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교육과,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사회복지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의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입예산 중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설명시 관계과장으로부터 추가설명을 듣겠으며,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부서의 예산안은 서면자료로 설명을 갈음하겠으며, 필요시 관계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관 행사 관계로 예산안 설명부서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혁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2회 추경 대비 3억5,400만원을 증액한 237억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상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의왕고 인조잔디 교체사업으로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현재 인조잔디 노후화로 인해서 유해성 물질이 검출되어 친환경시설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글로벌인재센터 저소득 · 다자녀가정 등 지원은 수강료를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당초 월 70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만 주로 다자녀가정 수강생이 늘어서 110명을 예상하여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꿈누리오케스트라 운영 150만원은 대한민국 청소년 교향악축전 참가 공연수입을 일반운영비로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자산취득비는 2층 창작공방실 2개소 3D프린팅 공간 구성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20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육성재단 사무국 운영경비로 1억1,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국 신설에 따른 회계시스템 구축경비, 인건비와 경영평가결과 다등급 결정에 따른 성과급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공기청정기 구매지원은 국비 60% 지원되는 사업으로 4대에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안 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은 당초 작년도 단가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단가인상분을 반영,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전액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내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의왕고 인조잔디 교체사업 관련해가지고 유해성 물질이 검출됐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인조잔디는 언제 깐 거에요?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년, 그러니까 그 때 기준하고 최근의 기준이 바뀐 건가요? 뭔가 인조잔디

그 때도 친환경으로 설치했다고 했는데 이게 오래되면 탄성고무 그게 토돌토돌 튀어 나와가지고 제가 이 전주에도 다녀왔는데 그게 유해물질 카드뮴, 수은 이런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게 원래 재료가,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 만드는 인조잔디 그 재료하고 6년 전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는 또 제품들이 잘 나오고 있다고

아니 또 이렇게 6년이 충분한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인조잔디를 설치했는데 또 유해물질이 나오면 또 갈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할 때에 기준을 확실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지양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들이 섣불리 지원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학부모들 동의서를 좀 받아라, 그런데 1차 조사를 해서 온 게 90 몇 프로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여기에서 유해성물질이 검출됐는데 또 재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라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다 해서 92% 정도 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편성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교부할 때 교부조건으로 이걸 또 친환경시설을 검증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다가 공식인증이 되는지 사전에 그 제품을 확인을 하고, 또 교육청의 시설팀의 검증을 거쳐서 집행을 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를 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검증보다는 기준이, 인조잔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없었던 거에요? 인조잔디 뭐 이렇게 제품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기준이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해물질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오는건지 그걸 제가 묻는 거에요.

지금 교육청에서도

검사결과를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나요?

네. 검사결과는 제가 모르죠. 유해성물질이 발견됐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발견됐다?

조사는 교육청에서 조사를 했고, 교육청에도 저희들이 문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전부다 마사토로 전국에 있는 학교를 그렇게 할 것인가,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또 문화체육 파트에서는 또 사업을 신청을 하면 검증해서 또 인조잔디를 지원해주고 있는 그러한 이중적인 그러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것은 학부모들이 다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최신 제품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교부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기준을 지금 6년 밖에 안 됐는데 이런 식으로 매년 6년마다 한 번씩 교체하는 결과가 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다른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윤미경입니다. 혹시 우리가 6년 전에 인조잔디를 깔았던 규격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것은 매뉴얼 다 있죠? 그죠?

네.

그거 한 번 보시고, 현재 지금 앞으로 깔아야 될 것 그거하고 비교도 한 번 해보시고, 이거는 학교에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서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다시 예산을 달라는 사항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거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해주더라도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주든지 아니면 안 주든지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게 학교에 6년 전에 깔았던 게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우리가 조금만 검출이 되거나 조금만 문제가 있는 것은 다 갈아야 된다는 거에요.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에요. 그렇죠? 환경호르몬이라는 그 자체 말만 들어도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송광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이걸 한 번 깔게 되면 어느 정도의 유해물질이 있는 것은 조금은 괜찮다 라고 해도 될 것을 또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우리 관내에 깔아놓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되고, 6년 전에 깔았던 거하고 지금 만약에 신제품이 나와서 어떤 것이 기존하고의 비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말씀하는 것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는 좀 자료를 받고 싶고요. 앞으로 교체를 한다면 교육청에서 어떤 제품을 우리 의왕고등학교에 깔 것인가 그것도 한 번 받아보셔서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세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이 있고 어느 정도 좋아서 깔아야 되는건지 저희도 알아야지. 앞으로 이거 의왕고등학교의 문제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교육청에 이 기준과 원칙을 너희들이 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어디는 문화체육파트에서 지원하는 사례가 지금 실지로 계속 있습니다. 내년도 또 신청을 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쪽 파트에서는 또 지원을 해주고 이쪽 교육파트에서는 또 안 된다 이것은 모순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확실한 기준과 원칙을 좀 정해달라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이 돈을 집행하는 게 우리가 아닌 건가요?

