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반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3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입니다. 편의상 1백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세입예산은 1천4억 1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885억 6천3백만원 대비 13.3%인 118억 4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 소관의 2009년도 세입예산은 476억 8천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08억 6천1백만원 대비 16.7%인 68억 2천6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30건에 388억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등 57건에 86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부터 복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448억 6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증액된 85억 2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한솔어린이집 보육료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32건에 266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와 순시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등 105건에 182억 4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쪽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44억 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7%인 4억 3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등 수수료,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40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위반 과태료 등 5건과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등 9건에 3억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중간부분 국고보조금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설사업에 2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시비 보조금으로 유통되는 먹는 샘물 수거검사 등 7건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하단 경제진흥과 소관의 세입예산은 13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0.8%인 3억 5천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림부소관 재산 임대수입 5백만원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위반 이행강제금으로 1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국고보조금 등으로는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 등 12건에 6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 등으로는 농촌 정주기반 확충 등 39건에 6억 1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3쪽 하단부터 보고드립니다. 전략사업팀 소관 세입예산은 20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7.4%인 27억 2천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고객지원센터 및 중앙시장 이벤트홀 건물 임대수입과 재래시장 주차장 수탁료로 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시장2길 아케이드 설치 민간부담금으로 2억 7백만원과 국비보조금 등으로 댐주변 지역 정비사업 등 2건에 12억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학교급식비 보조금 사업 등 3건에 5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하단부분의 위생과는 1천7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중 및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7백만원과 285쪽 국비보조금으로 소비자감시원 활동보상금 3백만원과 시비보조금으로 모범업소 상수도사용료 지원금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299쪽부터 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규모는 총 1,156억 4천1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5%인 110억 3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사업비 49억 9천2백만원, 지역사회 복지증진 4억 6천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10억 2천3백만원이며, 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증진사업으로 29억 4천8백만원, 보육서비스 지원사업 35억 7백만원, 아동복지 증진사업 11억 8천7백만원 등 사회 보장성 예산 증가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해서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493억 1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인 64억 1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3쪽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 241억 8천8백만원,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10억 4천만원, 304쪽 저소득주민 특별지원, 긴급복지 지원, 저소득 주민지원사업 일반운영비 등 4억 2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66억 6천1백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15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06쪽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건강보험료 및 에너지 보조금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금 등으로 1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부터 311쪽까지 보고드립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정책으로 자활지원사업비 30억 9천6백만원을 계상하고, 311쪽 중간부분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14억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쪽 중간부분 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으로 코디네이터 운영비와 자원봉사자 보험료 자원봉사활동 운영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313쪽 하단부분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사업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16억 2천8백만원 계상하고, 314쪽 하단부터 315쪽까지 국가 보훈관리 및 지원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 등 1억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316쪽 장애인 단체 행사지원비 6천2백만원과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 2천9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317쪽부터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에 36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320쪽에 도우미 사업, 직업재활시설 건립비, 재활치료 사업비로 18억 9천4백만원을 계상하고, 321쪽 지역재활시설 운영비로 12억 2천만원과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1억 8천8백만원, 322쪽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부랑인 보호 및 지원정책으로 노숙인 보호를 위한 행여자 귀향구호비, 노숙자 보호시설 운영비, 노숙인 시설 종사자 관리비로 6억 4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과 324쪽에 있는 생활지원과 운영경비로 시간외 수당과 급량비, 여비 등으로 1억 5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25쪽부터 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495억 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8.6%가 증액된 77억 7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7쪽부터 331쪽까지입니다. 먼저 327쪽 행복노후 구현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10억 2천4백만원과 가정•경로의 달 행사 경비로 2천만원, 홀로 사는 노인 생일상과 독거노인 유산균 배달사업으로 2천4백만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2억 5백만원, 노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1억 6천3백만원, 충•효•예 교실 운영사업 2천1백만원, 소규모 요양시설 신축비 3억 8천8백만원, 시니어 클럽 운영비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부터 332쪽까지 보고드립니다. 노인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노인 지원 및 행여사망자 관리로 1천만원, 기초노령 연금사업으로 174억 4천3백만원, 경로목욕권 지급비로 7천4백만원,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3억 8천5백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비로 1억 2천1백만원, 노인 건강진단 사업비로 4천3백만원, 노인개안수술 지원사업비로 8백만원, 노인보청기 시술사업비로 1천만원, 기초 푸드뱅크 지원사업비로 7백만원, 노인단체 및 예절교육사업비로 4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33쪽과 334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확충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운영지원비로 7억 1천2백만원,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 사업비로 2억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하단부터 337쪽까지 보고드립니다. 