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한해를 보내면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지역 곳곳에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리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의 사용 내역을 정확히 판단하여 절감액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하고, 법적•의무적 경비 등에 한하여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총 2,607억 7,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9.14%인 218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2,355억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2%인 73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5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5.55%인 145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5억 6,800만원 등을 반영하여 7억 6,093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 수입 1억 6,501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2억 7,090만원 등을 반영하여 33억 5,43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조정교부금 9억 1,700만원과,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확보하게 된 특별교부금으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비 5억 7,600만원을 반영하여 14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증감액을 조정한 결과 국비는 18억 9,837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는 2억 66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구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억 2,044만원을 감하고,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구비 5억 8,425만원을 증액하면서 기타 부서별 공공행정 비용 등을 가감하여 7,03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3,584만원 등을 반영하여 4,587만원이 감소하였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비로 5억 7,600만원과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억 8,250만원 등을 포함하여 10억 6,67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환경보호 분야는 청소대행사업비 30억 4,490만원 등을 반영하여 30억 3,331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저소득층 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및 저소득층 보육료 등을 가감하여 26억 5,86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분야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비 7,201만원과,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비 5,041만원 등을 반영하여 3억 5,55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사업비 2억 4,992만원 등을 반영하여 4억 1,520만원이 증가하였고, 산업 및 중소기업분야에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반환금 6,090만원과, 원도심입주 중소기업 임대료 지원 반환금 1,206만원 등을 반영하여 1억 15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감액분 4억 875만원 등을 반영하여 6억 2,391만원이 감소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2억 6,400만원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7억 9,715만원 등을 반영하여 16억 4,85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예비비로 7억 1,402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 1,93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56쪽,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고유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26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특별회계의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35만원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6,4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6억 1,491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을 위해 51억 2,800만원을 반영하고, 주차장 특별회계의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설치 국•시비보조금 53억 3,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129억 3,0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수질개선특별회계 예비비 2,286만원 등을 반영하고, 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비 등을 조정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진료비 지원사업비 9,691만원을 감액하고, 의료급여 예비비 증가분 691만원 등을 조정하여 9,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차장특별회계의 중앙시장 대형주차타워 설치 사업비 기금전출금 53억 4,500만원 등을 반영하여 54억 8,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의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 사업비 90억 6,000만원 등을 반영하여 91억 9,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에서 6,7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 예산입니다. 223-01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반납을 위해 423만원을, 223-02는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와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사업비 반납을 위해 973만원을 계상하였고, 411-01은 조정교부금으로 자치구 재정지원을 위한 보통교부금 9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쪽, 세출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금회 추경예산안은 23억 5,79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6.29%가 감소한 8억 4,09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구정시책 연구개발 단위사업입니다. 구정운영계획 수립사업에서는 구의원 의정비 전화설문 조사비 300만원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80만원을, 집행사유가 미발생 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대내외 지역협력 강화사업에서는 국제교류 업무 추진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와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자 실비보상은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사유로, 외국도시와 교류협의 및 안내, 자매도시 등 해외초청 인사 체재비, 의회의원 공상보상금은 미집행 사유로 1,8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생산적인 재정운영 단위사업입니다.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예산의 편성운영에서는 사무관리비 442만원을, 재정계획 수립에서는 사무관리비 141만원을 감액하였고 예산의 통합관리에서는 초과근무수당 5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500만원을, 집기 및 장비 구입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추진 단위사업으로, 고객만족홍보행정에서는 홍보물 제작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쪽, 능동적인 혁신평가 단위사업입니다. 