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한신수 감사담당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5년 12월 6일 감사담당관 한신수

한신수 감사담당관은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신수입니다.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의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광봉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창기 감사팀장입니다. 허상범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영배 조사팀장입니다. 김선배 확인평가팀장은 지금 잠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수감자료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자료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 받자는 강태식 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강태식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에 시 산하기관 감사 지적내용 조치결과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인데, 업무추진비 뭐가 지적된 거예요?

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은 축·조의금을 동일인한테 이사장님 명의로도 하고 또 사무국장 명의로도 동시 지출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해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경조비는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일단 이사장 기관장 명의로 조금 나가는데 동일인한테 사무국장 명의로도 두 사람 다 나갔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그것을 변상이 아니고 그냥 시정 지시로 합니까?

예, 이런 사항이 처음 있었고 특히 우리 시청이라든가 구청 같은 경우는 변상조치를 시키는데 성남장학회는 이런 사항이 처음 있어서 저희가 주의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관변경 미이행이란 것이 내용이 뭐예요?

그것은 2005년도 1월 25일에 우리 시의회에서 장학금을 20억 증액시켜주었습니다. 증액시켜주면 정관에 현재는 120억입니다. 20억을 증액시켜주면 140억이 되는데 그것을 정관을 140억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정관에 변경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적을 8월 9일에 해서 11월인가 10월인가에 정관변경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경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입니다. 종합감사 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 종합감사 재정상 및 행정지적사항 28개 기관 및 조치내역과 지적건수 238건에 대한 금액과 건수입니다. 이것이 지적건수가 238건에 시정이 142건, 주의가 96건, 재정상이 96건 4억 2,369만 원이라는 재정상 발표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2005년도 종합감사에도 해마다 제가 이것을 행정감사에 지적합니다만 여전히 줄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를 소홀히 한다는 겁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 감사담당관으로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업무를 보다보면 숫자 가지고 꼭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다 늘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일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처음 접하는 업무도 있고 또 업무를 하다보니까 바빠서 소홀히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옵니다. 저희가 공무원들한테 감사도 철저히 하고 교육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투명하고 행정을 바른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래요. 구에서 한 종합감사나 시에서 한 종합감사나 비슷해요. 주의사항으로 다 가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과에서 많이 실수하고 이러는 것은 그 과에서 다른 과로 부서를 옮겨서 일을 좀 잘 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해야지 그냥 주의만 하고 맨날 시정조치만 하니까 이런 게 반복되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3억이 되는 돈을 재정 잘못하고 돌려주고 반환하고,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두 건이라면 이해가 가고, 직원들 숫자가 많으니까 건수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행정의 실수는 덜 하지만 재정상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잘못되었으니까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제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59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집행 부적정 해서 7,260만 원을 회수했어요. 그러면 그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을 부적정하게 해서 산재보험료 탈 것을 못 탈 사람이 탄 것 아닙니까? 59페이지 일련번호 6번, 집행을 잘못했다는 것인데, 중요한 산재보험료가 그때그때 일어나는 대로 주었어야 되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7,260만 원 정도가 잘못될 정도인데 그냥 시정조치만 하면, 이게 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그때 당시에 운동장 잔디관리 용역 건 해가지고 16개 공사 업체 것을 저희가 전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2003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2년 동안 한 건에 대해서 16건을 종합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때 당시의 직원들은 훈계도 하고 그렇게 처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2년 동안이라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감자료에 2004년도 2005년도 것을 분명히 뽑아달라고 했는데 별도로 나온 것이 없고 이래서 물어보는데 그것을 자세히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물어볼 것이 없잖아요. 한 개 부서에서 7,260만 원씩 실수할 정도고 행정을 잘못 조치해서 나갈 돈이 못 나가고 또 잘못해가지고 회수해야 되고 하면 이건 그 직원이 그 일에 대한 묘미가 없다는 것 아녜요? 그럼 이런 직원은 빨리 교체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지. 이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까? 동 감사도 제가 지적을 해서 구 감사도 좀 벌점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감사하는 것도 행정상 재정상 주의 조치방법 등 모든 것을 보면 전부 시정, 주의야. 이러니까 그냥 직원들이 무관심하고 그까짓 것 한 마디 말 시정하라고 주의하라고 하면 예, 하고 대답하고 그냥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지요. 이런 데 대해서 조심 좀 해주고, 이런 건이 많아요. 61페이지 13번을 보면 세출 현금관리 소홀 4,500만 원 돈이 되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감사가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 설명 좀 해줘볼래요? 현금을 어떻게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도로점용 공사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된 도로복구 예치금을 사업 종료 후에 사업자가 환불을 청구하지 않아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 나중에 예치금 보관 기간이 해태되었으면 우리가 시 수입에 귀속시켜야 되는데도 귀속시키지 않아서 지적한 사항입니다.