네. 저희가 아닙니다.

학교가 주체예요 아니면 교육청이 주체예요?

학교가

학교가 주체고?

네.

우리는 돈만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부조건을 달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71쪽에 부곡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컴퓨터를 한 20대 지금 구입을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밑에 설명에는 창의성 향상 및 진로 직업탐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강사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까?

네.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대 해놓은 것은 다른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거기 군포하고 수원 이쪽에 벤치마킹을 가서 그 정도 2개 프로그램실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청소년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바로 코딩, 3D 이겁니다. 그래서 4차 혁명시대에 맞춰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해서 세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억5천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아무튼 컴퓨터도 적은 것도 한 20대가 되니까 투자한 만큼 좀 효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아주 잘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여기 172쪽에 보면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대안학교 전부가 다 단가가 인상되어서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학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대안학교만 오르는 거에요?

아, 이것은 지금 다른 학교는 지금 추경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3회 추경에 했던 것은 기존에 2018년도 단가로 편성을 해가지고 그대로, 안 부족하면 그대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단가인상분을 계산하고 학생수가 일부 또 변동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천만원 정도 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이 오른 게 대안학교는 안 올렸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으로 올린 거다 지금?

아니 단가가

그러니까 단가가,

2018년도 단가로 편성을 했었는데 2019년도 단가를 적용하고 또 인원수가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안학교만 이런 거에요?

아니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적용

그런데 여기는 왜 더 올렸어요?

2회 추경에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만 빠진 거잖아 2회 추경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 그러면 대안학교 두 군데에서 지금 똑같은 사항인거에요?

네. 두 군데입니다.

두 군데에서?

네.

그러면 천만원 하면 올해는 다 끝난 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충 올해 쓰는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는 어느 정도 책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학교인데 대안학교하고 일반학교하고 나눠서 단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2회는 일반학교 넣고 3회에는 대안학교를 넣고.

네.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라서 제가 왜 대안학교만 늘었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2회 추경에 확보 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처음 주는 거죠?

네. 처음입니다. 규정 제정이

이게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가 처음, 이게 우리가 월급이 기본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지불을 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게 성과급이 저는 옛날부터 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인센티브체계가 안 잡혀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더 줘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월급을 개념을 나눠가지고 기존 월급도 개념을 나눠가지고 기본급과 성과급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임금체계를 줬어야 됐다 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보수규정에 성과급 규정을 넣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등급을 받았을 때 미니멈이 101%에서 150%?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미니멈을 택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박위원님이 걱정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최저를 준거죠? 그런데 다등급에 겨우 한 달치 더 주는 건데 라라고 그래가지고 아까

10%에서 100%입니다.

10%에서 100%인데 10%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라를 맞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다는 101%라는 게 이미 정해졌으니까 관례가 중요, 월급에서는 관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관례를 저는 101%가 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앞으로 올려줄 일만 남았네요. 다 등급 받으면.

그렇습니다. 등급이

너무 좀 작게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관례가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본청 직원들하고의 봉급 체계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봉급이 적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본청 보수 호봉체계 수준 이상으로 지금 솔직히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성과급이 나가기 때문에 뭐 이것을 안다면 우리 본청 하급직원들이 안다면 약간 소외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101%로 저희들이 최하 수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하 수준으로 책정을 한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하라는데 뭘,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2명 보강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2명이 어디로 보강하시는 거에요? 지금 사무실이에요 아니면

아, 2명은 지금 사무국입니다.

사무국?

네.

문화의집은 6명이 되어 있는 거고? 사무국에 2명을 더 보강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리고 지금 좀전에 경영평가 결과 이게 지금 육성재단이 올해 시작한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했죠?

2017년입니다.

17년부터 했어요?

네.

아, 그럼 재단을 만들지 않았던 건가? 재단은 계속 있었던 건가요? 이렇게 운영

그 때 재단 있었습니다.

