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양덕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동사무소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은 2011년 당초 예산대비 3.1%가 감액된 168억3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에 효율성 제고분야의 일반운영비에서 주요시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서 제작을 위해 2500만원과 2012년 시정방향 및 주요사업비 운영에 따른 시정설계 제작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구용역비로 주요시책이나 시정현안사항에 대한 시민의견을 조사하여 시정운영에 반영하고자 25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에 사업위탁 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시민과 공무원이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으로 1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중심의 평가체계 구축분야에서 사무관리비로 균형성과관리 평가를 위한 계획 및 결과보고서 제작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등, 16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을 대상으로 시정의 업무처리 과정에 사업비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BSC평가 및 고객만족도조사에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으로 8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업무성과우수자 시상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적 재정운영분야에서 예산서제작, 지방재정 공시료 등,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사무관리비로 645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6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 운영분야에서 예산학교 교재제작 등, 일반수용비로 155만원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협력사업에서 의회시정업무보고서제작 의정비관련 주민의견조사 등, 일반수용비로 750만원 편성하였고 의원상해 및 보상비심의위원회 및 의정비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43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제 및 소송사업 분야에서 소송수행 시, 소요되는 변호사수임료 송달료 등, 소송비용으로 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문변호사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1476만원 편성하였고 소송에서 패소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는 소송배상금으로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감사기능분야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수감에 따른 소모품 청렴교육 자료 제작 등, 일반수용비와 공직자 윤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상단에 시민명예감사관의 운영청렴도 평가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을 포함하여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에 보전지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익금 이자상환으로 갈곶~동부간 개설공사에 도비 50%를 포함한 1억6800만원, 차익금 원금 상환으로 갈곶~동부간 개설 공사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시비차익금스포츠센터 건립가 시청사 건립에 3억6650만원과 차익금 원금상환금으로 역시 시민스포츠센터건립과 시청사건립비 25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기획관리종량제 쉽터공원,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스포츠 시설, 유아체능단 합쳐서 작년도보다 2억9750만원 늘어난 76억4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수금 원금 상환입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007년도 예수금 잔액과 2008년 예수금의 1/2인 1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예수금이자상환으로 61억3천만원에 대한 약정이자율 5%를 적용한 3억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개동에 필수적인 경비로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신규사업 및 주요증감액된 예산사항만 설명드리고 일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3쪽 중앙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총예산은 3억493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975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3쪽 중간에 감액사항인 일반운영비에서 456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었으며 434페이지 청사관리에서 264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대원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원동 총예산액은 6억129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1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39쪽상단에 주요감액사항인 일반운영비에서 716만원과 청사관리에서 189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남촌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촌동 총예산은 2억8297만원으로 전년보다 3402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446쪽 중간에 청사관리시설비로 300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신장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장동 총예산은 4억34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4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항으로는 자치센타 문화강좌 강좌수 및 강좌기간 필수증가 등으로 294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452쪽에 세교지구 입주로 인한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비 644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5쪽 세마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마동 총예산은 2억686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3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781만원이 감액편성하였으며 458페이지 통ㆍ리ㆍ반장활동보상금에서 32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93쪽 초평동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평동 총예산은 2억34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3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감액사항은 일반수용비에서 464페이지 상단에 초평동 청사관리운영비에 579만원 감액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과 동, 보건소, 도서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공단위탁타당성용역에 대해서 3차에 걸쳐서 실시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시에 사업 중에서 공단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중장기 경영전략에서도 여성회관이라든가 광고사업 문화갤러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장기로 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공단자체 내에 공단전략보고서가 있고요. 또한 오산시가 추진한 업무 중에 공단을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필요할 경우에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본예산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조직진단 용역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예.

그러면 조직진단할 때 이런 용역까지 담아서 한꺼번에 용역을 했으면

이건 조직진단하고는 다르고요.

어차피 시에 관한 건데 공단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까지 업무에 효율성까지 담아서 용역을 주면 어땠을까

조직관리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공단에서 광고수입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광고물에 대한 용도

광고비하고 이런 조직진단할 때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까지 담아 한꺼번에 용역을 발주하고 그러면 업무에 효율성도 있고 좋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을 알겠습니다만, 조직진단은 조직 관련된 진단이고요. 이거는 사업이 공단으로 가서 공단에 사업이 적정하냐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까?

용역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용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죽미체육공원에 대한 타당성을 공단에 위탁해야겠다하면 체육부서에 용역을 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세워가지고 필요 시에 사용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저번에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서 도서관 청학도서관하고 햇살마루도서관도 시에서 하게 되어있지요?

예.

그러면 그때 이것을 담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

향후에 조직진단에 의해서 여성회관하고 도서관이 위탁이, 여성회관이 위탁이 되고 죽미체육공원이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이 저희한테 시로 다시 들어오고요. 그런 것은 조직진단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후에 예상되는 사업 중에 공단에 위탁할 경우에, 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타당성을 분석할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 거수)

132페이지, 내부거래지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중에서 도서관, 청학이나 햇살마루는 시로 이관을 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예산액은 향후 예산처리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이 예산은 저희가 결정이 나기 전에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잘못된 건가요?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다시 해 오셔야지요. 그러면 유아체능단은 1년 연장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공사착수를 못하게 되었지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유아체능단은 당초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하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잡아 놓은 겁니까?

예, 예산은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129페이지, 시의회 협력지원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의회협력지원 예산을 보면 약간 얼굴이 빨개지기도 합니다. 우리도 예산이 있는데, 또 시의회에 협력해 주신다고 예산을 잡아주셔서, 여기 운영수당에 보면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원상해라니요? 이게 뭐지요?

의원님이 어떤 업무로 인해서 상해 등에 그런 것을 당했을 겅우에 보상을

지난번에 의원상해보험, 우리 안하겠다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지요?

이거는 만일을 대비하기 위한 예산을 세워놓은 수당입니다. 이거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도 있는데요. 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안하면 이 수당은 지급이 안되는 거고 그러나 만일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정비도 심의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예측이기 때문에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예, 또 1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요. 담당관님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잘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짧게 대답해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는 근거는 마련이 되었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예산에 편성해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운영하려고 하고요. 이 부분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시ㆍ군이 있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산학교는 어떻게, 누구를 대상하고 하십니까?

주민참여예산 위원들과 일반 시민대상으로 참여하고 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시민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은 맞는데요. 저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많이 움직여질 것 같은 우려가 있고요. 예산학교 만들어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이러실 계획인데 사실 공부는 평상시에 하는 것이듯이 이런 교육을 평상시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 회의때에도 수시로 인식을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러면서 주민들의 인식을 깨우쳐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질의라기보다 코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27쪽 사무관리비에 보시게 되면 현안사항보고 PPT제작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신년인사회 때 아니면 현안사항 있을 때마다 5회를 거쳐가지고 PPT를 제작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현안사항보고서에는 보고서도 있고 PPT도 있습니다. 이건 같이 합쳐있는 예산입니다. 시민과의 대화에 대한 보고서 책자도 같이 예산이 되어있고 관련된 PPT 자료가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전에 PPT 자료만 따로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고요. 500만원 곱하기 5회라는 것은 일반보고서하고 PPT자료하고 같이 포함한 예산입니다.

PPT 제작하실 때도 여기에 시청내 각 부서별로 담당직원들이 현안사항에 대해서 더잘 알기 때문에 사진수집도 문화공보실에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사진이나 자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신년인사회 때도 거기 나와 있는 틀이 있을 겁니다. 용역 나와 가지고 업체에서, 거기서 사진만 첨부해서 삽입해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그분들한테 굳이 줄 이유가 있어요? 인쇄라는 것은 보고서 인쇄제작은 맡길 수 있겠지만 모든 틀은 여기서 잡아주고 넘겨주면 되지 않겠어요?

공무원 중에 PPT를 잘 만드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고 이왕이면 일반시민들한테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PPT 자료이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했던 사항입니다.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참고해서 자체제작이 가능한지 판단을 하겠습니다.

어디 대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시민과의 대화할 때 시민에게 보여주는 PPT자료인데

저도 봤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봤거든요. 그런데 크게 차이 안나요. 직원들이 만드는 거나 전문업체가 만드는 거나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어차피 그거는 보관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틀만 바꿔서 삽입해서 얼마든지 변형할 수 있거든요.

직원으로서 가능한지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것은 나름대로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기능은 전문가들이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을 다룬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안사항에 대한 대용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각적인 사진 첨부할 것도 공보실에서 받아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연구용역이며 보고서며 PPT며 다 외주를 줘버리면 어떡합니까?

가능하면 자체제작이 가능한 것은 자체제작하고 외부용역이 가능하면 외부용역주고 판단하겠습니다.

크진 않지만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줄일 생각을 고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최인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유아체능단 예산 있지요?

예.

원래는 2012년도 상반기 개원을 예정이었는데 하반기로 연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기사유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심해서 그렇지 않나하는 생각도 들고 자세한 것은 공단이사장들이 듣기 위해서 해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지연이 됐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아예체능단사업을 내년에 할 것으로 지난 추경에 예산을 주셔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공단에 사업비 산정에 있어서 미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있다 공단부분에서 모두에 말씀드릴 계획이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요구했던 예산이 설계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주를 할 사항인데 설계가 납품된 설계가 2억원 정도 상향 조정되어서 납품되었고 당초에 사업비 산정이 잘못된 줄 모르고 예산액에 맞춰서 설계를 해오라고 해서 설계를 받고 보니까 설계검토과정에서 각종 자재는 최저로 되어있고 중요한 것은 사업비 중에서 인건비가 3분의 1정도 계상 되어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도 아니고 유아들 모집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도에 난항을 겪율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숙련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윤한섭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유치원연합회라든지 각종 보육시설 연합회 이쪽에서의 저항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단체장들이 방문해서 어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미 그런 법정문제는 교육청하고 연찬을 통해서 이미 정립이 되어있던 상태라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었는데 사업비 산정이 잘못되면서 숙련 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업비 선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인정합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해가 가시지요?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조기집행 관련해서요. 사실은 우리가 이자수입이 0.5%가 안됩니다. 많게는 3%까지 하는 곳도 있는데 우리는 조기집행은 잘 하셔서 이자수입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난해에 얘기를 해서 집행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지난해에 제가 적기에 집행해 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여전히 올해도 비율은 낮았을지언정 집행을 많이 하셔서 이자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는데 내년이자 잡아놓은 것도 0.48%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는데요. 2012년도 예산에서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의 말씀이고요. 우리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예산이 잡혀있는데 우리 조례에 지방채 상관기금 특별회계 조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대로는 특별회계를 마련하지 않았지만 조례에서 요구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에 30%를 기금으로 정립하거나 지방채를 상환을 하라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회계를 조례에 의해서 기금마련을 못했으면 적어도 여기에서 주문하는 30%에 해당하는 지방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방채를 기금을 활용해서 기금에서 담아서 상환을 하는 조례는 있습니다만, 사실 거기 지방채 관련기금조성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상환은 원금이나 이자상환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금으로 다시 넣었다가 기금에서 다시 가고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은 조례가 있지만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의 30%를 기금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넘어가면 사실은 그게 추경관련된 예산, 자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시가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도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순세계잉여금을 100%다라고 한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30% 지방채를 상환하라는 거고 융통성있게 추경에서 그렇게 하시겠다했는데 위원들이 주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되도록 이면 본예산에 다 담아라 추경에 새로운 사업요인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감안하고 예산서를 작성을 하시면 위원들이 그런 주문을 안 하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 30%에 지방채 상환능력이 안된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검토하셔야지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을 30%로 기금에 활용해서 기금에 넣고 기금에다가 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제가 인정했잖아요. 30%기금으로 적립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면 지방채상환이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금 적립하는 게 어려움이 있으면

지방채 상환에서 일반회계에서 지방채 상환금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30%가 안 되잖아요.

그거는요.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에 30%가 아니고, 우리가 기채 쓴 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자하고 원리금 상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지방채가 없어서 조례가 필요 없거나 아니면 지방채 할 필요가 없을 때 얘기고요. 우리가 갚아야할 지방채가 있고 30%예산을 쓰게 조례에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 하신 거 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조례를 바꾸시라고 그렇게 능력이 안되면

조례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조례가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시정현안사항 여론조사사항이 있습니다. 올해 어떤 것 하셨지요?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정운영에 반영된 사항이 있나요?

일단은 민선5기 1주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1회 하신 거예요?

예 1회 했습니다. 여론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시정에 여러 가지 시정분야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큰 반영된 것 중에 큰 사항이 뭔가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거기서 주문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어떤 분야를 많이 원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사하기 위한 자료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한 자료들이 주민들 요구하는 것이 복지, 교육, 이런 쪽에 주민들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시정에 접목하고 이런 분야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나와진 결과물들을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1회만 하신 거잖아요?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되었지요?

1600만원 활용했습니다.

저희한테 주신은 2만5천원, 250명, 4회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주셨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을 관장하는 부서가 기획감사담단관실이지요?

예. 2012년도 예산편성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반면에 할 일은 굉장히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배분한 흔적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각 실과별로 공통적으로 정리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 지침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 세부지침까지 만들어서 표준안 만들 듯이 하고 각 실과소 충실히 따라줘야 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부서들도 자료상에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옥에 티라기보다는 지침이라든지 충실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도 걸러내는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걸러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봤을 때 간판회고를 하자면 이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산은 적어졌는데 해야 될 일은 오히려 더 많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시정정책 방향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당연히 따라와야 될 부분들에 대한 치중을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놓쳐버리는 부분도 있게 되요. 예산을 본예산에 담아야 될 것을 담지 못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추경에 누더기 예산이 될 거라는 예측이 들고요. 일부 부서에서는 필요경비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사업에 대한 것도 진행도 못하지만 일손을 놓고 있을 우려가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 때 예산을 제대로 받아야겠다는 기본 생각이 너무 팽배해진 것 같아요. 본예산 내용이 무엇이고 추경에 담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를 아직까지도 혼재해서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실링제를 실시한 거에 대한 초기에 시행착오로 봐야 되는 거지요?