노후여가활동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6억 7천6백만원, 경로당 유지관리비로 9천3백만원,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로 4천5백만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3억원과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비로 1억 1천1백만원,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1백만원, 대동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1억 6천1백만원, 대동 경로당 신축비로 3억원, 모범 경로당 지원사업비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양성평등 및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합동결혼식 사업비로 3백만원과, 가족사랑 훈련캠프비로 3백만원, 한솔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7천5백만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지원비로 5억 4백만원, 학용품 및 월동비 등으로 1억 1천2백만원, 건전가정 육성사업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부터 343쪽까지 요보호 여성 지원사업을 위해 2억 6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43쪽부터 347쪽까지 보육서비스 증진정책으로 보육 도우미 파견사업비로 3천2백만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3억 1천5백만원, 민간보육시설 교재 구입비 1억 5천5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1천5백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6천9백만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2백만원, 영유아 보육지원 센터 운영 9백만원, 민간보육시설 지원비 11억 8천8백만원, 보육시설 평가인증 통과시설 지원으로 5천1백만원, 보육시설연합회 지원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부터 349쪽까지 영유아 보육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으로 114억 9천1백만원, 저소득층 아동 간식비로 2억 5천6백만원, 만 5세아 보육료 지원비로 10억 9천3백만원, 장애아 보육료 지원비로 3억 2천9백만원, 둘째아 이상 보육료지원 7억 3천만원, 셋째아 보육료 지원비 3억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어린이주간 행사 및 위원회 운영비로 2천5백만원, 하단부터 354쪽까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자 보수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등과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지원비로 2억5천만원, 355쪽 부터 357쪽 중간부분까지 요보호 아동 지원을 위하여 아동발달 지원계좌,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양육 보조금,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요보호아동 심성관리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비 등으로 총 9억 6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357쪽 하단부터 359쪽까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비로 8개 항목에 44억 8천7백만원과 아동그룹홈 보호사업비로 3천8백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4억 8천3백만원, 입양기관 운영사업으로 1천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부터 360쪽까지 보고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4억 6천2백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사업비로 1억 9천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60쪽 중간부터 361쪽까지 행정운영 경비는 1억 1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63쪽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액은 99억 1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가 감액된 7억 8천8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65쪽부터 366쪽까지 환경보전 및 생태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보전 지원과 지방의 제 21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지원,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비, 검사용 유통되는 먹는 샘물 구입, 수렵관리 유해조수 구제비 등으로 5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하단부터 368쪽까지 보고 드립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청결홍보도우미 지원으로 3천만원과 효율적인 생활쓰레기처리 지원비로 5억 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2천만원과 370쪽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비 37억 4천4백만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먹는 물 관리를 위하여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관리비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비,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7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 있는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비로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부터 375쪽까지 환경관리요원 102명과 공해배출가스 측정요원 2명의 보수 및 수당과 부서 일반 운영비 등으로 총 53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이어서 377쪽 경제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7억 5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1%인 6억 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79쪽부터 분야별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보수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고용촉진 훈련비 등으로 2억 7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381쪽 지역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물가안정 관리비로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소비자보호 및 중소기업 경영안정강화를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2쪽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에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중간부터 386쪽까지 보고드립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하여 농업인 소득 지원비로 5천만원과 농촌 복지생활 지원비로 3천7백만원, 농업인 자녀양육비 지원비로 1천2백만원, 취약농가 인력지원비로 1천2백만원, 토지개량제 지원비로 2천5백만원, 식량 원예사업 지원비로 2억 7천7백만원, 유기질 비료 공급사업비로 1억 4천4백만원, 농업인 재해 공제료 지원으로 3백만원, 푸른들 가꾸기사업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387쪽부터 388쪽까지 있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비로 1천2백만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비로 2천3백만원, 농업생산기반 확충 지원비로 4천5백만원, 농업 정주기반 확충사업으로 2억 8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90쪽까지 축산농가 소득지원비로 6천9백만원, 학교 우유 급식지원비로 2억 3천7백만원, 부루셀라병 채혈 활동비로 1백만원과 가축 방역활동 지원비로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393쪽 전략사업팀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은 49억 8천9백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7억 6천1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95쪽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5천5백만원, 학교급식비 지원비로 4억 1천7백만원, 396쪽 영어골든벨 개최를 위해서 1천만원과 평생교육 국제화센터 관리와 운영을 위해 7억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하단부터 399쪽까지 보고드립니다. 레저벨트 구축 홍보 등 사업비로 7백만원과 대청호자연생태관 잔디광장조성 사업비로 1억 2천만원, 국화단지 조성을 위해서 6천8백만원, 다목적광장 조성비로 4천만원, 대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장 정비를 위해서 6억 4천만원, 추동 취수탑주변 레저단지 조성비로 8억 8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재래시장육성 정책으로 고객지원센터 관리에 1천만원, 이벤트 홀 등 관리비로 1천8백만원, 시장관리 및 시설 유지관리에 1천9백만원, 중앙시장 및 한의약거리 축제비로 4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1쪽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설치비로 1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맑고 푸른 대청호 조성 사업비로 5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비로 3천6백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403쪽 인력운영비로 8천9백만원, 전략사업팀 기본경비로 4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팀 소관을 마치고 405쪽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립니다.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0.6%인 1천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407쪽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관리를 위해서 3백만원과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지원으로 1천4백만원, 408쪽에 유통식품업소 안전관리 등 1천6백만원을 계상하였고, 409쪽에 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1억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생과 소관 보고를 끝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1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내년도 예산은 4억 3천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천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35쪽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 회수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539쪽부터 541쪽까지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진료비 지원, 의료급여 관리사의 인건비와 예비비 등으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6천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8.9%인 8억 4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 일반부담금, 금강수계관리기금 부담금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551쪽과 