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최진학 의원 발언
최진학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경제환경국과 건설도시국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경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죠? 지역경제과와 관련해서 미수금이 어느 정도나 되죠. 사용료라든지 기타 등등 지역경제과와 관련되어서 발생된 미수금이 있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습니까?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김판수위원
없다구요? 305만 1,000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김판수위원
미수금이 전혀 발생이 안 됐다구요?
경철
이경철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시면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보충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노사지원과장
노사지원과장 김형백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환경위생과장 직무대행 이순형입니다.
최진학위원장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7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드번호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불용액이 마이너스된 것 같습니다. 결산서상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까?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죄송합니다. 예산집행을 철저히 챙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집행에 있어서 12월 하순경에 잔액을 확인한 결과 20만 1,000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은 했습니다. 나중에 서원정공 주식회사하고 저희가 위탁계약해 지출원인행위가 되어 있는 군포시립도서관 군포분관 옥상 위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소 위탁관리비 12월분 147만 7,700원을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오히려 127만 5,750원의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예산집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환위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환경위생과에 미수금이 많이 있죠.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세입예산액은 1억 850만원인데 수납액은 1억 5,303만원으로서 4,453만원을 추가 징수해서 징수율은 141%입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 미수납액 450만원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450만원입니까? 미수납액이.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그렇습니다. 97%의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럼 대기환경과 관련해서 1,900만원이 있는 건 뮈죠? 대기환경 식품위생 600만원, 수질환경 100만원, 소음진동 100만원, 기타 등등 있는데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은 액수 아닙니까? 파악이 안 되셨어요?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예산서를 검토해 봤는데 총 450만원으로,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되는데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별도로 추후에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형
이순형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결손처분한 것 있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결손 처분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5년도까지 쓰레기처리수수료라고 그러나요. 쉽게 말하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96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가 됐는데 그 전에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이 단독지역인 경우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쓰레기 수수료를 징수를 했고 공동지역인 경우에는 개인업체들이 직접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90년부터 95년도까지 개개의 세대에 쓰레기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그때 징수가 안 되어서 징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징수금액을 징수권 시효가 소멸이 되어서 결손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총 몇 건이나 되죠? 개략적으로 말씀하세요. 9,300만원의 결손처분을 하셨는데 처분된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세대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고 연도별로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김판수위원
90년부터 95년도까지 매년 발생된 부분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받으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시효를 기다렸다가 결손 처분한 것 아닙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 당시에 계속 징수를 위해서 노력은 했겠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 징수한다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은 하고 안 됐던 부분들을 결손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께서는 그쪽에 안 계셨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잘 모르세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때 이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담당공무원도 최대한 징수를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김판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돈은 나갔죠? 청소업체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죠. 용역대행업체였으니까. 우리가 직접 수거를 안 하고 용역을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요.
김판수위원
시에서는 쓰레기 용역비로 집행이 됐고 그것과 관련해서 시민에게 부과된 세금은 못 받아들였고 그런 상황으로 이루어졌네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73쪽을 봐주세요. 상단부에 보면 일용인부 해 가지고 1억이 불용 되고 맨 밑에 보면 일시사역인부해서 약 8,700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위의 일용인부임을 보시면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인원이 줄었어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잡는데 1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불시에 나가는 퇴직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인건비도 들어가고 퇴직금도 들어가고 산재보험료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 건데 불시에 생기는 퇴직자들에 대해서는 퇴직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1억 정도 보관했던 부분이고,
이재수위원
예상했던 퇴직자가 없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불시에 생기는 것이니까 저희들도 사표 내고 나가는 사람을 불시에 어떻게 할 수 없는지 그것은 잡아놨던 것이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환경미화타운에 선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40명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 투입됩니다. 노사지원과에서 채용을 해서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미화타운에 배치를 해주면 그 만큼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을 덜 쓰게 되는 거죠. 이만큼 세이브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공공근로는 작년도에만 있는 게 아닌데 몇 년째 계속됐던 건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이 확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게 되는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국비사업이니까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니까 우선은 나오는 쓰레기 재활용품을 선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의 인원은 잡아둬야 된다 해서 이만큼이 남게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텐데……, 내년에도 공공근로가 축소되는 이유는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미화타운에 공공근로가 몇 사람이 된다는 것은 거의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공공근로도 처음에는 가로청소라든가 재활용 선별 같은 쪽에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실내근무 이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자꾸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산부서에 공공근로가 적을 때 할 수 있게 일시사역인부임을 많이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추세가 많이 줄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어차피 재활용 선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금방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청소과에서 불시에 퇴직하는 사람에 대해서 1억 정도의 예산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조완기위원
매년 예산 세울 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가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마무리 추경 때 남는 부분은 다 털어 버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1월달에나 12월초쯤에 마무리 추경을 한 다음에 1억을 확보하지 않고 퇴직자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사유나 피치 못할 사유에 의해서 퇴직자가 생기면 퇴직금은 지급해야 되거든요.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마무리 추경 때 감액을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내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퇴직자에 대한 예산까지 다 넣고 불시에 생길 수 있는 퇴직자도 그런 여유를 두고 세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른 항목으로 환리관리할 방법은 없어요. 청소과 예산에 꼭 넣어야 됩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보시다시피 일용인부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복무관리도 하고 퇴직 임금도 주고,
조완기위원
환경미화원은 예산이 행자부의 예산지침에 의해서 하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청소과의 일용인부임으로 항상 잡아야 된다? 항상 이렇게 세워서 없으면 항상 불용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예를 들어서 퇴직자가 없다고 확신하면 불용액을 안 남기고 나중에 없이 할 텐데…….