예.

확연하게 구분되어 드러난 것은 규모가 작은 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적은 부서는 상대적으로 일정비율에 대한 금액을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필요불가결한 예산까지도 절감하고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사무소 같은 부분도 그렇게 되고요. 재원이 많은 데에서는 큼지막한 것, 한 두 개정도 빼놨다가 또 추경에 담아주십시오. 하게 된다면은 전체예산에 상관이 없어 보이는 부분이 상당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착오라고 보고 아마 이것을 다시 담아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세부내역서 작성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도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착오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지 추경에 새롭게 다루기 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실링 때문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줄인 흔적이 여실히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표시만 살짝 낸 것 같은 부분도 있어요.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시상에서 보니까 250만했던 것을 10만원 줄이고 줄였다고 살짝 표시낸, 그렇게 되는데 표시만 낸 건지, 128쪽에 각 10만원씩 줄였고 나머지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시상금에 대해서, 이 정도 10만원 줄인 거라면은 줄일 필요가 없지 않아요? 사기가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드나요?

어떻든 실무자들이 자기 업무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 본겁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운영해보고 일단은 예산에 대한 판단은 다시 하겠습니다.

시상이라는 것은 격려와 칭찬인데 지난번보다도 오히려 전체 비율에서 얼마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몇 건에 얼마를 했다는 것, 건을 올리기 위한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각 부서가 절감한 것이 몇 건에 얼마 했다고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자치부서장들이 자치에서 고민하면서 절약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정업무성과자 우수자 성과금이 줄어버렸어요. 왜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 겁니까? 아니면 절감한 겁니까?

예, 절감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 예산하고도 많이 차이가 납니다만, 일단은 내년도에 이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줄여나가는 분야기 때문에 이 부분도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에서 했습니다.

성과 같은 것은 사기진작에 앙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시상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업무에 능률저하를 초래하지 않을까요? 이 금액에서는?

위원님 말씀도 우려됩니다. 성과는 성과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해야 업무효율도 나는 건데, 이 부분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그 부분은 판단하겠습니다.

고민의 흔적이라고 보고 싶어요. 물론 스스로 절약한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공시광고료가 17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줄어도 효과는 상관없나요?

작게 공시료를 크기를 작게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줄여볼까 하는 사항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는 110만원짜리가 270만원으로 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크기는 적다하더라도 공시하는 효과에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습니다.

다만, 신문사에서는 싫어하겠지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정관련 협의부분이 지난번보다 살짝 적어졌다고 하는데 의회협력부서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집행내역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별도 내용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담느라고 각 실과에 압력도 적지 않게 받았을 거 같기도 하고요. 고민도 많이 했을 거 같습니다. 섭섭했던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많이 느꼈거든요. 적정한 배분이 각 실과에 있는 사람들이 일손을 놓지 않게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 감안을 하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입니다. 2013년도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아시지지요? 모르시나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있는데 성인지예산.

숙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 모르시면 안 되지요. 2013년부터 시행하게 되어있고요. 지금 예산이 가족여성과에만 30명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가족여성과 할 때 짚었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부분이 있거든요. 1년 동안 30명 교육해서 201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올해도 일부 교육하신 부분이 있기는 한데, 예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알고 계셔야 감사실에, 기감에 예산을 올릴 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올리는 것 아니겠어요? 30명 교육하는 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더 준비를 하셔야한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성별 영향도 30명,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관련한 교육도 30명으로 잡아있습니다. 1년동안 준비를 잘하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경상경비를 30% 줄이는 노력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거는 아는데요. 그게 위원님들 우려대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됩니다. 경상비 절감하는 건 너무 잘 하신 건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계획은 분기에 한번정도씩은 시정에 대한 주민의 여론을 파악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위탁을 주어서 1회를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회로해서 중기에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것이 작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2회를 반기별로 한번해서 충실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도 가능하고요. 면담조사도 합니다.

여론조사는 표본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표본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선임 동인 중앙동 동장님께서 대표로 얘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산 실링에 있어서 일정부분 줄이라고 했을 때, 줄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험으로 봤을 때 전년도에 비교해서 상당히 부족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동에서는 거의 다 기본적 경비로서 예산상황이 어렵더라도 전년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주어서 최소한의 배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지만 운영하는데 불편은 없다고 생각되고요. 있다면 도로변 제초작업이나 가로화단 초화류 추진에 약간의 감액은 있었지만 자원봉사라든지 단체를 통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는데 실제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보다는 내용하다보면 시민들의 불편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중앙동 예산 중에 난방비가 왜 300에서 200으로 줄었지요? 그렇다면 난방비가 줄었을 경우에 동 주민들이 따뜻한 게 아니라 민원인들이 갔을 때 따뜻하거나 포근함을 느끼지 못하신다는 것은 생각 못하시나요?

그 부분도 상당히 아쉽습니다. 실링에 맞추다보니 무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동, 각 동 예산을 외웠습니다. 제가, 안보고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러면 필수하게 있는 예산 중에서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주민자치위원회 다른 데에서는 인원이라든지 예상되는 인원범위까지 해서 예산을 붙여왔는데 거기에는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있어요. 회의참석수당이. 그리고 회의참석자 급식비는 25명으로 되어있거든요. 물론 주민자치위원 정원은 25명 내외로 한다는데 참석수당까지 수당이 적고 식비가 큰 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가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은 회의참석 인원을 계상한 부분이고요. 급식비 참석자 급식은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장이나 사무장, 관계되는 사람이 추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그런 문제보다는 평균참석수당이라면 오버됐을 경우에, 참석률이 높고 또 25명까지 넣었을 때 위원을 증원을 못 시킨다는 전제도 되는 것 아닙니까? 25명으로 그런데 20명 이내는 아니잖아요?

25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20명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죄송스럽지만 실링을 맞추다보니까 무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런 형태까지 벌어지나요? 쓰레기봉투가 왜 절반으로 줄었지요? 이것도 실링입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에 없어진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유지비 관리비, 이게 없어진 거는, 오토바이는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동에 보유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위험으로 안하다보니까 아예 운영을 안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자전거만으로 충분하다?

예.

예산을 맞춰서 빼는데 속편한 경우도 있겠네요. 그러면 마이크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그것도 없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장날에 애 잊어버렸으면 찾아왔을 때 방송이라도 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까지도 예산을 빼야 될 정도로 절박한 겁니까?

없지 않아있습니다.

이게 실ㆍ과 중에서 실링을 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하나하나씩 줄여야 하는, 오죽 줄일 게 없으면 이렇게까지 줄여야 되냐는 안타까운 마음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실제 필요경비 중에서 주민등록 등ㆍ초본 발행하는 종이 하나 살 돈 모자란다면 어떠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추경에 요구하면 만들어주겠지만, 대신 최일선에 있는 게 각 동일 겁니다. 동에서 일선에 나가시는 동장님들이 제대로 편안하게 시민들을 맞아주어야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행정에 대한 신뢰도 가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로변 제초작업 인부가 그전에는 2명이에 20명으로 했던 게 지금은 10명에 2인으로 줄었다는 부분도 안타깝기도 하고요. 나머지 오죽했으면 자동차 보험료 환금부담금이 그 전에는 1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관리하는데 타 동하고 연결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신청사가 생긴 대원동이나 세마동, 대원동에서는 5368만7천원, 세마동은 4500만원정도 청사관리하는데 기존에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문제는 없습니까?

청사관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청사를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이 1년 365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안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러 불편함이 있고요. 다른 건은 몰라도 청사관리용역만큼은 각 동 규모에 맞게 예산 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대원동이 굉장히 커서 쾌적하고 좋긴 합니다. 중앙동은 적으면서도 하는데, 그러면 대원동에는 5300이상으로 가는 청소관리용역에만 들어가는 거지요? 중앙동에서는 그 비용이 없으면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인부를 받아서 하는데요. 1년 365일 근무가 아니고 분기별 근무에서 10일 보름씩 빠집니다. 그럴 때는 직원들이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형평차원에서 6개동이 다 청사관리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보니까 동장님께서도 마포질하는 내용을 봤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민원인한테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쾌적한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실효를 만족 시켜줘야 하는 바램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초작업 환경인부임이 줄은 거에 대해서는 예산 없으니까 일 안할 수도 있는 거지요?

실링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예산이 부족하면.

예취기 같은 경우는 어떠하지요?

단체봉사자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동만 대표로 하겠습니다. 다른 동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현실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남촌동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향방훈련간식비가 인원배정을 하는 데 중앙동이 1,500이고 대원이 2,600, 남촌이 3,200, 신장 2,500, 세마ㆍ초평 1천씩, 이 산출근거가 남촌동장님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 예비군 숫자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예비분 동원숫자?

예.

거기는 동이 2개로 나눠진 부분이지요?

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비례해야 되는지

저희 동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원룸단지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비군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많습니다.

중앙동 동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앙동을 필두로 해서 각 동장님들 공히 느끼시는 내용이고 현장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담겨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서 2011년도 제1회 추경 시 예산 확보해 주셨던 예체능단 사업을 사업비 산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활히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점,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 예산안에 예체능단 운영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혼선을 야기하게 된 점에 대하여 심각히 잘못을 인정하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사업운영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은 공영주차장 스포츠센터 운영 등, 6개 사업이며 저희 공단에 2012년도 업무예정양인 사업별 세입은 전년대비 3억5400만원이 증가한 5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2200만원이 증가한 13억원, 종량제 물품 판매사업은 전년과 같이 14억6400만원으로 하였으며 장묘관리사업은 2천만원이 증가한 9천만원입니다. 스포츠센터는 2억1600만원이 증가한 18억58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예체능단 2억, 운동장 사용료 7천만원, 시민회관 사용료 2500만원, 운동장 임대료 2500만원, 체육시설 전기료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이였던 예체능단 입장료 수입 2억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스포츠센터의 순 증가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입장료 대관료 수강료 등,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8400만6천원이 감소한 3억6428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의 예산총칙입니다. 수입과 지출에 있어서 사업수익은 86억1127만원이며 자본수익 2억3021만2천원 등, 총 88억41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의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86억1127만원으로서 오산시 전출금인 영업수익 85억1127만원, 자체이자와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지원금을 포함하여 영업의 수익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2억3021만2천원으로서 장기예금인 투자 자산수익 1억9183만6천원, 오산시 전출금인 자본잉여금수입 38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1쪽까지의 목별조서는 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이 예산안 27쪽을 보시면 공단영업수익은 전년도대비 7억3985만2천원이 증가한 85억11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위탁된 수수료 수입은 27쪽 하단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안 28쪽 영업외 수익 1억원 중 단기예금이자 6천만원, 한문연 기획공연 지원금 4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31쪽의 자본예산총괄사항입니다. 33쪽입니다. 기타투자 자산으로 전년대비 1515만5천원이 증가한 1억9183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전년대비 1493만1천원 감소한 38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기획관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39쪽입니다. 계획관리팀은 전년대비 4억2152만5천원 증가한 33억666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스포츠시설팀 업무직 7명 및 강사직 16명에 대한 성과급을 기획관리팀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는 2011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정책인상분 6.1%를 반영하였고 스포츠센터 강사 16명 및 업무직 7명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을 기획관리팀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성과금을 2816만5천원 증가한 1억7180만6천원을 반영하였고 40쪽 인건비를 2억2299만8천원 증가한 19억8710만9천원을 반영하였으며 인건비 중 급여에서 5986만3천원 증가한 10억9095만9천원 재수당 4억8258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쪽과 42쪽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기타직 보수입니다. 계약직 직원 다급 임용분에 대한 인건비로서 전년대비 169만5천원 감소한 6834만5천원을 반영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 3명분의 3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7042만8천원 반영하였으며 44쪽의 퇴직급여로 임직원과 기간제근로자 등 퇴직연금 2억7479만5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경비 중 복리후생비는 전년대비 9438만5천원이 증가한 5억9320만8천원을 반영하였으며 46쪽부터 4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피복비는 격년 단위로 지급되는 근무복으로서 590만원, 도서인쇄비 210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50쪽부터 5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자본적 지출에서는 정기예금 1억9183만6천원과 내구연한 경과로 인한 컴퓨터 5대 구입 640만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선사항으로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사업운영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65쪽의 주차사업부분입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1억805천원이 증가한 9억88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성과급 2775만9천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보수 7539만4천원 증가한 6억33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보수 301만4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에는 최저 임금이 6% 상승함에 따라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7쪽, 퇴직급여에 5124만원을 반영하였으며 68쪽부터 71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2쪽 지급임차료에 제설작업을 위한 포크레인 등을 임차하기 위한 지급임차료 265만2천원, 수선유지비 5555만원을 반영하였고 74쪽부터 78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의 종량제 및 쉼터공원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안 대비 2813만7천원 감소한 890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37만9천원 여비 3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2쪽부터 9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문화복지팀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95쪽 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전년대비 1043만8천원 증가한 12억846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2646만7천원, 여비교통비 1632만원, 96쪽부터 9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에 순유지비입니다. 비품수선비 무대시설 수선유지비 냉ㆍ난방 유지보수비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등, 전년대비 1655만원 감소한 654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부터 104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광고선전비로는 버스광고비 1250만원 전단배포광고비 403만2천원, 현수막 및 현판광고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위탁관리비입니다. 무인경비용역비 356만원, 청소용역비 1억3500만원, 무대기계 점검비 3900만원 등, 1억854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비는 전년대비 936만원이 증가한 5억6708만원으로서 기획공연비 5억1200만원 문화강좌 강사비 4608만원, 문화강좌 발표에 9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배상금, 107쪽에 공탁금, 기타 영업의 비용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청학도서관 햇살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111쪽입니다. 전년대비 2571만4천원 감소한 4억85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업무의 변동사항이 예측되어 도서관부분은 재조정이 불가피하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에 스포츠시설팀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대비 2억5395만9천원 증가한 27억836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요 증가요인은 예체능단 사업 예산이 1억4897만2천원, 강사직에 대한 시간외수당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셔틀버스 중차로 인한 임차료 시민회관 운동장 건축물 안전점검 수수료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직 근로자 보수 23명에 대한 2532만4천원 증가한 5억2851만3천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131쪽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예체능단 교사인건비 5482만2천원을 포함한 6671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부터 139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쪽에 지급임차료는 셔틀버스운행 임차료 1억5826만8천원, 셔틀버스 방학특강 임시운행비 989만2천원, 예체능단을 위한 셔틀버스 임차료 3600만원 등, 8776만원 증가한 2억13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수선유지비는 스포츠센터의 수배전단설비 유지보수 142쪽 상단에 통합운영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수처리설비 유지보수 등 1억82만9천원 143쪽에 시민회관시설 유지보수 1216만원, 종합운동장 시설물 유지보수 1894만3천원 등 1억3193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4쪽의 보험료 4973만5천원, 145쪽 지급수수료는 스포츠센터의 건축안전점검 수수료 270만원, 146쪽에 중앙의 카드후취 수수료 4800만원 147쪽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건축물 안전점검 등, 7710만2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7쪽부터 150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1쪽 위탁관리비는 무인경비용역 600만원, 152쪽의 중앙 청소관리용역 2억4107만7천원 하단에 예체능단 급식 위탁관리용역 2400만원 등 3억596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152쪽 체육프로그램 강사비 등 보상비 2억46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5쪽의 배상금 공탁금등 157쪽 자산취득비 159쪽 자금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공단 전 직원은 오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반드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그 도서관 업무를 이제 공단에서 안하고 시로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예산서에는 도서관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안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마 기획감사관실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있던 인력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대로 승계를 시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고용승계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러면은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이게 여기서 도서관에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없을텐데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이고 당장 도서관 인력을 어디다 배치 인사발령을 해야 될지 고민입니다.