552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립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1억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 중간부터 555쪽까지 일반운영비 2천3백만원과, 퇴비 및 비료구입 등 재료비로 1억 6천9백만원, 주민지원사업 발굴 용역비로 5천4백만원과, 민간경상 보조비로 2천5백만원, 육영사업지원비로 5천만원, 시설비 등으로 3억 7천7백만원,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천6백만원, 상수원관리지역 직접지원비 7억 1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5쪽 하단부터 557쪽까지 대청호 주변 순찰 인력 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하단에 있는 대청장학금 적립금으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미만은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2009년도 세입예산액은 302억 3,638만원으로 2008년 본예산 161억 5,273만원보다 87.2%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 58억 8,557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111억 1,836만원, 기금전입금 52억 2,785만원, 차입금 74억원, 기타 징수교부금 등 6억 4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입 예산액은 23억 7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4억 4,2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8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입 예산액은 40억 2,86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21억 8,856만원, 286쪽 시도비보조금 등 18억 4,011만원입니다. 287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액은 135억 7,443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3,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53억 5,745만원, 국고보조금 등 5억 6,198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2억 2,500만원, 288쪽 국내차입금 74억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액은 47억 2,63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8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80만원, 국고보조금 등 12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3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289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의 세입예산액은 43억 1,889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25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320만원, 국고보조금 등 6억 1,100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33억 7,219만원입니다. 다음은 290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예산액은 12억 8,11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8억 103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4억 8,0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도시국의 세출예산안은 344억 8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26억 7,292만원이 증액되어 58.3%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하여 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13쪽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의 세출예산안은 13억 1,872만원으로 415쪽 주요 계상 내용은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도시계획 시설관리 1,12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474만원, 원도심활성화 홍보 200만원, 416쪽 대학촌 활성화사업 시비 1억원,도시기반시설정비 10억 5,000만원, 대학촌 활성화사업 일반운영비 600만원이며, 417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215만원, 기본경비 5,2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안은 57억 9,069만원으로 421쪽 주요 계상 내용은 녹색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아름다운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꽃묘생산 관리에 2억 2,660만원, 422쪽, 꽃길조성에 9,400만원, 노변꽃길조성에 1억 4,000만원, 423쪽, 꽃축제 및 꽃동산 만들기에 2,800만원, 공원관리를 위하여 공원유지관리에 2,445만원, 424쪽, 공원위탁관리에 6,240만원,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변 경관개선사업 3억원, 도시환경재정비 마을쉼터 만들기 2억원, 425쪽, 담장허물기 2억원, 학교공원화 3억 7,000만원, 426쪽, 담장없애기 2억원, 마을마당 조성 2억 9,750만원, 시민휴식공간조성 1억 7,000만원, 427쪽, 가로수 식재 1억 8,000만원, 건널목 교통섬 녹음수 식재 8,500만원, 도로중앙분리대 녹지조성 2억원, 428쪽, 가로수사이 수벽조성 1억 2,750만원, 도시구조물 입면녹화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429쪽 공원시설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안전검사에 2,000만원, 도시공원 시설현대화 및 정비를 위하여 공원 시설녹지 관리 1억 2,000만원, 공원내 수목등록관리사업 1,500만원, 430쪽, 내동네 내공원 가꾸기 1,6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녹지대 관리를 위하여 녹지대유지관리에 1,732만원, 431쪽, 녹지대 시설물 수선에 4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8,500만원, 가로수 관리에 1억 3,000만원, 432쪽, 일반녹지관리에 1억 3,000만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산림자원 조성 관리를 위하여 숲가꾸기 사업 3억 6,840만원, 433쪽, 조림사업 7,204만원, 산림자원 장비관리 320만원, 434쪽, 산림자원 조성 6,547만원, 435쪽, 식목일행사 53만원, 임도사업 2억 1,296만원을 계상하였고, 436쪽, 산림보호 및 재해방지 사업을 위하여 사방댐 건설 4억 582만원, 산불방지대책 국비 9,609만원, 438쪽, 산불방지대책 일반운영비 등 2,665만원, 439쪽, 산림병해충방제 3,530만원을 계상하였고, 440쪽, 산림 휴양시설 관리를 위하여 등산로정비 등에 3억 9,0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41쪽 다양한 생태체험 학습장 운영을 위한 실내전시관 운영 및 시설확충에 739만원, 야외학습장 운영 및 시설확충에 2,442만원, 체험을 위한 전시 및 이벤트 추진에 1,070만원, 442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에 5,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2억 2,744만원과 443쪽, 기본경비 6,5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의 세출예산액은 137억 1,308만원이며 주요 계상내용은 447쪽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쾌적한 건축물 및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건축민원서비스 향상에 1,591만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보수지원에 2,549만원, 공동주택관계자 교육에 10만원, 448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에 2,929만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5억 6,198만원을 계상하였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광고물관리에 1,057만원을 449쪽, 옥외광고물 종사자 교육에 150만원, 구 지정 게시대 정비유지 및 설치에 460만원, 아름다운 간판달기 사업에 2억 4,250만원, 전국체전 및 IAC 대비 불법광고물 정비지원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50쪽,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운영을 위한 효율적 청사관리를 위하여 동구신청사건립 추진에 126억 2,785만원을 계상하고 451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8,744만원을 기본경비 6,58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의 세출 예산액은 72억 2,450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은 455쪽, 하수도 관리를 위한 하수도시설 정비를 위하여 홍도동상류 배수분구 관거정비에 36억 7,800만원, 가오지구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456쪽, 낭월지구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관내일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생활민원 관리를 위하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7,685만원, 457쪽, 관내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에 4억 5,000만원을, 밝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보안등 관리를 위하여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에 6억 9,826만원, 458쪽, 차량 종합 유지관리에 5,083만원, 가로등 정비사업에 1억 4,000만원, 459쪽, 대동일원 밝은거리 만들기에 5,000만원, 도로법위반행위 단속에 175만원을 계상하였고, 460쪽, 도로시설 확충 정비를 위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일원 도로시설물 정비공사에 4,043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 및 제설작업추진에 7,160만원, 도로굴착 인허가 관리에 1억 78만원, 461쪽, 관내일원 미끄럼방지 시설공사에 4,043만원, 복지관2길 도로정비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교량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관내 교량 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에 1,124만원, 곤룡터널외 3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3,000만원, 도로기반시설 사업을 위하여 도로개설 편입용지 보상에 736만원, 462쪽, 도로개설 편입용지 사용료 지급에 851만원, 도로개설공사에 340만원, 가양동 40번지선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로생활민원 관리를 위하여 도로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7,2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463쪽 건설업체 관리를 위하여 전문건설업 인허가 관리에 8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생활편익증진을 위한 소규모주민지원사업에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억 1,533만원, 465쪽, 기본경비 6,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교통관리과 소관입니다. 