아, 사무실도 있었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추가로, 청소년 육성재단 조직표 있죠? 그것 좀 우리한테 제출 좀 해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안종서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49억8,600만원이 증가한 5,415억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0억6,100만원이 증가한 4,310억6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12억1,600만원이 증가한 1,016억4,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2억9,100만원 감액한 88억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세입 편성 현황입니다. 변동액이 큰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0억6,100만원이 증가한 4,310억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70억이 증가한 1,1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8천만원이 증가한 367억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1억3,500만원 증가한 524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88억9,200만원 증가한 558억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4억600만원이 증가한 1,217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20억4,700만원이 증가한 471억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1,500만원이 증가한 19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당초 4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 당초 7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국외산업시찰 시군평가포상금을 당초 1억8천만원을 예상했는데 이번에 4천만원을 감액해서 1억4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4천만원 전액 사업비 부족한 부서에 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소통부서하고 공원녹지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으로 신속집행으로 3,800만원으로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아직 집행계획은 최종적으로 결정 안 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방침 받아가지고 부서별로 배분해서 직원들한테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하단에 도시공사 위탁사업비는 증가금액은 7억9,300만원이 증가했는데 당초 인건비 인상분과 성과급, 원래 성과급은 기본 100%에다가 이번에 작년도에 평가 받은 비율 금액을 보면 30∼50%를 지급하게 되었는데 40%를 반영해서 지금 7억9,300만원은 거의 다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직원 급여 조정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규제개혁경진대회 유공자 국외연수비용은 당초 1천만원을 지급 보상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은 경기도 규제개혁유공자 국외연수비용으로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100만원은 우수부서 기여자에 대한 격려금으로 100만원, 그 다음에 규제개혁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으로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이번에 통합기금에서 이번 재원이 좀 여유가 있어서 기존에 국도1호간 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73억원 중에서 통합기금에서 사용했는데 미상환금액 29억2천만원하고 이자 1,825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설명 마치고 기금변경계획과 275페이지 동 주민센터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개별기금은 여유자금을 통합 운영함으로서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2013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통합기금운용계획 11페이지입니다. 2019년말 조성예정금액은 108억6,300만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포시계간 국도1호 도로개설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융자한 금액이 73억원이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43억8천만원을 상환했고 미상환금액이 29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금하고 이자 1,825만원을 금회 전액 상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5페이지입니다. 고천동 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60만원이 증가한 5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마 방송설비 보완공사 비용은 아마 소방법 개정으로 해서 아마 각 동별로 이게 보완공사를 추진하도록 얘기를 했었나봐요. 그래서 26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곡동 279페이지입니다. 부곡동 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3,500만원이 증가한 5억4,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주민센터에 필요한 컴퓨터 강의실에 빔프로젝트구입비 200만원하고 3층 체육실 방송장비세트 500만원, 지금 부곡동이 아마 기존에 탁구장을 운영한 공간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지금 댄스교실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110만원 계상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서 3층 체육실 리모델링공사 900만원, 중간에 청사시스템 에어컨 유지보수 450만원, 옥상방수공사 400만원, 지하급수 가압펌프교체 등 300만원, 총 2,670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283페이지 내손1동입니다. 내손1동 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90만원이 증가한 4억6,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비상방송설비 부분은 아까 고천동과 유사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하주차장 방범셔터 교체비용으로 250만원, 하단에 비상방송설비 라인체커기 설치비용으로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손2동 287페이지입니다. 내손2동 3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가한 3억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층 무대 대강당 무대경사로 설치 600만원, 주민자치센터 접수데스크 컴퓨터구입 70만원, 나머지 자산취득비로 184만원 편성한 사항입니다. 291페이지 청계동입니다. 청계동 3회 추경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1,700만원이 증가한 8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00만원, 그 다음에 청사관리에서 소방 비상방송설비 라인체커기 300만원, 그 다음에 다목적실 방수공사 900만원, 데크수선 1천만원, 청계동주민센터 LED교체공사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 주민센터 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들으신 기획예산담당관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입니다. 예산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240억이 증가한거죠? 기정보다.

네.

보니까 제일 큰 항목이 재산세예요. 보니까 60억, 그 다음은 특조가 5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조 같은 거야 우리가 사업이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도 있고 예상이 불가능한 사안이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60억이.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차까지 왔는데 60억이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본예산에 이 재산세 수입이 이렇게 될 것인지를 저는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는 안 잡고 추경에 이렇게 잡았는데,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 지침, 원칙을 제가 묻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매년 보면 거의 10%씩 잉여금이 생기는데 처음에 본예산에서 잘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을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충분히 세입이 예상되는 부분의 세입을 본예산에 잡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본예산 자체가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10%씩 돈을 남기면서 넘어가는 건데, 이게 과연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예산계장도 해봤지만 그전부터 세무서 세입부서하고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세입추계를 갖다 너무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타 시군하고 비교해본다면 잉여금이 발생비율로 본다면 우리시가 낮은 것은 아닌 것 같다. 높다.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저도 그걸 계속 주장했던 거고. 물론 변수가 이번에 이렇게 증가한 사유를 내가 보니까 개별공시지가가 6.2% 정도 오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이 6.6%, 공동주택가격이 8.2% 정도 오르다 보니까 물론 작년도에 본예산에 계상했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세입을 계수조정을 좀 했었으면 좀 이런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이렇게 세입부분이 증가한 부분이 없을텐데, 그 부분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예측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작년에 본예산 편성기준을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감안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예산 짤 때 의회는 세출은 이렇게 점검을 하지만 세입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잖아요 우리는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 시가 어떻게 세입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니까 세입은 그냥 정해진 걸로 하고 세출만 평가를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능력 밖이에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세입도 좀 치밀하게 짜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세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게 통합관리기금 원금이자 상환할 필요도 없는데 돈이 남는다고 그냥 상환해버립니다. 이게 본예산에 처음부터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지 지금 돈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없이 막 쓰이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해요 이런 거 특히.