인사발령도 발령이지만 인건비가 일단은 이 도서관사업 자체가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 인건비 당장 어떻게 하실거죠?

근로기준법상 임의해고는 불가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 또 수탁업무에 예측되는 수탁업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물론 수탁업무라고 하는 게 저희가 맞지도 않은 상태에서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부적합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하고 죽미체육공원은 이미 거의 결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번호판 제작업무, 재활용업무, 교통약자지원업무, 유엔초전비 전시관운영, 뭐 견인업무까지도 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도 이제 맡게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인건비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건비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뭐 도서관업무를 가장 업무만 가져가는 것이지, 사람을 고용 승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아마 존치 시키면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7페이지, 기획관리팀에 보시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직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백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으로 해외연수가 가능한가요?

저희 이제 배낭여행으로 추진할 거고 또 해외연수비가 통상적으로 지금 처음인 관계로 지금 여타공단에서는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라 일단 배낭여행 또 자부담을 일부 부담을 해서라도 일단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 어느 항목에서 예산이 올랐는지 비교는 안해 봤는데요. 위탁관리비가 41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늘은 거죠 예산이?

지금 무대기계 점검비에서 3900만원이 이제 주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이제 9년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적으로 8년이 지나면 기계에 대한 안전점검 매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매년 계상돼야 될 예산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늘었기 때문에 현격히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이사장님보다도 우리 기획관리담당관한테 좀 질의 좀 하겠어요. 조금 아까 김미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도서관의 인력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보전이 됩니까? 법적으로다가?

일단은 도서관 예산은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전체적으로 해당 부서로 이체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에 세워지는 도서관 관련된 예산은 시 본청으로 다시 이제 이체 시킬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시 본청에 있는 예산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좀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사항은 그래서 이체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직진단해 가지고 개편하게 되면은 12월달에 연말에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업무가 내년 1월부터1일서부터 시작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안에 바로 시작되는데 그 인원들은 어디다가 어떻게, 그거는 물론 공단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지금은 이제 공단에서 기본적으로 도서관에 있는 인력 활용계획은 별도로 수집을 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보수 당장

예, 보수는 이제 지금 공단으로 여성회관이 공단으로 위탁이 되면서 여성회관에 있는 예산이 공단으로 다시 가야되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 인력이 여성회관도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미체육공원도 활용이 되면서 기존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인력을 공단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여부는 이제 별도로 계획이 수립

그럼 결국에는 이제 없다 이거죠?

예 별도로 계획이 수립이 되게 되면서 그 예산편성부분은요. 공단관계는 내년에 이제 업무가 위탁이 되면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이에요.

최인혜 위원입니다. 저도 도서관 관련인데요. 이거는 인력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청학이나 햇살에서 근무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민원이 많거든요.

저희 내부적으로 인력수급계획을 일단 지금 해 놓은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양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11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쉽게 11명이 이제 도서관 다 중앙도서관 소관으로 가게 되면 11명이 이제 과원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정원이 지금 한 명이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10명이 이제 과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10명이 과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윤한섭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도서관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급여는 다른데 이제 기획팀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10명에 대한 인력수급계획은 이제 저희들이 적절하게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수탁사무도 생겼지만 여타수탁사무 등등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뭐 이게 이제 말하자면 여태까지 해왔던 수탁사무가 또 2개 도서관이 들어가면서 진통이 없겠습니까? 좀 빨리 수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 주관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했지요?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3단계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평가기준이 가, 나, 다, 라, 마 5개 등급으로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다등급 받았습니다. 근데 공평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공표할 것입니다.

이번에 창원이 일등을 했지요? 6년 연속

이제 그거는 이제 지금 그 등급판정은 각 시도별로 따로 합니다.

예, 따로 합니까?

그래서 창원은 이제 그쪽에서 아마 1등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그 해외연수계획 잡혀있는 것을 보고 그것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가는 지방 아니 시에서 가는 해외연수나 위원이 가는 연수나 이게 시설관리공단과 연결된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수 간다는 것만으로도 뭐 보람 있고 결실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공기업평가 우리나라에서 일등하고 이등하고 그랬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나 경영혁신 어떻게 했나 이제 꾸준히 홍보는 그렇게 하거든요. 경영혁신을 잘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 성적이라는 것은 또 이익과도 관계가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간단하게 입장료나 수강료에서 뭐 8400만원을 감소한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고 이러신 걸 보면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혁신 결과, 그동안 과정, 어떻게 혁신을 해 오셨나 그런 것도 좀 자료를 받아보고 싶고요.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기관도 벤치마킹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대행 사업이 많은 이익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서비스 수준은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 했습니다만, 그 기계상의 오류 같은 거 자주 체크를 하시는지요?

예, 자주 체크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각종 시설에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부분 우남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에는 기계적 결함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일단 하자보수 같은 게 잘 기본적인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이제 우남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금 개보수해야 될 부분이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돈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인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예술회관 8천만원 부분 감액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제가 뭐 전임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전제하고 매년 공연수입을 좀 과다계상하지 않았는가, 결산을 보면 늘 편차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재단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이거를 우리가 현실화해서 예산요구를 하지 않으면 적은 건 적은 것대로 하고 현실대로 해서 꾸려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8천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가 현실적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상으로는 감액이 되어있는데 매년 그랬습니다. 결과는 그런 게 지금 요번에 오픈시켰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정환 위원입니다. 공기업평가가 그 전에는 진짜 해체수준까지 왔었던 거 이번에는 그래도 중간까지 온 거에 대해서는 괄목할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까지도 보면서 좀 느끼는 게 있는데요. 지난번 했었을 때는 내부직제변경 등으로 인해서 그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서 내용에서도 한참 혼란을 주는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료비 산정이라든지 하다못해 염화칼슘 선정 이런데서 많은 지적을 받았는데 이번에 내용에 대해서는 완전히 현실적으로다가 싹 바뀐 것 같아요. 칭찬 드리고 싶고요. 먼저 오히려 시에서 찾아내지 못하고 했던 것까지도 현실적으로 맞게 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우편요금 하나까지도 10월1일날 바뀐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현실하고 맞게 해 놨고 아울러 진짜 필요한 주차장 안내요원 예산 잡아 논 거에 대해서는 진짜 시민에 대한 편의의 행정에 표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제초작업 인부임이 도서관 측에서는 조경파트에서 있는 제초작업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또 전지작업 조경공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부서거든요.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데서는 그냥 일반 인부임으로다 나와 있습니다. 잘못됐다는 걸 지적하기 이전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일을 한다면은 동일임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산정하는 방식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이나 스포츠센터 예술회관에서는 그냥 일반 인부임으로다 해서 시간당 단위금액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서 나오니까 3만6940원이 나오고 그 조경공 그쪽에서 나와서 제초인부임으로 정확하게 했을 때는 5만8400원이 나와요.

예.

그래서 요런 거 편차가 있을 때는 같은 인부를 썼었을 때 한 부서보다는 그래서 현실화 좀 시켜 주는 게 맞지 않나, 뭐 이걸 한번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이거는 산정하는데 잘못됐다는 거 보다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런

예, 알겠습니다. 업무량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최저임금과 일반적용 인부임 따로 편성한 걸로 제가 그렇게 보여 지는데요.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이거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동일 노동을 한다면은, 그거 한 가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유아체능단 우리가 보육교육시범도시입니다. 거기에 걸맞을 정도로 제대로 꾸려 나가서 한번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노후차량 문제가 있거든요. 내구연한 지난 거 실제로 비용증가 있지만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50나의 7972번 한번 그거 한번 점검 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상당히 궁금한 점이라요. 작년에 우리 의회가 개원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예회관에서 이전에는 공짜티켓이 많이 나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위원들에게 티켓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무료티켓이? 아, 초대권이요. 죄송합니다.

초대권, 제가 초대권 내용파악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예, 따로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초대권 안 줘도 된다. 우리가 사서 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초대권이 나갔다면, 그걸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웅수 위원입니다. 운동장 안에 있는 그 사무실 임대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인가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인가요?

스포츠 저희 스포츠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은 지금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뭐 비공개사항은 아닙니다.

비공개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알고는 계셔야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예, 그거 뭐 하여튼 뭐 지금 하여튼 뭐 저희 나름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거기가 이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상임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다른 단체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장기적으로 연체된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관리에 대해서도 좀 신중하게 좀 고민 좀 해 주셔야할 부분인거 같아요.

저희가 최근 하고 있고 지금 뭐 특정단체를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뭐 이제 와서는 나가겠다고 하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하여튼 징수할 수 있는 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집행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쪽 관련부서에는 보조금이 2012년도 예산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그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해결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미정입니다. 공단사업 수익 중에 주차사업 대행사업 수익이 있는데요. 그 주차요금을 못 받았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고지를 하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가되는 걸로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제가 이제 조례를 찾아봤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사항은 조례에 정해져 있는대로 받으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별지에 되어 있는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어떤 지금 담당께서 좀

