셨는데 갔다온 후에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세요? 그 이후에 우리가 그들과의 교류를 한다던가, 그러면 갔다와서 따로의 미팅을 가져서 이러이러하게 우리가 지금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지역사회 경제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미팅 정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나요? 없지요?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단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화장품산업육성전략 연구용역 5천만원, 여기는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실시를 할 때 우리가 목적에 맞게요, 우리 사업개요가 그렇잖아요. 내수 위주의 국내화장품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 안에는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면 한국의 아모레와 프랑스의 유명한 화장품회사가 같이 상호협조해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주제가 동양인은 노화의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멜라닌색소예요. 그런데 서양인은 주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동으로 리서치를 진행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그럴 때 큰 그림을 그려보면 우리가 뷰티-코스메틱 밸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사실 지금 눈앞이 깜깜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만약에 우리가 국가로부터 화장품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출산 보육의 도시로 지정을 받았듯이 그렇게 화장품 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R&D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다거나 광역, 아, 경기도로부터 좀 받을 수 있다면 클러스터 지정받고 기업을 유치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용역을 이번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5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절대 헛되이 쓰지 않도록 각별히 미팅 하고요. 그냥 적정한 선에서 용역하고 끝내는 그런 용역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고 만약에 국가에 클러스터 제안을 한다면 화장품이 우리의 사업개요에 맞게 화장품은 수출산업이다. 그걸 꼭 강조를 해서 이것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293페이지에 물가모니터 수당지급이 있어요. 물가를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우리 10명 있습니다.

물가 모니터링에서 어떻게, 무엇에 반영을 하지요?

그분들은 물가동향을 2주에 한 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주부교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도 4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매주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전통시장, 우리가 가나자와도 갔어요. 가나자와 전통시장 보고 간 계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가나자와 가서 보고서도 써냈어요, 전통시장 보고. 그러면 갔다와서 이 예산에 반영을 할 때는 어떤 아이디어를 반영을 했으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 거수)

시장 지금 최인혜 위원께서 얘기하셨으니까 덧붙이자면 어떤 시설을 투자한다고 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도 시설 위주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가장 작은 거, 시장에 관한 지도, 그거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거를 해도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거 어려워도 3개월에 한 번이든 6개월에 한 번이든 바꾸면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거부터 실행해 줄 수 있는 적은 예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런 거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넣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표하고 싶고요. 그 소비자물가안정 기반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세부사업에. 제가 지금 예산서에 찾다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라고 봤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이 이 항목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3,700만원 예산 잡혀있는 거예요. 10월말 기준 집행잔액이 0%예요. 이게 사무관리비인데, 3천7백. 이게 지금 예산서에 어디 있는 거죠?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인가요?

293페이지 중하단에 보시면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3,700만원 있거든요.

이거예요?

예.

그러면 왜 이게 집행이 전혀 안 됐지요?

최웅수 위원입니다. 301쪽에 기타보상금 보시게 되면, 악취모니터 실비보상금이요. 이분들이 몇 분이시죠? 26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에도 상해보험이 가입이 됐었나요? 전년도에도?

지금까지는 상해보험 가입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지금 도로 같은 데 있잖아요, 시내 같은 데에서 활동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사고라든가 기타 안전사고에 대비해 가지고서 새로 세운 겁니다.

예, 잘하셨고요. 그런데 교육비는, 교육비인가요? 이분들?

예.

교육하고 실전적으로 이론 무장을 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갈 수 있게끔 교육비도 세우셨는데, 그런데 활동비가 너무 적지 않아요?

좀 적은 면이 있다고도 봅니다.

예산부족으로 이렇게 적게 책정한 건가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시 같은 데는 좀 열악한 면도 있고 그래 가지고요, 최대한 세운다고 하면서도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활동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먼저도 저기 하고 그랬지만 그 수월암리 같은 데 그 옥전비료 같은 데서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요.

그것도 적발하셨죠? 그분들이?

예, 그분들이 적발도 하고 그래서 활동을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그 2만원이라는 게 몇 시간이에요? 그 분들이 활동하는, 무조건 한번……

2시간 기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시간이요?

예.