부의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돈이 남으니까 그냥 원금을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 이게 원활한 예산편성이 아니다. 이게 지금 자원이 우리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안 쓰이는 대표적인 예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지만 개별공시지가라든지 올해 금액이 확정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몇 프로 올릴 것이냐. 그 다음에 공동주택가격도 올해 몇 프로 올린다는 걸 작년에 예측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잘못 됐다고 판단하기는 100% 그 부분은 말 할 수 없겠지만 통합기금도 상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쪽에다가.

아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조기상환하는 부분도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돈이 남으면 상환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게 문제라는 거에요 저는. 상환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상환할 수 있을 정도로 자꾸 돈이 남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른 시에 비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 것은 확실하다고 하니까 차제에 내년 예산을 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최대한 잉여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네. 특히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백운이나 장안이나 이게 확실히 늘어나는 게 뻔히 보이는 데도 이렇게 적게 잡아서 60억씩이나, 3차에 60억이 증가한다는 것은 조금

백운하고 장안하고 개발사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좀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운용이 합리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다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경숙입니다. 125쪽에 초입에 보니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하고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증가한 사유는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하고 전국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왔는데 이게 2003년부터 좀 부담금이 동결된 상태고, 그 다음에 인구 10만에서 30만은 1천만원으로 하는 걸로 이미 결정해서 저희들한테 시군별로 시달되어서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인구비율에 의해서 증가가 됐다는 얘기죠?

네. 10만에서 30만은 1천만원씩.

그리고 제가 간단한 질문 2개하고 끝낼께요. 내손2동 주민자치센터에 보니까 접수데스크에 컴퓨터를 교체한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지 않았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노후 되어가지고 다시 새로 필요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교체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청계동의 데크수리를 한다고 했는데 청계동 가보셔서 알겠지만 그 데크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런데 계속 지금 수선한다고 작년에도 그런 것 같고, 계속 올라올 건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추경 편성하는 시점하고 그 다음에 특별조정금을 3억4천 받은 부분이 있는데, 이제 받아가지고 예산안 유인하기 전에 확정이 됐었으면 이 계상을 안 했을텐데 데크예산을. 3억4천 정도 그 돈으로, 이번에 1천만원 세운 것은 삭감을 하고 3억3천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를 다?

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청계동에 LED 교체공사가 이게 한 6천만원 올라왔는데 이건 세부적으로 어디를 하는 건가요?

청계동 주민센터 LED공사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처럼 LED로 하다 보니까 밝기라든지 전기세 절약 차원에서 우리 본청도 다 했고 나머지 공공기관도 다 마무리 했는데 아마 청계동은 아직 못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밖에 어디가 있나요 그게? 주민센터

안에,

안에?

청계동주민센터 안에 LED공사

안에, 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125쪽 보면 도시공사 지금 우리가 성과급을 줘야 되잖아요? 이게 작년 2018년도 성과급에 대한 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지금 2018년도에는 몇 등급 받았죠?

2018년도가 라등급요, 18년도 기준, 올해에 18년도 평가해서 라등급 받은 거고 작년에 다등급으로, 나등급,

작년에 나, 가, 나

그렇죠. 2017년 평가는 나등급

그러면 저희가 2017년도것을 지금 주는 거에요? 아니죠?

아뇨 18년도것

아니죠. 18년도것 라등급을 줘야 되는 거죠.

ㄹ 라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줬던 성과급하고 금액차이는 얼마 정도 나요?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 원래 성과급 평가가 항상 7월, 8월 정도 그게 나와요. 7월 정도나 6월말 하순이나. 그러다보니까 계속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급여인상분하고 성과평가급하고 항상 추경에 반영해서 계상해서 줬죠. 원래 기본급 100%하고 100%는 기본으로 주게끔 되어 있고 이번 라 받은 것은 30∼50%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규정에.

이번에 30∼50%에요?

네. 30∼50%인데 이번에 결정한 금액은 40% 주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 중간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준다?

네.

그럼 그 전에 2018년도에는 우리가 얼마 나갔어요?

아마 10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 10억이 넘어서 내가 기억하기로는 추가로 3억이 더 들어왔던 것 같은데, 그러면 작년에는 10억이 넘었고 지금은 그 절반 수준에 올해는 우리가 추경에 넣어서 줘야 된다 이거죠?

금년에 성과평가급만 한 5억8,900만원이니까요 제 기억으로 거의 10억 가까이 됐을 겁니다. 상위급 받았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에서 보니까 홍보방송이 아까 2개사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에요?

방송은 저희가 지금 계획한 게 MBN하고 OBS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30주년으로 인해서 지금 특별예산이라고 보면 되죠? 지금 과다로 나온 게.