고객중심의 평가체제 구축에서는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98만원을, 업무추진 평가 우수부서 시상비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뢰받는 법무•통계 단위사업으로 신속 정확한 법무행정에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600만원, 소송수행 포상금 30만원, 배상금 5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계조사의 품질향상에서는 통계업무 추진 후 사무관리비 절감액으로 7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깨끗한 공직사회 운영 단위사업의, 공직윤리 및 기강확립에서는 사무관리비 44만원을 감액하였고, 54쪽, 예방위주의 감사행정에서는 감사처분 결과 인쇄비 예산절감액 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구정 구현 단위사업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고도화에서는, 사무관리비 중 집행잔액 16만원을, 시설장비 유지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2,808만원을,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후 집행잔액 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정보화 마인드 제고에서는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제용품 구입과 연료비의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으로 4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54쪽, 전산 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에서는 정보통신망 수선용품 구입과 주민 정보화 교육 강사수당, 인터넷 회선사용료 지급 후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2,1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의,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는 9.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감소로 초과근무수당 1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의 기본경비 세부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연료비 예산절감액 77만원과 관내 출장비 정원 감소분 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 단위사업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한 결과 7억 1,402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단위사업에서 보전지출세부사업 반환금 기타입니다. 56쪽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 국고보조금 423만원을,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 시비 247만원을, 2007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725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회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절감목표액과 집행잔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항상 자치행정에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보고후 직제순에 따라 과 및 사업소,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 명시이월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세입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75억 6,334만 4천원 대비 3.65%인 35억 6,477만 3천원이 증액된 1,011억 2,811만 7천원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1,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전력공사의 지역협력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전사용분 187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회계과 세외수입 예산은 40쪽, 세입세출외 현금 이자수입 88만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만 2천원, 불용품 매각수입 434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동구 생활체육관 사용료수입 416만 7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197만 5천원, 문화유적지 유지보수비 3,678만 4천원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 특별교부금 5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청소년 공부방운영 1,0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41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기금 5,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생활체육교실운영비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예산으로 면허세 2,606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 5억 6,8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2억 1,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금예금 이자수입 1억 6,501만 4천원, 체납처분수입 41만 3천원, 42쪽, 과년도 체납액 징수금 1억 5,472만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국고보조금 예산으로 여권업무추진 473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세외수입 예산은 재산임대 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5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도로점용료 5,000만원, 하천점용료 34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지적민원발급 수수료 1,12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하천점용료 징수금 2,1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 6,800만원, 국유재산관리 징수금 3,454만 5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귀속 수입금 4,300만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7,5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이월금은 원도심 안내표지판 설치 사용잔액 640만 9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43쪽, 부담금으로 개발이익환수금 3,080만 7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잡수입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2,1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9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 522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센터 이월금 예산으로 성인문해기관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자연수련관 예산은 수련관 시설사용료 수입 2,246만 6천원, 식당운영 수입 4,988만 9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자치행정국 소관의 전체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550억 7,039만 4천원의 0.86%인 4억 7,176만 4천원이 증액된 555억 4,215만 8천원입니다. 먼저, 59쪽 행정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06억 2,667만 4천원보다 1.04%감소된 303억 70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행정지원업무추진 예산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집행잔액 5,000만원, 지문인식시스템 설치 집행잔액 208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직원사기 진작 예산은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는 환율인상 및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3,092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인적자본육성 강화 및 교육훈련 예산으로 5,0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62쪽, 선진자치행정 구현예산으로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일제강제동원피해자 국비지원금 187만 9천원을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사전사용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63쪽, 직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6,570만 1천원, 연금부담금 등 집행잔액 1억 5,001만 5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1,295만 8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64쪽, 보존지출세부사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581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회계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7,309만 3천원보다 0.97%감소된 183억 9,30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 투명한 회계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312만 3천원, 일반보상금 10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복식부기 