교통관리과 세출예산액은 41억 1,710만원으로 469쪽 주요 계상내용은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 및 교통시설 관리를 위하여 시내버스 승강대기소 관리 829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2억 2,200만원, 470쪽, 지역교통안전관리 814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1,288만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관련 단속 및 지원을 위하여 471쪽,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지원 27억 6,119만원, 자동차관련 법규위반처리 2,874만원, 자동차 무상점검 및 정비에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4,124만원과 472쪽, 기본경비 3,1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의 세출예산액은 22억 4,445만원으로 주요 계상내용은 475쪽, 재난방재 및 민방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해 재난대비태세 구축을 위하여 종합관리체계 인프라구축 856만원, 완벽한 재난상황실 운영 2,570만원, 476쪽, 재해재난 사전예방 대비체제 구축 1,750만원, 풍수해 보험 390만원이며, 477쪽 재해위험시설물 관리 및 홍보를 위하여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에 2,172만원, 재난사전예방운동 확산에 515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민방위 교육장 관리에 1,690만원, 478쪽,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1,047만원, 민방위 교육훈련에 3,010만원, 480쪽, 을지연습 실시에 3,03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억 15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1쪽, 민방위시설 장비 관리를 위하여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1,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를 위한 친환경적 하천조성을 위하여 대전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9억원, 482쪽, 대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에 2억 4,000만원, 대전천 지방2급 하천정비에 2억원, 483쪽, 대전천 하천 기본계획수립에 6,0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와 484쪽, 소하천 정비공사에 1억 3,604만원, 가도교 상황관리를 위하여 가도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에 1억 1,144만원, 485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6,317만원, 기본경비 5,204만원을, 486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9쪽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000만원으로 56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97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0만원입니다. 567쪽 세출예산은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관리에 42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운영에 698만원, 예비비 3억 9,123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7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7억원이며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억 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억 9,700만원이며 577쪽 세출예산은 낭월지구 도시개발 6억원, 용운지구 도시개발 1억원입니다. 579쪽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은 500만원이며 583쪽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457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3만원입니다. 587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500만원입니다. 589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1억원이며 593쪽 세입 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5,129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4,871만원이며 597쪽 세출예산은 지하수 유지관리 7,489만원, 예비비 2,511만원입니다. 다음은 59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85억 9,000만원이며 603쪽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3억 5,3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22억 850만원, 604쪽, 국고보조금 등 45억 7,8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등 14억 5,050만원이며, 607쪽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내집주차장갖기에 6,000만원, 녹색주차마을 조성에 1억 2,0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3,570만원, 608쪽,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에 1,000만원, 609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57억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 6억 713만원, 610쪽, CCTV 설치 운영에 7,478만원, 611쪽, 불법 주정차 견인에 2억 800만원과 예비비 1억 6,16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612쪽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4억 1,661만원과 614쪽 기본경비 5,706만원을, 615쪽 재무활동으로 기금전출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동구의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금번에 상정된 본예산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9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김인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91쪽입니다. 증지수입은 수입증지 등 수수료로 전년도에 비해 540만원이 증가한 600만원이며 의료사업수입 2억 9,600만원은 전년도에 비해 300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진료수수료 수입이며 기타 잡수입 8,800만원은 인플루엔자 외 4종에 대한 유료 예방접종 비용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15억 8,900만원은 국고보조금 3억 9,500만원과 기금 11억 9,400만원이며 292~293쪽, 시도비 보조금 등 18억 8,700만원은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 8억 6,100만원과 순시비보조금 10억 2,600만원입니다. 보건의료 국시비보조사업으로는 주요전염병 표본감시등 49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6억 6,800만원보다 3억 7,800만원이 증액한 50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같은 쪽, 수준높은 보건행정 예산은 2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증액요인은 2008년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쪽, 보건의료 및 현대화추진은 고령화 인구증가에 따른 경로진료비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89~490쪽, 보건소 운영 및 현대화 추진 1억 3,500만원은 사무관리 등 기본적 필수경비인 일반운영비 2,9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및 기타보상금 6,200만원, 경로병원 운영지원,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4,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491쪽, 쾌적한 청사관리 6,500만원은 각종 검사수수료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로 보건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1~494쪽, 선진방역 예방의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7,200만원이 증액된 2억 7,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방역소독약품대 및 유류가 상승, 2008년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주요전염병 표본감시 등 보조사업비 2,700천원과 예방의약 관련 자체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500쪽, 평생건강 가족보건 세출예산입니다.전년도보다 3억 8,100만원이 증액된 10억 1,9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병•의원 예방접종, 보건소이용자 예방접종사업의 신규 지원과 2008년도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된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등 보조사업비 9억 1,000만원과 가족보건 관련 자체사업비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에서 510쪽, 맞춤형 가정간호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2억 8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만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방문보건사업 지원차량구입, 정신보건센타 운영, 치매조기검진 사업비이며, 방문보건인력교육 등 보조사업비 16억 4,200만원과 가정간호 관련 자체사업비와 정신보건센터 운영금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0～520쪽, 함께 실천하는 건강증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다 7,600만원이 감액된 14억 700만원으로 의치보철, 저소득층 건강검진관리 사업비가 증액되었으며 암검진사업 등 보조사업비 13억 9,500만원과 건강증진 관련 자체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1～523쪽, 행정운영경비 4억 500만원은 행정조직을 위한 최소한 경상적 경비로 인력운영비에서 2억 5,900만원, 기본경비에서 1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동구 재정형편의 어려움으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계상한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문을 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미리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참고로 오늘 오후에는 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국장과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임종묵입니다.