조완기위원
본 위원 얘기는 청소과에서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억을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건지,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마무리 추경이 11월쯤에 있어서 그 이후에 퇴직자가 발생되면 예산이 없는데 퇴직금을 줄 수 없거든요. 퇴직금 확보차원에서 확보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완기위원
예산항목을 매년 이런 식으로,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여유분을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불시에 퇴직자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마무리 추경 이후에.
조완기위원
일용인부임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항상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거죠?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되어 있던 교통행정과장께서 전염성이 강한 신병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주무팀장인 교통계획팀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당담 문영철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17쪽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375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저희들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때 이중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반환 저기라고 보면 되죠? 이중 저기는 아니겠죠? 스티커를 한꺼번에 두 개씩 끊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돈을 두 번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의신청은 아니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환위원
미수납액이 있는데 미수납액이 현재 많은 겁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현연도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45%되고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15%의 징수율이 있습니다. 징수율은 저조한 편이지만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독촉까지 끝나게 되면 바로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미납금은 대부분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압류가 되어 있습니까?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네.
이경환위원
압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겠네요.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일정기간 행정적 수요기간이 들고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일정기간이 얼마나 되죠?
영철
문영철교통기획담당주사
약 3개월 정도 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기
김형기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형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시설관리과장 이연재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112쪽을 봐주세요. 공공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설관리를 하는데 에 불용액이 돼 있는데 설명을 해주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 시설관리과 작년 총예산은 14억 7,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대부분 집행잔액 내지는 입찰차액으로 해서 남은 금액이 6,800만원이 됩니다.
이재수위원
입찰잔액입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입찰차액 내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거의 다 입찰잔액이죠. 낙찰가하고 예정가액의 차액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예산대비 불용액이 4.9%가 되겠습니다.
이재수위원
4.9%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이재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과와 관련해서 세외수입 미수금이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불법광고물은 그쪽 아닙니까? 과태료 같은 것.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광고물에 대해서,
김판수위원
시설관리과 담당이 아니냐구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광고물요?
김판수위원
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말씀하세요.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과태료 미수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판수위원
미수금, 돈 안 받은 것 2001년도 기준으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여기 세출결산에는 안 나와있습니다, 세입이니까. 안 나와있는데 1,000여 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있는 것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도로무단점용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시설관리과와 관련해서.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도로과인데요. 가로건물에 대한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김판수위원
시청에 도로과라고 있습니까?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건설과요.
김판수위원
건설과요. 미수납액이 있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 미수납액은 있는 거죠.
김판수위원
있는 것이죠?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쓰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야 될 걸 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유의하셔서 회수에 형평성을 맞춘다는 의미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재
이연재시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위원
이재수 위원입니다. 290쪽에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요. 현재 사업비 잔액이 얼마가 남아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1지구요?
이재수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3억 정도인데 3억은 오수하수관 공사를 할 것이고 10억은 지하주차장 하는데 보조해 주려고 합니다.
이재수위원
주차장 시설을 하는 데 10억 정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99년도에 사업은 거의 완료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0년도에 완료됐습니다.