조례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이관구입니다. 전통문화와 체육,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지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111억7392만원 대비 20.3%가 감소된 총 89억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시정홍보는 전년도 대비 3025만원을 감액하여 11억9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억9542만원으로 주요사업비는 행정홍보사업비 2억2천과 방송 스팟홍보로 2억원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로 주요시책 캠페인 홍보비는 중앙언론사와 방송사에 폭넓은 홍보사업비로 6천만원, 민간통신사를 통한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시스템관리 및 운영에 5063만원이 감소된 1억70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138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중간에 보시면 IPTV 및 인터넷방송 유지보수비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에 2620만원이 감소한 3억9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오산소식지 제작에 1억8천만원, 온라인 블로그 운영에 2200만원, 서울 도심 전광판 광고비로 1억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은 전년도 대비 7184만원을 증액하여 2억75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수반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특별관리사업은 문화재 주변환경관리사업 등에 503만원이 증가한 29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독산성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국비 1억4350만원을 포함해서 2억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궐리사 재기고 기와 보수 사업에 도비 510만원을 포함하여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예술도시 육성에 전년도 대비 16억4121만원을 감액하여 37억2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갤러리 건축비에 감액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감소되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에 2180만원이 증가한 3억8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 제24회 시민의 날 문화행사에 7천만원, 제3회 독산성문화제에 1억5천만원, 금년도 독산성문화제에서 극단 운영의 가능성을 보여준 시민극단에게 지원될 연극공연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은 4억190만원으로 하단에 문화이전에 따라서 원사 운영비로 신규로 6백만원, 14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의 국내 합창경연대회 참가에 1천만원, 소년소녀합창단의 한국합창제 참가에 1천만원, 합창단 단복구입비 2개팀에 2천만원, 시민극단 운영비에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은 7백만원이 감소한 1억2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행성게임장 불법근절사업에 3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한국예총 5개 지부에 도비를 포함해서 6천만원을, 중간에 내년 5월에 준공예정인 문화갤러리 건립은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5억, 도비 보조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해서 2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갤러리 건축 전체사업비는 75억7500만원입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에서 문화예술단체 활동지원비에 도비를 포함해서 6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기금을 포함해서 6275만원을 포함해서 92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녀에게 연간 5만원 한도의 범위내에서 개인카드를 발급하여 공연관람 등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내년 5월에 준공될 갤러리 출연금에 6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작품구입비 3억, 인건비 등 운영비에 3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인프라 구축입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1억5007만원을 증액하여 3억8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 행사운영비로 금년도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한 2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은 62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 체육 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3402만원을 감액해서 22억80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꿈나무 육성에 2억2천만원, 학교운동부 장비지원에 4800만원, 학생과 시민이 함께 이용할오산초등학교 체육복합시설 운영지원에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오산시 체육ㆍ생활체육 운영에 2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쪽입니다. 상단에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경기도체육대회 대비 강화훈련에 1억4800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2억5천만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2억7천만원, 시장기 종목별 대회에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부 육성은 1억7800만원이 감소한 8억6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영팀은 선수교체에 따른 영입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028만원을 증액해서 6억2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쪽입니다. 육상팀은 해체에 따라 전년도 대비 1억9829만원을 감액해서 2억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 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6283만원을 감액해서 8억4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9회 오산 독산성 전국하프마라톤대회는 금년도와 똑같이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제23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축전에 1억4천만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유치를 위해서 3천만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세마동과 신장동에 지원될 2천만원을, 의장배 수영대회에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은 4543만원이 감소한 2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사업에 1억590만원,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육성에 2118만원을 편성하이의 있습니다. 14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2500만원이 감소한 1억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지원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은 기금을 포함해서 14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체육지원 육성은 5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오산종합운동장 외 2개소 설치를 위한 LED전광판 설치비로 6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시면 언론과의 협조를 강화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맞춤형 문화예술 활동지원,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데 최선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먼저 144페이지요. 오산 문화예술재단 운영 관련해서 여기에 오산 문화예술재단 운영 출연금을 부기상 오산문화갤러리 출연금으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재단은 앞으로 재단이 설립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요, 재단이 설립 안 돼서 그 목에다가 갤러리 출연금을 편성했습니다.

부기상 이렇게 해도 별 하자는 없는 거고요?

예, 하자는 없습니다.

여기 146페이지를 보시면 체육대회 출전지원에 대한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전년도보다 3천만원이 증액됐고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148페이지 상단에 동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이 지원은 전년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2천만원만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자체가 그전에는 체육행사로다가 일관돼서 진행이 됐다가 올해 시민화합행사로 행사진행 방식을 바꾸면서 비품 준비라든지 소모품 준비라든지 그러한 부분, 장비 임대, 게임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3천만 원 정도 늘린 거고요. 그다음에 동민 화합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동별도 행사를 하다보니까 신장동과 세마동은 나름대로 전통이 있었는데 나머지 동은 올해 급작스럽게 하다보니까 행사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그래서 동장님들의 의지를 한번 개별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특별히 올해보다 내년에 달라진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 동에 주문을 해서 특별회계, 동별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부분이 무엇인지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주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을 6,300만원 정도를 잡으셨는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이게 국비 기금사업하고 도비하고 시비 부담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사업이라 부담지시에 의해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또,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금년에 13분이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요. 그분들이 현재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민원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거기에 단체대표가 선임이 돼서 자기들끼리 열심히 연구하는 부분에서, 배치관계도 순환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질문할 까봐 다 대답해 주시네요. 잘 하고 있는 거 아니까요, 거기는 됐고요. 그러면 이 6,300의 예산으로 올해도 똑같이 또 열 몇 분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출하실 예정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13분도 사실은……을

많아요.

예.

그런데 이거 어디다 쓰실 거예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이라고 이렇게 운영 지원에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나름대로 봉사는 봉사지만 그래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규정상 있고,

그러면 담당관님, 이 국도비도 이렇게 많이 받았고 잘 써야 되겠지요? 그러면 무엇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오산이 관광이 잘 돼야 되겠지요.

예.

그러니까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돼요.

예.

지금 조금 무리가 있다 싶기는 한데요. 왜냐하면 첫 해치고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서 운영하시는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민원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오산의 규모와 13명, 10명에 비해서 운영 지원에 6,300의 예산이 배정된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배정받은 예산이니까 잘 쓰려면, 이분들 활용을 잘 하려면 오산의 관광이 잘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서울 도심 전광판 광고가 1억이 넘는데 이거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에 지역의 홍보를 위해서 전광판을 운영하는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따라가시는 거지요? 그게 지금 홍대 근처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전광판이? 오산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예, 강남하고 홍대에 하나 있습니다.

아주 제일 비싼 데만 있네요? 제일 비싼 데 해야 홍보 효과가 높을 것이다 해서 거기 두신 것 같은데, 이거 실속은 없으면서 너무 홍보에만 치중하는 것 아닌가. 이거는 지난 대(代)에도 시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었던 부분인데 조금 걱정됩니다, 이 부분이.

내용면에서 좀 더 신선하고 시정홍보를 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우리가 민간행사보조에서요. 정월대보름행사,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 그리고 전국 하프 마라톤대회 이게 전부 한 달에 모여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지요?

좀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뷰티 축제는 5월말이나 6월초에 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들은 가을에…….

나머지 행사는 가을에?

예, 가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 의장배 수영대회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편성목이 이렇게 되는 게 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각 시ㆍ군에서도 전부 집행부 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또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줘서 하는 사업이라 큰 문제없습니다.

저는 의장이 수영을 먼저 했어요. 의장배 수영을 먼저 했는데 그 다음에 시장배 수영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마치 수영에 굉장히 관심 있는 도시가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시ㆍ의장배라든지 이렇게, 어차피 우리시에서 하는 수영대회인데 하나로 통합해서 하면 안 될까요? 시ㆍ의장배에서 의장만 하라는 게 아니라 시장과 의장이 같이.

독산성 하프마라톤 대회도 사실 시와 의회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사실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세요?

예.

그것을 합의를 봤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요. 시청 홈피에 나왔던 사항이 구)오산성당 자리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온다. 그래서 민원이 올라왔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예.

거기에 게이트볼장이 들어오나요?

거기에 지금 설치가 거의 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이미 다 확정이 돼서 이미 끝나가는 중이다, 이 말씀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LED 서울의 홍대 앞하고 아까 최인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 예산 분배를 나름대로 고민을 하신 건 맞지요?

예, 고민했습니다.

다른 데 추가로 또…… 3개소인가요? 2개소 아니에요?

지금 2개소 하고 있습니다.

2개소예요?

현재는 2개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3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그 설명자료에는 3개소로 했는데요. 저희가 사실 이 예산을 증액을 하고 싶은데 실링제여서 할 수 없이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일단 3개소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3개소를 이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추경에 말씀하시려고 했지요? 맞지요? 추경, 그렇지요?

예.

추경 때 다시 3개소를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경에 일정부분을 증액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사용설명서에 세출을 보게 되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2개소로 나눠가지고 하신 것을 보고 질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시정안내 홍보물 제작을 이번에, 137쪽이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홍보물 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1식으로. 그런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배달까지 다?

예, 배달……

여기에 들어 와 있어요? 별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시정소식지 말씀하십니까?

시정안내 홍보물 제작비가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배포에 대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 배포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이렇게 해서 놓고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가정으로 배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정뉴스 아나운서 인부 밑에 보시게 되면 뉴스퍼레이드 시나리오 작가 인부임에 대해서 올해 201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작가.

작가는 올해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가를 선임해 놓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었나요?

그 내용자체가 부드러워지고 알리는데 시민들이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시나리오를 어느 분이 하셨어요?

저희 공보계장이 직접……

공보계장님이 하셨지요?

예.

공보계장님이 하시면 부드럽지는 않나요?

행정적인 관점이 많이 느끼지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문화공보실에서 해야 할 몫이라고 보거든요. 일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업무분담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승강기를 타고 항상 저희들도 보고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래서 사실 기대효과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작가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많은 변화가 생기겠지’ 많은 기대를 했지만, 어차피 시나리오대로 아나운서는 그대로 따라서 뉴스를 진행하게 되겠고, 크게 부드럽다는 그런 것을 못 느꼈어요. 어차피 문화공보실담당에서 홍보계장님께서 하셔야 할 몫인데 바쁘셔가지고 아니면 일거리가 많으셔가지고 한 분을 더 넣으셨다고 그런 이유밖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부드러워졌다는 것은 느끼지 않거든요.

공보담당 역할이 올해 연초에 언론사가 51개소였었습니다. 지금은 한 40%가 늘어난 71개인데 그분들도 상대하고 또……

올해 예산심의 할 때는 되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을 아주 이찬호 전에 담당관님께서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입니다.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다음 페이지 138쪽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 보시게 되면 온라인 블로그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현재도 시에서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활성화가 안돼서 내용이 사실 많이 단순화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파워블로그라고 그런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시에 대한 맛집이라든지 도로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대중교통 이용시간 등 그러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이 블로그에 올리면 오산시에 대한 행정의 홍보가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서 블로그 운영하는 데 용역비 부분을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정보통신과에서도 예산 책정된 것 아닌가요?

저희 부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요?

예.

맛집 소개하고 QR코드까지 만들어가지고 선정하는 그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복된 사업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블로그 운영에 대해서 2,200만원 책정했지요?

예.

2,2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요?

수의계약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까지?

예.

아주 예산 책정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수의계약까지 할 수 있게끔. 무슨 뜻이냐 하면 블로그 관리는 그럴만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오산 시청내에는.

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본인도 본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 3개 관리, 트위터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 보시게 되면 지자체 나름대로 화성시 트위터, 화성시 블로그 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 트위터 보셨어요? 그것 우리 직원이에요. 그렇게 전문적으로라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각 시정에 대한 모든 활동을 그날그날 올리고 있습니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시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까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명예기자 워크숍은 2011년도에 했었나요?

예,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어땠어요?

가서 자기들끼리 취재하면서 잘 된 부분은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보완할 부분들은 반성을 해서 보완하는 거로 이렇게……

그분들이 하시는 일은 각 지역의 이슈거리를 취재를 하셔가지고 소식지에 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소식지에?

예.

그 소식지에는 몇 분 정도 올리셨어요?

현재 7분인데요. 그분들이 매월 다 올립니다.

그분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간담회를 가지시는 건가요?

원래 계획은 2번인데요. 올해 1번 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활용하셔가지고 시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41쪽이요. 민간경상보조금 하단에 보시게 되면 지방문화원 원사 운영비라고 있어요. 이 원사 운영비가 뭐지요?

문화원이 예술회관에 있다가 새로 문화원사로 시민회관 옆에 있는 그 원사로 옮기면서 그 유지비가 별도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운영비입니다.

세부내역 들어와 있나요, 여기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137페이지에 신규사업이 2개가 있어요. 6개 중앙신문하고 방송사 홍보비하고 1개 민영 통신사 홍보비.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6천만원, 2천만원.

예.

작년에 민선 5기 들어와서 흔히들 민선 4기, 민선 5기 구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 민선 5기 들어와서 민선 4기에 이 중앙방송을 통해 가지고 홍보하는 것을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1년 동안 시정을 운영해 보니까 중앙매스컴을 타고 싶은 겁니까?

그런 부분은……

이렇게 많은 액수를 들여 가지고 꼭 이렇게 오산시를 홍보할 이유가 있어요? 서울시내 한복판에 전광판까지 마련하면서?

그 부분은 지금 중앙방송이라든지 또 중앙일간지에 저희가 수시로 기획기사를 낸다든지 또 뷰티 축제라든지 독산성문화제가 있을 때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또 필요성은 있고요.

그렇죠? 필요성은 있지요, 분명히?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민선 4기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했는데 작년도에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전철을 자꾸 밟아요?

앞으로도 계속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홍보비가 없던 부분을 부득이하게 삽입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도 인정을 합니까? 시정홍보한 거를? 부정을 했었지요?

업무를 담당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쯤에 두고요. 그다음에 141페이지하고 142페이지 같은 맥락으로 보는 건데, 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 공연 2회에 2천만원 하고 그다음에 142페이지하고 같은 지부에요. 활동지원에 또 2천만원, 이 연극협회가 언제 이렇게 부상이 돼가지고 많은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해 독산성문화제 뮤지컬인가 그것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오산시가 생겨서부터 여태까지 활동해 온 시립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산을 빛내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도 지원이 열악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기에 올해 한번 공연하고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어요?

독산성문화제 때 2번 공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일요일 날 창단공연을 또 합니다. 극단을 운영을 하면서 보면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의 이야기를 제대로 독산성세마대라든지 그러한 부분들, ‘정조(대왕)’ 얘기라든지 제대로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시의 정책상 시민극단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공연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면에는 다른 게 있지요?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것은 담당관하고 저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그런데 시민합창단 지원에 비하면 너무 파격적으로 급부상해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146페이지의 시민의 날 체육행사 2억7천만원 이것 공히 각동으로 분배를 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동으로 분배됩니다, 일부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예, 1억8천이 분배됩니다.

1억8천, 2억 7천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금액은 체육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동에 분배되는 것은 예년하고 같은 수준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왜냐 하면 시민화합경기로 해서 많은 동민들을 동원해가지고 식대비니 그 외의 잡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왜 동에는 배분을 좀 안 해줘요?

올해 하면서 동에서도 3천만원을 저희가 동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3천만원씩 해오던 거고요.