황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요양원 신축관계가 있는데 금성요양원 관계하고 금성노인대학은 같은 재단입니까? 같은 요양원입니까?

예. 같은 재단입니다.

그러면 노인회 동구지회에 노인대학이 있죠?

예.

금성복지재단에도 노인대학이 있죠?

예.

노인대학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동구에 노인대학이 2개라는 것이 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대학이라고 하면‘큰 대’자에‘배울 학’자를 썼는데 동구에 노인대학이 2개 씩이나 있습니까?

하나는 노인회 동구지부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고요. 또 한 군데는 사단법인 금성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을 산내같은데에 하나 설립하면 거기도 지원이 되겠네요? 대학을 동구에서 둘 씩이나… 시간이 없고 물어 볼 것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나영 위원입니다. 367쪽 청결도우미 지원을 보면 올 예산이 거의 100% 증액이 되었잖아요.

예.

증액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위원님. 답변을 늦게 드려서 죄송하고요. 본예산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조 자료에는 작년 본예산에 1,500만원이 서고 제1회 추경 때 1,500만원이 서 가지고 2008년 예산이 3,000만원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9년 예산하고 같은 것으로,

그러면 지금 본예산하고 추경까지 하면 동결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예. 같은 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100%나 증액되었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 전시간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려다 못했는데 지금 해도 되겠습니까?

복지과 소관,

국장이 답변하시니까 총괄질의 마지막 시간에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서두에 위원장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번에는 총괄 시간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을 사전에 조율을 했었습니다. 김무길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간을 할애해서 질의를 해야겠는데,

위원님. 예결위에 들어가 계시니까 양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결위는 예결위이고 사회건설위원회는 또 성격이 틀려요.

그러면 진행을 우선 하고 나중에,

같은 국장이니까 답변자가 같으니까요.