업무추진 일반운영비 302만 8천원,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 일반운영비 687만 7천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효율적인 통신행정 예산은 68쪽, 통신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792만 8천원, 통신서비스 제공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476만 6천원을 집행잔액 및 미집행금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쾌적한 공공청사 관리 예산은 청사환경 유지 및 개선 시설비 182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사업으로 일반운영비 88만 5천원, 69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9,604만 5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 7,64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사업은 건축공사비 부족분 4억 8,797만 2천원을 증액계상 하였고 시설부대비 예산절감액 98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자산취득비 9,7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쪽, 청사 수•변전 전기설비 증설공사 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117만 8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용운동 주민센터 증축은 시설비 및 부대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72쪽,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5억 5,121만 5천원,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3,377만 7천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73쪽, 보존지출세부사업 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문화공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4억 6,897만 8천원보다 23.94%증가된 55억 3,874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 효율적인 구정홍보 예산은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액 1,626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8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사진실운영 및 방송시설 유지 예산으로 사진실운영 재료비 74만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문화예술육성 예산은 문화예술행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63만원, 78쪽, 한밭문화제 행사보조비 미집행금액 5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생활체육 활성화 예산으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인건비 239만 7천원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상분으로 증액계상 하였으며, 게이트볼장 운영지원 집행잔액 18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동구생활체육 협의회 지원 예산은 79쪽, 대전광역시 생활체육대회출전 등 사업비 200만원,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대회 지원금 55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보조금 113만 9천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금 31만 5천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으며, 80쪽, 학교주변 생활체육시설 설치지원 예산은 가오초등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금 1억 7,600만원, 동신중학교 체육시설 개방지원금 4억원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예산으로 세천체육공원 궁도장 조성사업 및 대별동 족구장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8,25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81쪽,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천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청소년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76만 3천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보조 1,500만원을 각각 감액계상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429만 6천원, 급량비 46만원, 관내출장 179만 2천을 각각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보존지출세부사업 예산은 83쪽,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보조 등 사용잔액 3,8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세무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6억 5,990만 5천원보다 4.26%감소된 6억 3,17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 자주세원 확보 예산은 지방세부과 징수 인건비 604만 4천원, 일반운영비 1,576만 5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일반운영비 300만 2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체납액 정리예산으로 88쪽, 일반운영비 83만 8천원, 압류물건 공매처분 대행수수료 10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지방세정 정보화 예산은 지방세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32만 5천원, 휴대용 체납조회기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27만 8천원 등을 예산절감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민원봉사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억 133만 5천원보다 7.88% 감소된 2억 7,7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쪽, 민원봉사행정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435만원, 전문민원상담관 및 행정착오보상제 운영 보상금 35만원, 여권발급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391만 7천원, 여비 45만 3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만원, 자산취득비 16만 4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예산은 체계적인 기록물관리 일반운영비 965만 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관리 예산으로 93쪽, 가족관계등록 업무운영 일반운영비 36만원 자산취득비 15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인력운영비 33만 9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기본경비 269만 8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지적과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4억 4,040만 9천원보다 10.55% 감소된 3억 9,39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국공유재산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1,364만 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자산취득비 265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관리 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관리 일반운영비 804만 2천원, 일반보상금 150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98쪽, 지적 통합민원 발급 일반운영비 12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새주소 사업 운영 예산은 도로명 일제조사 인부임 105만 9천원, 일반운영비 3,007만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보존지출 세부사업 예산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87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업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평생학습센터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8억 9,832만 9천원의 4.19% 감소된 8억 6,06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평생학습도시 조성 예산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일반운영비 500만원, 평생학습 자치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252만 5천원을 미집행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지식자료 확충 및 제공 예산으로 도서구입 및 정리 등 5개 세부사업비 350만 6천원을, 