예, 했는데 그 중의 일부를 감액을 해서 집행부에서 체육회에서 집행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는 한 2천8백 정도 동에서 실질적으로 집행을 했는데 커다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3천만원이 지원이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에.

동에 더 지원해 줄 의사는 있어요?

올해 2천8백 정도 나갔으니까요.

각동 실정을 보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식비니 뭐니 제반 경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동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최인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144페이지에 문화갤러리 출연금, 우리 오산시에는 아직까지 재단이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재단이 설립할 걸 가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이 예산 부분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되든 안 되든 문화갤러리가 준공이 되면 거기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출연금으로 필요합니다.

재단의 출연금이 아니고, 그러면 나중에 재단이 설립되게 되면 출연금이 또 필요하겠네요?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요. 재단이 출범이 되면, 이거는 지금 6억 2500은 문화갤러리를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재단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죠? 이 예산에 비하면, 담당관님이 저기 하면은.

예, 커다란 저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오산초 체육복합시설 운영지원 ,8000만 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번에 제3회 추경에도 3억이 또 올라왔어요. 리모델링비, 운동기구 구입비. 이 체육복합시설 소유가 어디에요?

소유는 교육청 소관입니다.

교육청 소관이지요?

예.

그러면 오산시에서 이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지원해가면서 그것을 지원을 해 줘야 되겠어요?

학교 내의 시설이지만 그 부분은 학생도 이용을 하지만 오히려 시민들이 더 많이 이용을……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건축을 하면서 저희가 그게 60억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시예산은 사실은 시에서 30억을……

어차피 이건 교육청사업 아니에요? 그렇지요?

같이 사업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아니죠. 어떻게 같이 사업을 했다고 봐요?

체육진흥기금이 시로 내려……

아닌데, 건립은 교육청에서 한 것 아니에요, 결국은.

예, 그쪽으로…….

복합체육시설 자체 자산권이 교육청에 있는 거고, 앞으로 매년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지금 예로 보면 학교 동호회에서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체육관 이용을 하면 거기에 시설임대료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리모델링비니 운동기구니 다 해주고, 운영비까지 다 해주고, 교육청에서 돈 들어갈 일 없네요? 그렇죠?

교육청에서 그래도 인건비 정도는 아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들어갑니다.

조금 고려해 봐야겠네요. 다음에 추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145쪽 행사운영비 보시게 되면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 그 예산 중에 혹시 연구용역비가 있나요?

연구용역비는 없습니다.

이게 어떤 운영비에요? 무조건 다 행사운영비에요?

학술세미나경비가 일부 들어가서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행사경비로다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뷰티축제를 하려면 아모레 측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이 될 부분인데요. 행정에서 최소한 4억은 예산이 돼 있어야 아모레에서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모레 측은 어떻습니까? 그쪽에는?

아모레 측이요?

예.

거기에 지금 오산포토페스티벌 사무국이라고 별도 설치돼서 같이 현재 논의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무국이 생겼습니다. 아모레 측에서요.

일단 장소 섭외를 본 위원이 미리 앞서가지고 들은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장동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입니까?

장소관계는 앞으로 더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구도심이 있잖아요. 명동거리라고 하나요? 오산구도심이요. 원동 구소재, 터미널 앞에 있잖아요.

예, 문화의 거리.

문화의 거리죠?

예.

문화의 거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 구도심을 살릴 수 있는 대안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가장동 그쪽, 아모레퍼시픽 그쪽 근처에서 한다. 그러면 접근성도 그렇고요. 기대효과가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구도심 죽어있는 문화의 거리 쪽에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계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자료 보시게 되면 막사발장작가마 축제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본 위원이 보고 참 한심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 없습니다.

없지요? 조례를 만들어 주셔야지요. 계속 언론에서 두드려 맞고, 불법적인 데서 행사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조례 지원에 의한 모든 게 예산이 수반이 되면 조례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지원이 돼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분이 여기 선생님께서 무형문화재세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상위기관에서 감사 나오더라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분을 갖다가 아니면 범법자로 만드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산에 이런 인물이 계시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법테두리에서 벗어나 가지고 이분을 갖다가 아니면 이 문화를 갖다가 더 정착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줘야지 그걸 방관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담당부서에서는. 제 말이 틀립니까?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잖아요. 또 그 장소에서 행사 하실 거예요?

장소는 그 장소를 벗어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근거는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농지라고, 절대농지인가요?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LH부지 아닌가요?

LH부지입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장소를 다른 데로 바꿔보셔야지요. 불법적인 데서 계속 그런 해결을 치르게 되면,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게 되면 결국 돌아오는 건 지자체단체장이 욕을 먹게 되잖아요.

현재 지역 여건상 아마 다른 데로 옮기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교 2지구가 개발이 된다든지 또,

그러면 2014년도까지는 도시계획을, 도시 그쪽을 용도변경을 하기 전까지는 불법적인 데서 계속 치르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2014년도까지는.

여건이 그렇게……

여건 따지지 마십시오. 공직자로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행정적인 모든 절차를 지켜 가면서 사업을 실행을 해야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틀이 잡혀있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무형문화재도 아니고.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올리시던가.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에서 지탄받고, 오산시 망신이지 않습니까? 고민 좀 해보세요, 담당관님.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담당관님이 설명을 하실 때 제목이 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인데 2번 다 2천만 원, 2천만 원 2개의 예산이 잡혀져 있어요. 민간행사보조와 경상보조로 해서 잡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연극협회하고 시민극단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다 시민극단으로 해서 설명을 하셨지요. 이게 다 시민극단으로 가는 예산이 맞습니까?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면 경상보조, 행사보조 다 4천만 원이 시민극단으로 가는 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활동비 지원으로 6,250만원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

예.

우리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에 보면 감독사항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 나옵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여기 지원사례 그 세부자료……, 감독을 하시지요?

예, 합니다.

지원사례 세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에서 제3회 독산성문화제에 잡혀있는 비용 중에 독산성 행사가 생각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독산성 행사를 할 때 여러 명이 모여서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서 많은 얘기들을 했었는데 예를 들면 그런 프로그램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잡고 걷기 등등 별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효과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 얘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독산성문화제에 좀 더 이번에는 더 회의를 제대로 하시고 그때 모였던 사람 다시 한 번 모이셔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더 내실 있는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먼저 총 예산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겠습니다. 비교증감란으로 보면 금액이 상당히 줄었네요.

예, 줄었습니다.

시에서 나오는 순수 시비는 그렇게 많이 줄은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차이는 뭐라고 보죠?

거기에는 갤러리에 대한 예산이 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장 사용료 부분에서 좀……

그거 해 봐야 지금 현재 줄은 거는 전년도 예산에서 비해서 보면 2,500밖에 안 돼요. 이게 전체적인 비교증감을 보면 국도비들이 상당히 줄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순수한 시비에 대해서는 줄은 게 아니더라고요. 전년도 시 예산에서 나오는 금액하고 올해도 보면 78억, 올해는 76억, 실질 얼마 차이는 안 나거든요. 순수 시비 요구한 2011년도 예산 요구액하고 2012년도 요구액하고. 그러나 비교증감란에서 딱 보면 한 20억원 정도 줄은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국도비 정도만 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실링, 실링 말씀하시는데 전체 예산으로 보면 줄은 게 아니라 그런 거고, 또 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예산들이 또 있지요? 미리 말씀해 주세요.

거기 부분은 시정홍보 책자가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예산부분이 현재 빠져 있습니다.

스케이트장 예산이 지난번에는 얼마였었죠?

당초 예산에는 2억이었었습니다.

2억3천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추가로 해 왔을 때 눈썰매장 만든다고 했었을 경우에 다 합해서 5억을 만들어놨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변경돼서 또 들어오는 거 있고요.

예.

그러면 스케이트장 같은 거 하나가 5억을 잡고 있었는데 지금 차이난데다 5억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면 순수 시비로 봤을 때는 증액되고도 남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숫자상으로다. 숫자 불러드려요? 지금 시비가 76억65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거에는 78억1200, 요구예산액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억만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보면 훨씬 더 맞는 거지요. 아까 실링, 실링 말씀드렸었는데 오죽했으면 다른 데 예산보다는 여기 예산은 지금 증액됐다고 봐도 사실이 맞는 거죠? 국도비 빼고요.

그렇게 늘었다고는 판단 안 됩니다.

아니 숫자상으로 늘었다 이거죠. 필요한 예산액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요구하는 액은. 다른 데 동이라든지 적은 부서에서는 필요경비까지도 다 줄여가는 건 알고 계세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우선 민감한……, 거론이 먼저 됐던 것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극단 얘기가 나왔을 때 이 예산서상에서 나와 있을 때는 예총 연극지부라는게 우리 의회에서는 인정을 전제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예산서 올라왔을 때는 감지도 못했던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미리 올라와 있던 거고. 김미정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실질 지금 현재로서 예산서상에서 나와 있었을 때에 지급되는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집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시민극단 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부기를 바꿔야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먼저 바꿔야 된다는 사전에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우선일 것 같고요.

예.

실제로 바꾸기 전에 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 연극공연이라고 써서 이 문서상에서 이렇게 줬는데, 이 연극협회 오산지부가 언제 결성이 된 거죠?

지부 출범식은 12월 8일날 했고요. 그 다음에 도지부……

됐습니다. 그 전에 인증 받고 그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예.

그러면 이 예산서 들어오는 거는 언제입니까? 이거로 봤을 때,

11월 20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연극협회 오산지부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도 몰랐었습니다. 예산만 딱 들어오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이런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는 것 인정합니까?

예,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여기는 그러면 이거는 변경된다고 하고 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극협회 오산지부가 지난번 오산시 뷰티 후레쉬 축제 때 새롭게 보고 한번 또 두 번째로 놀란 겁니다. 시민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걸 보고. 이거를 시 직영으로 하는, 시립 이걸로 했을 경우에 비용이 얼마정도 들까요? 연극단을 쓴다면은?

시립으로 갔을 때는 개인 단원한테도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한 단체로 보면 적어도 10억 이상 정도는 갖고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시립으로 갔을 때는 그렇게 투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전에 일전에 한번 공보담당관실에서 오케스트라, 그러니까 우리 민선5기에 곽상욱 시장님이 주창했던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을 때 한번 검토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채임버 오케스트라 하겠습니다. 12명에서 15명 사이에, 예산은 8억에서 10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만두게 했어요. 대신 비용이 지출되는 거보다 효과가 좀 떨어질 것 같다, 오산시 예산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판단에서 대신 지금 현재 엘시스테마라는 기능으로 해서 학교에 지원해 주고 그 역할을 대신하게 하고 수요를 충족해 주는 거로 돼 있습니다. 굉장한 예산 절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물론 예산에 검토 없이 공약했던 부분이라고 해서 시장님도 인정하시고 오히려 효과를 더 크게 낸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민예술단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발표되고 오산시를 알리고 오산의 역사와 뿌리를 알리는데 굉장한 공언을 했다고 봐요. 이 정도 이거 이외에 더 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여태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급이 아닌 한국 연극협회라는 내용을 해가지고 집어넣은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리가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부기 나온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시립을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정도에 되는 거라면 지원 아끼지 않아도 된다고 봐요. 반면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오산시를 또 자랑시켜주는 합창단이 있습니다. 단복 문제가 있는데 단복 요구사항이 들어왔어요. 물론 별도 예산으로 하는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안에는 분명히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 심의 안에, 2012년도 것입니다. 52쪽을 보면 한국 합창제 합창캠프 참가 의상비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있어요. 실ㆍ과 검토는 했거든요. 그런데 비고란에 조정내역에 보면 여기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부담 추진이라고 이게 나왔어요. 자부담을 해야 된다. 아울러서 드레스 구입이라는 49쪽을 보면 오산시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및 전국 합창경연대회 참가라는 란에 진행비 쪽에서 보면 드레스 구입이라 해 가지고, 자료 있습니까? 49쪽 봐주세요.

예.

거기 맨 끝에는 뭐라고 썼습니까? 담당관님이 직접 읽어주십시오. 비고 조정내역에.

자부담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 추진이라고, 그러면 검토가 실ㆍ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났었을 때는 이거를 집어넣지 않고 예산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행비 그 밑에도 구두도 마찬가지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 보죠. 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공연활동 53쪽 보십시오. 이거는 그렇게 합창단보다 큰 액수를 많이 한 것도 아닙니다. 진행비 합창단 단복 구입 및 와이셔츠, 넥타이 55,000원, 50벌, 여기도 뭐라도 써 있죠?

여기도 자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자부담이라고 실ㆍ과 검토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런데 여기 예산에는 명시되지 않고 나서 여기서 준다고 하면서 보면 자부담이 아닌, 같이 제출한 이 문서상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쪽 비고란을 만들어서 출연하는 팀에게 준다라고 해 놨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쪽에서 검토할 때는 자부담이라고 해놓고 여기 예산에는 그냥 넣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 하는 거죠.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어요. 해외에 나가서도 이름도 알리는 여성합창단 반면에 전국대회 나가서도 우수상을 비롯해 가지고 금상까지 획득하고 또 아이들 단복하다 보면 횟수가 오래 돼가지고 했는지 껑충 아이들이 성장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옷도 적고 그렇기 때문에 어색해져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거를 이 문서상으로라도 제대로 맞춰주고 나서 한다면 위원들 입장에서는 편하게 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오류를 범하고 나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예술활동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외려 결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단복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전에도 말씀드렸던 3억에 대해서 오산초 복합시설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에 또 반영이 돼서 나가는 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실질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돈이죠?