그래요. 김무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이 시간이 종결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종결하기 전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경제진흥과 소관

이나영 위원입니다. 380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 부분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 실업자 직업훈련원 30인 해서 나와 있지요?

예.

30인을 선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인은 제가 볼 때 금년도 2008년도에 이 사업에 참여한 인력이 27명 정도 되거든요. 27명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오기를 27명보다 조금 많게 해서 30명이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7명이 할 때도 전년도 예산이 3,20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올해 2009년도에는 2,400만원 정도 지금 증액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인원 비율이 너무 적게 증가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30인이 어떤 분인지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인원수 책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출되는 것인지 어떤 혜택을 보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본인들이 받고자 하는 그 직종이 있거든요. 그 직종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간호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미용학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쭉 있는데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거의 다 누락되는 것 없이 거의 훈련에 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젊은층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워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자활할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 취업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젊은층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용 아니면 간호, 제빵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2009년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혜택을 볼 수 있으면 국시비니까 조금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오셔서 저희 동구민들이 혜택을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전략사업팀 소관

396쪽 상단부에 보면 영어골든벨 개최 해 가지고 1천만원 예산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 예산이 혹시 국제화센터에서 대회를 할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도 12월 14일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제화센터하고 관련 없이 별도로 저희가 기왕에 국제화센터가 금년에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을 포함한 각 학교의 학생들, 또 전국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대회를 할텐데 12월 14일날 하는 대회를 접수 받아 보니까 선착순으로 해서 저희가 한 2백명 정도 받았습니다.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전국에서 모이는데 그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그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에 1차이고 내년도에도 역시 같은 규모로 행사를 진행하려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들을 중심적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화센터도 있고 이러니까 그 쪽 부분에서 하셔 가지고 저희 구비도 조금 절약하고 그쪽 국제화센터도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교육과학고, 기술과학고 같이 이런 일반 교육 학교 교육에 연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401 시설부대비에 시설 및 교육도시안내표지만 5개소 설치한다고 그러는데 내용 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간에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요. 답변이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하셔서 가장 역점을 둬서 추진하신 시책이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그런 취지는 내가 들었는데 이것을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위치 결정이 되었어요? 설치 위치가.

대략적으로 경계 쪽에 구 경계와 관련되어서 설치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부터널, 머들령터널, 산내동, 대청동 그 다음 대덕구 경계 쪽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안내판 문구라든가 제작 내용이 서한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내가 도시국에서 얘기를 했어요. 가오신도시에 집중적으로 7∼8개 학교가 모여 있어요, 홈플러스 부근에. 그래서 교육환경 학교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교육환경 안내표지판을 내가 요구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정표가 안 된다면서요? 지금 내가 6개월 동안 그것을 자꾸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교육환경표지판이라고 하길래 혹시 그것과 연관되어서 전략사업팀으로 넘어왔는가 싶어서 내가 질의하는 것이고요.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지요?

예.

이것도 일종의 안내판 표시가 이정표 식으로 제작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시국에서는 전혀 그런 예산이 없고 세울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제화센터 운영비가 7억6천8백만원입니까? 356쪽을 보면.

예.

다른 데 어디 계상된 부분이 있어요? 예산 전부가 이것입니까? 들어가는 운영비가요.

전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재정 형편이 안 좋아서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기 쉽게 해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오해를 한다고요. 그것이 분명히 15억원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것을 그러면 여기에 몇 %라든가 어떤 내용을 써 줘야 되지요. 이것 저것해서 15억인데 그러면 14억8천만원에 우리가 15억1천만원을 하려고 해서 50% 책정된 것입니까?

50%밖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5억원이 되는 것이에요? 전부 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398쪽을 보면 아까 박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대별동 청소년수련장 정비사업, 이것이 원래 산림특별회계에서 우리가 받아다 하는 것으로, 현장에 가서 설명하기에는 작년 봄에 6억원으로 보고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족공원도 만들고 분수대도 만들고 이 쪽 너머는 족구장도 2개 만들고 이런 계획을 다 만들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대충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설명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사업내용이 많이 바꿔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그렇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산림청 예산을 균특예산으로 해서 8억 정도 받아다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저희한테 오지를 않고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3천만그루 나무심기사업에 투자되다 보니까 그 예산을 받지 못 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도시균형발전기금에서 4억8천만원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내용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8억을 받는 것하고 4억8천만원을 받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 내 기억으로는 6억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떻습니까, 6억 아닙니까? 사업예산이.

글쎄, 제가 보고를 안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는 없는데,

그때 전략사업팀장이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8억으로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사업 내용도 들어보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것이 자꾸 생각할수록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사업규모도 바꿔지는 것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이 천변 상수도 수해지구 정비계획하고 병행이 된다는 말이에요. 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는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에 천변정비 13억하고 또 17억인가 정비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거의 그 부분에서 1킬로미터 정도는 맞물려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재난관리과하고 전략사업팀하고 잘 유대를 해서 거기에 소규모의 댐도 만들어서 물류도 시키고 이런 것은 보강이 되었더라고요. 지난번에 전략사업팀에서는 그것이 없던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해요. 분수대는 분수대로 있었고 그렇게 되면 천변 정비사업하고 전략사업팀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복합적으로 혼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원이 더 발전적으로 잘 되어야 하는데 예산도 6억인데 이것이 8억으로 늘어난 것을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영순 위원님께서 관리가 잘 안되고 그런 환경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잘못하면, 저쪽 상소동 청소년 공원 있지요?