이게 감사가 지적을 안 하고 이런 것을 안 찾아내면 그냥 그 공무원이 횡령을 할 수도 있는 돈 아닙니까?

아니요, 횡령은 못 합니다. 어차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세입 세출 외 현금관리 소홀’이라고 했는데.

명칭이 ‘세입 세출 외 현금’이란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꼭 우리가 갖고 있는 지폐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 세부 건은 저희가 별첨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것 26페이지에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온 것도 봤는데 이해가 잘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몇 건이나 그렇게 한 것이 4,500만 원이나 됩니까? 그런 것이 자세하게 안 나오니까, 4,500만 원이 어디에 해당된 게 얼마얼마 자세하게 나왔으면 내가 물어볼 것도 없고 지적할 것도 없이 잘못한 것만 지적하면 간단한데 그런 게 안 나오고 이렇게 도합해서 그냥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세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하나하나 수감자료를 뽑아줄 때는 수감하는 위원이 보고 잘 지적할 수 있게끔 적어줘야 하는데 한 가지로 뭉뚱그려서 적어주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물으면 자세히 모른다고 하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것만 추적을 해보는 건데, 64페이지 67번도 마찬가지예요. 탄리로 도로정비공사 설계 부적정인데 설계를 잘못해서 1,300만 원이 감액조치되었다는 것은 한 가지 건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까?

탄리로 도로정비공사를 하는데 경계석 설치 거푸집을 측구 설치 거푸집과 중복해서 계상해서 저희가 그것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82번에 과징금 미부과 5,733만 7,600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데 등기에 관한 법률이 직원이 이런 것을 잘 모르니까 5,700만 원 돈이 조치가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82번은 유예기간 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아서 저희가,

이건 따지면 손해를 누가 보는 겁니까? 행정을 잘못하면 시민이 손해보는 것도 있지요?

예, 일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데만큼은 좀 자세하게 감사를 해서 그 사람은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실거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잘 모르고 이해를 못 하는 직원을 앉혀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감사를 해서 5,700만 원씩 6,000만 원 정도가 잘못될 정도면 직원을 과감히 바꿔서 다른 데로 좀 보내고 거기에 필요한 사람으로 행정을 잘 보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이런 게 감사 아닙니까? 맨날 이 사람들 주의·시정, 감사를 뭐하러 합니까? 감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제가 하는 얘기에 조금 더 생각해봐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한 가지고 몇 가지고 너무 잘못해서, 잘 몰라서 회수해 주고 반환해 주고 환원해 주고 하는 돈이 몇 천만 원씩 될 때는 직원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감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그것이 더 크게 되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인사를 할 때 참고로 해서 이 직원은 도저히 거기다 놔서는 안 되겠다 하면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그 말씀입니다. 인사에 참고한다고 하는데 시정, 주의, 해놨는데 누구만 참고하고 누구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때 지적을 해서 그 사람은 벌점을 줘서 하면 이런 사람은 정신 차리고 이렇게 실수를 안 하지. 실수를 하는 것도 어느 한계지, 안 그렇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감사실에서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게 줄고 뭔가 해마다 시의 종합감사를 들여다볼 때 건수도 줄고 액수도 줄어서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점이 줄어야 감사담당관께서도 내가 이 만큼 노력을 해서 이 만큼 줄었구나. 또 내가 위원이 지적을 하면 떳떳이 할 얘기가 있고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봤구나, 이런 게 뭔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본 위원 얘기를 꼭 명심해 두었다가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민동익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4페이지 제일 위에 음향기기 설계변경하면서 한 40억이란 돈이 더 지출되었네요? 몇 천 몇 억도 아니고 40억 8,400만 원이 더 지출되었는데, 담당자가 지금 어느 부서에 어느 정도 직급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이것이 액수가 너무 크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신분상 조치 훈계를 4명에게 주었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2명을 주었는데, 제가 지금 그 담당자가 어디에 근무하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6급 신분으로 40억을 더 지출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용역을 줘서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 가지고, 설계도 가지고 감사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발견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6급 몇 급 해가지고 직원들 몇 명 얘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성남시 공무원 6급 공무원이 40억이 넘어가게 음향기기 설계변경을 해준 거예요. 지금 성남시에서 공사 같은 것을 하려면 10억만 넘어가도 투융자 심의 거치고 그러지요?