스케이트장……

스케이트장을 그전에는 눈썰매장까지 해서 크게 하려고 했었다가 예산 나오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줘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복합시설을 했었을 때 오산시에서 나간 그 시설 하면서 들어간 금액이 얼마나 됐습니까? 3억 빼고요.

3억 빼고 없습니다.

오산시의 시비로는 한 푼도 주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

문고리 하나도 만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죠?

예, 시민들이 사용합니다.

총 금액이 80억, 부지까지 하게 되면 80억 정도 되는데 오산시민이 사용하게 된다면 부지까지 해서 그런 규모 시설을 한다면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건축비가 지금 바로 나왔으면요. 땅 잡고. 100억 정도는 가져야 되겠죠?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주도하고 나서 떠져 나와 있는 거 오산시에서는 그저 3만원 요거 하나 집어, 아니 3억 집어넣고 같이 공동구입했다고 하는 그런 명분 세우는 거죠?

예.

이거 사용 누가합니까? 학교에서만 사용합니까?

학생하고 시민하고 같이 사용합니다.

시민도 사용하는 거죠?

예.

얼떨결에 밥숟갈 하나 더 들고 가서 놓고 나서 우리도 한번 쓰겠다 하는 게 기껏 그 3억 집어넣고 나서 우리도 같이 공동 했습니다라는 그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한테 일단은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이게 바로 예산 절감이고 또 국ㆍ도비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낌없는 지원 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래야지 시민들이 좀 편하게 쓸 것 같아요.

학교하고 협의해서 거기 어려운 부분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현재 의견 수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최웅수 위원 그리고 뜻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땀과 피로 이뤄낸 건물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제대로, 서쪽에 있는 오산시민들이 제대로 한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아낌없는 지원 바라겠습니다.

예.

홍보 문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도심전광판 광고라고 했는데,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한 가지로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왜 전에 계획대로 틀려서 지금 한 가지로 나왔습니까? 지난번 예산 처음에 했을 때 그걸 불러 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열차 정보안내 LCD모니터 광고 해가지고 6천만원이 나와 있고요. 도심권 전광판광고 해가지고 4,800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나갔던 거로 알아요.

예.

그런데 올해 나왔을 경우에는 서울 도심전광판 광고라 했는데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금액은 같으면서 한군데로 다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지난번에는 나눠서 발주가 됐습니까?

예, 나눠서 발주됐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열차정보안내 LCD모니터 광고에 있는 거 하나하고, 또 도심권 전광판광고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목록에서 같이 나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 그게 그건데 그러면 나눠놓은 것만 하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올 때는 그냥 도심 전광판광고라고만 나와 있고.

예.

여기까지는 정리되고요. 이것의 효과에 대해서도 최인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도 있고 하는데 효과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들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것 이외에 다른 방법들도 있습니까? 오산을 알릴 수 있거나 오산의 이미지라든지 오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이거죠. 예산만 똑같이 복사해서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두 가지 돼 있는 거를 합해가지고 하나만 넣는 게 아니라.

만일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중앙방송이 와서 생방송을 한다든지 그러면 더 브랜드 가치가 높여지고 행사의 내용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전에 거 해서 복사해서 넣는 거 보다는 이런 게 있어요. 비록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또 전에 것 그대로 이렇게 베껴두는 거 보다는 지하철 내부라든지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 번 그런 대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축제 때 맞춰가지고 지하철에 대한 광고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겠느냐,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쯤 검토해서 나왔을 경우에 그런 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걸 검토한 것은 있습니까?

검토한 부분은 그 앞에 주요시책 홍보에 6천만원 그 추가 된 거,

그 안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

오히려 재래시장하고 연결시켜 놨었을 때에 그런 문제도 한번 또 지난번 행감 때부터 지적한 것들 있었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오산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는 거는 그 전에처럼 그냥 시정 최고책임자의 얼굴만 잠깐 비치고 그런 거에 대한 예산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낭비성 한 것 지적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한 푼이라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그렇게 그전에 한번 낭비하고 썼지 않았습니까? 대신 오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오산의 진정한 브랜드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홍보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복사만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깊게 지역경제과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산의 뷰티 후레쉬 축제를 또 알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쟁점 되고 문제점이 있던 사항이었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낄 수 있는 게 저기가 있죠? 실링이라는 예산 때문에 일정부분 빼놓은 부분 있죠? 미리 말씀하세요.

그 부분은 스케이트장입니다.

그 이외에는 추경에 나온다 하더라도 저기 의회에서 거부해도 좋습니까? 본예산에 꼭 담아야 될 부분이 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상대적으로다가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낸 부분이 있어요. 실링 때문에 그런 건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운동장 사용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전년도 예산에 잡았을 때는 1억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안에는 7,500이죠?

예.

추경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쪽정도 밖에 안 되게 놓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저의죠? 추경에 당연히 담아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은 추경에 담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추경의 본질이 좀 틀려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전년도에 1억 가지고 모자라서 추경까지 담아놨던 거를 이번 본예산에는 오히려 그 금액도 미치지 못하는 거를 담아놓고 반쪽짜리 본예산을 담아놓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추경에는 당연히 담기겠지’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까?

추경에 담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민감한 부분에서는 본 위원이 공약했고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까 두려워가지고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대신 실질 필요한 본예산에는 담게 되고 추경은 추경답게 했으면 하는 게 있는 반면에 실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어렵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욕구도 많이 늘어났기도 했었고 전체 예산은 또 줄어들기도 하고, 그게 각 실ㆍ과별로 이게 어려운 사항인데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었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부터 한번 쭉 나가죠. 137쪽 보시죠. 그래도 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예산이 각 항목별로 일괄적으로 줄이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요구에 의해서 증액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행정홍보사업비 나와 있는 게 2억2천이 있습니다. 전년도랑 같게 2억2천이라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 거의 다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사실은 모자라죠? 쓰다 보면?

부족합니다.

연감 구독이 나와 있습니다.

예.

다른 건 더 안 물어 보고요. 작년도하고 올해 10월달까지 집행한 내역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의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요청하는 거로 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그 내용에서는 확인하고 금액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실질 신문구독료에도 보면 지난번에는 26개사였는데 이번에는 32개사로 내년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사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거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죠?

지금 언론사가 71개입니다.

그중에 그러면 32개사라고 하고 났었는데 그러면 다른 거에 대해서 무가지도 들어오는 것도 있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도 있고요.

그럼 이 지방지, 중앙지 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순수하게 신문대금으로만.

이 금액이면 그래도 어렵지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실ㆍ과에서는 그나마 있는 것까지도 줄여가고 하는데 여기는 그래도 늘어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경비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사진 인화 및 소모품 구입,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을 요청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전용차량 유지비 그 집행내역에 6백이 돼 있거든요.

예.

가장 오산시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첫 번째는 수영팀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입니다. 이 내용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관외로 나갑니까? 아니면 차종이 뭐지요?

차종이 스타렉스 봉고차입니다.

관외도 많이 나가고 하게 돼서 그러나요?

관외 많이 나갑니다.

차량운행 내역하고 이 집행내역 10월까지 나와 있는 거 그것 요구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명예기자 취재료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이 금액 다 나와 있습니까?

다 나와 있습니다.

모자라지 않습니까?

1인당 10만원씩 해서 일곱 분이라 일곱 분에 월 10만원씩 해서 지급되는 금액이라서요.

그러면 일정부분은 그냥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취재됐었을 때 주는 겁니까?

취재를 다 합니다. 했을 때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월 40만원이었다가 70만원으로 올라가서 됐기 때문에, 그러면 취재기자가 늘어난 겁니까?

취재기자는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는 너무 적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러면 늘려주는 거라고 지금 봐야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월대보름 행사가 지금 2개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에는 한 군데로 돼 있었다가 지금 두 군데로 나누는 거는 왜 그런 거죠?

이거는 부기상의 착오인 것 같습니다. 착오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대보름 행사도 그러면은 웨딩의 전당 뒤에서 하나 하고 아니면 우리 종합운동장 앞에서도 하나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알 수밖에 없는데요? 해맞이 행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필봉산하고 독산성에서 두 군데 양쪽 나눠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것도 있기도 하고요.

정월대보름 행사는 이게 부기가 2개소가 잘못됐다고,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 편 나눠 가르는 것 같아가지고 궁금해서 이거는 물어 봤습니다. 아니면 주관하는 부서에 따로따로 돼서 나눠줘야 되는 건지 생각해 보고요. 최웅수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막사발 장작가마축제 이름으로 하게 되면 진짜 들어왔었을 때 ‘세계’라는 게 써있거든요. 세계적인 축제라고. 언어 정리부터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세계적 축제에 걸맞는 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적이 나온 거 같아요. 뭐 법적인 검토문제 한다고 한다는데 실질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에서도 이게 끝났으니까 자료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물론 계획에서는 진짜 걸맞게 제대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오산하고 연계를 시켜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세계적인 축제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느낌에 상당히 이름에 걸맞지 않는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이전에 목 변경을 하나 다시 해야 될 게 있죠. 국내 합창경연대회 참가라고 해서 나온 거 하고요, 참가비들이 있습니다. 단복 구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가는 참가비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 아까 단체에서 나와 있는 거 자기네들이 참가하겠다고 나와서 있는 내역에 대해서도 자부담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비고란에 보면 자부담 추진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된 팀에서 준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 합창제 참가하는 그 팀에 한해서 합창단 단복을 2개팀을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변경이 되겠죠? 한국연극협회 오산지부 활동지원에 대해서는?

예.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전체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비슷하게 나가고 물론 중간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보니까 상당히 많았거든요. 실질 더 줘야 된다고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왜 전년도하고 똑같이 맞췄나요? 어떤 평가기준이 없나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시 전체적으로 보면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 5억6천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그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증액을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라고 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단체는 지금 현재 활동이 미비한 데는 지금 현재 빠진 부분이 있는데 유독 하나 늘은 거는 화성궐리사에서 나온 부분이 1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게 올바른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각 실ㆍ과에서 나오는 산하단체, 사회단체들한테 공히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한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한 데는 페널티를 준다는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 했었던 기준에 의해서 실질 그 금액에 맞춰놓고 그렇게 가는 거라서 좀 안타깝습니다. 올바른 평가가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보실에서는 대개 예술 그쪽에 있는 단체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예총 산하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활동해야 되는 단체들이 독자적으로 전부다 움직이는 것들이 많게 되고 있거든요.

예.

예총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 예총의 사업활동비를 비롯한 예총에 대한 예산들 있죠?

예.

10월까지 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보다 이번에 나오는 게 좀 증액이 돼 있죠?

예, 1억3천 증액 됐습니다.

여기에는 도비가 또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치러진 게 있죠? 여기에 도비는 나중에 또 추가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에 현재 협의 중인데요, 확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해서 도비까지 추가되면 더 좋은 공연도, 더 좋은 프로그램도 갖출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예산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니까,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은. 대신 여기는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 쓴 내역도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평가와 반성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내역 요구하겠습니다.

예.

내년도 계획 면밀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거기에 플러스 해서 도비까지 1억 정도 수반이 된다면 그 예산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장 부족한 것들 중에 하나들이 보니까 체육단체들 굉장히 열악한 부분도 많고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문제점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게, 그 중에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운동부 지급 중에서 수영하고 육상부 지금 3회 추경에는 감액조정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비슷하게 준해서 똑같이 예산은 올라와 있어요.

예.

이거 문제 있죠? 어차피 지금 현재 이거 하더라도 예상된 거 뻔히 주는데 내년도 3회 추경되면 당연히 줄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더 크게 지금 현재 늘리려고 생각은 없을 거고.

수영팀은 거의 그대로 집행이 될 거고요. 이 육상팀 부분은 이 예산 요구하는 시점하고 선수 현재 2012년도에 관리할 부분들이 지금 차이가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저기 할 부분을 예산을 제출을 하겠습니다, 육상부분은요.

그러면은 육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선수들이 줄어드는 것만큼 예산을 지금 줄이지 않았다고 인정하시는 거죠? 계획에?

선수 1명은 줄이는 걸로 했는데요. 그 감독의 문제가 올해 2012년에도 선수 2명 때문에 감독을 계속해서 채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 부분이 됐는데,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예, 그런데 감독 부분을 재계약 안 하는 거로 했기 때문에 선수 2명분만 예산에 반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 부분을 예산을 감(減)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조정이 아니라 결정이 된 이후에 그러면 해야지 됩니까?

아니 지금 하면 됩니다.

조정 같이 하겠습니다.

예.

독산성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금액 가운데 새롭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지금 행사 운영방법에서는 크게 바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이게 1억6500이 꽤 오래됐기 때문에 경기 주최하는 측에서는 좀 더 올려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금액 범위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 사용료 지원에서는 조금 전에 먼저 지적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예, 추경에 저기 해야 됩니다.

지금 오히려 예상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에 한번 해서 부족한 부분 넣었죠?

예, 했습니다.

그게 면밀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거 줄일 거를 미리 줄여놓고 이런 거에 대해서 놨었던 게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누더기예산 만드는 거라고 지금 생각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 이전에 사전에 최소한 공약 냈었던 의원한테는 얘기를 한번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 이 사업 없어진지 알았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특별하게 추경에 한번 예상되는 지금 사업하는 거, 구상되는 거 있습니까? 여기 예산지침에 올렸는데 누락된 부분에 중에서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예산 있습니까?