예.

녹지과에서 하는 거기하고 맞물릴 수가 있어요. 맞물릴 수가 있다고 그래서 산내 지역에서 하소동까지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는데 무엇인가 기본적인 레저벨트면 레저벨트 관광지면 관광지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하면 어떤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복합적으로 전략적으로 지역적으로 개발에 대한 복안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전략사업팀에서는 대별동을 하고 녹지과에서는 상소동 체육공원하고 이렇게 맞물리는데 그리고 또 여기 문화공보과에서는 대별동에 족구장 4면을 1억을 들여서 만든데요. 이런 것 저런 것을 보면 무엇인가 지역적으로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발전 유지를 시키면서 종합 마스터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내 생각이 들어요. 벌써 거기 대별동에 족구장 4면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내가 왜 만드냐고 물어보니까 동구에서 앞으로 족구대회를 하려면 한군데도 시설이 없어 가지고 족구대회를 못한다는 것이에요.그러면 생활체육시설로 만드는데 무슨 운동 시설로 만드는 것이냐, 체육시설로 만드는 것이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체육기능에서도 생활체육시설이라면 주민들의 이용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조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별동 거기는 시내버스도 안 다녀요. 거기는 차 없으면 못 갑니다, 내 관할이지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지금 전략사업팀에서 대별동 이 시설하고 다시 의논을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한 두개라도 하고 시합할 때는 이 쪽에서 예선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내년에 족구대회를 하려니까 한 군데에서 육성을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체육시설은 운동시설이지 주민 편익시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청장님 산하니까 복합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워서 긴밀한 유대 속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유치를 해도 어떤 종목을 어떻게 해야한다던가 한번 동구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대전천 하천 기본정비 계획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이,

재난관리과하고 문화공보과 하고 녹지과하고 여기는 전략사업팀이지요?

예.

전부 각자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산만하고 종합적인 효과가 조금 과장되지 않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질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좀 해서 마지막을… 대청댐 끝나면 마지막 천혜의 자원을 이용해서 시민공간, 휴식공간이라든가 복지공간을 하는 것은 산내 지역이 지금 마지막으로 남았다는 말이에요. 백년대계를 위해서 후회 없이 종합적으로 잘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길 위원입니다.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말은 노인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대학 설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노인대학 설치 기준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적인 기준은 없고요.

일반적인 기준은 없어요?

예.

그러면 노인대학이라는 테마 명칭을 어떻게 붙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초등학교 다니고 노인대학인데 말이요. 상당히 우리가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거든요. 자율적으로 노인대학을 설립하고 신고하고 보조금 타고 행사비 타오고 그럽니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근거는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에 준해서 운영비 조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학이라고 하는 명칭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1인 자체가 그냥 대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매력을 느껴 가지고 산내 지구에 제가 노인대학을 설립할까 구상중이라 기대를 해보는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여튼 대학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노인복지법에 관련된 규정이 대학 부설, 시설, 과정 이런 것이 어디 언급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그런 것이 없으면 되었어요. 그러면 다음에 금성재단 그 곳이 노인요양원이지요? 본 사업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법인도 일정한 국가 혜택을 보고 노인대학이라고 해서 270만원이 그런 명목으로, 이것이 270만원이지요? 333쪽.

예.

그런 것도 받는데 이런 경우가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고 이 명목 받고 저 명목 받고 말이에요. 토탈로 금성복지재단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거기에서 기본 노인복지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타 유사한 자기 사업을 하면서 또 270만원을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그것이 야릇한 미묘한 무엇이 있어요. 그렇게 알고요. 또 그런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면 문화원 있지요? 우리 동구문화원. 문화공보과에 보면 2,580만원을 또 운영비를 줘요. 그것은 예절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하면… 이것이 얼마 계상이 되었지요? 이번에 여기요. 예절교육이 얼마지요? 6천만원이에요! 6백만원이에요.