이재수위원
2000년 말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완전히 특별회계 자체로 청산할 때가 안 됐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청산 다 끝나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이재수위원
나머지 돈에 대한, 언제 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지하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아마 용역이 바로 나갈 겁니다.
이재수위원
올해 안으로,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올해 안에는 다 집행을 못 하고 내년까지는 가야 될 겁니다.
이재수위원
내년 이후면 당동지구특별회계가 청산되고 다 없어진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그거예요. 사업이 완료된 지가 오래됐는데 특별회계가 남아있으니까……, 빨리 만드시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그 지역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빨리 사업을 했으면 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내년까지는 된다는 말씀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질의는 아니고 질문 드리는 건데 93쪽에 GB관리에서 학술용역 207코드에 예비비 나온 것 있잖아요. 아마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게 당동토지구획 학술용역,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예비비 사용한 건 2000년도 말에 2001년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깎였습니다. 깎였는데,
조완기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용을 알게끔 대충……. 예비비가 세워진 내용은 알겠는데 예비비가 어떤 데 사용됐느냐…….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거기에 썼습니다.
조완기위원
GB우선해제지구 용역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조완기위원
언제 발주됐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001년도 3월달에 발주하고 현재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이경환 위원입니다.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 특별회계에 보면 과오납 반납액이 다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미수액 말씀하십니까?
이경환위원
아니, 수납액에서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죠? 당동2토지구획정리사업에 보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 관계는 조금 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이경환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경환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이경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대야토지지구에 보면 과오납 반환분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체비지 매각대금이 당동지구로 들어올 게 대야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환금으로 처리한 겁니다. 당동지구로 들어가야 되는데 대야지구로 1,480만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동지구로 빼서 돌리기 때문에 과오납이 된 겁니다.
이경환위원
당동2지구는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지구는 청산금 반환금이 4만 4,500원하고,
이경환위원
잠깐만요, 대야지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당동2지구 같은 경우에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당동2지구 것은 당정지구로 들어갈 게 당동2지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이경환위원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고지서 끊을 때 잘못 끊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경환위원
이건 어떤 매입을 하는 사람이 명확하게 알텐데, 어떤 A부지의 땅값을 내야 되데 B지구에 돈을 낸다는 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돈 금액은 맞는데 부기를 관항목 적을 때 무슨 지구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이경환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경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본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되어 있던 공원녹지과장께서 신병으로 인하여 출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원녹지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는 주무팀장인 녹지팀장을 출석시켜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녹지담당 정등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결안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90페이지 잠깐만 봐 주실래요. 2323번 공원관리예산 중에서 명시이월하고 사고 이월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죠. 어떤 사업이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2000년도에 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승인 지연으로 200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01년도 용역을 착수하여 2001년 12월 원인행위 하여 사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다시 한번만.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당초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2000년도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나 도시계획 승인이 지연되어서 2000년도에 명시 이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송정열위원
명시이월이죠? 사고이월이 아니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그런데 왜 사고이월이라고 얘기하세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사고이월 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송정열위원
명시이월 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사고이월 2억 5,200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사고이월에 대해서 한 겁니다.
송정열위원
지금부터 계장님이 차분하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세요. 공원관리예산 중에서 500만원 명시이월된 것부터.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저희가 명시이월된 500만원은 칸나를 도로변 공원녹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칸나는 영하 5도시 이하로 기온이 하강하면 칸나구근이 동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11월 초순에 구근을 굴취하여 월동보관 하였다가 5월 중순 기온이 올라가면 초장에 15∼10㎝ 자라면 칸나를 다시 담아 가지고 도로변이나 녹지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명시 이월하게 됐습니다. 칸나 월동 구근 보관료입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처음에 연초에 사업 시행해 가지고 끝낼 수 있지 않았어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칸나는 올해 9월달부터 10월달에 꽃이 피거든요.