이 운동장 사용료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이트장 부분을 거기 현재 2007년도부터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올해 5년차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다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하고, 1년 동안 쉬었다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장소 부분이 현재 시청광장이 좁아서 위치적인 부분도 세교지구의 체육공원내에 그쪽으로 하면 더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더 활성화 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을 하고요.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면밀한 검토 끝에 오히려 눈썰매장까지 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가 추경에 넣었다가 다시 또 3회 추경에서 지금 나가는 입장입니다. 계획대로 제대로 한번 되는 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경기국제관광박람회 홍보관 부스 사용, 설치하고 또 뷰티 후레쉬 페스티벌 관련해서 다 이게 연계된 게 뷰티와 관련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예를 들에서 우리가 이제 국제관광박람회를 통해서 우리를 뷰티로 소개를 했어요, 오산을. 그런데 오산을 뷰티를 보려고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뷰티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산으로 와야죠.

예, 오산에 왔어요. 오산에 왔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그분들을 안내를 해야 될까요?

현재는 뭐 뚜렷하게……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와 잘 협의를 하셔서 ‘뷰티 오산’을 방문을 했는데 갈 곳이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경기국제관광박람회에서 운영을 잘하셔서 최우수상을 타셨다고 하니까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 발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꼭 내년에는 갈 곳이 있는 곳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제목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예술단 오산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단체가 아마 와해가 돼서 내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는 걸로 됐습니다.

예.

그게 야구하고 등산 그 다음에 생활체조가 시장기배가 새로 생깁니다.

예. 그다음에 개별종목 자체도 한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지원이 돼서 시장기 대회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들이 조금씩 해서 상향조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현재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동휘입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건소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과 대비해서 4억3109만9천원이 증가된 63억5779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예산으로는 보건사업을 위한 배차 폐차 차량구입비 1190만원, 금연클리닉 행동요법 보조비지원 2400만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480만원입니다. 주요증가 사업을 설명드리면 민간병의원 접종비지원으로 4억4592만4천원이 증가한 6억1416만4천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4607만8천원이 증가한 1억9443만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는 5002만2천원이 증가한 2억481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예방접종사업은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을 포함해서 10억9575만8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출산보육관련 총예산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10개 사업에 20억1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지원 관련 예산은 1억1529만4천원, 안전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관련예산으로는 5650만원이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383쪽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은 5억6633만1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1572만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내소민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진료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납품 검사시약 소모품 등, 운영비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억4429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86쪽 중간 방역사업은 13억250만7천원으로 금년보다 4억4803만4천원에 증가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보건소 예방접종약품비는 국가필수예방접종 12종 백신구입비 1억2294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구입비로 5950만원, 보완적 예방접종 비용은 예방접종 예전의사 간호사 인건비, 접종백신 및 소모품구입비로 872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사업은 금년 백신비만 전액 지원하였으나 내년은 백신비 전액과 행의료 지원이 확대되어서 6억1416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은 2억5640만원이며 민간병의원 이용자 행의료지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경기도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이용 시에도 필수예방접종이 전액 무효가 되겠습니다. 보안적 감염병 예방관리는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급여와 간염병 예방근로 및 홍보운영비로 54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1196만8천원,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기관에 인건비 지원으로 1억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2쪽 중간 건강증진사업은 13억3592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287만2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으로 금연상담사 인건비 금연클리닉 등록자 약제비, 금연교육 및 홍보운영비 8882만6천원을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은 영양, 운동, 비만, 금연, 절주사업이 통합적 교육프로그램운영과 홍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용비로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에게 의치보철 제작과 사후관리를 위해서 71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보건 통계조사를 위한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로 48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안적 금연클리닉 운영은 금연지원을 위한 행동요법 보조제구입과 금연시설지도 인부임으로 338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 건강관리사업은 전담 간호사를 두어 정기적 방문을 통해 보건교육과 건강진단 아동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위해 6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 모성 영유아 보건사업입니다. 9억2081만9천원으로 편성하고 금년보다 4468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 드리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은 8373만2천원을 계상하겠으며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는 5073만2천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은 1억9443만원,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인건비 체외수정 시술비, 인공수정시술비 지원으로 2억9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완적 임산부, 영유아건강관리는 임산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초기검사와 태아기형아검사 지원비로 1억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은 영양사인건비 보충식품구입비, 담당자 교육비 여비로 9191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산모수첩지원, 앰블럼 제작, 철분제 엽산제 지원으로 4318만원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규사업으로 18세이상 청소년산모에게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지원으로 48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의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2억5475만4천원으로 금년보다 1억401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정신보건시설 급여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로 2억4817만3천원을 요양시설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시설운영비로 11억8167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요양시설과 복지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6670만원, 사회복지시설운영비로 3억원, 정신보건센타운영비는 민간위탁금으로 3억46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방문보건사업은 2억2732만2천원으로 금년보다 764만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 인건비로 1억9645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완적방문보건사업운영은 방문서비스를 위한 소모품, 홍보와 전담인력근무복 구입비로 2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의 주요질환별 의료비 지원 5억298만3천원으로 5048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암환자 치료비 지원은 1억4400만원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은 1억589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암조기 검진사업은 조기검진 홍보를 위한 인건비 홍보물제작비 조기검진 및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치매관리사업은 치료관리비 조기검진비로 41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392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하고 계시지요?

예.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에서 도움을 받고 있는 흡연자들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성공률이 어때요?

성공률은 6개월에 100%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공률이 4주 성공률 82.7%고요. 6주는 83.1%, 6개월에 성공률이 54.7%고 6개월 후에 지속관리자가 100%로 통계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성공률이 높네요? 인력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1명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살펴보니까 광주시를 비롯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보완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우려고 인근에 거점병원을 지정해서 두세 군데 지정해서 운영비, 인건비정도 지원해 가면서 성공적으로 운영해 가는 예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세무과에서도 담배소비세 100억이 넘잖아요? 담배소비세가 줄어야 금연클리닉이 성공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금연클리닉이 성공해야 담배소비세가 줄고 이게 반비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을 앞으로 그렇게 볼 겁니다. 연말에 그렇게 해주시고요. 대안이랄까 혁신교육도시 모델에 맞게 금연교실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과학공부잖아요?

예.

그래서 혁신의 한 모델로 우리가 학교에서도 클리닉을 잘 운영하면서 언론홍보도 잘하고 이래서 혁신교육과 연결시키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방법은 저희가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했습니다만, 혁신계획의 운영을 한다는 자체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에서 홍보를 하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궐동지구를 비롯해서 편의점에서 근무하다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담배에요.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담배가 가장 많이 나갑니다. 1주일에 아무리 편의점이 안되도 담배가 2천 갑이 나가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장 큰 소득이 삼각김밥 이런 것보다도 담배거든요. 이걸 줄여야 됩니다. 궐동지구는 그쪽을 지켜봤는데 아주 담배를 많이 피워요. 혁신교육지구랑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보는데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388페이지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지원이 있어요. B형 간염의 경우는 신규사업인 것 같은 데 맞습니까?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없어서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거지요?

B형간염 수직예방은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요. 예방처치비하고 접종비하고 검사비, B형 간염에 대한 예방처치비 접종비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B형간염 표본항원 양성산모의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특별히 B형간염수직감염 예방지원을 다른 데보다 급선무로 한 이유가 오산에 이게 많기 때문에 그런가 그런걸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399페이지,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예산이 모자라서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오히려 삭감이 되었을까요?

그건 당초 예산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고요. 저희가 추가지원을 정부나 도에 지원을 요청을 해서 추경에도 많이 확보해서 시비를 감액 시킨 금액이고요.

그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가 우리가 많은데 전년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아서 추경에 다시 반영할 만큼 예산이 모자란데 오히려 더 지난해보다 삭감이 되어서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도비 내역에 따라서 삭감이 된 건데요. 그거는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많다고 아무리 요구해도 정부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준 다음에 다른 지자제에서 잉여분이나 남은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조정을 해줍니다. 그때 저희가 받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경에 다시 받기는 하는데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예산배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라는 얘기에요.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건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웅수 위원입니다. 384쪽에 보시게 되면 시설장비유지보수비인가요? 유지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배터리 교환입니까? 내구년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배터리 수명이 내구년도가 3년 정도 되는데요.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바꾸지요.

보건소가 개소가 몇 년 되었지요? 처음에 신축건물 들어서면서부터

2008년도에 했습니다.

5년이 넘었네요?

3년이 넘었습니다. 내년이면 4년입니다.

4년째입니까?

예.

전원 공급장치가 꺼졌을 경우에 모든 게 올스톱 되고 특히 의료기구를 다루는데 같은데 같은 경우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내구년도가 많이 차 있으면 기간에 맞게끔 바로바로 교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늦었고요. 인근 화성 같은 경우에, 안성 같은 경우도 그렇고 자동제세동기 아시지요? 심장충격기

예.

오산시에는 일반기업이 설치해놓은 데는 이마트밖에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권장을 하고 권고사항이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데 인근 화성시 같은 경우는 25대정도 지원을 받았을 겁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는 두 번을 놓쳤어요. 작년에 오산시가 제일 먼저 조례공포가 되었지요? 9월30일 공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매칭사업으로 내려왔는데 놓쳤어요. 이번에도 또 화성시에서 또 국가도비입니까?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았어요. 알고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6월9일 국도비매칭사업비 50대50 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 10대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도서관하고 주민센터 등,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배정을 놓치지요?

놓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공기관은 다 충족이 되었고요. 공공기관 이외에

화성시 같은 경우 동사무소, 면사무소 단위로 설치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거든요.

화성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해 가지고요.

애초당초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왔던 것, 국정감사에서 지정이 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랴부랴 12월달 예산을 반영시켜준 겁니다. 그때 우리가 놓친 것도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만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 말로만 공포 준비한다고 하시지만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도 그렇고요. 각동에 민원서비스, 시청 청사에는 있지만, 심장질환 환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요즘은 연령층이 낮아졌기 때문에 예방이 목적입니다. 아파트 쪽에도 공동주택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어요. 시에서 서로 상호 간에 협조가 된다면 매칭사업으로 자기네들도 그쪽에서도 자부담 얼마 몇%해서 아파트 별로 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부담이 너무 부담이 커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대한 예산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이 작년 행감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심의 때도 분명히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것은 시민을 위한 안전을 미리 보호 차원에서,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예산반영 하나도 없어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 놓겠습니까? 안전이 우선 아니겠어요? 예방이 먼저잖아요.

예, 지속해서 검토해로서 나가도록 하고요. 저희가 중앙에서 할애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인근지역 타 지역에 그 분들이 기술이 좋아서 따온 건지 아니면 배정을 받은 건지, 보건소에 계신 공무원분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계속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말씀 드린 겁니다.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397페이지 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에서 예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사업량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397페이지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지원에서

그 부분은 398페이지 보시면 398페이지 보시면 참고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대해서 민간위탁금으로 간호사하고 업무대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재료비에 보시면 4천만원 줄었습니다. 올해 기자제는 올해 구입을 했고요. 내년에는 관리비만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은 겁니다.

사업에 변동이 없고요?

예 사업은 변동이 되는 없는 데 올해는 신규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자재나 물품 구입하는 예산이 감액이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에 금연구역안내판 설치 예산도 감소가 되었어요. 이거는 설치장소가 얼추 다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설치에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2011년도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푼도 집행한 내역도 없고

금연구역안내표지판은 저희가 아직 조례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조례를 만들게 되면 금연에 대한 안내표지판 세교지구에 보면 버스승강장 같은 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거든요.

없었어도 전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안내표지판은 조례하고 별

이거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 중에 있고요. 당초 예산대비해서 금액이 좀 줄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10월말 집행잔액을 보면 10원도 지출한 게 없어요.

추경에 세워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연말에 집행이 됩니다. 지금 제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여개 되는 거네요?

예.

올해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만 예산편성을 한 게에요?

그렇습니다. 올해 추가로 했고요. 내년도에는 조례를 만들어서 금연구역 확대할 겁니다. 확대해서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은 예산을 할애를 해서

신규발생분만 편성을 했다 이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402페이지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에 앰블럼 제작이 있거든요. 어떤 앰블럼이지요? 227만원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앰블럼이에요? 아시는 직원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김미정 위원입니다. 지난 해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지 않았나요? 학생들.

했습니다.

올해도 잡혀있나요?

잡혀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예산은 없고요. 자체 소방서와 협조해서 학교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방서 협조해서요?

예.

그러면 재세동기 사용법하고 심폐소생술 교육할 때 같이 해주시는 건거가요? 소방서에서?