독서 및 문화수준 향상 예산은 독서 및 문화진흥 행사 등 2개 세부사업비 83만 6천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도서관 환경 조성 예산은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 556만 8천원, 105쪽, 성남도서관 정기 청소위탁비 80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예산은 정기간행물 자료확충 등 4개 세부사업비 예산절감액 104만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문화강좌 및 행사운영 예산으로 다양한 문화강좌 운영 등 2개 세부사업비 191만 9천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쾌적한 정보관 환경조성 예산은 쾌적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584만 6천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지역정보센터 역할 강화 예산으로 정기간행물 자료확충 등 3개 세부사업비 156만 3천원, 평생교육 및 열린문화 사랑방 예산은 어린이 책잔치 한마당 등 3개 세부사업비 208만 7천원 쾌적한 청사관리 일반운영비 등으로 419만 4천원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으로 각각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08쪽부터 110쪽까지 행정운영경비는 용운도서관, 가오도서관, 문화정보관의 무기계약근로자 5명의 인건비 인상분 및 기본경비의 예산절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보존지출 세부사업 예산은 국고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청소년자연수련관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7억 8,458만 7천원보다 5.87% 감액된 7억 3,85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청소년 건전육성 예산은 다양한 수련활동 등 2개 세부사업비 204만 3천원, 116쪽, 쾌적한 청사관리 예산으로 수련관 관리용역 등 3개 세부사업비 2,728만 8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공공운영비 294만 1천원을 예산절감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기정예산액 45억 7,563만 7천원보다. 4.15% 감액된 43억 8,55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활력있는 동행정구현 예산은 주민등록 제증명관리 일반운영비 1,996만원, 주민 계도지 구독 일반운영비 1,020만 9천원, 가로기 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725만 4천원을 감액계상 하였고, 120쪽부터 121쪽까지 주민생활 및 자치활동 예산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7개 세부사업비 6,397만 3천원, 122쪽, 쾌적한 청사유지관리 예산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2,494만 2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 3,881만 8천원을 소규모 동 통•폐합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고, 123쪽, 기본경비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494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28쪽, 동 주민센터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의 동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339쪽,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12건에 사업비 65억 1,889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초등학교 주변 범죄예방 CCTV설치비 1억 1,500만원이고, 회계과 소관 자양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16억 4,828만 5천원, 홍도동 복합주민센터 신축비 18억 3,119만 3천원, 340쪽 용운동 주민센터 증축비 8,000만원이며,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판암동 무지개도서관 시설 확충 등 8건 28억 4,44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349쪽 동 주민센터 소관으로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내 쉼터 조성공사 2,000만원을 준비기간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009년도에 완벽하게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8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산절감액 및 미집행•집행잔액을 정리하고,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을 증•감 계상한 주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은학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매년 사실 반복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을수록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지출을 해서 경기부양에 어떤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공기부족 부분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국시비가 내려올 때 항상 늦게 내려오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구비가 편성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항상 하반기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설계 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 사항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신중을 기해서 보다 조기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작년보다 금년에 명시이월사업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 이월사업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전에는 사고이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하다가 공기가 지연이 되면 이월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만 가급적 금년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거쳐서 가자, 이런 취지로 해서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부분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고이월은 그것에 비해서 줄어들겠죠. 그래서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부터는 경기도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시비를 조기에 받는 방안과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서 바로 국시비가 지원이 되면 공사를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예산 배정 과정을 통해서도 통제라기 보다도 관리가 가능하고 월별 분기별 배정을 상반기 조기에 배정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월별 분기별 집행상황 이런 것을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상황을 체크하고 계속 확인해 나가면서 조기에 가급적 경기부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하겠습니다. 권한을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다룬다고 해서 권한있는 부서라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저희는 구정이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협조해 주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까지 한번도 그런 생각으로 업무에 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잘 원활히 전반적으로 균형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나 경상비 집행, 이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10∼20%를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크게 절감했다고 말씀을 못하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구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컴퓨터도 1식으로 전체를 구입하면 단가가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모니터하고 본체하고 분할을 해서 구입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그런 부분도 몇 억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지난해는 과소동 통폐합을 했고, 통반 감축을 했고, 정원조정을 했고, 이런 부분도 20여건 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청사 건립에서는 턴키방식으로 해서 상당부분 절감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상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관내 전 초등학교에,

