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1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등 두 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격려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면서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의성군 생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복리 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8일입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혐오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주민인식 변화 유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도모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만 1000원이고 201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00만원, 지출이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지자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고 지원기준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이며 지원대상은 의성군 의성읍 오로2리 주민지원협의체가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계획은 합계 519만 2000원, 출연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9만 1000원, 이자수입이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합계 519만 2000원에서 고유목적 사업비가 500만원, 예치금이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1000원, 전입금이 500만원, 예치금 회수가 19만 1000원, 세입 합계 5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민간자본보조로 마을공동저장고 화재보험료 240만원, 마을경로당 연료비 260만원이고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이 1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매년 500만원 계상되어 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예치금은 19만 1000원이고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도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숙희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 예산안 심의할 때 쓰레기매립장 건으로 주민수혜사업이 또 지출된 걸로 아는데 이 기금안이 형성되고 나면 향후에는 주민수혜사업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이거는 2000년도 12월 달에 기금이 설치되어 가지고 매년 500만원씩 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존에 수혜사업으로 나가는 거 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겁니다. 이 기금으로 해서 지금 어쨌든 주민의 경로당 연료비, 마을공동저장창고도 주민들이 지금 이거를 임대 주고 임대료를 받아서 마을에 공동기금으로 쓰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연간 500만원에 가까운 기금이 매년 계속적으로 기금으로 전입이 된다면 향후에 있는 주민수혜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금은 기금대로 운용해서 일반회계에서 계속 전입을 해주고 다시 주민수혜사업은 아무런 계획 없이 계속 지원을 한다면 향후에 어떠한 오염시설도 저희 관내에서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투자될지 예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되니까, 기금을 운용해서 지원하시는 거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어쨌든 향후에 있을 수혜사업과 연계해서 수혜사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방재과장 서재현입니다.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굴절 없이 수렴하셔서 행복과 웃음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배광우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저들과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 개요를 살펴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의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대형재난 예방과 재난 발생시 원활한 응급복구 및 조치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고 2000년 12월 31일날 조례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2011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하천 호안세굴 및 제방 노후로 우기 시 주택 침수와 농경지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지구를 시급히 보수·보강하고자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7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1억 7800만원 잡는데 출연금을 1억 5200만원, 이자 2600만원 해서 1억 7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을 1억 해서 잔액은 7800만원, 그리고 2011년도말 현재액은 8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원 조성 방법은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재해취약시설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보면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은 출연금이 1억 5200만원, 보조금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치금 회수가 7억 7531만 4000원, 이자수입 2600만원 해서 수입액은 9억 5331만 4000원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인 13억 1531만 4000원에 비하면 3억 62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 지출은 13억 1531만 4000원인데 내년도는 9억 5331만 4000원으로 3억 62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고유목적 사업비 1억원은 내년도 재해예방에 쓸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 3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수입액은 세외수입이 1억 7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7억 7531만 4000원, 그래서 세입 합계는 9억 5331만 4000원, 전년도 수입액이 13억 1531만 4000원 해서 내년 계획은 일단 3억 6200만원이 감되는 걸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출 계획을 보면 지출액이 재해 및 재난예방에 1억을 잡았고요. 그리고 수자원에 재무활동, 보전지출금을 8억 5331만 4000원해서 9억 533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 13억 1500만원에 비하면 3억 6200만원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다음 37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은 2005년까지 조성액이 8억 9678만 8000원, 그리고 집행액을 2억 1292만 1000원 해서 잔액이 6억 8386만 7000원이며 2006년, 2007년, 2009년을 보게 되면 2억 7232만 3000원이 조성돼서 지출이 3억 2334만 500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5100만원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2011년도까지 조성액을 보면 25억 7488만 8000원이 됐고 그 다음에 집행액이 17억 2157만 4000원 해서 잔액이 8억 53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38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보면 예치는 국민은행에 했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8억 8131만 4000원, 2010년도말 현재액은 7억 7531만 4000원, 2011년도말 현재액이 8억 5331만 4000원, 그래서 증액이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재수입니다. 2010년 11월 19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해 11월 24일자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1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