2시간 이상 걸리실 수도 있잖아요, 현장에 갔을 때.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2시간 이상 되면, 4시간 정도 넘고 그러면 4만원을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립이 안 됐잖아요.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예산 가지고 제약을 하시게 되면 그분들 활동범위가 적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러는데요. 최대한 나중에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경 때 어떻게 좀 올릴 수 있도록 배려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에 계속사업으로 들어와 있던 예산이 빠진 게 있네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분들이 계속 하고 그랬던 사업이 있는데요. 시민의 날 행사 때 향토전통음식 축제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게 빠졌습니다.

내부결정 한 겁니까? 안 하는 거로다?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 예산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다른 예산들이 꼭 필요한 것들이 많고 그래 가지고서 내년 예산에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빠지는 거로다 내부결정을 하신 게 아니라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그런 면도?

예.

그런데 추경의 기본이념하고도 틀리잖아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 게 본예산하고 추가예산은 어떤 때 쓰는 거예요?

추가경정예산이라고 된 거는 부기라든가 이런 걸 변경을 하고 그럴 때 또 필요하고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있을 때 그럴 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예산에 못 담으면 추가예산에서 그냥 담을 수 있는 거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른 부서들도 대개 그런 부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실질 여기서 일어나는 금액의 그 증감은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국ㆍ도비 지원되는 사업에서 커졌어요.

예.

전체적인 금액 엄청나게 줄여놨더라고요. 이것저것 아닌 것까지도 해서인지.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다가 그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다 담아내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일률,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궁여지책으로 오죽하면 이것까지 해서 조금 얼마 안 되는 걸 빼놨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실링제에 걸려서 이렇게 얘기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 자신 있게 못합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예산을 다른 예산들을 많이 하고 그래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또 있고 그래 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쓰려고 보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적은 예산까지도 막 건드리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들 보니까 일정부분을 전부다 줄였거든요.

예.

전에는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우편 발송하는 게 지금 71,000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에 했었던 거는 107,500매. 이 정도 확 줄은 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우편 전에 했었던 기준에 필요 없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꼭 필요한데 이거를 금액상으로다 줄인 겁니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간신히 좀 할 거라고는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그러면 지난번에 10만 매가 들어왔을 때는 지금 현재 충분하게, 그게 맞습니까? 10만 매 정도 되는 게?

조금 예산이 남긴 남았습니다.

남았습니까? 남아서 절감분으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액도 한번 얘기를 할게요. 금액도 보니까 이게 전에 했던 거 그대로 또 쓰신 것도 있어요. 아까 전에 타부서도 얘기했는데.

등기우편하고 일반우편요금이 있고 그러는데요. 등기우편요금 같은 경우는 무게에 따라가지고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5그람까지는 한 통에 1,740원이 되고요. 그리고 6그람에서 25그람까지는 1,770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반우편요금 같은 경우에는 5그람까지는 240원이 되고요. 또 6그람에서부터 25그람까지 거기까지는 270원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26그람에서부터는 50그람까지는 290원이 되고, 또 규격 외에서 이 50그람이 넘고 그러면 360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그 기준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제일 적고 그런 요금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맞추고 그랬는데요. 이 우편요금은 간신히 될 거 같기는 합니다.

전년도 쓴 거 그대로 베껴 쓴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예, 작년도 거 그대로 책정을 하긴 책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금액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편하게, 처음에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공부하셨겠죠. 지금 5그람 이하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50원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아싸리 240원이라고 얘기하는 게 속 편하지 않아요? 전년도 계산으로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바뀌었는지라도 알고 계십니까?

10월 1일자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는 그 전입니다. 등기는 2월, 그거를 그냥 전에 것 계속 불려 쓰면서 총 예산에 금액만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이런가 느끼기도 해요. 줄일 게 없으니까, 그나마 실링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률적으로 공공요금 같은 거라든가 일률적으로 줄였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향토음식점 시민의 날 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금년도에도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원인은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하고요, 나머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지원근거부터 마련을 해야 됐기 때문에 요번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전문대로 갔던 거에 대한 목 변경도 해줬지 않습니까? 그 기억이 안 납니까?

그거는 다문화 축제했을 때 말씀이고요.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저희가 음식물 전시 내지 시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예산 지원 아니고요. 일반음식점에서 자비로 부담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개소당 40만원씩 재료비를 주려고 그랬었는데 또 선거법 여부 같은 게 잘 안 돼가지고 내년도에 하게 되면 지원근거를 일단은 마련하고 예산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뺐습니다.

본예산에 뺐으니까 추가예산에서는 추가예산만큼 명확한 잣대로 한번 들이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297페이지요. 좋은마을가꾸기사업, 터벅터벅 둘레길 만들기 이것 신규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지요?