네. 일단 그 30주년을 대대적으로 언론사에 홍보를 하고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거의 그 전에는 없었던 30주년을 위해서 의왕시 승격으로 인해서 지금 30주년을 홍보해서 파급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얼마예요? 총 얼마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예산이?

지금 일단 지방지에서 8개사 한꺼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30주년은 8개사에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방송하고 중앙지는 30주년하고 레솔레파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레솔레도 포함되는 거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30주년을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게 총 얼마라고 생각해요?

지금

계산 안 해보셨죠? 이게 평상시보다 본예산에는 추가가 안 되고 3회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는 우리가 30주년이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가 본예산 짤 때도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는 분리되어야 되는 사항이 필요해서, 전에는 얼마 썼고 뭐 썼는데 나중에는 이게 포함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생각하셔서 30주년을 위해서 쓴다면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금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작년보다 일단은 좀 작게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거는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30주년을 위해서 쓴다면 이게 제대로 쓰임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최대한 홍보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해보십시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쪽 홍보멀티비전 이전 설치는 이전을 어디로 하는가요?

지금은 동사무소하고 롯데마트, 복지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의 내부환경이 변해가지고 그걸 전에는 잘 보이는 데 있었는데 지금 환경변화로 인해서 잘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더 연결해가지고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7개를 이전한다, 24개에서 7개 이전한다고 했는데 대충 위치는 지금 7개 있는 위치에서 어디로 7개를 옮기겠다?

그렇습니다. 롯데마트 예를 들면 그 전에는 거기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시 다른 간판이라든가 이런 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보이는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뭘로 가로막고 있어요? 나무가 가린다든가 아니면

상가 내부구조가 변경되면서 그런 게 가로막고 있고, 내손2동 같은 경우도 민원대 위에 올려놨는데 그걸 더 넓히면서 잘 안 보이는 이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는 쪽으로 옮기려고 지금 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네. 기대효과 있게끔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게 이전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새로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옆으로 옮기는 비용이다?

네.

지금 7개 하는데 400만원이면 되요?

네. 그렇습니다. 선 연결하고 스텐드가 없는 데는 스텐드를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선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업단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0억1,100만원이 증액한 732억7,200만원입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증진으로 148쪽 상단입니다. 의왕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 4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40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인건비 800만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600만원, 수어통역센터 인건비 2,600만원, 다음 149쪽 하단으로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건강누리 의왕시립노인요양원 바닥공사 2천만원, 다음 150쪽 상단입니다. 아름채노인복지관 별관에 30억원, 취약계층 노인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에 500만원,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1천만원, 다음 151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하늘쉼터 우회연결도로 건설비 5억7,100만원을 삭감하여 도로건설과 성고개2 공사비로 이전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여성능력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여성회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에 9억9,800만원, 모부자가정지원사업으로 153쪽 상단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에 5,600만원, 다음은 308쪽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2회 추경 대비 2억4천만원이 감액한 13억1,200만원입니다. 명패제작에 500만원, 추모공원 유지관리 및 정비공사에 2천만원, 물품보관용 컨테이너하우스에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번 3회 추경에서는 국도비 지원사업의 감액과 아름채 별관 건립, 여성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들으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148쪽에 수어통역센터 인건비가 갑자기 2,600만원이 늘었어요. 이게 뭐죠?

장애인생활이동센터에는 총 7명이 근무를,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10%, 시비가 90% 예산하던 것을 이번에 아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2019년도에 인건비가 인상이 됐는데 아예 가이드라인 외에 저희가 한 사람이 더 이렇게 기준에 1명이 더 근무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 인건비가 2,600만원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국도비 말고도 인건비가 부족해서 더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국비를 주면서 인건비 몇 명까지 쓰라는 것까지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명이 오버된 거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 오버된 이유는 뭐에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었는데 국비가 올해 내려주면서 인원을 아예 하나를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자동으로.

그럼 자동 삭감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에서

국비에서 예산 부족한 게 아니라 인원이 남아돈다는 것은 없어요?

그러진 않고요,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국가에서 국비 중에서 어떻게 인원을 삭감하면서 인건비를 한 사람 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운전원이 인건비에 포함이 됐었는데 이번에 지침이 바뀌면서 운전원에 대한 것이 아예 빠져버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그 차액하고 또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가 연 인건비 2,6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타 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알아보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어통역을 하는데 수어통역하는 사람 인건비만 나온 거죠 그러면? 국비에서.