예.

아니, 공사하는 것 10억만 넘어가도 투융자 심의를 거치고 하는데 설계변경하는 데는 40억이 넘어가도 제한되는 게 없어요? 그러고도 결과가 주의입니까? 성남시 감사실이 있으나마나한 것 아녜요? 40억씩, 다른 것도 아니고 음향기기를 외국산을 쓰기 위해서 변경한 것인데.

주의라는 것은 행정상 주의고요, 신분상으로 4명을 훈계조치 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전부 예를 들어서 예산이 다 확보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발주를 하고 견적서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물건도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것은 음향기기 업체 하나 봐주기 위해서 40억 예산 늘려주는 건데요, 물론 좋은 것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나오겠지만 이것이 1~2억도 아니고 40억, 도대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게 돈을 마구 168%를 증액해서 40억 8,400만 원을 썼는데, 이렇게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돈은 어디서 어떻게 해서 지출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의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 아녜요? 이것 예산심의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40억짜리는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사실상 이것을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감사에서 해서 내려왔는데, 물품에 따라서는 액수와 관계없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40억짜리 수의계약하면서 과장님, 국장님 다 결재를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예, 받아서 다 했지요.

그런데 6급하고 7급, 8급만 징계합니까?

그것은 경기도에서 도 감사관들이 지난번에 판단을, 이것은 이 수준 정도에서 판단했다고 해서 내린 겁니다. 저희가 성남시 감사실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외에 또 더 들어갔다고.

성남문화예술회관 건은 이것 때문에 직원들도 징계를 당하고 이랬습니다. 이 건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합쳐서.

저도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음향기기 하나에서 40억이나 올라갔으니 그 큰 공사를 하면서 다른 것 설계변경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갔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묻는 거예요. 음향기기 하나 해서 168% 증액되어서 40억이 더 들어갔는데 아트센터를 하는데 음향기기뿐이냐고요. 거기에 한두 가지냐고요. 그러니까 국산으로 견적 넣었다가 외국산으로 하면서 40억이 넘게 증액된 거예요. 여기 지적내용으로 보면 그렇지요? 처음에 견적서는 아마 국산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산으로 교체하면서 좋은 것으로 하면서 이렇게 40억이 넘겨 들왔는데,

예, 문화예술회관은 처음에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몇 번에 걸쳐서 시스템을 최신식으로 한다고 해서 자꾸 바꾼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잘 하려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처음에 견적서보다 168% 증액, 그러면 처음에 견적서나 예산 세우고 하는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꾸 초과해서 하게 되면 처음에 예산 세웠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내 돈이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쓰고 보는 거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까지 6급 선에서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이런, 물론 이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는 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전부 다 위에 결재를 올리고 다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1~2억 1~2천도 아니고 40억씩 증액되는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밑에도 1억 몇 천씩 잘못된 것들이 전부 주의·시정 이런 식으로 처리되었어요. 주의하고 시정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시정은 다시 시정할 수 있는 거고요, 주의는 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의를 해서 주의 속에서 신분상 조치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위에는 뭡니까?

시정과 주의 두 가지입니다. 다시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원상복구 안 되기 때문에 주의에 따라서 그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들 징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는 주의, 시정으로밖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행정상과 신분상이 있는데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두 가지이고 그 다음에 행정상 중에서 시정은 시정하면 되는 것이고 시정이 안 되면 주의 가지고 신분상으로 경징계와 중징계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행정상으로는 주의와 시정밖에 줄 수 없고 주의 준 중에서 별도의 신분상 조치가 들어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표시 자체가 이렇게 40억 이상을 이렇게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이 사람이 증액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켰는데 주의를 줬는데 주의 외에 또 다른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아무튼 저는 지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처음에 견적서 들어오고 예산 올리고 할 때 그런 것에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해야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되면 처음에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고 예산 편성받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물론 나중에 추경에 올리고 하겠지만 앞으로 보고하고 예산 세우고 나중에 잘못되어서 감사하실 때도 조금 강도 높은 감사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창 위원입니다. 감사하시면서 참 어려움이 많지요? 같은 공무원으로서.