예, 그거는 의제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둘레길을 만들지요?

둘레길 같은 거는 지금 우리 시내 있잖아요, 시내에서 산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이런 데를 같이해서 길을 조성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산 같은 데를 이렇게 같이 만들고.

이것도 용역을 줬었나요?

용역을 안 줬습니다.

그러면요?

의제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계획이 있고요?

예, 있습니다.

과장님, 의원 간담회와 그 이후에도 제가 몇 번 제안했던 둘레길, 뭔지 아세요? 전자의회가 되고 모두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게 돼도 모두가 안 본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의원 간담회에서 이미 나온 지도 오래되고 “이것 중장기계획으로 수립하자”고 얘기했더니 다들 좋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면 의제에서 둘레길을 이렇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어디다가 만드는지 지금 그 유적지 몇 개를 말씀하셨는데,

유적지하고 마등산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계산이라든가 필봉산 이런 데 같이 다 연계를 시켜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 그거 좋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중장기계획 제가 의원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부분 그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 나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게 각 실ㆍ과ㆍ소마다 유기적인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매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얘기를 하면서도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사업이 악취문제, 악취방지시설하고 악취 없애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악취 모니터를 하고 악취에 관련된 플랜은 많이 있지만 악취를 그래서 방지했느냐, 그 성과라든지 또는 뭐랄까요? 그런 걸 알 수 있는 품목이 하나도 없어요.

악취저감을 위해가지고서 저희 시가 누읍공단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놓고서요, 6개월 동안에 그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서 지금 그 계획에 의해가지고서 내년 1월 9일까지 시설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놓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나온 뒤에 효과가 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엊그제 시청 홈피에 뜬 짐승 악취문제는 민원을 해결하셨어요?

짐승 악취요?

모르시는군요. 시청 홈피도 매일 모니터링을 하시고, 거기 악취 항상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확인을 하셔서, 분명히 직원들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모르고 계시지만, 분명히 하셨을 텐데 악취에 관해서는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알아봐야 되겠어요. 오산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국비가 대단히 많이 지원이 되고 그러는데요. 이것 실시설계 같은 거 할 겁니까? 설계 때?

지금 설계를……

이게 어느 방향으로 해서 복원을 할 거예요?

지금 궐동의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그래 가지고요, 지금 환경부에 지금 심의 중에 있어요.

궐동 빼고 오산천 금암대교서부터 탑동 여기까지,

예, 거기도 지금 용역결과도 나오고요. 또 일부 지금 설계가 완료되고 그래 가지고, 거의 설계는 그래도 많이 됐거든요. 심의 중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혹시 의원 간담회 할 때 그것을 의제로 올릴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311쪽, 보시게 되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공사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크린하우스 설치도 되어있고요. 그런데 전 부서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쪽에 치중하기 위해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모니터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만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먼저 하는 것을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대전이나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따른 교육, 종량제 조기정착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공동주택 대표자들이나 부녀회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예산은 세워 놓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내년은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는데요. 1천세대 내외의 한 아파트를 신청을 받아서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2013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2012년도에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일산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부터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의제21이나 그런 데에서 예산을 수립을 해서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분들 설치해 놨다고 해서 그 분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그분들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일단 저희시범사업으로 1개 아파트만 하나하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서 아파트 대상아파트가 선정이 되면 그 아파트에서 우선 교육을 실시한 후에 우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범운영을 해가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을 파악한 후에 교육을 별도로

어차피 201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화가 되기 때문에 2012년도에 예산을 수립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다른 지자체 보시게 되면 홍보지 전단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어서 각 공동주택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두 대를 설치해놨다고 그걸 가지고 시범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민들 의식이 바뀌지는 않거든요. 이걸 다음 추경 때도 고민해 보셔야할 사업인 것 같아요. 기계 갖다놓고 하면 주민들이 와서 하겠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첫장부터 하나하나씩 점검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부터 시작할게요. 맨 위부터 전년도 예산부터 보면 많이 늘었어요. 늘은 거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희는 금년도에 53억을 늘은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사실상 늘은 거가 화성소각장 준공금 부담금 59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6억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이 6억 정도가 경상행정경비예산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필요한 것은 음식물 자원화시설 이번에 늘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겁니까?

포함됩니다.

자원화시설 문제가 많았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나가고 있습니까?