네. 거기하고 센터장하고

그런데 센터장하고, 그런데 운전직에 대해서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운전에 대해서는 국비를 안 줘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시는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도비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도비. 어차피 도비에서 나오면 이거는 다른 경기도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게 벌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되면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우리 인원이 7명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6명

아니 지금은 6명으로 주니까, 도비로. 그럼 7명을 포함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1명이 추가분이 예산이 도비가 안 내려왔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안고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도비에서 내려준 대로 인원을 줄일 것인지도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기존에 썼으니까 계속 쓴다? 그것도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 같아요. 왜 갑자기 수어통역에 이 분 한 분이 빠져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시만 그런 건지 아니면 타 시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위에 장애인생활지원 이동센터에서도 도에서 지원하던 돈 자체도 아예 깎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 그러니까 도의 장애인과로 저희들이 조사를 전화해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본인들이 각 시군에서 올라온 인건비를 다 올렸는데 도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 도의 예산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을.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황당하게 인건비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겠지만 이게 우리가 떠안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3회 추경부터 떠안게 되면 앞으로 계속 쭉이란 얘기에요.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도에서 1인분 더 줄 것 같아요? 안 주죠. 그러면 우리도 한 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수어통역만 있을 게 아니라. 은근슬쩍 해가지고 시한테 떠안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 번은 고민을 해보셔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자를 수도 없는 거고, 참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될 부분에 사람을 없애야 되는데 고민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계속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면 우리가 안 하던 부분이 지금 생긴거 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바로 우리시에서 안아야 될 부분이 좀 커질 수 밖에 없는거 이거 하나는 수어 하나지만 크게 보면 굉장히 많이 앞으로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할 건지 많은 고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에 금액이 상당히 5억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참여인원이 그렇게 많이 생겼나요? 초창기에 사실 그 노인일자리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을 증가를 시켰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인일자리에 투입된 인원이 한 1,500명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1월달에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2월달에 모집을 해서 10월까지 일이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700만원을 국도비로 예산이 내려온 이유는 당초에 하던 업무에 1,300명은 1개월을 연장을 시키고, 또 한 133명은 또 2개월은 연장을 시키고, 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람을 더 뽑을 수 있도록 50명을 더 국도비로 내려줘서 현재 신규사업으로 50명 추가하다 보니 총 1,500명 정도가 계속 어느 분은 한 달, 어느 분은 두 달, 어느 분은 9, 10, 11, 12 해가지고 네 달이 증가가 되다 보니 예산이 5억700만원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국비죠?

네. 국도비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신 분들 연장하는 거하고 또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해서 5억이 증가가 됐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148쪽 하단에 장애인 재활작업 석면제거에서 집행잔액이 한 2천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14년도에 석면에 대한 전수조사가 있었습니다.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의 1층부터 3층까지 면적이 한 356㎡였는데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 조사했을 때는 5천만원이 소요가 된다라고 해서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이걸 전수조사를 다시 하다 보니 2017년도에 증축공사가 한 번 이루어졌더라고요. 식당하고 주방에 대해서 증축공사가 이루어지면서 그 때 석면을 제거한 것을 직원들이 그 사이에 담당직원이 한 두 세 명이 바뀌다 보니 그거를 체크를 못해서 당초에 석면 했을 때 5천만원 세운 것을 그냥 5천만원으로 넣다 보니 이렇게 솔직히 공사면적이 줄었고 그래서 나머지 2,070만2천원을 반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물론 좀 오류가 있겠지만 일을 좀 꼼꼼하게 예산은 특히 좀 꼼꼼하게 봐서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과다한 예산을 집행해놓고 이렇게 남는 다는 것은 앞으로 좀 잘 세심하게 검토해서 예산 올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입니다. 150페이지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 이래가지고 보면 내용은 국도비 매칭사업 부족분 1천만원 보니까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현재 확보된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저희가 45명을 올렸던 거고 이번 3회 추경에는 65명으로 인원이 증가가 되는데 저희가 현재 이 사업 대상자가 65세 이상 중에 장애요양등급 외에 A, B로 판정받은 대상자에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해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국도비가 내려온 것이 65명으로 인원이 증가됐지만 이것으로도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시예산을 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지금 사회보장정보원 예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네. 그 예탁을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두면 그 예탁한 금액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떤 프로세스로,

지금 바로 위에 150쪽 위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비가 나오잖아요? 민간이전으로. 그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간이전을 총 1억4,250만5천원을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해주는 거거든요. 민간위탁을. 그런데 그 돈이 부족하니까

아, 천만원을 더 해야 되니까

자체 예산비 1천만원을 더 해서 예탁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말고요 하나 더 물어보면 우리 여성회관 운영지원비 10억원을 받았잖아요? 특조금을. 이거 전반적인 리모델링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가 제일 좋아지는 겁니까? 궁금해요.

저희가 건물을 2000년도 6월달에 준공을 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20년 정도 사용하다 보니까 대강당 바닥재를 교체를 하고

대강당 바닥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요, 또 유리창도 창호가 벌어지고 이렇게 틀어지니까 이중창도 설치를 하고, 또 CCTV도 노후되고 제대로 보이지 않으니까 CCTV도 교체하고, 그 다음에 수영장 락커실에 시스템도 좀 교체하고, 특히나 형광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LED로 교체하는 등 저희들이 시설 전반에 대해서 교체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장 좋아지는 데가 어디에요?