예, 다른 직에 있을 때는 긍지도 있고 보람도 있는데 감사실에서는 긍지 보람보다는 사명감 가지고 일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5페이지 1번 보면 전산오류 착오입니까? 전산처리하는 공무원의 실수입니까, 고의성이 있습니까? 잘못되어서 승진심사 대상 배수에서 제외되어서 문제가 생겼네?

이것은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하도 많은 사람들을 하다보니까 전산에 기록을 해가면서 프로그램이 오류로 되어서 그렇게 저희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고의성은 없었어요?

예, 고의성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분이 어떤 공무원인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구제가 되었습니까?

그때는 못 하고 그 다음 기회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는 승진을 못 하고 그 다음 한 5~6개월 후에 다시 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본인 생각에 엄청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할 텐데.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줘야지요. 이런 것도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보실 때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공사가 1년에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공사비하고 공사한 내역도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 같은 것에 의해 공사금액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설계변경이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를 대동해서 감사를 해주셔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성남시 관 공사를 어느 회사가 받아서 시행할 때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보다 엄청나게 단가가 높게 나오고 있어요. 내가 꼭 전문가라서 그런 게 아니고 3분의 1은 높아. 예를 들어서 10억에 공사할 수 있는 것을 15억이나 설계변경하면 17억까지 올라가더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줄 수 없어요? 단가가 너무 높아요.

예,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그렇게 피부로 그렇게 느끼시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좀 느끼는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 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그때그때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갭은 있을 겁니다. 현실과 괴리가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실대로 설계를 할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비가 평당 얼마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그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기준의 단가를 모르시지요? 그러니 감사하기가 힘들지. 우리 아트센터도 신축할 때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이 투자되었는데 그런 면에서 아트센터에 대한 감사 지적이 별로 없네요?

아트센터는 아직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고 도에서만 감사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동사무소 신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데도 감사를 철저히 해줘야 하는데, 내가 봐서는 관공서에 대해서 너무 심도있는 감사나 관리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물품 구입도 요구내용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내가 감사를 내일 하려고 하는데 같은 필경대 하나에 50만 원 올린 동도 있고 어느 동은 200만 원을 올렸어요. 그러면 감사 대상 아녜요?