수시로 우리가 부도이후에 수시로 고장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수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양 탈취시설 비가림막 설치하는 것은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2월 20일까지는 준공될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면 엄청나게 늘어난 거지요?

4억8천정도 늘어났습니다.

시스템도 일부 바뀐 거지요?

시스템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시스템도 그 과정에 있어서

아, 그 톱밥, 예.

결국은 비용증가가 들어가는 것도 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일반적으로 스티커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양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금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저희가 실링을 하다보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했었던 거에 대해서는 남고 여유 있게 썼다는 거에요? 하다못해 마대 하나부터 시작해서?

남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세웠던 거지요. 저희가. 단지 저희가

그런 논리로 하신다면은 여태까지는

단지 저희가 이번에 대행비는 7억1400만원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나 전년도에 너무 많이 잡힌 게 있고 해서 이번에는 자율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는 46억이었는데 이번에는 38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7억1천만원 줄었습니다.

본위원이 기대하는 것은 절감이라든지 이런 방안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줄이라고 해서 줄인 그런 거였다면은 여태까지 썼던 게, 여태까지 예산이 잡혀있던 게 너무 많았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너무 많은 것보다도 이번에는 실링을 맞추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타이트하게 세웠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전년도 예산에 금액만 맞춰서 줄이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단가조정하고 매수조정하고 금액만 조정한 느낌이 들어요. 제대로 못 짚은 부분도 있어요. 표준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라고 하지요? 이런 거는 실제 단가가 5만5천인데도 불구하고 5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다른 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잘못된 겁니까?

그거는 업체마다 틀립니다. 비싼 데가 있고 싼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산시에서 각 실과에 5만5천 했던데 보면 제가 그 업체를 알려드려서 5천원씩에 절감을 시키는 게 바람직한 거지요?

이 업체에서도 일부 싸게 해주는, 예산이 적다면 싸게 해주는 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 롤러 부러쉬가 차량 대수가 늘어난 건가요?

한 대 늘었습니다.

지난 예산에서 봤을 때는 4개씩을 신청했었거든요. 2대에.

그것이 저희가 그것을 1주정도 사용을 하다 보면 많이 자주 교체를 합니다. 먼저는 저희가 4개씩 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이번에 줄인 겁니다.

아니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되면 개수는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개수는 3대로 늘렸어요. 3대,

지난번에는 2대에 롤러 브러쉬가 4개씩 썼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먼저 4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4개 했던 게 적당한 겁니까? 아니면 많이 잡아놓은 겁니까?

4개를 했는데 돈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줄였습니다.

4개를 했는데 돈이 남은 게 무슨 뜻이에요? 4개를 구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아니, 고장날 때마다 저희가 보수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미리 사놓는 게 아니고 고장날 때마다 사서 하는 거니까요. 교체를 하는 거지니까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브러쉬가 롤러부러쉬나 사이드부러쉬가 우리가 운행을 하면서 많이 달고 못쓰게 될 때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전에는 대당 4개가 필요해서 예산을 잡아놨는데 지금은 한 대가 늘었습니다. 차가, 4개씩 잡을 필요 없이 2개씩만 잡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논리가 맞게 되는 거고,

이건 두 개가 맞다 4개가 맞다 보다도요. 보수 교체할 시기가 되면 교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정하는 겁니다.

위원님 논리가 맞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76킬로되는데 그 전에는 2대하니까 두 대가 했으니까 더 많이 닳잖아요? 그런데 차량을 하나 더 확보했으니까 청소하는 구간이 짧아지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봐주는 게 맞다고 보나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산출내역에는 연구용역했는데 작년에도 했어요. 연구용역을 작년에도

원가산출 때문에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된 거는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해에 원가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2013년도 것에 대한 원가산출 청소용역에 대한 원가산출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근거가, 전년도 내용하고 올해 내용하고 바뀌는 내용은 다른 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는 데요. 단순하게 큰 게 없다고 하면 3대라든지 이런 거에 증감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정확하게 그러면 하나하나씩 파악해서 업종별로 분석해서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본위원은 궁금하기도 해요.

청소용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하는 겁니다.

위탁처리비가 이번에는 상당히 줄었습니까? 늘어났다고 생각해도 상관 없고요?

저는 저희보다 사실상 더 잡혔기 때문에 용역을 하면서 줄었습니다.