수영장의 샤워실

수영장,

또 방수공사를 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이 좀 깔끔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때 우리 이재명 지사 내려와서 급하게 결정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이거 과장님 특조금 받아서 하더라도 시설 리모델링 하더라도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설명서가 따라 붙어야지 말로 구두로 설명할 게 아니라 여기 많은 돈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할 것이다, 보수공사를 할 것이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세부내역이 나와야지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좀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부분은 더 다른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자료설명 하나도 없는 것은 조금 성의 부족 아닌가요?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아니 그냥 내부적으로라도 다 맞추라는 거 아니고, 어느 부분에 대해 민원이 많고 하니까 이거는 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셔야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쉼터 우회도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현재 우회도로는 백운 오매기도로를 개설하는 걸로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건으로 확보된 예산 중에 5억7천만원, 5억7,140만9천원을 성고개길2로 예산을 넘겨드리고요,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음주 화요일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서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요구하는 주민동의서와 설명회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가져가면 나머지 예산 25억을 가지고 봉안담 바닥교체, 그 다음에 편의시설, 주차장 장애인과 장례차 오는 주차장에 이렇게 바닥공사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25억 가지고 봉안담 하늘쉼터에 대한 보수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쓴다는 거잖아요?

네. 증축,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또 사업이 되면 의원님들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우회도로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그 남은 예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봉안담을 2천기를 증설을 하고 아까처럼 가림문을, 주민들이 원하는 가림문으로 교체를 해주고, 바닥, 주차장 이런 정비, 편의시설을 증설하겠다, 편의시설을, 또 지금 관리사가 1층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쉼터와 2층을 연결할 수 있는 건물로 2층을 증축을 해서 편의시설로 그분들이 와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가 어디 계시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차를 마신다거나 이렇게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럼 연결도로는 우회도로 이런 것은 안 할 거에요 아예?

그거는 지금 건설과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당초에는 산림청 땅을 해서 이렇게 하늘쉼터로 직접 들어오는 도로였는데, 이게는 그 백운과 오매기마을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금의 부위가 대략 어디냐면 산촌 누릉지 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아르를 만들어 가지고 돌려서 이렇게 하늘쉼터 가는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는 걸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잠깐, 지금 말씀하신 거에 연결해서 이번에는 반납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사업은 그럼 내년 본예산에

그거는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우회도로를 질문하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비용으로 바닥공사하고 여러 가지 하신다고 지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디에도 책자에는 안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번 3회 추경에는 반납만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요청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비는 지금 계속비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비로 2017년도, 2018년도 계속비로 예산에 계속비조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시의회에 보고를 해야지 지금 3회 추경에는 반납만 나와 있잖아요.

아,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건설과로 넘겨주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과로 230쪽에 도로건설과, 지금 가지고 계신 예산서에 230쪽에 보면 포일동 성고개2 도로개설공사에 시비 16억8,814만3천원 안에 5억7,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업비는 어디에, 여기에 3회 추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거 계속비조서에 있습니다.

계속비조서에?

네.

그렇게 바닥깔고 이런 게 계속비조서에

네. 그 바닥깔고 이런 것들은 일단은 당초에는 아까 설명을 조금 더 길게 드리면 당초에는 오매기

아니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안 하고 계속비조서에만 올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의장님 그 사항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는 오매기로 전용으로 가는 도로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예산이 중복투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예산을 일부는 성고개2로 예산을 주고 그리고 나머지 계속비조서에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목을 변경을 해서

사실 이런 보고가 전혀 안 왔다. 맨 처음에 전에 이윤형 과장님께서 이 몫은 장례사업비 국가에서 주는 비용으로 받아온 거에요.

네. 맞습니다.

받아오는데 도로개설비로 받아왔다고요. 그런데 이거 도로개설비로 받아온 것을 갖고 있다가 지금 목변경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받아온 원래 취지와 다른 데에도 쓸 수 있는 건지와 이렇게 바꾸는데 시의회에 아무런 보고도 없었어요. 그리고 터널로 가는 도로나 하늘쉼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빼는데 받아온 돈이라도 이 돈이.

네. 맞습니다.

난 지금 이게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그 도로를 하늘쉼터로 연결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그 도로에 연결되는 비용이라든가 도로의 계획도라든가 이런 것도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고 이런 식으로 반납해서 바꿔서 쓰겠다는 얘기만 나온 거에요. 이런 예산이 어딨냐는 거죠 시의회도 모르게.

저희가 차후에 주례보고가 있을 때 저희 현재 하늘쉼터와 관련되어서 된 예산하고 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의회에다 다시 한 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부서가 같이 가져오고요, 그리고 예산서에 나와 있어야 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지금 아름채복지관 별관 건립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제도 국토건설부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문화공원을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세 번을 갔다 왔는데 아마 10월 중순 정도가 되면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어주고 그러고 나면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직 실시설계도 그러면 안 들어갔네요?