저희가 감사할 때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꼭 그 자리에 그렇게 고가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문제는 사실상 지적은 하지만 그것을 구입하는 부서에서 그런 물건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똑같이 쓰는 필경대인데 뭘 거기서 얼마나 틀리겠어요? 우리 동민들이 쓰는 필경대예요. 4대를 살 것을 한 대를 사게 올리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느 동은 또 간판 하는데 1,000만 원씩 올려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사람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법은 평등해야 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 나게 물품 구입도 올리게끔 항시 지도 감독을 해주셔야지, 밤낮 우리 감사에서 잘못된 것만 지적하면 그것만 시정조치했다 뭐 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미리미리 그런 것을 짜임새 있게 해가지고 살림살이를 정말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알뜰하게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셔야지, 잘못된 것만 지적해서 그 사람 벌주고 그 사람 뭐하고 끝나서는 안 된단 말예요. 아까도 우리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을 미리미리 지적을 해줘야 되요. 구청이나 우리 시청도 그렇지만 똑같은 우리 시민이 쓰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나서 분당은 좋은 걸로 쓰고 수정구는 싼 걸로 써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민이 똑같이 쓰는 것을. 물론 그 동이 인구가 많으니까 조금 크고 작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요구목록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내가 내일 가서 따질 것이고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이 미리미리 선도할 수 있는 감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잘못된 것만 지적하지 말고 미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구목록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계도를 하셔서 잘못하면 앞으로 큰 벌을 받는다고 이런 조치를 해주셔야지,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예요? 이것을 일일이 놓고 따지자면 한 달은 해야 되겠네요.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사 감독 철저히 해주시고, 꼭 설계변경하는데 문제가 참 많다,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금액이 몇 억이 아니라 잘못하면 몇 십억, 아까도 우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렇게 추가시켜서는 안 돼요. 요구한 금액보다 몇%까지는 추가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요구목록을 올려라 이렇게 계도를 해주셔야지, 이거 그냥 조금 잘못한 것 가지고 계속 그 사람 징계나 주고 주의나 주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표진형 위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힘든 것도 압니다.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한다는 것이 어렵겠지요. 애로사항도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시는 동안에 그 직 자체가 공무원을 감시해야 되는 직이니까, 공무원을 안 하려면 몰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어쩔 수 없이 그 직에 계시는 한 그 직에 충실해야 할 텐데 이번에 준 자료가 한 이틀만에 줘서 방대한 자료를 보기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도용을 해가지고 우리 시비를 인출이 된 것도 발견되었는데 그것을 얘기하자니 곤란하고 안 하자니 답답하고, 행정공무원들은 곤란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아주 그것이 답변인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도 기본적인 양심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개중에 쌀에 돌이 어쩌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남의 사인을 도용하고 이러한 일이 없도록, 여기서 말씀으로만 대답을 하지 마시고 유선이 되었든 서면이 되었든 간에 전 공무원이 인지해서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도리 아닌가. 만약에 그것을 여기서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신상필벌에 의해서 무슨 불이익을 당했을 때는 전 공무원이 섭섭하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섭섭하기 이전에 똑바로들 처세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니까 지금 자료도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중앙감사에서 지적한 것하고 경기도에서 지적된 것하고 우리시에서 지적된 것으로 세 건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헷갈려 죽겠어요. 내가 멍청해서 그런 건지, 봅시다. 5페이지가 2005년 경기도 감사 지적사항이고, 또 25페이지 보면 이것도 경기도 감사 아닙니까? 그리고 4페이지는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 지적결과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과연 어떤 것이 중앙감사를 받고 어떤 것이 경기도 것이고 어떤 것이 성남시 것인지 구분짓기가 어렵다 이겁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러나요?

우선 4페이지는 총괄적인 현황이고요, 4페이지는 경기도 및 감사원 감사 지적결과 등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감사한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24페이지입니다.

그래요. 24페이지에 중앙감사라고 되어 있어요.

24페이지에 보면 중앙감사, 경기도감사, 성남시감사를 요구하셨는데 중앙감사는 보통 행자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국무총리 이런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2005년도에는 받은 사실이 없고요,

작년에도 받은 적이 없어요?

2004년 11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는,

내가 작년 1월부터 달라고 했는데요? 저는 모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 2004년부터인데, 이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 명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별로 내가 2004년 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다 요구했는데 여기에는 체크를 안 해놨네. 그랬으면 이것을 여기에서도 물어봐줬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나도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인 것을 갖고 왔어야지요.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나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 91년도 지방자치가 생겼을 때부터 다 갖고 와야지요.

제가 위원님한테 지난번에 전화를 한번 드렸습니다.

전화해가지고 기간 물어봤습니까? 몇 월부터냐고?

무슨 내용인지 제가 정확하게 해보려고,

뭐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중앙감사, 경기도 건, 성남시 건, 성명 삭제 후 각 건명 당 상세한 내역을 전해달라고 되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시된 연도가 없으면 91년도부터 다 가져왔어야지요.

의회에 물어보니까 연도가 없을 때는 수감기간 동안만이라고 들었습니다.

수감기간이면 11월 것만 주는 거예요?

2004년 11월 1일부터 2005년 10월 31일까지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지금 말장난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은 기간을 그런 식으로 정해가지고 하고 시의원이 이렇게 미처 빼먹은 것은 없단 말예요? 나는 그러면 91년도부터 요구한 거예요.