송정열위원
그러면 칸나는 계속 명시이월될 수 밖에 없는 겁니까?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사고이월 2억 5,200은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저희들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2000년도에 예산 2억 9,160만원을 기본설계비로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재정비 승인이 지연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2000년도에 명시이월하고 2001년도에 용역을 착수해 가지고 이걸 원인 행위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다구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2000년도에 명시이월을 하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연도가 다른 거잖아요. 2000년도 명시이월을 한 거고 2001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고이월을 한다는 얘기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반복하시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따로 따로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년도에 명시이월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시이월을 하려면 원인행위를 했겠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아니 원인행위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2001년 12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 예산이 명시이월 됐다는 것 아닙니까?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네.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원인행위가 됐으니까 명시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원인행위가 없었는데 명시이월이 될 수가 있나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2000년도에 지출할 것을 완료하지 못 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송정열위원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된 것 아닙니까?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원인행위는 안 했습니다. 2001년도에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2000년도에 예산이 얼마 잡인 거예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2000년도 예산이 2억 9,160만원이 잡혔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러면 2억 9,000을 2000년도에 잡은 걸 하나도 안 썼다구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하나도 안 썼는데 명시이월이 되나요?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저희들이 의회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전액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송정열위원
원인지출행위가,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2001년도에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2억 9,000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돼서 2001년도에 원인행위를 해서 4,000만원을 쓰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아니죠. 저희들이 2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5,292만 5,600원을 쓰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처리 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녹지담당 정등조입니다.
최진학위원장
전 시간에 이어 송정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0년도 본예산에 2억 9,16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군포시도시계획재정비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2001년도로 사고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과업기간이 2001년 12월 26일부터 2002년 12월 25일까지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 이월하게 됐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시이월 한 번하고 명시이월을 두 번 할 수 없으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죠?
등조
정등조녹지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최진학위원장
건축과 소관 결산 안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질문의 성격이 강한데 주택사업특별회계 324쪽에 보면 코드311인데 차입금이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강남아파트하고 화랑, 모란아파트에 융자를 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융자를 해준 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자수입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상환이 아니고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저희한테 이자를 납부해야죠.
조완기위원
은행 차입금 상환은 뭐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게 과거 시흥군 당시에 시흥군수가 주택 은행장한테 보증을 서서 시흥군수가 빌려 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강남아파트하고 화랑, 모란아파트 입주자들한테 재융자를 해 준 사항입니다.
조완기위원
시가 보증을 선 게 아니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직접 빌려 가지고,
조완기위원
시가 보증을 선 게 아니라 시가 직접 빌리는 거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과거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시가 보증을 서서 융자받은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서 시가 대신 내준 게 아니고 시가 직접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를 받은 것이다 이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다시 은행에 납부하는,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받아서 납부하는 것,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조완기위원
과거에는 주로 시에서 직접 융자를,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요즘은 안 그렇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직접 거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86쪽을 봐 주세요. 코드번호 2400번을 보면 예비비를 2억 900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무엇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것은 저희 예산이 아니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건축과, 공원녹지과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김판수위원
이게 어느 과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도시과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린벨트 우선해제 용역비.
김판수위원
본 위원이 쪽 번호를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쪽 번호에 보면 도시과 번호는 그 번호가 전혀 아닌데요. 도시과가 91에서 93쪽이고, 도시과가 맞습니까? 도시과가 확실해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93쪽에 보면 예비비라고 해 가지고 GB관리에 2억 900이 나와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린벨트 관련해서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있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이행강제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3,061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작년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게 74건에 1억 8,297만원인데 징수한 게 69건에 1억 6,495만원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한 90.1%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
몇 분이나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74건을 부과했습니다.
김판수위원
74건이 3,061만원입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아니, 1억 8,297만원,
김판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3,061만원에 대해서 몇 사람 것이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5건에 금액이 축소가 됐습니다. 다시 또 내신 분들이 있어서.
김판수위원
2001년도 기준해서 3,061만원 아니에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김판수위원
현재 좀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1년 기준으로 몇 사람이냐 이거예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다섯 사람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채권확보는 돼 있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저희가 재산압류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섯 건 다 해놨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순위는 어떻게 되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순위는 압류날짜에 따라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3,061만원을 채권 확보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그것은 좀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보다 순위가 앞서 가지고 저당권 설정이나 채권 확보가 돼 있을 수 있으면 저희가 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결손 처리될 그런,
김판수위원
그러면 다섯 건을 전부 압류처리 해놨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한 건도 빠지지 않고?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단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차후에 일단 경매가 진행이 됐을 때 그때 결정이 나겠네요, 결손처리 할지의 여부는요.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모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들어와야 쓰지 않습니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각 실과소가 물론 세정과는 시세하고 도세만 거두어드리고 세외수입은 각 실과소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 이쪽에도 각별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진학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최진학위원장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결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2일 오전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