그것이 주가 강사료로 지출,

강사고 뭐고 간에 좌우지간 어떤 사회복지재단이라면 그 재단에서 출연해서 사회에 봉사하는 측면이라든가 그런 기여하는 무엇이 있어야지 완전히 국가 예산만 가지고 강사수당 무슨 수당 해 가지고 집 하나 지어놓고 이것 붙이고 저것 붙여서 이것 타고 저것 타면 말이에요, 도대체 안 맞지 않느냐, 내 생각은요.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화원도 그래요. 문화원도 기본 교육 운영비가 2,580만원이 문화공보과에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절교육으로 9백만원이 또 나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저것 해서 말이에요. 도대체 예산 지원하는 것이 토탈 얼마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가만히 보면 말이요. 이것 저것 우리가 다 합쳐서 봐야 하는데 잘 모르겠고 그런 여타한 지원을 한번 심사숙고해서 운영비에 주던지 그 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과정을 잘 살펴서 이런 이런 과정은 기본 과정에 속하니까 기본 운영비에서 하라고 한다던가, 복지법에 그렇게 안 되었겠지만, 그래서 어떤 종합적으로 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명목을 뚜렷하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어요.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복지관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는 복지관 운영과 관련된 인건비가 주를 이루고 있고요.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노인대학에 지원되는 운영비나 문화원에 지원되는 운영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절교육과 관련된 운영비는 해당 프로그램 해당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거든요. 강좌를 개설하면 운영하는데 따르는 강사료가 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강좌가 중복되지 않게 해야겠지요. 그런데 여기는 별도로 예절교육은 문화원에서 운영하고 그 강좌 내용 속에는 포함되지 않고 복지과에서,

예절교육이라든가 문화 과정 프로그램해서 하는 것도 문화원으로서의 기본사업 목적이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러면 그런 목적을 담고 있으면 그 명목으로 운영비를 일괄해서 줘야 되지 이런 과정을 개설했다, 스페셜로 개설했다면 또 줘야 한다 말이에요. 하절기 과정이라고 하면 또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명목을 달아서 이름을 붙여서 달라고 한다면 한정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알아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관리라든가 문화원을 통합관리 하는데 무엇인가 우리가 종합 토탈 개념으로 가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리고 또 금성 소규모 요양원 신축이라는 것이 국비, 시비라고 해서 조금 그런데 이것이 신축이면… 지금 현재 있는 것에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지금도 이 복지사업을 하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도 현재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몇 명이 안 되지요? 수용인원이. 지금 여기는 신축한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삼성동, 용전동,

낭월동 494번지입니다. 낭월동에,

그러면 금성복지재단 금성병원 있는 그 자리에다 하는 것입니까?

그 번지가 아닙니다. 그 번지는 448번지인데요.

산내 다른 데에다 또 짓습니까?

494번지로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제가 여기서 정확히 알 수 없는데 하여튼 그 번지하고 중복되는 번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금성재단이 금성병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광병원이 금성재단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참 헷갈려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헷갈려요. 그러면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닌데 국가 요양원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따오면 된다는 눈먼 돈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따 와 가지고 증축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만약에 요양원 신축을 해서 지금은 의료공단에서 준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 요양원은. 이것은 노인 요양원입니까, 여기도 노인 요양원이에요?

재가복지,

재가복지예요?

예.

시설복지예요?

예.

그러면 여기도 의료공단에서 주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합시다. 이 요양원에 우리가 순수하게 주는 돈이 어떤 돈이 앞으로 남습니까? 의료공단에서 준 것 외에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1등급에서 3등급까지 있고요. 노인요양보호법에 의해서,

아니, 그것은 알아요. 3등급까지는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신축이 현재 산내 보광병원하고는 다른 위치이지요?

예.

내가 산내 지역의 출신인데 우리 지역에 이런 요양원이, 좋고 반겨야 할 복지시설이 들어오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여기에 입소 대상자는 3등급입니다. 신설될 예정인,

여기가 산내 아니지요?

낭월동입니다.

낭월동이면 우리 지역인데,

낭월동 494번지,

분명히 얘기하라고요. 금성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금성,

무료식당 있는 데요. 삼성동이에요, 용전동이에요?

그것은 용전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여기에 관련된 복지재단이지요?

같은 재단입니다.

금성재단이지요. 그러면 낭월동 어디예요? 산내 출신인 구의원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하도 좋아서 누가 빼앗아 갈까봐 얘기를 않는 것인지,

위치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이 어디 뭐 9급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것입니까? 주민이 뽑았어요, 주민이 지역을 위해서 일 하라고. 그런데 일언반구 없고 예산 딱 올려놓고요. 산내는 요양원 집합소입니까, 무엇입니까? 거기를 단지로 만들 것입니까! 또 우리한테 얘기해서 장려하고 밀어 주고 검토할 수 있는 우리한테도 자료를 줘야할 것 아니에요.왜 이렇게 밀실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특별히 앞으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내가 거기까지만 물어보겠어요. 내가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죄송해서 그런데 질의는 별도로 내가 다시 하겠어요. 그리고 노인정 난방비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을 했다가 내려 왔잖아요. 그러면 유가상승 부분 적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히 확보되었습니까? 이것이 내려 온 것은 다행스러운데 또 올라갈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난방비 단가 금액 같은 것은. 어떻게 많이 확보되었어요?

유가 인상율을 기준해서 추가로 내려온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경로당 시설 평방미터 해 가지고 단가를 곱해서 기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기초가 바로 가스비 단가하고 유류, 전기이면 전기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물어 보겠어요. 내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물어 보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 장 김종성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