아,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나도 지자제법으로 따지면 91년도부터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라는 말예요. 내가 그게 제일 기분 나쁘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가는 얘기를 하시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없으면 도대체 언제부터 요구한 것이냐고 물어봤어야 맞지요. 없을 때는 91년도부터 요구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그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거봐요. 본인도 모르지요? 나는 지방자치법 의원으로서 알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물어봤어야 하는데 못 물어봐서 서로 착오가 있었다고 하면 좋잖아요. 작년 11월부터 1년치만 주면 된다? 중앙감사, 경기도 건, 성남시 건, 성명 삭제 후 각 건명 당 상세하게 달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상세하게 줬습니까? 뭘 상세하게 줬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남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돼요. 공무원도 공무원생활 한만큼 알지만 나도 사회생활을 3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알아요. 왜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합니까? 여기 없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생각을 못 했다.” 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당해연도만 치니까 그런다?” 나도 이것을 91년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제가 여기 싸움하러 온 것도 아니고 우리가 또 모르는 처지입니까. 벌써 시청 출입한 것만 해도 8년이고 성남에서 30년 활동했는데 왜 그럽니까. 지금 내가 그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려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이게 변변치 않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는 거예요. 감사 건을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중앙하고 분류해서 중앙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받았는가, 경기도에서는 어떤 것을 지적받았는가, 성남시는 어떤 것을 지적했는가 분석을 하려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를 내가 다 봐가지고 포스트잇을 다 꽂아왔지만 이게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서로 곤란하다는 거지요. 여기에서 지금 짜증낸다고 그래서 지금 본인이, 감사담당관 자리가 날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 순리적으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짜증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언성이 좀 높아져서 죄송스럽고요, 원래 또 목소리가 크고,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그것을 생각 못 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72쪽, 최근 3년간 공무원 비리 및 징계 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범죄통보현황이 있어요. 음주 교통사고가 한 건, 폭력행사가 여섯 건, 공금횡령 뇌물수수가 두 건으로 해가지고 정리돼 있는데, 지금 보조자료도 있고 한데, 지금 이 음주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견책으로 처리했습니다.

사건내용은 뭐였습니까?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이 음주측정을 하는데 음주측정을 불허한 내용입니다.

교통사고로 나와 있는데요?

음주뿐만 아니고 그것을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폭행 상해 건은요?

감봉 3월부터 훈계하고 불문 처리한 건도 있습니다.

공금횡령 뇌물수수 건은요?

뇌물수수 두 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뇌물수수 두 건은 구속돼 있어서 공무원 신분을 아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공직자분들이 아주 범죄행위가 다양하네요. 물론 공무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건을 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도 또 안 맞아요. 지금 자료 준 것을 분석하니까 2003년도에 여기는 열 건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세보니까 일곱 건이고, 2004년도 여덟 건인데 내가 센 것은 네 건으로 돼 있고 이게 자료가 안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폭력행위 처벌, 감금치상 강제추행 이런 것도 있고, 상해 건, 직무유기, 그리고 도박도 많네요. 직무유기, 폭력도 여러 개이고. 공무원들이 도박을 해가지고 기소유예가 되고 이럴 정도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여러 건이 있고, 폭행사건 같은 것 어떤 식으로 조치하시겠습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무 외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직무 외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는데, 지난번 작년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징계 수위가 낮지 않느냐 해서 올부터는 좀 강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005년도에 들어서는 좀 더 공무원이 난폭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별지자료를 보니까 좀 거칠어졌어요. 야간공동상해라는,

밤에 술 먹고 퇴근하다가,

야간공동상해라는 것은 아마 집단으로 폭력사건을 일으킨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거친 면이 보여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폭력행위 같은 것도 이번에 시 청사 같은 것 방호하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엮인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에 저희가,

아니요, 이것 수정구 위생과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하라고 시켰겠어요. 하지만 눈에 보이니까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별첨으로 자료 준 것도 보면 7,250만 원짜리 건도 있고 460만 원 건도 있고 이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건설공사 산재보험료 집행 같은 것 부적절하게 집행했고,

표 위원님! 핵심적인 것만 질문하시고 마무리 해주세요.

다 했어요.

아니,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해야지, 전부 읽어 내려가면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전부 읽어 내려가다니요. 참 나, 아니, 위원장님 진짜 왜 그러시나 모르겠어.

아니, 전부 읽어 내려가면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지,

잘못 한 것을 지적하면서 얘기하는데,

감사하는 게 핵심적인 것만 질문을 해야지 전체 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핵인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읽어 내려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해달라는 게 잘못 된 거냐고.

아니, 그러면 계란 노른자를 어떻게 찾아내요.

지금 혼자 할 거예요?

위원장님, 진행을 진짜 이상하게 하셔.

이상하게 하기는?

꼭 남들 얘기하면 짧게 하라고 그러고, 지금 제가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25분 했어요.