예. 학교를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398쪽, 좀 전에 윤한섭 위원님께서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설치판이 학교 공원 세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학교와 공원, 버스정류장 중에 버스정류에 기존에 붙어있던 게 크고 안 좋아 보이는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교통과에서는 버스정류장 정비사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을 만들어두는 게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미리 차가 오는 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이 전부 붙어있어요. 교통과하고 논의를 한 가운데 거기에다가도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것은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금연안내 홍보판이 전체 균형을 깨트리고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맞지 않거든요. 이것 한번 전재로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울러 디자인팀이 따로 있습니다. 공보실에 디자인 담당하고도 얘기해보니까 실제 거기서도 만들어드릴 수 있다. 그리고 학교에 붙이는 것은 안내문구보다 한 번에 눈에 띄어 들어오는 스티커나 이런 게 낫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보건소에 머리 하나보다는 교통과나 디자인 담당하는 공보실과 협의하는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버스정류장 같은 데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제도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정도 시정 홍보차원에서 집어듣는 게 어떤가 하고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산발적으로 했고요. 표지판이 규격이나 설치규모가 틀려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에는 경기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제작하는 그런 승강장에는 표준안을 사용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따라서 규격과 디자인도 틀리지만 사이즈가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꽉차있는 느낌으로 안내홍보 보다는 실질적으로 디자인은 망치고 오히려 공해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붙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기가 발달될수록 그런 게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예산이 더 반영되는

예산이 더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저분한 부분은 먼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소장 서민택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2010년도 상수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중 자금운영난을 먼저 설명 드리면 수입부분중 영업수입은 전년도대비 4억390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업외수입은 264만원이, 그리고 이월금 수입은 10억원 감액되었고 자본잉여금수입은 3800만원 증액되어 전체수입에는 5억2558만원 감액된 233억742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은 전년도대비 7억927만원 증액되었고 영업외비용은 665만원 감액, 가동설치비 자산은 5억19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비유동부채상환금 기타자본적 지출 예비비 등, 총 5억2558만원이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지출부분 계는 233억7423만원으로 수입과 지출액을 일치시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29페이지에서 31페이지 상수도사업수익을 설명 드리면 총109억908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억3641만원이 되었는데 이는 신규아파트 증가에 따라 가정용급수 증가로 인한 급수식 증가가 주된 원인이며 영업수익세부내역으로 급수수익이 96억4013만원, 급수공사수익이 6억6천만원, 기타급수수익 1억311만원, 기타영업수익 49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전년도대비 264만원 감소한 5억3819만원으로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감소로 인해 3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수도사용료 징수 수수료 등, 323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상수도사업비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18억1631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12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물사용료 증가에 따른 정수구입비로 전년도 대비 6억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비는 인력운영비에 1308만원 증액 편성되었고 37페이지 운영 경비에 98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 1억122만원, 일반재료비 12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수선교체비 86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검침시스템 선진화 추진을 위해서 디지털계량기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관리비는 전년도대비 1억795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으로는 직재신설과 호봉승급 등의 자연증가분으로 운영비가 전년대비 1억2007만원 증액되었으며 41페이지 일반적인 운영비경비 사무관리비 등은 긴축재정운영을 위해 1737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 45페이지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는 전년대비 600만원 감액편성되었으며 증감된 주된 애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단가를 조정하였으며 세입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세입관리원과 체납관리원 두 명을 기간별로 배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운영경비 증액 26만원은 우편요금 증액분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46페이지 급수공사비는 2011년도 급수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도와 같은 6억6천만원 편성하였으며 47페이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도비 30% 105만원 지원을 받아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자본예산총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5페이지에서 56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총 22억83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800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타 회계 건설보조금으로 6700만원 증액부분과 마지막 상환예정금액인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도비보조금 289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 자본적 지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총예산 5791만원으로 전년대비 12억381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증감된 주요내용은 안정적 상수도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공사, 가장동 상수도 확충사업 등에 3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압이 낮아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 상수도 유수율 향상을 위한 가압시설설치 사업에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60페이지 수질검사에 필요한 분광 광도계 교체구입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원금 마지막 상환계획에 따라 9천만원 감액하고 시설비 계속적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금 비용인 시설투자 충당금 16억46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3페이지에서 71페이지 자금운영계획 및 이월금 수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사서에서 외삼미동 수도시설 확충은 총사업비가 2억원으로 2011년도까지 893만원 집행하였으며 잔액에 대하여는 2012년에 이월하여 명시이월공사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79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5페이지 예산총괄표 중 자금 운영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중 영업수입은 전년도대비 1억6214만원 감소한 118억5011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은 9811만원이 증가한 14억214만원 이월금 수입은 20억이 감소한 150억원, 수용가미수금은 15억 감소한 1억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29억4641만원 감소한 141억7958만원으로 전체수입은 69억1044만원 감소한 427억3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부분에 영업비용은 전년도 대비 1억7912만원 감액한 125억6146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은 6억1780만원 증액된 18억2630만원 비가동 설비자산 52억, 민간자본이전은 49억6363만원 증가된 49억6921만원, 기타 자본적 지출은 123억1275만원 감소한 174억2887만원, 예비비 7억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69억1043만원 감액한 총 427억31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사업예산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사업 수입 세부사항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총 132억5226만원으로 전년대비 6403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용료 수익 4억5258만원 감소한 92억9042만원으로 가정용은 동탄신도시 하수처리 요금인상으로 전년대비 3억4311만원 증가하였으며 일반용은 재이용수 수요량 감소로 인해서 7억957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수익은 화성 평택 분료처리수수료인상으로 3억243만원 증가한 25억596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영업외수익은 총 14억214만원으로 오산분뇨처리비용 1억61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하수도사업비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은 크게 관거비 펌프장비 처리장비 일반관리비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거비 세출사항입니다. 하수도 순설원 인건비 4103만원과 다음페이지에 하수도 준설 등, 하수관거유지보수비로 10억9천만원 맨홀뚜껑 등, 재료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 페이지 하단 펌프장비 세출사항입니다. 펌프장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유지비로 1억7540만원, 펌프장 가동동력비 4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하단 처리장비 세출사항입니다. 청원을 경찰서 두명에 대한 인건비 9272만원과 사업소 홍보관 및 맑음터공원 운영보조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 8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페이지 중간 처리장 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및 각종 수수료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현장근무자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로 2억864만원 편성하였으며 27페이지 하단 공공운영비 중 처리장 공공요금 및 재세비용으로 1억3499만원, 다음 28페이지 지역난방비 등 연료비로 5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제1, 2 하수처리장과 세마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장기간 사용과 하수처리수 오염원으로 쉽게 마모가 되어부식 되는 것에 대한 적정유지관리비에 대해서 11억91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페이지 상단 5톤암롤 차량 등, 4대 유류비 및 유지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시설견학비로 8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하단 약품비 및 동력비를 포함한 재료비는 전년대비 2억3877만원이 감소한 31억5187만원으로 맑음터공원 재료비와 슬러지발생량 증가로 응집제 약품비는 증가되었으나 처리장 전기요금 종별 변경으로 동역비는 2억748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2페이지 민간위탁대행사업비는 7657만원이 감소한 43억1552만원이며 재이용수생산량감소로 위탁관리비가 감소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하단 일반관리비 세출사항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일반직 34명에 대한 보수로 16억7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하수도사업 세입관리보조요원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3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40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총 143억7958만원으로 공사부담금 수입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29억464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적 비용은 총 299억7538만원으로 가동설비자산 6억1780만원과 민간자본이전비용 49억63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 지출 123억1275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본적 수입 세부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과 분뇨처리장 개선사업으로 내시된 도비보조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일반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10억원과 LH공사의 세교택지1지구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2010년도 투자금액 94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오산 제2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부담금 36억3558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자본적 지출 세부사항입니다.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 시설개선 보완사업으로 도비 2억5천만원을 보조받아 제1처리장 협잡물 컨비어 교체 등 노후된 시설물 교체, 악취저감시설 설치 및 보완으로 처리장 가동율 향상시켜 방류수질을 개선하고 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5억9770만원 증가한 17억9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에어콘 등 자산취득비로 26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2013년 5월 완공되는 제1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로 5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는 정화조 청소업체가 납부한 분뇨처리비 징수교부금으로 558만원 편성하였으며 오산제2 하수처리장 수질개선공사 분담금 49억63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로는 시설비 계속적 집중투자를 위한 투자적립비용이 시설투자충당금에 174억 28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페이지에서 52페이지 자금운영계획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 드리고자합니다. 54페이지 계속비 조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산제2하수처리장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492억8402만원으로 2009년12월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현재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과 수질개선공사가 진행중이며 2012년 투자계획에 수질개선공사 부담금 49억636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총 사업비가 295억4800만원으로 2011년까지 130억1300만원을 예산 확보하여 127억763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별로는 2012년 52억, 2013년 113억3100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5페이지 주요 자산 및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소 소관 두 건에 대한 2012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음터 공원 시설물 있죠? 에코리움이요? 〇상수과장 조수형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지금 에코리움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얘기했죠?

예.

근데 그 처음에 프리젠테이션을 그 회사로부터 들을 때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하셨어요. 이런 게 없을 것처럼 다만, 이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농담으로 ‘우리 사장이 여기 분당 살기 때문에 바로 부르면 바로 올 수 있다 그래서 비용도 별로 안들 게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2년이 지났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까? 근데 벌써 업그레이드 그럼 이거 처음부터 졸속 행정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가는 거죠. 예? 〇상수과장 조수형 답변 드릴까요?

중앙도서관장 연순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지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중앙도서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423쪽입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총액은 17억6196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9005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제 세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쪽의 태그구입 및 태깅작업비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에 정보태그를 부착하여 대출반납 처리 속도를 높이고 무단 방출을 방지하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 체계적 도서 분류작업을 통해 도서관리의 효율과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한 도서 편목 작업비로 4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중간부분의 도서관 서비스 운영비로 1342만원을 편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과 전시홀 운영 및 상호대차 확대에 따른 안내를 위한 대출, 반납 업무의 SMS안내서비스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청학 햇살마루 도서관의 회원증 발급 프린터 헤드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도서관 환경 및 시설관리를 위한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 및 각종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청소관리용역비, 청사경비용역비 등으로 6억7506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6쪽 도서관운영 활성화추진을 위한 일반 운영비 3억401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도서관홍보물 제작비 3백만원, 정기간행물 3780만원 전기 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이 2억9934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427쪽의 하단에 시설비 7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4월30일 개관하여 운영되고 있는 가족과 함께하는 초평도서관의 이미지에 적합한 벽화를 썬큰 광장에 조성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선풍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의 공공도서관 연장 개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억9367만5천원, 일반운영비 5419만2천원 총 2억478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간 및 희망도서 구입을 위한 도서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8명에 대한 인부임 5166만1천원, 일반운영비 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966만4천원, 일반운영비 2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행정운영 경비 5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의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혜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 그동안 도서관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근데 도서대출 실적이 전년도 비해서 좀 뭐 저조한가요?

좀 약간 저조한 면은 사실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면은 도서대출도 잘되는데 경제가 안 좋으면 조금 좀 이게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 초중고 학교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적극적인 대출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독후감 공모도 실시하고 일반인에게도 독후감 공모를 실시하고 상호대차서비스를 확대해서 소외권역 그 4개 권역에 학교도서관에 저희가 작은 도서관 지원을 해서 일반인에게도 공개를 하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이러한 도서 대출을 확대토록 하고요. 오산역에도 그 유비쿼터스 도서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내년도 사업으로 대출반납대를 오산역에다 설치해서 시간 때문에 바빠서 대출을 못해 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인터넷으로다가 대출을 해놓으면 저희가 거기다 갖다놓고 이제 신청을 하는 그러한 5개 도서관 어디에서나 내가 원하는 도서관으로다 갖다 줄 수 있는 또 반납할 수 있는 이런 대출 확대방안을 내년도에 활성화 시키고자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 대처하고 계시는군요. 42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중간부분에 보면은 업무용 및 바이러스백신 프로그램 구입이 있어요. 425페이지에?

예.

PC용 백신 프로그램이 이게 3만2천원씩 156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보통신과의 예산안 214페이지를 보면 똑같은 PC용 백신프로그램을 2만5천원씩 6백대 분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부서 간 업무 협조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정보통신과가 정보통신과하고 잘 협의해서 본청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셨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정보통신과하고 협조해서 저희도 이제 같이 협업체제로 나가서 그거를 시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 뭐 기감에서도 나오셔서 계속 기록하고 그러시는데 지금 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시겠지요? 업무가 이게 부서 간 업무협조가 안돼요. 그래서 항상 프리미팅(free meeting)이 여러 번 필요하다 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미리 PC용 백신프로그램을 정보통신과에선 6백대 하면서 2만5천원씩 하는데 도서관은 156대를 3만2천원씩 한다 그러니까 일괄 구입해서 싸게 써야 되겠죠. 서로 그렇게 업무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입니다. 그 공단에서 도서관 두 곳을 받게 되면 바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인력은 어떻게 배치를 하셨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위탁계획 중에 이제 해약이 통보가 돼서 지금 실무진들에서 지금 계속 이제 그 절차이행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일단 인원을 담당은 이제 총액인건비 때문에 묶여 가지고 담당 발령은 안 되고, 이제 그 양산은 청학을 겸임하고 또 초평에서는 또 햇살마루를 겸해서 담당은 1담당 2도서관제에다 직원 지금 3명을 충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그 3명을 갖고 저희가 이제 본청에서 한명씩 나가서 새로 들어오는 도서관의 담당은 겸임을 하고 일단 저희 직원 두 명씩 나가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인구가 늘고 총액인건비제가 이제 확대가 되면 차례대로 인원을 충원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그 모든 도서라든지 서버 같은 거는 저희가 중앙에서 전부 통합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고 이제 인력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이제 차후로 보완해 나가면서 운영에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공단 질의 시에는 인력이 승계가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면 승계되는 인력이 없으면 당장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거죠?

지금 말씀 드린대로 이제 기존에

아니 세 명만 가지고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저희가 이제 기간제

예.

기간제 인원하고 이제 그 청사방범은 이제 용역을 또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양산이라든지 초평에서 이제 같은 그 체제로다가 저기 운영을 해나가는데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 법적으로 승계 요인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단에서 그 인력의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시급하게 인원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논의를 해 보세요.

이제 법적인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공단하고 그냥 일반 기간제 하고는 좀 다른 게 있어서 그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그런 부분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하여튼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정기 간행물 이거는 계속 중앙에서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간 거죠?

예.

유지관리비는 빠졌어도?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석자 의사담당 모천우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