23개교에 합니다.

예.

10월 7일날 교부되었습니다.

예.

9월쯤 얘기는 되었는데 공문상으로 저희들한테 지시된 사항이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교부되어 내려와서 예산 성립이 안 되어 가지고요.

이것은 3회 추경에,

그런 상황입니다.

10월 24일날에,

죄송합니다. 이것이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는데요.

추경이 성립된 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선 위치하고 이것은 동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협의는 각 초등학교 23개교에,

예.

당초에 시장님하고 대전 경찰청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라 대전에 전 초등학교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금년에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려면 운영비가 별도로 들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해서 2월이나 3월중에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다른 구도 우리 구하고 같은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계획을 일단 통보하고요. 위치라든지 그런 사항은 방문을 해 가지고 바로 협의를 해서 조기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9월 1일자입니다.

예.

예.

이것은 당초에 저희 동 복합주민센터를 신축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까지 우리가 45억 9천 2백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 부지매입 9억3천2백만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9억 3,200만원입니다. 9억 32,45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공원부지 매입에 825,632천원이 소요되고요.

예. 대체부지,

예.

106,824천원이 감액되고요. 그리고 건축공사비에서 176,857천원의 낙찰 차액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도서관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76,485천원이 소요가 되어서요. 그것하고 실시 설계비 일부 입찰차액하고 시설 부대비 일부 집행 예산절감액 포함을 해서 220,445천원이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이 전체 공사비 중에서 입찰을 보다 보면 87%정도에 입찰이 되었습니다.

예.

집행잔액,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설계해서 동 청사 짓는데에도,

공원조성 관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 쪽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연근 위원입니다. 자양, 홍도동 복합주민센터의 자산취득비를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던데 도서관 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죠?

지금 자산취득비가 자양동하고 홍도동하고 2천68만원 정도 차액이 생기는 것은 자양동도 3∼4층에 도서관을 하고, 홍도동도 3∼4층에 도서관을 하는데 면적의 차이도 조금 있지만 자양동은 4층을 전체 칸막이를 해 가지고 도서관하고 열람실하고 세미나실, 두 가지 설치를 하고 홍도동에는 자료실만 해 가지고 칸막이를 없애고 칸막이 대신 서가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홍도동은 칸막이를 없애고 서가로,

서가로 칸막이 역할을,

칸막이 역할을 하다보니까 부대 비용이 더 들어가시는 것이군요. 면적은 같고,

면적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홍도동이 16평방미터 정도입니다.

더 넓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대별동 족구장 있잖아요? 그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언제 내려왔어요?

2006년도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내려온 것을 이제까지 그냥 갖고 있어도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든지, 또 공원조성계획 결정,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늦어졌습니다.

아니, 2006년에 갖고 온 것을 왜 하필이면 갖고 있다가 경기가 나쁠 때 그것을 쓰시려고 그래요?

갖고 있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행정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느라고 지금 늦어진 것입니다.

절차 때문에 늦어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다 마무리 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공부방이 제1 공부방에서 제2, 제3 공부방까지 있었는데요. 지난 6월달에 제1공부방하고 제2공부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균특 자금하고 우리 구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제1공부방은 삼성동에 있었던 것이고요. 제2공부방은 자양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불교단체,

절이었었는데요.

광제사,

예. 폐쇄하였습니다.

예.

내년도에도 제3공부방 그것 하나만 운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다 하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지적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예.

시도비인데 원도심 안내표시판 설치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이 설계상에서는 2백만원 정도 하향해서 설계를 했는데 입찰과정에서의 입찰차액입니다.

전체 설계금액은 전체 설계를 해서 나온 것인데 입찰과정에서 입찰 차액으로 나왔기 때문에요.

전체금액이 6천만원입니다.

예.

예.

관리를 저희는 나름대로 철저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윤기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자료나 모든 것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평생학습센터장 권오숙입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한밭 향토학교 하고,

한밭 향토학교 하고 한국BBS연맹하고 두 군데에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요.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평생학습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청소년자연수련관 소관

박환서 (이상 2인)

이철규