내가요?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시계보고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내가 여기에서 종결하고요, 나중에 속기록 시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정응섭 위원님. (장내소란)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 끝내고 감사중지를 하기로 하고 질문하세요.

저희가 작년에도 감사를 하고 또 올해도 계속 감사를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남시 2,300여 공직자와 산하단체 관리를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정말로 시의원보다도 많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감사를 하는 장에서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면 공무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잘못 했을 때 시의원이나 기타 상급자들로부터 징계를 하라고 하는 것이 사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일 것 같은데, 결국은 솜방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솜방망이 징계를 하다보니까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 발생되는 모든 지적사항들이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소한 잘못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답습을 해온 그냥 미미한 징계를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실수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승진에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은 그 공무원의 사소한 실수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받을 수도 있고 개인 사생활에 엄청난 침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서두를 말씀드리고. 감사지적 요구목록에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 대한 기억을 하게 됩니다. 모란고개 성남대로 지하차도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경기도 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 당초 예산을 320억을 세워서 실시설계액 1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교통 혼잡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의회와, 일부 시의원들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시의원들과 그리고 거기에 주관 관계공무원들은 타당성이 있고 반드시 그것이 필요로 하다고 주장을 펴서 본 위원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일치된 모습을 보여서 일단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용역결과를 못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결과를 봤을 때 정말로 성남시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 없고 일방적인 행정을 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도 많은 지적사항을 봤을 때 결국은 성남시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특정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과연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단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기준을 가지고, 공무원이 돼서 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 공무원들이 잘 하는가를 가서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라고 하는 것이 시민들이 직접 선출해준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시민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2만 2,000명의 시민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공무원들은 이야기를 듣고 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 11억 8,000만 원에 용역발주를 했을 때 제동을 걸어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만 집행해라 그래가지고 1억이 안 되는 돈을 집행한 것으로 나중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승인을 받는 것이지, 11억 8,000만 원 예산을 용역을 받아서 공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주를 줍니까? 문제는 다행히 제동을 걸어서 칠팔천만 원 정도의 타당성 조사비만 들여서 집행을 했지만 그 돈도 들어가서는 안 될 돈이 들어갔습니다. 당시 제가 반대를 하면서 우리 동료의원들한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님비현상, 이기주의에 편승해서 자기 집 땅값 떨어지니까 반대한다고 하는 소리를 엄청 들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에 대한 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국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부결은 됐습니다만 지금 여기에는 그 때 당시에 얼마가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도 없는데 감사실에서는 잘못 집행한 공무원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한 잘못 된 것을 이것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이런 사항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견해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체 감사실의 역할이 우리 본청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만 특별하게 큰 문제가 됐을 때는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와서 감사를 했고,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구상권까지 청구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면 아마 구상권을 청구시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 당시에 감사했던 감사관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상권을 청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건뿐만 아니라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와 같이 유사한, 무리한 공사 발주, 무리한 행정 추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발생된 것이 결국은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잘못 결정된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한계가 없어졌다는 얘기지요. 그러다보니까 반복되는 공무원들의 행정실수가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느 분이 감사담당관이 되든,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되더라도 정말로 올바른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감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감사지적사항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에 대한 것은 지적된 것이 없는데, 여기 기재된 자료 이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특별히 감사도 하고 그래서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는 없어요?

이것은 자료 요구한 것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예로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소수지만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출근해서 일하다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깥에 나가서 볼 일을 보고 또 와서 일하다 갑니다. 가면 네 시간 정도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기가 사적으로 한 것까지 요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시 환수를 시킵니다.

물론 혼자 근무를 했을 때는 혼자 시간외근무를 하고 거기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요청하거나 정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동료들 간에 분명히 시간외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 지급이 됐고 처리가 된다고 했을 때 동료직원들 간에 근무 사기저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려도 성남시 각 부서의 다수가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만 관용차량 관리소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지금 성남시 관용차량 운행실태, 관리실태가 사실 본 위원이 자료를 다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만 미흡한 것으로 돼 이 있어요. 물론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미미한 시간일 수도 있지만 장시간 그렇게 이용을 하는 차량도 있고 하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함으로써 올바른 관용차량 관리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발된 부분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용차량까지는 저희가 아직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종합감사할 때 종합적으로 보는데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차량 운행일지, 주유일지, 업무일지를 포함해서 대조를 하다보면 다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관용차량 운행에 대해서는 제가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표진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성남시 모든 지적이나 감사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물론 신규사업을 잘못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교묘하게 저렴한 금액에 신규사업을 집행하고 반복되는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또 주게 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인 사항, 맞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하는 소리 숱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일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분명하게 해주고 또 일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대가는 규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 감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이나 우리 감사하시는 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의원들이 공사에 이권 개입한 것 있어요?