용역결과로 줄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금액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데 이 금액 가지고 모자른다고 경에 들어오는 것은 없을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기존 우리 해오던 것을 보니까 이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줄인 겁니다.

반면에 역으로 생각하면 여태까지 너무 많이 지급 했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듭니까?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금년도 것을 보니까 내년도 것은 이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처리단가 같은 것도 계속 올라요. 하다못해 이 사람들의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량 움직이는 운송비까지도 오르는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맞춰서 넣었다고 생각하면 여태까지 지급한 것에 대해서 허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적당하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교분석자료를 명확하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수송운반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년도보다 통수는 늘은 거지요?

예. 금년도는 4천톤 했는데 내년도 계상을 해보니까 5080톤 정도

그리고 화성소각장에 운반 수송하는 비용은요. 단가가 전년도보다 이번에 또 줄었습니다. 대신 비슷하게 나가는 것은 불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 같은 겅우는 9만9천원인데 전년도예산에는 10만500원으로 되어있고 대신 톤수는 370톤을 360톤으로 바뀌는 것, 전년도 거랑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금액은 비슷하게 나오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금액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건지

이거는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용역에 나온 단가를 하면 그쪽에서 인정을 하고 이거로 근거를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건가요? 그쪽에서 원하는 단가가 아니라 용역결과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건가요?

이번에 금년도 용역결과에 대해서 가격을 계상을 한겁니다. 대부분이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했고 이것은 금년도는 상향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소각위탁처리비 같은 경우에는 톤수는 110톤으로 줄었어요. 1200톤으로 줄었는데 금액 단가는 금액단가도 마찬가지로 지난번하고 틀리게, 지난번에는 19만9770원이었거든요. 17만776원으로 단가산정이 나왔는데 줄은 거에 대해서도 용역결과라고 봐야합니까? ;

금액이 줄었다고 하면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에 대해서는 거기에서도 5,080톤인데 지난번에는 4천 톤이었지요?

반면에 화성소각장에 대한 처리비는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이 근거는 뭐지요?

이거는 2010년8월5일부터 2011년8월4일까지 의무운영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8월5일부터 상업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번에 단가가 오른 겁니다. 의무운영 때에는 인건비도 80%정도가 안 되었고 기존에 설계되어 있는 금액에다가 물가상승률만 되는데 현재 상업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도 많이 늘어나고 실비보상 측면도 있고 해서 모든 게 실비보상측면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신장개업했을 때 서비스기간으로 가격할인해 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앞으로는 이 단가로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이 단가보다도 우리가 이익창출이 많이 될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지만 화성소각장이 이익이 창출이 덜될 경우에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위탁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2010년도에는 1만5229톤을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2월24일 현재 우리가 1만4146톤으로 해서 2011년도말정도면 1만6천톤정도되는 데 5%정도 가산해서 1만6800톤으로 계상을 해서 톤당 8만원씩 계산하면 13억4400만원 나옵니다. 톱밥은 저희가 처리량이 15%가 톱밥이 들어가야 되는데 1만6800톤에다가 15%하니까 2520톤됩니다. 2520톤에서 톤당 13만3500정도 되는데 곱하니까 3억3600해서 16억8천만원정도 계상한 겁니다.

지금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이 바뀌는 거잖아요. 톱밥까지 별도로

예, 톱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양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반입량대로 하는데 반출량하고도 차이가 나서 그 반출량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포함하는 겁니다.

톱밥이라는 것까지 들어가서 변형가공되었을 때 톱밥에 대한 부분까지도 산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지요. 실제로 우리가 톱밥 안 넣은 상태에서 처리한 상태 양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반입량이 들어왔을 때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반입량만 가지고 따지

아니 톱밥을 넣고 난 이후에는 톱밥의 내용물까지 포함해서 따진 겁니다.

그러면 그전에 톱밥이 없었을 때 그때 방법하고 지금 방법하고 양이 늘어난 겁니까?

15%정도 늘어난 것으로 봅니다.

처리비용도 늘어난 겁니까?

그렇습니다.

톱밥을 넣게 되는 이유에서 보면 음식물자원화 이설이란 말이에요. 실제 처음에는 사료화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퇴비화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 퇴비의 질은 높아졌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귀속물은 그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게 되고.

사실상 저희는 사료화하고 퇴비화로 되어있는데 사실상 사료화는 여태까지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톱밥을 넣게 되니까 사료화라는 것은 말도 꺼낼 수 없는 거지요? 양은 늘게 되고

양은 늘어나게 됩니다.