네. 왜냐면 용도가 변경이 되어야 실시설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거기가 목욕탕이 같이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아까 거기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

문화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변경되는 겁니다.

아, 문화공원이?

네.

그럼 문화공원이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도 안 됐는데 2회 추경에는 3억4천을 올렸어요?

아, 그거는 저희들이 그때만 해도 6월달에 도시정책과에서 서류를 LH에서 작성을 해서 내면 그 때 업무추진 자체가 6월초에 7월달에 국토교통부에 제출을 했거든요. 그게 되니까 저희들이 그 때 2회 추경에다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올렸던 것입니다.

음, 될 줄 알고?

네.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끌을 줄은 저희들도 몰랐고 저희들도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희 현재 세 번째 다녀왔거든요.

조만간에 된다는 얘기신거죠?

저희가 10월 중순에 한 번 더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10월 중순에?

네.

그러면 올해 안에 변경이 가능한 거네요?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때 실시설계도 하고 하겠다는 얘기신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09쪽에 민간건축 내진성능평가지원 해가지고 630만원인데 그건 민간지원 건축물이 무슨 말인가요?

행자부에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일종의 인센티브제도를 준 겁니다. 그래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할 경우에 그런 예산을 지원해서 다른 건물들도 이렇게 유도를 하는, 지진안전시설을 유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 그러니까 정해놓은 무슨 민간건축물은 없이 그냥 630만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일단 행자부에서 내시가 내려온 것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1개소, 시별로 정해져 있어서 1개소만 지정되어서 내려왔고요, 그게 저희가 어디냐면 로템 안에 있는 현대엔지니어링 이 건물을 저희가 1개소를 현재 지정해서 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현대 로템 안에 있는 건물 안에 것을 이번에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를 해서 그걸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거에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미리 내려왔고요,

국비, 도비, 시비 해서 몇 프로씩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내려왔고요, 그래서 거기는 내진성능평가에 따른 비용을 그게 700만원인데 그 중에 저희 국도시비에서 630만원을 지급하고 자부담이 70만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자부담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윤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211페이지 보면 방범용 CCTV 방범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개를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거 민원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 더 해달라는 민원이 더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요, 지금 저희시가 개발이 재개발도 있고 개발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런 부분이 계속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나 이런 주변은 더 강화해달라는 그런 민원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주변에는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개발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생기고, 학교도 생기고 유치원도 생기고 어린이집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역민원은 없어요?

그게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그것보다는 안전을 위한 쪽이니까 역민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네.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세워서 지금 10대를 하고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과연 몇 대나 더 증설할 예정인지,

일단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한 것은 지금 14대 정도를 지금 예정을 잡고 있고요, 지금 이번에 10개소 세운 것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10대를 추가로, 이게 올해 마지막 예산입니다.

아니, 특조금을 또 받아서 할 수 있어서, 받아와서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본예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한 장소를 선택을 해서 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는게 맞거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과연 어느 정도를 갖고 있는지 본 거에요. 그리고 내년에는 특조금이 또 나오지 않아요?

내년도에도 일단은 저희가 그 특조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은 불확실한데 그거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리라고 저는 믿고 있을께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 예산을 줄여서 이쪽 특조금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좋은

네. 왜 그러냐면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해올 수 있는 것은 따와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더 그렇게 하는 걸로 시비예산을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209쪽에 폭염저감장치 이거 성립전예산 지금 설치 다 됐어요?

지금 그늘막으로 지금 설치된 게 일단은 6개소를 우선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설치 안 된 게 쿨링포그인데 이것이 쿨링포그가 예산이 한 1억5천 정도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비예산할 매칭예산으로 포함을 해야 집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때 세워서 같이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예산 자체가, 쿨링포그를 설치할 예산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때 당시에 바로 못하고요, 제일 급한 우선 그늘막부터 먼저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그 때 성립전예산이 뭐에요? 급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 때?

성립전예산으로 나온 것은 저희 예산이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이 쿨링포그 1개를 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늘막을 먼저 급한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저희 3회 추경에 반영한 예산 포함해야만 이 쿨링포그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늘막은 1천만원이에요 이게 6개소가?

1천만원 아니고 6천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하나당 얼마 예산이에요?

그늘막이 스마트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한 200만원, 스마트형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개 밖에 설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6천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도 예산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예산하고 포함해야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마찬가지에요. 거기 홍보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름 다 갔는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는데 이거 지금

홍보물은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이 다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쿨링포그가 예산이 1억5천이 있어야 되는데 1억 가지고 모자라다 보니까 그늘막 먼저 하고 지금 추가로 저희 시비 매칭예산 세워서 그 다음에 쿨링포그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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