아직 그런 건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아니, 다른 공무원들이 그러던데. “있는데, 말을 못 해요.” 그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예.

감사를 잘못 하시는구먼. 내가 직접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하던데요? 우리 시의원들 비리는 내가 감사를 하고 싶은데, 그것 적발을 못 하셨으면 내가 할 말이 없네. 있을 텐데? 각 구청 건설과나 여기 시청 회계과 같은 데 많을 것 같은데, 알고도 지금 말을 못 하는 거지요?

…….

아, 솔직히 답변하세요. 회계과에서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표진형 위원님.

하나만 더 묻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사기가 두 건이 있고 허위 공문서가 세 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행정공무원이 직무유기도 열 건이나 있지만 사기나 허위문서라는 것은 상당히 무서운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경찰이라든가 지청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거든요. 대부분 민원들이 요구를 해서 직무유기 같은 것도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안 했느냐 하고 민원인 측에서 자기한테 유리한 답변을 안 해주게 되면 직무유기다,

직무유기는 열 건이라고 얘기했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기 건하고 허위문서 건을 얘기한 겁니다. 직무유기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사기하고 허위공무문서.

지금 허위공문서 건은 검찰에서 볼 때는 분당구에서 건축허가 나가면서 토지의 지평, ‘기울기가 사실상 얼마인데 그것을 사실상 얼마로 해서 허가가 나갔다.’ 하면서 허위공문서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아직 재판중에 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사기 건에 대해서 …….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것 마무리 발언을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해라는 단어가 있을 수가 없고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라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도 없고, 지금 저한테 준 자료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원 자료에도 보면 ‘사기 두 건’ 해놓고 여기 보조자료에는 ‘사기혐의 없음’ 이렇게 저한테 줬고, 사기 혐의가 없는데도 사기 두 건을 올려놨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본 위원이 간주가 되고, 허위공문서는 세 건이 돼 있는데 본 위원한테 준 보조자료에는 허위공문서가 한 건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허위공문서 세 건에 대해서도 답이 어렵습니다.

사기라고 온 것은 검찰 통보가 사기로 온 것이고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처분결과를 혐의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는 사기로 떨어졌고요?

검찰에서 죄목은 사기로 오는데 그 맨 밑에 란을 보면 쭉 해서 혐의 없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목록에 사기로 올려놓으면 안 되지요. 보조자료에 보면 사기가 ‘혐의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 자료에는 보면 사기가 두 건이 올라와 있는데, 왜 공무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느냐고 분명히 말을 했지요. 혐의가 없는 것을 사기 건에다 두 건을 올려놓으면 공무원이 두 건이 사기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감자료에도 없다고 그래야 맞는 것이고요. 공문서 허위작성에 보면 세 건이라고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저한테 준 것은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더 이번 일은 감사 기간을 통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담당관 본인이 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더욱 감시를 잘 해서 우리 성남시 행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전 2,300여 공직원이 혹시라도, 허위로 행위 한 것을 이번에 발견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앞으로 없도록 재발을 방지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응섭 위원님.

아까 답변 중에 본청은 성남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종합감사는 않습니다. 경기도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본청 것을 보고하면 안 되네요?

아니,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본청 것 감사한 게 없지요.

그러면 공보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은 직속이 어디입니까?

부시장실입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보고를 해야 돼요. 부시장이 답변하고 부시장이 우리 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이 본청은 감사를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본청에 대한 업무보고나 감사는 부시장이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본청 감사를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직제도 저희 업무가 분장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분장사무에 성남시 자체 시청에 있는 종합감사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않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경기도도 경기도 자체적으로는 하지 않고 행자부에서 감사를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자체 감사실이라는 것이 업무의 한계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의 직무가 상당히 입장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권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일에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감사를 할 때는 부시장이 와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도 종합감사에 대한 답변을 지금 하는 건데, 그 답변을 명쾌하게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무를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 한 겁니다.

아니, 정말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두 시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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