여태까지 그러면 잘못된 시스템이었다고 수회에 걸쳐서 지적도 되고 개선도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비용만 증가 시키는 일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소하게 금액 일정하게 보면 다른 부분 역시 그렇게 되는 입장이 많아요?

예.

쓰레기 난립용 방지 그물막 설치하는 게 어떤 내용으로 있는 거지요?

야적장이 있어요. 야적장에서 비닐 그런 게 바람에 날려서 배과수원 쪽으로 날라가고 해서 비닐 날라가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그게 360만원 정도 됩니다.

원래는 이번에 사건만 안 터지고 돈 쓸 데가 다른 데가 아니었으면 보완을 제대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적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임시방편으로 그물망으로 쓰겠다 이거지요?

바람이 많이 날려가지고 배과수원에 많이 비닐 같은 휴지가 많이 날라가기 때문에 민원도 있고 해서 그쪽을 막아놓으려는 겁니다.

임시방편이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시설자체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그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것 이외에 도로까지도 날라가더라고요.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세워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그물망으로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폐형광등 수거함 구입은 새로운 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세교지구에 신설되는 아파트하고 학교에 일부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부서져가지고 하는 수요까지 파악했습니까?

그보다도 이번에 신설되는데 하고 학교에 덜 들어간데 50개 정도 계상을 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전반적으로 필요한 자요는 별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12페이지 재활용센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지난 해 팩트압축기 및 철ㆍ알캔압축기 유지관리비는 1년에 한번정도 교환을 하고 그럴 때 150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하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2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랬습니다.

아니 작년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 예.

그런데 올해 횟수도 2회로 바뀌었고 금액은 해가 변하면서 상승요인이 있어서 변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산출근거가 되었지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300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번에 600으로 저희가 올린 거거든요. 기계가 노후화되어서 수선할 수 있는 기회가, 횟수가 더 많아질 것 같아서 300만원 세웠습니다.

금액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가 바뀌면 대부분 상승을 하는데 150에서 100만원으로 내렸어요. 그리고 물론 노후화되어서 자주 수선을 하게 되면 1년에 1회 하던 것을 2회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100만원으로 산출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실링제하다보니까 집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2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금액이 맞는 겁니까?

저희가 금액이 맞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해주고 말고가 아니라 100만원이면 수리할 수 있다는 얘기시잖아요?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정도

200만원이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요? 그러면 1년에 2회 수리하게 되면

2회 내지 3회 정도 고치는 걸로.

600만원이 모자라요. 지금 100만원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2회씩 하면

저희가 PT압축기하고 철압축기하고 알캔압축기 3대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산출근거를 잘못 얘기하신 것 같고요. 그 205페이지 화성소각장 처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작년에도 물었었는데 이게 지출이 계속 10월까지 안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임시 운영하는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고 답변을 들었었는데 올해는 1월부터 처리비를 주었을 것 아니에요? 매달 주지요. 아닌 가요?

작년 10월부터 줍니다.

매달 처리비를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리하는 량을 다음달에 고지서가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달부터 주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 12월부터 준 겁니다. 올해는 12월까지 금년도12월까지 고지서가 나가고 내년도에 12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재 시점이, 우리가 화성시에 주는 시점이 1월분 처리한 것을 2월에 주고 2월분 처리한 것을 3월에는 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연말에 한꺼번에

고지서가 화성시하고 시에서 고지서가 분기에 한번 올 수도 있고 그래요. 정산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러면 정산 시기가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화성시에서 왜 그렇게 운영을 할까요? 3개월이면 3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일정 그런 게 있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주는 시점이 늦게 주어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은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올라와서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위탁처리하는 비용하고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단가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단가차이가 사실상 저희가 민간업체에게 줄 때는 운송비까지 포함해서 따지거든요. 그런데 화성소각장 같은 경우에 별도 운송비를 별도로 줍니다.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게 조금 단가가 쌉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면 좋겠는 게 뭐냐하면 화성시에서 처리하는 쓰레기처리비 톤당 단가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비교해 주시고 빅딜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수를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할 때 하수처리비용. 그 다음에 우리가 화성시한테 하수를 받을 때 처리비용. 뭐를 제가 보려고 하는지 아시지요? 그거를 파악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33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대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인력인건비 나와 있는데요. 올해 추경에 파상풍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를 했지요?

예,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추경으로 잡으신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